[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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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2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3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4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5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문제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5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3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4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문제 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4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문제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2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3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문제 10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문제 12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문제 1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3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5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문제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4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 부터 유효가 된다.
5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문제 1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2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3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4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2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3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5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4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문제 1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4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5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문제 2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4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문제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2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3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5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문제 22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3
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4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25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5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 26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3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4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 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27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2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3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4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5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문제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3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4甲이 乙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2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4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5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0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3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3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4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5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문제 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2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4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문제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3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문제 34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2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3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4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5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문제 3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5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3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4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5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5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문제 38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3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5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0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2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 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4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5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문제 41
X재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X재 가격의 변동은 X재의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3X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
4Y재의 X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이면, X재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Y재 소득탄력성도 1이다.
문제 42
소비자가 X재의 판매자일 때, 실물부존(real endowment)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최적소비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며 실물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X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증가하였다면, 소비자는 X재 구매자로 전환된다.
3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4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Y재가 정상재라면, Y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5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X재가 열등재라면, X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문제 43
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44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5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2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4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5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문제 46
X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의 시장수요함수는 P=300-Q 이고, 생산함수는 Q=min{0.2L, 0.5M}이다. 노동임금은 PL=20, 원료가격은 PM=10 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L은 노동, M은 원료)
170
290
3110
4130
5150
문제 47
갑은 X재 소비량이 Y재 보다 많으면 X재 5개에 Y재 1개와 교환하려 하고, Y재 소비량이 X재 보다 많으면 X재 1개에 Y재 5개와 교환하려는 효용함수를 가진다. 만약 X재의 가격이 1, Y재의 가격이 2, 그리고 소득이 12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1X: 20, Y: 50
2X: 30, Y: 45
3X: 40, Y: 40
4X: 50, Y: 35
5X: 60, Y: 30
문제 48
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재와 Z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ㄱ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9
수요함수가 P=100-Q 인 시장에서 기업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는 추종자로 행동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이 10, 기업 B의 한계비용이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30
233
335
440
550
문제 50
기업 갑은 시장 A와 B에 자동차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A시장의 수요함수는 PA=600-2QA, B시장의 수요함수는 PB=1200-5QB 이고, 기업의 비용함수는 C(Q)=Q2 이다. 3급 가격차별을 할 경우, 시장 A, B의 자동차 가격은? (단, Pi는 가격, Q, Qi는 수량, i=A, B)
1A: 400 B: 400
2A: 400 B: 700
3A: 500 B: 500
4A: 700 B: 400
5A: 700 B: 700
문제 5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와 B는 복점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한다. 역수요함수는 P=100-Q 이며,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기업 A만 합의를 어겼을 경우, 기업 A의 이윤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고정비용은 0 이다)
1800
2850
3900
4950
51,000
문제 52
생산함수가 Q=ALαKβ 일 때 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A는 상수, L은 노동, K는 자본, α, β＞0)
1α+β=1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1로 일정하다.
2α+β＜1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장기한계비용보다 크다.
3α+β＜1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4α+β＞1 이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5α+β＞1 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문제 53
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P=20-Q 이다. 사적한계비용은 PMC=2Q+2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3Q+4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5
26
37
48
59
문제 54
생산요소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로 해석할 수 있다.
2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생산요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다.
3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4희소성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크다.
5공급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전용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5
갑과 을의 동시선택게임에서 전략이 각각 L, R과 T, D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
1갑의 전략 L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best response)은 T이다.
2을의 전략 T에 대한 갑의 최선반응은 L이다.
3갑은 우월전략이 없다.
4T는 을의 우월전략이다.
5전략조합 (R, T)는 내쉬균형이다.
문제 56
X재와 Y재만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min{X, Y} 이며, 재화의 가격은 각각 PX, PY 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2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3X재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4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치는 1보다 작다.
5PY에 대한 X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1이다.
문제 57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2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품질보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4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5애컬로프(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문제 58
어떤 재화의 시장수요함수는 Q=1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10+P 이다. 정부가 P=40 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중 소비자 잉여로 이전(transfer)되는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350
2400
3450
4500
5550
문제 59
두 명의 수요자로 구성된 X재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1과 Q2는 각각 개인 1과 2의 수요함수)
1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10이다.
2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8이다.
3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8이다.
4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5재화의 성격과 관계없이 균형거래량과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문제 60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가로축 절편이 a이다. 공급곡선은 a/2 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할 때, 시장균형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0)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1
유동성선호설을 통한 화폐시장과 LM곡선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단,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이고,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음(-), 소득에 정(+)의 관계를 가정)
1소득의 감소는 화폐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
2소득의 증가는 실질화폐 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 상승
3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 증가
4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감소하면 이자율 하락
5투기적 동기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이자율 상승
문제 62
화폐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경제에서 명목 GDP가 1,000이고 명목이자율(i)이 0.0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 GDP)
10.2
20.3
30.4
40.5
50.6
문제 63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만큼 인상시키고자 할 때, 명목화폐공급량 변화분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P는 물가, M은 명목화폐공급량)
10.0
20.5
31.0
41.5
52.0
문제 64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 부(富)의 효과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소
2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량의 증가로 인한 금리하락으로 투자수요 증가
3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 증가로 총수요량 증가
4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를 증가
5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
문제 65
폐쇄경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초기 균형소득이 1,000이다. 정부가 구매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과 조세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 차이(절댓값)는? (단, 정부 구매승수 효과와 조세 승수효과가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
160
280
3180
4200
5240
문제 66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2K0.5LK0.5 로 주어졌을 때, 노동(L)은 100이고 저축률은 0.2,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 자본(K)은? (단,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1400
2900
31,600
42,500
53,600
문제 67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68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총수요(AD)-총공급(AS)곡선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이고,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모형하에서 변동환율제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단기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외 국가의 물가는 고정)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0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 이자율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12
24
35
46
58
문제 71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2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는 실업률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2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3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면 필립스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4합리적 기대에 따라 필립스 곡선이 즉시 이동하면, 실업율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다.
5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문제 73
국내총생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2국민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뺀 것과 같다.
3일정기간 내에 생산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못한 최종재도 포함된다.
4일정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
5간접세와 감가상각도 포함된다.
문제 74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5
국민소득(NI)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피고용자에 대한 보상
2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소득
3임대소득과 순이자
4법인이윤
5고정자본 소모량
문제 76
소비이론 중 상대소득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재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
2유산이 증가하면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3갑자기 받은 현금성보조금으로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4소비에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존재하지 않는다.
5노인이 되면 소비는 노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 77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의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킨 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 r은 실질이자율, W는 명목임금)
1총생산은 증가한다.
2이자율은 하락한다.
3총저축은 증가한다.
4고용량은 증가한다.
5소비는 감소한다.
문제 78
주조차익(seigniorage)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물변수가 변화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황에서는 주조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는 같다.
2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조차익은 0이다.
3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조차익은 증가한다.
4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보다 크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주조차익보다 작다.
5통화증가율이 0이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주조차익도 커진다.
문제 79
아래의 거시경제모형 초기 균형에서 외생적 정부지출(α)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1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투자가 감소한다.
3소비는 감소한다.
4균형재정을 달성한다.
5정부지출은 증가한다.
문제 80
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빈의 q는 설치되어 있는 자본의 시장가치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정의된다.
2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증가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3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 자본 설치비용보다 새로 설치한 자본이 생산하는 현금흐름이 크다.
4자본의 시장가치를 주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5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으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문제 81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4“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82
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2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4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5｢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제 83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갱지(更地)
2저지(底地)
3나지(裸地)
4공지(空地)
5필지(筆地)
문제 84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1후보지
2이행지
3포락지
4선하지
5휴한지
문제 85
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1지역권
2귀속권
3과세권
4수용권
5경찰권
문제 86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은 물리적 구성요소들의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적ㆍ사회적 특성의 결합체이다.
2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경제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4토지는 용도전환 및 합병ㆍ분할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다.
5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국지화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제 87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시장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다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4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5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문제 88
다음 조건하에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부동산시장 A와 B의 모형형태와 A시장과 B시장 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89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90
A지역 아파트시장의 기존 수요함수는 2P=-Qd+400, 공급함수는 P1=Qs1+20 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P2=Qs2+80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한다.
2기존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120만원/ m2이다.
3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160 m2이다.
4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20만원/ m2 만큼 감소한다.
5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40 m2 만큼 감소한다.
문제 91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여과과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주택의 질적 변화와 외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상이한 소득계층들의 전ㆍ출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2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작은 경우, 상향여과과정이 발생한다.
3상향여과과정은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다.
4주거분리현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침입과 계승의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문제 92
어느 지역에 A점포와 B점포가 있다. A점포의 면적은 1,200 m2 이고, B점포의 면적은 10,800 m2 이다. A점포와 B점포 사이의 직선거리는 4 km이다.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점포와 B점포의 상권 경계지점은 B점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A점포와 B점포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 km
22 km
33 km
44 km
55 km
문제 9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2용적률ㆍ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ㆍ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3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 94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해당 구역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에 적용되며,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4토지거래허가기준은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제 95
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3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보유ㆍ이용ㆍ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4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5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 96
다음은 일정기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투자 자료이다. 이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장 선호할 자산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오피스
2채권
3아파트
4주식
5토지
문제 97
부동산의 투자과정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기대수익률은 본질적으로 사후수익률을 의미한다.
2기대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 비례하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
3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여 요구수익률이 하락한다.
4명목이자율로서 무위험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값이다.
5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나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문제 98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모기지(Mortgage)는?
1저당이체증권(MPTS)
2저당담보부채권(MBB)
3지불이체채권(MPTB)
4다계층증권(CMO)
5상업용저당증권(CMBS)
문제 99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한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으로 인하여 금융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3부동산 신디케이션(syndication)은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투자자 집단을 말한다.
4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은 부채방식과 지분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자금조달방법이다.
5랩어라운드(wrap-around)대출은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 100
대출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duration)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만기일시상환의 순으로 짧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시기에 따라 다르다.
3점증상환에서는 초기에 원리금의 납입액이 이자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상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부(-)의 상환이 일어날 수 있다.
4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만기 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한 뒤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기도 한다.
5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대출 초기에는 많지만 상환금액은 점차 감소한다.
문제 101
A는 승계가능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받을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4,375만원
25,000만원
35,625만원
46,250만원
56,875만원
문제 1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4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문제 103
부동산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제품화, 가격산정, 입지선정 및 촉진활동 등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시장세분화란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3표적시장이란 마케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으로 최대한의 시장성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을 말한다.
4포지셔닝이란 경쟁우위 달성을 위해 경쟁제품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마케팅믹스를 사용하여 고객의 마음속에 제품의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5AIDA 원리는 고객의 구매의사 결정단계를 심리적 발전단계에 맞춘 것으로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목(Attention)의 순서를 거친다.
문제 104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5｢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문제 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ㆍ문화체육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4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5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문제 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1성장관리계획
2도시혁신계획
3복합용도계획
4지구단위계획
5공간재구조화계획
문제 107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1신탁관리
2시설관리
3자산관리
4수탁관리
5직접관리
문제 108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제 10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문제 110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지방세이다.
2재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3종합부동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4상속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5양도소득세는 처분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문제 111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2과세권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3납세자의 담세능력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4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5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문제 112
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ㆍ원시취득ㆍ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2증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
3제조에 의한 항공기의 취득
4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5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문제 113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압류
2가압류
3전세권
4저당권
5지상권
문제 114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공' 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목을 공원으로 판단하였다.
2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지적도에는 '구' 로 표기한다.
3유지(溜池)는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지적도에는 '유' 로 표기한다.
4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ㆍ판단하였다.
5권리분석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문제 115
공작기계 1대를 취득원가 8,000,000원에 2년 전에 구입하였다. 현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10,000,000원 이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현재 가액은? (단, 감가수정은 정률법을 적용하되, 연간 감가율은 0.2이고, 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120,000원
26,400,000원
37,500,000원
48,000,000원
510,000,000원
문제 116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련번호 2001과 2003은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2일련번호 2001과 2003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나지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3매년 1월 1일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경우가 있다.
4일련번호 2003에서 '일단지'라 함은 지상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 117
다음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유사한 성격의 자료만으로 묶인 것은?
1ㄱ, ㄴ, ㄷ, ㅇ
2ㄱ, ㄷ, ㄹ, ㅁ
3ㄴ, ㄷ, ㅁ, ㅂ
4ㄹ, ㅁ, ㅂ, ㅅ
5ㅁ, ㅂ, ㅅ, ㅇ
문제 118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산가액조정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가와 총액의 관계는 시장증거(market evidence)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2관련 자료의 활용 적부를 검토한다.
3가치형성요인의 분석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4각각의 시산가액에 가중치를 두어 조정이 가능하다.
5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문제 119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보정한 가격은? (단, 기간의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5,000,000원
246,000,000원
347,000,000원
448,000,000원
550,000,000원
문제 1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지역의 경우, 거래시점이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거래시점이 6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5실거래가는 인근지역 지가수준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성장관리계획
3복합용도계획
4도시혁신계획
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2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5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4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3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5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4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3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4주택의 신축ㆍ개량
5｢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1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2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4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리적 위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3주위 환경
4토지 이용 상황
5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4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3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4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2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2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3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4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제척기간 도과
2납부고지
3독촉
4교부청구
5압류
문제 144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2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3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4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5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3공공업무시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문제 146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1국방ㆍ군사시설
2자원순환 관련 시설
3방송통신시설
4운동시설
5의료시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준주거지역
2일반주거지역
3준공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일반상업지역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3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공장용지 – 장
2철도용지 – 철
3하천 - 하
4광천지 – 광
5창고용지 - 창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토지의 소재
2지적도면의 번호
3토지의 고유번호
4측량 결과도
5부호 및 부호도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2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3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4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5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2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3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4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5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2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4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5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2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3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4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2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3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4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5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2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5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ㄷ, ㄹ
문제 16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요하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2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3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인 경우라도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4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과 절차 측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3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5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제 163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재고자산을 저가기준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6,880
2￦7,040
3￦7,082
4￦7,120
5￦7,154
문제 164
(주)감평의 20×1년 기초상품은 ￦20,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0,000이다.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주)감평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단, (주)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주)감평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단, (주)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75,100
2￦75,400
3￦77,500
4￦78,400
5￦79,300
문제 165
(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17,600
2￦18,860
3￦19,440
4￦21,560
5￦22,000
문제 166
(주)감평은 20×1년 초 구축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 ￦300,000을 포함하여 총 ￦1,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시설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의 복구비용은 ￦2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연 8 %이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자산차감법으로 인식할 경우, ㈜감평이 20×1년에 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8 %, 10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4632이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70,000
2￦79,264
3￦82,562
4￦100,000
5￦109,264
문제 167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30,000
2￦40,000
3￦50,000
4￦60,000
5￦70,000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 공정가치 ￦40,000)를 (주)한국의 구축물(장부금액 ￦80,000, 공정가치 ￦70,000)과 교환하면서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10,000을 지급하였다. 동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구축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한편 (주)감평은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주)감평이 동 교환 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A)과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과 관련하여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B)는? (단,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은 영업에 사용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9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최초 인식한 경우 그 이후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원가모형과 달리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한다.
3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4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문제 170
(주)감평은 20×1년 초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4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20×2년 초 ㈜감평은 동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였다. 동 건물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단,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1￦10,000
2￦20,000
3￦30,000
4￦40,000
5￦50,000
문제 171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초 차량운반구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30,000을 지출하였다. 또한 동 일자에 차량운반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00을 추가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으며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증가되었다.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1￦90,000
2￦95,000
3￦100,000
4￦120,000
5￦130,000
문제 172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73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3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감평은 20×2년 초 동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감평이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동 차량운반구는 20×2년 초부터 20×2년 말 현재까지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1￦150,000
2￦170,000
3￦180,000
4￦190,000
5￦200,000
문제 174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이 3년 만기로 발행한 사채(발행일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 매년 말 이자 지급)를 발행일의 공정가치인 ￦105,151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목적은 원리금을 수취하면서 매도할 목적으로 (주)감평은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금융자산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동 사채의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과 ￦95,000이다. (주)감평이 20×3년 초 동 사채를 공정가치인 ￦95,000에 매각하였다면, 동 금융자산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437 감소
2￦1,437 증가
3￦3,563 감소
4￦6,848 감소
5￦6,848 증가
문제 175
(주)감평은 20×1년 초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동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반영 전 장부금액은 ￦9,200이고, 기대신용손실은 ￦600으로 예상된다. 20×2년 초 (주)감평은 동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8,800이다. (주)감평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로 인해 인식할 당기손익은?
1이익 ￦200
2이익 ￦400
3이익 ￦600
4손실 ￦200
5손실 ￦400
문제 176
(주)감평은 20×1년 6월 1일 제품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1년 9월 30일인 액면금액 ￦120,000, 연 10 %의 이자부 어음(이자는 만기 시 수취)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율은 연 12 %이다. 어음의 할인이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감평이 어음의 할인으로 인해 인식할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160
2￦240
3￦480
4￦720
5￦960
문제 177
(주)감평은 20×1년 초 연속상환사채(액면금액 ￦9,000, 표시이자율 연 5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3,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8,524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20×2년 6월 30일 사채 전부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95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상환손실 ￦50
2상환손실 ￦36
3상환이익 ￦36
4상환이익 ￦50
5상환이익 ￦114
문제 178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6,000
2￦8,872
3￦9,033
4￦9,303
5￦9,758
문제 17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2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보수주의 관점에서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나,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4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 180
20×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제품매출액은 20×1년 ￦200,000, 20×2년 ￦250,000이고, (주)감평은 20×1년 매출액의 5 %, 20×2년 매출액의 6 %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무상수리비용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1￦4,500
2￦6,500
3￦9,500
4￦11,000
5￦15,500
문제 181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주)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 설립 후 처음으로 20×4년 초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4,500일 때, 우선주 배당률은?
(주)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 설립 후 처음으로 20×4년 초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4,500일 때, 우선주 배당률은?
15 %
26 %
37 %
48 %
59 %
문제 182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개당 행사가격 ￦500, 주당 액면금액 ￦150)를 부여하고 부여일로부터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으로 추정되었다. 주식선택권 1개당 1주의 보통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총 80명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20×3년 초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전원이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한 경우, (주)감평의 자본증가액은?
1￦120,000
2￦160,000
3￦200,000
4￦400,000
5￦440,000
문제 183
(주)감평의 20×1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1,0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 중단사업손익은 없다. (주)감평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20×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
(주)감평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20×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
1￦2,400
2￦2,500
3￦2,525
4￦5,000
5￦10,000
문제 184
20×1년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상품구매 ￦10당 1포인트를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각 포인트는 기업의 상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감평은 20×1년 고객에게 현금 ￦100,000에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10,0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주)감평이 부여한 포인트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20×1년 판매대가 ￦100,000에는 상품 및 부여된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주)감평은 부여된 포인트의 90 %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포인트당 개별 공정가치를 ￦0.8으로 추정한다. (주)감평은 예상 사용률을 반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측정한 후, 포인트 개별 판매가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상품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한다. 20×1년 실제로 6,000포인트가 사용된 경우,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매출(수익)은? (단,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1￦92,000
2￦92,800
3￦96,400
4￦97,120
5￦97,600
문제 185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리스와 사용목적으로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98,200을 부담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 차량운반구 소유권은 (주)감평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주)감평은 정기리스료로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1,000,000을 (주)대한리스에게 지급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1,800,000일 때, 동 리스의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동 금융리스는 소액리스가 아니며,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2 %이고,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3기간, 12 %)는 2.4018이다.)
1￦768,576
2￦788,216
3￦968,576
4￦988,216
5￦1,066,776
문제 186
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100,000
2￦104,000
3￦120,000
4￦124,000
5￦140,000
문제 187
(주)감평의 20×1년 기계장치(원가모형 적용)와 관련된 기초 및 기말잔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중 장부금액 ￦10,000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를 처분하고 ￦5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주)감평의 20×1년 순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단,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
20×1년 중 장부금액 ￦10,000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를 처분하고 ￦5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주)감평의 20×1년 순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단,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
1(-) ￦60,000
2(-) ￦30,000
3(-) ￦10,000
4(+) ￦10,000
5(+) ￦30,000
문제 188
(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10 %, 총자산회전율은 1.2회,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5 %이다. (주)감평의 20×1년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단, 비율분석 계산 시 재무상태표 요소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125 %
250 %
3100 %
4125 %
5150 %
문제 189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을 흡수합병하고 이전대가로 (주)감평의 보통주식 2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주당 공정가치 ￦4,500)를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500,000이고 부채총액은 ￦200,000이며, 장부가치와 공정가치가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토지(장부가치 ￦100,000, 공정가치 ￦250,000)이다. 합병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70,000이 새롭게 인식되었고, 토지 취득세 ￦5,000을 현금지출 하였다. (주)감평이 20×1년 초 흡수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
1￦375,000
2￦380,000
3￦385,000
4￦445,000
5￦455,000
문제 190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91
(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은 ￦4,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 %이다. 당기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00이며,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 %이다.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기초(기본)원가는?
(주)감평의 20×1년 기초(기본)원가는?
1￦2,125,000
2￦2,168,000
3￦2,245,000
4￦2,456,500
5￦2,512,000
문제 192
(주)감평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20×1년 말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1￦1,440,000
2￦1,455,000
3￦1,464,000
4￦1,536,000
5￦1,545,000
문제 193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생산공정의 50 %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 %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주)감평의 20×1년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정상공손원가는?
(주)감평의 20×1년 정상공손원가는?
1￦28,125
2￦30,000
3￦30,375
4￦32,250
5￦35,000
문제 194
(주)감평은 원재료 리튬을 이용하여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 각 결합제품의 생산량, 결합원가 및 분리점의 판매가치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1￦56,000
2￦60,000
3￦64,000
4￦70,000
5￦75,000
문제 195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
(주)감평의 20×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
12,300단위
22,350단위
32,400단위
42,450단위
52,500단위
문제 196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제조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2변동원가계산은 이익계획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도록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공헌이익을 보고한다.
3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4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외부보고 및 조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5초변동원가계산은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비용화되는 변동가공원가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변동원가계산보다 크다.
문제 197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매출액은 ￦1,200,000(판매량1,000단위), 총고정원가는 ￦240,000, 변동원가율은 75 %이며, 법인세율은 40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세후영업이익은 ￦36,000이다.
2안전한계율(margin of safety ratio)은 20 %이다.
3영업레버리지도(degree of operating leverage)는 4이다.
4세후목표이익 ￦54,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1,320,000이다.
5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단위이고,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은 ￦240,000이다.
문제 198
(주)감평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주)감평의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2,500단위
22,750단위
33,000단위
43,750단위
53,875단위
문제 199
(주)감평의 제1사업부는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년 제1사업부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200
전략적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2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3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4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5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문제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5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 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3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4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문제 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8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4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문제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2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3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문제 10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문제 12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문제 1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3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5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문제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4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 부터 유효가 된다.
5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문제 1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2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3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4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2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3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5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4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문제 1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4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5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문제 2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4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문제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2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3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5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문제 22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3
甲은 乙과 乙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4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문제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25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5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 26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3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4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 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27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2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3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4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5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문제 28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3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4甲이 乙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2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3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4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5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0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3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3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4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5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문제 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2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4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문제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3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문제 34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2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3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4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5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문제 3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5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문제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3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4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5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5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문제 38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3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5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0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2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 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4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5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문제 41
X재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X재 가격의 변동은 X재의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3X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
4Y재의 X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이면, X재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Y재 소득탄력성도 1이다.
문제 42
소비자가 X재의 판매자일 때, 실물부존(real endowment)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최적소비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며 실물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X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증가하였다면, 소비자는 X재 구매자로 전환된다.
3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4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Y재가 정상재라면, Y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5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X재가 열등재라면, X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문제 43
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44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5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2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4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5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문제 46
X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의 시장수요함수는 P=300-Q 이고, 생산함수는 Q=min{0.2L, 0.5M}이다. 노동임금은 PL=20, 원료가격은 PM=10 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L은 노동, M은 원료)
170
290
3110
4130
5150
문제 47
갑은 X재 소비량이 Y재 보다 많으면 X재 5개에 Y재 1개와 교환하려 하고, Y재 소비량이 X재 보다 많으면 X재 1개에 Y재 5개와 교환하려는 효용함수를 가진다. 만약 X재의 가격이 1, Y재의 가격이 2, 그리고 소득이 12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1X: 20, Y: 50
2X: 30, Y: 45
3X: 40, Y: 40
4X: 50, Y: 35
5X: 60, Y: 30
문제 48
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재와 Z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ㄱ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9
수요함수가 P=100-Q 인 시장에서 기업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는 추종자로 행동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이 10, 기업 B의 한계비용이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30
233
335
440
550
문제 50
기업 갑은 시장 A와 B에 자동차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A시장의 수요함수는 PA=600-2QA, B시장의 수요함수는 PB=1200-5QB 이고, 기업의 비용함수는 C(Q)=Q2 이다. 3급 가격차별을 할 경우, 시장 A, B의 자동차 가격은? (단, Pi는 가격, Q, Qi는 수량, i=A, B)
1A: 400 B: 400
2A: 400 B: 700
3A: 500 B: 500
4A: 700 B: 400
5A: 700 B: 700
문제 5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와 B는 복점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한다. 역수요함수는 P=100-Q 이며,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기업 A만 합의를 어겼을 경우, 기업 A의 이윤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고정비용은 0 이다)
1800
2850
3900
4950
51,000
문제 52
생산함수가 Q=ALαKβ 일 때 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A는 상수, L은 노동, K는 자본, α, β＞0)
1α+β=1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1로 일정하다.
2α+β＜1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장기한계비용보다 크다.
3α+β＜1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4α+β＞1 이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5α+β＞1 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문제 53
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P=20-Q 이다. 사적한계비용은 PMC=2Q+2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3Q+4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5
26
37
48
59
문제 54
생산요소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로 해석할 수 있다.
2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생산요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다.
3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4희소성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크다.
5공급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전용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5
갑과 을의 동시선택게임에서 전략이 각각 L, R과 T, D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
1갑의 전략 L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best response)은 T이다.
2을의 전략 T에 대한 갑의 최선반응은 L이다.
3갑은 우월전략이 없다.
4T는 을의 우월전략이다.
5전략조합 (R, T)는 내쉬균형이다.
문제 56
X재와 Y재만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min{X, Y} 이며, 재화의 가격은 각각 PX, PY 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2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3X재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4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치는 1보다 작다.
5PY에 대한 X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1이다.
문제 57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2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품질보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4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5애컬로프(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문제 58
어떤 재화의 시장수요함수는 Q=1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10+P 이다. 정부가 P=40 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중 소비자 잉여로 이전(transfer)되는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350
2400
3450
4500
5550
문제 59
두 명의 수요자로 구성된 X재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1과 Q2는 각각 개인 1과 2의 수요함수)
1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10이다.
2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8이다.
3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8이다.
4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5재화의 성격과 관계없이 균형거래량과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문제 60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가로축 절편이 a이다. 공급곡선은 a/2 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할 때, 시장균형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0)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1
유동성선호설을 통한 화폐시장과 LM곡선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단,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이고,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음(-), 소득에 정(+)의 관계를 가정)
1소득의 감소는 화폐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
2소득의 증가는 실질화폐 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 상승
3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 증가
4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감소하면 이자율 하락
5투기적 동기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이자율 상승
문제 62
화폐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경제에서 명목 GDP가 1,000이고 명목이자율(i)이 0.0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 GDP)
10.2
20.3
30.4
40.5
50.6
문제 63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만큼 인상시키고자 할 때, 명목화폐공급량 변화분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P는 물가, M은 명목화폐공급량)
10.0
20.5
31.0
41.5
52.0
문제 64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 부(富)의 효과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소
2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량의 증가로 인한 금리하락으로 투자수요 증가
3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 증가로 총수요량 증가
4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를 증가
5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
문제 65
폐쇄경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초기 균형소득이 1,000이다. 정부가 구매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과 조세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 차이(절댓값)는? (단, 정부 구매승수 효과와 조세 승수효과가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
160
280
3180
4200
5240
문제 66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2K0.5LK0.5 로 주어졌을 때, 노동(L)은 100이고 저축률은 0.2,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 자본(K)은? (단,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1400
2900
31,600
42,500
53,600
문제 67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문제 68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총수요(AD)-총공급(AS)곡선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이고,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모형하에서 변동환율제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단기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외 국가의 물가는 고정)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70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 이자율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12
24
35
46
58
문제 71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2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는 실업률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2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3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면 필립스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4합리적 기대에 따라 필립스 곡선이 즉시 이동하면, 실업율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다.
5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문제 73
국내총생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2국민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뺀 것과 같다.
3일정기간 내에 생산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못한 최종재도 포함된다.
4일정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
5간접세와 감가상각도 포함된다.
문제 74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75
국민소득(NI)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피고용자에 대한 보상
2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소득
3임대소득과 순이자
4법인이윤
5고정자본 소모량
문제 76
소비이론 중 상대소득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재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
2유산이 증가하면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3갑자기 받은 현금성보조금으로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4소비에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존재하지 않는다.
5노인이 되면 소비는 노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 77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의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킨 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 r은 실질이자율, W는 명목임금)
1총생산은 증가한다.
2이자율은 하락한다.
3총저축은 증가한다.
4고용량은 증가한다.
5소비는 감소한다.
문제 78
주조차익(seigniorage)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물변수가 변화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황에서는 주조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는 같다.
2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조차익은 0이다.
3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조차익은 증가한다.
4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보다 크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주조차익보다 작다.
5통화증가율이 0이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주조차익도 커진다.
문제 79
아래의 거시경제모형 초기 균형에서 외생적 정부지출(α)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1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투자가 감소한다.
3소비는 감소한다.
4균형재정을 달성한다.
5정부지출은 증가한다.
문제 80
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빈의 q는 설치되어 있는 자본의 시장가치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정의된다.
2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증가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3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 자본 설치비용보다 새로 설치한 자본이 생산하는 현금흐름이 크다.
4자본의 시장가치를 주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5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으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문제 81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3“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4“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82
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2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4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5｢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제 83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갱지(更地)
2저지(底地)
3나지(裸地)
4공지(空地)
5필지(筆地)
문제 84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1후보지
2이행지
3포락지
4선하지
5휴한지
문제 85
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1지역권
2귀속권
3과세권
4수용권
5경찰권
문제 86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은 물리적 구성요소들의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적ㆍ사회적 특성의 결합체이다.
2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경제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4토지는 용도전환 및 합병ㆍ분할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다.
5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국지화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제 87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시장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다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4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5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문제 88
다음 조건하에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부동산시장 A와 B의 모형형태와 A시장과 B시장 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89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90
A지역 아파트시장의 기존 수요함수는 2P=-Qd+400, 공급함수는 P1=Qs1+20 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P2=Qs2+80 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 m2), Qs는 공급량(단위: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한다.
2기존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120만원/ m2이다.
3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160 m2이다.
4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20만원/ m2 만큼 감소한다.
5공급함수 변화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40 m2 만큼 감소한다.
문제 91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여과과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주택의 질적 변화와 외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상이한 소득계층들의 전ㆍ출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2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작은 경우, 상향여과과정이 발생한다.
3상향여과과정은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다.
4주거분리현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침입과 계승의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문제 92
어느 지역에 A점포와 B점포가 있다. A점포의 면적은 1,200 m2 이고, B점포의 면적은 10,800 m2 이다. A점포와 B점포 사이의 직선거리는 4 km이다.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점포와 B점포의 상권 경계지점은 B점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A점포와 B점포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 km
22 km
33 km
44 km
55 km
문제 9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2용적률ㆍ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ㆍ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3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 94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해당 구역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에 적용되며,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4토지거래허가기준은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제 95
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3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보유ㆍ이용ㆍ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4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5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 96
다음은 일정기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투자 자료이다. 이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장 선호할 자산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오피스
2채권
3아파트
4주식
5토지
문제 97
부동산의 투자과정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기대수익률은 본질적으로 사후수익률을 의미한다.
2기대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 비례하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
3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여 요구수익률이 하락한다.
4명목이자율로서 무위험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값이다.
5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나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문제 98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모기지(Mortgage)는?
1저당이체증권(MPTS)
2저당담보부채권(MBB)
3지불이체채권(MPTB)
4다계층증권(CMO)
5상업용저당증권(CMBS)
문제 99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한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으로 인하여 금융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3부동산 신디케이션(syndication)은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투자자 집단을 말한다.
4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은 부채방식과 지분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자금조달방법이다.
5랩어라운드(wrap-around)대출은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 100
대출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duration)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만기일시상환의 순으로 짧다.
2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시기에 따라 다르다.
3점증상환에서는 초기에 원리금의 납입액이 이자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상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부(-)의 상환이 일어날 수 있다.
4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만기 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한 뒤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기도 한다.
5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대출 초기에는 많지만 상환금액은 점차 감소한다.
문제 101
A는 승계가능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받을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4,375만원
25,000만원
35,625만원
46,250만원
56,875만원
문제 1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4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문제 103
부동산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제품화, 가격산정, 입지선정 및 촉진활동 등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시장세분화란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3표적시장이란 마케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으로 최대한의 시장성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을 말한다.
4포지셔닝이란 경쟁우위 달성을 위해 경쟁제품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마케팅믹스를 사용하여 고객의 마음속에 제품의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5AIDA 원리는 고객의 구매의사 결정단계를 심리적 발전단계에 맞춘 것으로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목(Attention)의 순서를 거친다.
문제 104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5｢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문제 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ㆍ문화체육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4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5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문제 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1성장관리계획
2도시혁신계획
3복합용도계획
4지구단위계획
5공간재구조화계획
문제 107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1신탁관리
2시설관리
3자산관리
4수탁관리
5직접관리
문제 108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문제 10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문제 110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지방세이다.
2재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3종합부동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4상속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5양도소득세는 처분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문제 111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2과세권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3납세자의 담세능력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4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5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문제 112
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ㆍ원시취득ㆍ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2증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
3제조에 의한 항공기의 취득
4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5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문제 113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압류
2가압류
3전세권
4저당권
5지상권
문제 114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공' 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목을 공원으로 판단하였다.
2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지적도에는 '구' 로 표기한다.
3유지(溜池)는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지적도에는 '유' 로 표기한다.
4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ㆍ판단하였다.
5권리분석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문제 115
공작기계 1대를 취득원가 8,000,000원에 2년 전에 구입하였다. 현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10,000,000원 이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현재 가액은? (단, 감가수정은 정률법을 적용하되, 연간 감가율은 0.2이고, 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5,120,000원
26,400,000원
37,500,000원
48,000,000원
510,000,000원
문제 116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련번호 2001과 2003은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2일련번호 2001과 2003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나지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3매년 1월 1일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경우가 있다.
4일련번호 2003에서 '일단지'라 함은 지상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 117
다음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유사한 성격의 자료만으로 묶인 것은?
1ㄱ, ㄴ, ㄷ, ㅇ
2ㄱ, ㄷ, ㄹ, ㅁ
3ㄴ, ㄷ, ㅁ, ㅂ
4ㄹ, ㅁ, ㅂ, ㅅ
5ㅁ, ㅂ, ㅅ, ㅇ
문제 118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산가액조정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가와 총액의 관계는 시장증거(market evidence)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2관련 자료의 활용 적부를 검토한다.
3가치형성요인의 분석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4각각의 시산가액에 가중치를 두어 조정이 가능하다.
5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문제 119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보정한 가격은? (단, 기간의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45,000,000원
246,000,000원
347,000,000원
448,000,000원
550,000,000원
문제 1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지역의 경우, 거래시점이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거래시점이 6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5실거래가는 인근지역 지가수준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성장관리계획
3복합용도계획
4도시혁신계획
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2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5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4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ㄷ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3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5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4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3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4주택의 신축ㆍ개량
5｢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3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1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2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4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리적 위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3주위 환경
4토지 이용 상황
5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4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3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4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2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3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2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3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4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제척기간 도과
2납부고지
3독촉
4교부청구
5압류
문제 144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2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3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4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5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문제 145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공동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3공공업무시설
4숙박시설
5위락시설
문제 146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1국방ㆍ군사시설
2자원순환 관련 시설
3방송통신시설
4운동시설
5의료시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준주거지역
2일반주거지역
3준공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일반상업지역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3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공장용지 – 장
2철도용지 – 철
3하천 - 하
4광천지 – 광
5창고용지 - 창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토지의 소재
2지적도면의 번호
3토지의 고유번호
4측량 결과도
5부호 및 부호도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2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3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4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5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2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3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4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5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2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4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5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2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3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4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2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3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4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5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2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5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ㄱ, ㄴ
2ㄴ,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ㄷ, ㄹ
문제 16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요하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2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3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인 경우라도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4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과 절차 측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3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5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제 163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재고자산을 저가기준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6,880
2￦7,040
3￦7,082
4￦7,120
5￦7,154
문제 164
(주)감평의 20×1년 기초상품은 ￦20,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0,000이다.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주)감평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단, (주)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주)감평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단, (주)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75,100
2￦75,400
3￦77,500
4￦78,400
5￦79,300
문제 165
(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17,600
2￦18,860
3￦19,440
4￦21,560
5￦22,000
문제 166
(주)감평은 20×1년 초 구축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 ￦300,000을 포함하여 총 ￦1,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시설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의 복구비용은 ￦2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연 8 %이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자산차감법으로 인식할 경우, ㈜감평이 20×1년에 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8 %, 10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4632이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70,000
2￦79,264
3￦82,562
4￦100,000
5￦109,264
문제 167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30,000
2￦40,000
3￦50,000
4￦60,000
5￦70,000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 공정가치 ￦40,000)를 (주)한국의 구축물(장부금액 ￦80,000, 공정가치 ￦70,000)과 교환하면서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10,000을 지급하였다. 동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구축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한편 (주)감평은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주)감평이 동 교환 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A)과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과 관련하여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B)는? (단,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은 영업에 사용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169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최초 인식한 경우 그 이후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원가모형과 달리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한다.
3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4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문제 170
(주)감평은 20×1년 초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4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20×2년 초 ㈜감평은 동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였다. 동 건물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단,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1￦10,000
2￦20,000
3￦30,000
4￦40,000
5￦50,000
문제 171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초 차량운반구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30,000을 지출하였다. 또한 동 일자에 차량운반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00을 추가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으며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증가되었다.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1￦90,000
2￦95,000
3￦100,000
4￦120,000
5￦130,000
문제 172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73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3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감평은 20×2년 초 동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감평이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동 차량운반구는 20×2년 초부터 20×2년 말 현재까지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1￦150,000
2￦170,000
3￦180,000
4￦190,000
5￦200,000
문제 174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이 3년 만기로 발행한 사채(발행일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 매년 말 이자 지급)를 발행일의 공정가치인 ￦105,151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목적은 원리금을 수취하면서 매도할 목적으로 (주)감평은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금융자산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동 사채의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과 ￦95,000이다. (주)감평이 20×3년 초 동 사채를 공정가치인 ￦95,000에 매각하였다면, 동 금융자산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437 감소
2￦1,437 증가
3￦3,563 감소
4￦6,848 감소
5￦6,848 증가
문제 175
(주)감평은 20×1년 초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동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반영 전 장부금액은 ￦9,200이고, 기대신용손실은 ￦600으로 예상된다. 20×2년 초 (주)감평은 동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8,800이다. (주)감평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로 인해 인식할 당기손익은?
1이익 ￦200
2이익 ￦400
3이익 ￦600
4손실 ￦200
5손실 ￦400
문제 176
(주)감평은 20×1년 6월 1일 제품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1년 9월 30일인 액면금액 ￦120,000, 연 10 %의 이자부 어음(이자는 만기 시 수취)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율은 연 12 %이다. 어음의 할인이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감평이 어음의 할인으로 인해 인식할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160
2￦240
3￦480
4￦720
5￦960
문제 177
(주)감평은 20×1년 초 연속상환사채(액면금액 ￦9,000, 표시이자율 연 5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3,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8,524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다. 20×2년 6월 30일 사채 전부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95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상환손실 ￦50
2상환손실 ￦36
3상환이익 ￦36
4상환이익 ￦50
5상환이익 ￦114
문제 178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6,000
2￦8,872
3￦9,033
4￦9,303
5￦9,758
문제 17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2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보수주의 관점에서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나,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4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 180
20×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제품매출액은 20×1년 ￦200,000, 20×2년 ￦250,000이고, (주)감평은 20×1년 매출액의 5 %, 20×2년 매출액의 6 %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무상수리비용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1￦4,500
2￦6,500
3￦9,500
4￦11,000
5￦15,500
문제 181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주)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 설립 후 처음으로 20×4년 초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4,500일 때, 우선주 배당률은?
(주)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 설립 후 처음으로 20×4년 초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4,500일 때, 우선주 배당률은?
15 %
26 %
37 %
48 %
59 %
문제 182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개당 행사가격 ￦500, 주당 액면금액 ￦150)를 부여하고 부여일로부터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으로 추정되었다. 주식선택권 1개당 1주의 보통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총 80명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20×3년 초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전원이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한 경우, (주)감평의 자본증가액은?
1￦120,000
2￦160,000
3￦200,000
4￦400,000
5￦440,000
문제 183
(주)감평의 20×1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1,0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 중단사업손익은 없다. (주)감평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20×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
(주)감평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20×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
1￦2,400
2￦2,500
3￦2,525
4￦5,000
5￦10,000
문제 184
20×1년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상품구매 ￦10당 1포인트를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각 포인트는 기업의 상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감평은 20×1년 고객에게 현금 ￦100,000에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10,0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주)감평이 부여한 포인트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20×1년 판매대가 ￦100,000에는 상품 및 부여된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주)감평은 부여된 포인트의 90 %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포인트당 개별 공정가치를 ￦0.8으로 추정한다. (주)감평은 예상 사용률을 반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측정한 후, 포인트 개별 판매가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상품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한다. 20×1년 실제로 6,000포인트가 사용된 경우,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매출(수익)은? (단,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1￦92,000
2￦92,800
3￦96,400
4￦97,120
5￦97,600
문제 185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리스와 사용목적으로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98,200을 부담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 차량운반구 소유권은 (주)감평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주)감평은 정기리스료로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1,000,000을 (주)대한리스에게 지급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1,800,000일 때, 동 리스의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동 금융리스는 소액리스가 아니며,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2 %이고,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3기간, 12 %)는 2.4018이다.)
1￦768,576
2￦788,216
3￦968,576
4￦988,216
5￦1,066,776
문제 186
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100,000
2￦104,000
3￦120,000
4￦124,000
5￦140,000
문제 187
(주)감평의 20×1년 기계장치(원가모형 적용)와 관련된 기초 및 기말잔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중 장부금액 ￦10,000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를 처분하고 ￦5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주)감평의 20×1년 순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단,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
20×1년 중 장부금액 ￦10,000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를 처분하고 ￦5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주)감평의 20×1년 순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단,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
1(-) ￦60,000
2(-) ￦30,000
3(-) ￦10,000
4(+) ￦10,000
5(+) ￦30,000
문제 188
(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10 %, 총자산회전율은 1.2회,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5 %이다. (주)감평의 20×1년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단, 비율분석 계산 시 재무상태표 요소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125 %
250 %
3100 %
4125 %
5150 %
문제 189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을 흡수합병하고 이전대가로 (주)감평의 보통주식 2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주당 공정가치 ￦4,500)를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500,000이고 부채총액은 ￦200,000이며, 장부가치와 공정가치가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토지(장부가치 ￦100,000, 공정가치 ￦250,000)이다. 합병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70,000이 새롭게 인식되었고, 토지 취득세 ￦5,000을 현금지출 하였다. (주)감평이 20×1년 초 흡수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
1￦375,000
2￦380,000
3￦385,000
4￦445,000
5￦455,000
문제 190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문제 191
(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은 ￦4,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 %이다. 당기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00이며,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 %이다.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기초(기본)원가는?
(주)감평의 20×1년 기초(기본)원가는?
1￦2,125,000
2￦2,168,000
3￦2,245,000
4￦2,456,500
5￦2,512,000
문제 192
(주)감평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20×1년 말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1￦1,440,000
2￦1,455,000
3￦1,464,000
4￦1,536,000
5￦1,545,000
문제 193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생산공정의 50 %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 %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주)감평의 20×1년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정상공손원가는?
(주)감평의 20×1년 정상공손원가는?
1￦28,125
2￦30,000
3￦30,375
4￦32,250
5￦35,000
문제 194
(주)감평은 원재료 리튬을 이용하여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 각 결합제품의 생산량, 결합원가 및 분리점의 판매가치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1￦56,000
2￦60,000
3￦64,000
4￦70,000
5￦75,000
문제 195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
(주)감평의 20×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
12,300단위
22,350단위
32,400단위
42,450단위
52,500단위
문제 196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제조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2변동원가계산은 이익계획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도록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공헌이익을 보고한다.
3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4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외부보고 및 조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5초변동원가계산은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비용화되는 변동가공원가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변동원가계산보다 크다.
문제 197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매출액은 ￦1,200,000(판매량1,000단위), 총고정원가는 ￦240,000, 변동원가율은 75 %이며, 법인세율은 40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세후영업이익은 ￦36,000이다.
2안전한계율(margin of safety ratio)은 20 %이다.
3영업레버리지도(degree of operating leverage)는 4이다.
4세후목표이익 ￦54,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1,320,000이다.
5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단위이고,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은 ￦240,000이다.
문제 198
(주)감평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주)감평의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2,500단위
22,750단위
33,000단위
43,750단위
53,875단위
문제 199
(주)감평의 제1사업부는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년 제1사업부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200
전략적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