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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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2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3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4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3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4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문제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2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3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4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문제 6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2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3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4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제 7

다음 중 지배권이 아닌 것은?

1채권

2소유권

3저당권

4저작권

문제 8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2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3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4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문제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2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3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4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제 10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3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문제 1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3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4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문제 13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문제 14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2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문제 15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3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4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16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은?

1의복의 사용료 채권

2여관의 숙박료 채권

3연예인의 임금 채권

4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문제 17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은?

1질권

2유치권

3지역권

4지상권

문제 18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상계

2면제

3혼동

4시효중단

문제 19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1사용자의 책임

2채무불이행의 책임

3도급인의 책임

4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문제 20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3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문제 21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문제 2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소급효 금지의 원칙

2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문제 2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1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과실손괴죄

3직권남용죄

4인신매매죄

문제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2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3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4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문제 25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

2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4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문제 26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12

224

348

472

문제 27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무죄판결

2면소판결

3공소기각판결

4공소기각결정

문제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2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3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문제 29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2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3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문제 30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문제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32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3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 33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문제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진폐

2폐질

3장해

4장애

문제 35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1고용보험법

2국민연금법

3국민건강보험법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제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2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문제 3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2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3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4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문제 38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

1인가

2면제

3허가

4특허

문제 39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

1행정관청

2보좌기관

3자문기관

4집행기관

문제 40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공법상 계약

2행정상 즉시강제

3행정처분

4행정지도

문제 41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주어야한다.

3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된다.

4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

문제 42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2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3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4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문제 4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2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임무수행 시 강제력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 4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할 및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계경비업무

2신변보호업무

3시설경비업무

4교통유도경비업무

문제 45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3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문제 4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2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3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4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양적 팽창을 이뤄냈지만 인력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ㆍ경비업체의 난립으로 민간경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 47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2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4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문제 48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 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제도이다.

2민간경비업의 경비인력 및 업체 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3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인하여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4경비회사의 수나 인원 면에서 아직까지 기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문제 49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2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4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문제 5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2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 5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도경찰의 설립과 민간경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이다.

2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방지를 위하여 자본가들의 민간경비 수요가 증가하였다.

3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수물자 및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경비 수요의 증가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41800년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철도가 운행되고, 철도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불모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였다.

문제 52

핑커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폐사범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여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2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의 전형을 세웠다.

31858년에 최초의 경보회사(Central-Station Burglar Alarm Company)를 설립하였다.

4경찰당국의 자료요청에 응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문제 5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한다.

3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4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문제 54

경비원에 의한 경비 등과 같이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경비형태는?

11차원적 경비

2단편적 경비

3반응적 경비

4총체적 경비

문제 55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해 경고효과가 크다.

4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문제 56

민간경비조직의 운영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화의 원리

2명령통일의 원리

3계층제의 원리

4조정ㆍ통합의 원리

문제 57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경찰관이 실시하는 교통정리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2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일본 경비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비업무 중에는 ‘사람 혹은 차량의 혼잡한 장소와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부상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여 방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4미국의 교통유도원(flagger)제도는 각 주에서는 다양한 방법 및 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여 유도원 채용 시 반드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 58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1최저수준 경비(Level Ⅰ)

2하위수준 경비(Level Ⅱ)

3중간수준 경비(Level Ⅲ)

4상위수준 경비(Level Ⅳ)

문제 59

경비위해요소의 분석단계로 옳은 것은?

1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2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3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4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문제 60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일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문제 6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3특수경비원은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4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문제 62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2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3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63

화재의 분류와 표시색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1유류화재 - 황색

2가스화재-청색

3전기화재-백색

4금속화재-적색

문제 64

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수의 장소를 관찰할 수 있다.

2보이지 않는 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3다수인에 의한 동시관찰을 할 수 있다.

4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만 관찰할 수 있다.

문제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기관, 맨홀뚜껑은 경비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2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한다.

3상품판매시설은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4일정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의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한다.

문제 66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등이 해당된다.

2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효율이 증대된다.

3외곽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된다.

4경계구역 내에서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문제 67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1ㄱ - ㄴ-ㄷ -ㄹ- ㅁ

2ㄴ- ㄷ -ㄱ -ㄹ - ㅁ

3ㄷ - ㄱ-ㄴ -ㄹ- ㅁ

4ㄷ- ㄴ -ㄹ -ㄱ - ㅁ

문제 68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령지휘부의 지정

2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3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

4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 지정

문제 69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윤리성에 관한 설명은?

1정보시스템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정보시스템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4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문제 70

컴퓨터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범죄행위자의 고령화 경향

2범죄행위의 증명 용이

3범죄행위의 단발성

4범죄행위자의 초범성

문제 71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

1시스템 백업

2침입차단시스템

3스케줄러 점검

4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문제 72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금융범죄수법은?

1스미싱(smishing)

2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3파밍(pharming)

4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문제 73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컴퓨터범죄 수법은?

1트로이 목마(trojan horse)

2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3논리폭탄(logic bomb)

4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문제 7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체의 영세성

2경비원의 낮은 이직률

3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4청원경찰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문제 7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방범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2관련 전문지식,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3지휘ㆍ감독 강화를 통한 수직적 관계의 유지

4민간경비의 오경보(false alarm) 감소를 위한 상호노력

문제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1전달조직: 민간경비는 정부, 경찰은 정부 및 영리기업

2권력: 민간경비는 권력 보유, 경찰은 원칙적 권력 미보유

3권한의 근거: 민간경비는 위탁자의 사권(私權), 경찰은 통치권

4역할: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 경찰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

문제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및 전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민간경비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4기계경비산업보다 인력경비산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문제 78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상호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경비원 선발을 위한 배경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

3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4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과 민간경비원 상호 간에 보수, 신분상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문제 79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인력의 부족

2민간경비업체의 증가

3타 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문제 80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3석영등은 노란 빛을 내며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여 안개 발생지역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등이다.

4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등으로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에 침입을 감시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이다.

문제 1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률은 시행일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형법에서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신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신법이 시행되면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기득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2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3헌법, 행정법, 상법 및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4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3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4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문제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의 적용은 법원의 재판에 한정된다.

2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3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 없다.

4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문제 6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2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3법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입법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4민법, 형법, 행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제 7

다음 중 지배권이 아닌 것은?

1채권

2소유권

3저당권

4저작권

문제 8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2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3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4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문제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2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3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4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제 10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헌법개정안은 발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3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문제 1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문제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없다.

3군인이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4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도 포함된다.

문제 13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2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3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탄핵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민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문제 14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2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문제 15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3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4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문제 16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은?

1의복의 사용료 채권

2여관의 숙박료 채권

3연예인의 임금 채권

4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문제 17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은?

1질권

2유치권

3지역권

4지상권

문제 18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상계

2면제

3혼동

4시효중단

문제 19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1사용자의 책임

2채무불이행의 책임

3도급인의 책임

4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문제 20

경비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사기에 의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3동기의 착오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문제 21

경비업자 甲이 乙과 체결한 경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甲과 乙이 행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4乙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문제 2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소급효 금지의 원칙

2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문제 2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

1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과실손괴죄

3직권남용죄

4인신매매죄

문제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규문주의를 취하고 있다.

2탄핵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3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4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문제 25

고소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 없다.

2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4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문제 26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12

224

348

472

문제 27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무죄판결

2면소판결

3공소기각판결

4공소기각결정

문제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2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3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문제 29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2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3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문제 30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문제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문제 32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3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제 33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문제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진폐

2폐질

3장해

4장애

문제 35

사회보험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1고용보험법

2국민연금법

3국민건강보험법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제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2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문제 37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을 말한다.

2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강제로 구분된다.

3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4행정질서벌의 부과ㆍ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문제 38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

1인가

2면제

3허가

4특허

문제 39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

1행정관청

2보좌기관

3자문기관

4집행기관

문제 40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공법상 계약

2행정상 즉시강제

3행정처분

4행정지도

문제 41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이익집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 등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주어야한다.

3정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경비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경비의 역할이 확대된다.

4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

문제 42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2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3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4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문제 4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 고객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2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임무수행 시 강제력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 4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할 및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계경비업무

2신변보호업무

3시설경비업무

4교통유도경비업무

문제 45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3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문제 4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2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3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문제 47

우리나라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99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다.

2민간경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1978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4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문제 48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경찰 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제도이다.

2민간경비업의 경비인력 및 업체 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3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인하여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4경비회사의 수나 인원 면에서 아직까지 기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문제 49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1982년 허가제로 바뀌었다.

2한국은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일본은 1972년에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4미국연방정부는 서부개척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한을 부여한 민간경비조직을 설치하였다.

문제 5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2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 5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도경찰의 설립과 민간경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이다.

2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방지를 위하여 자본가들의 민간경비 수요가 증가하였다.

41800년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철도가 운행되고, 철도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불모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였다.

문제 52

핑커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폐사범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여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2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의 전형을 세웠다.

31858년에 최초의 경보회사(Central-Station Burglar Alarm Company)를 설립하였다.

4경찰당국의 자료요청에 응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문제 53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한다.

3인사관리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다.

4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문제 54

경비원에 의한 경비 등과 같이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경비형태는?

11차원적 경비

2단편적 경비

3반응적 경비

4총체적 경비

문제 55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해 경고효과가 크다.

4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문제 56

민간경비조직의 운영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화의 원리

2명령통일의 원리

3계층제의 원리

4조정ㆍ통합의 원리

문제 57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경찰관이 실시하는 교통정리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문제 58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1최저수준 경비(Level Ⅰ)

2하위수준 경비(Level Ⅱ)

3중간수준 경비(Level Ⅲ)

4상위수준 경비(Level Ⅳ)

문제 59

경비위해요소의 분석단계로 옳은 것은?

1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2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3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4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문제 60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일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문제 6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3특수경비원은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문제 62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구와 비상구의 출입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2비상인력과 경비대상시설 밖의 이동을 통제(control)하여야 한다.

3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장애인 등 특별한 대상의 보호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63

화재의 분류와 표시색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1유류화재 - 황색

2가스화재-청색

3전기화재-백색

4금속화재-적색

문제 64

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수의 장소를 관찰할 수 있다.

2보이지 않는 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3다수인에 의한 동시관찰을 할 수 있다.

4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만 관찰할 수 있다.

문제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기관, 맨홀뚜껑은 경비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2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한다.

3상품판매시설은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4일정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의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만들어야한다.

문제 66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등이 해당된다.

2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효율이 증대된다.

3외곽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된다.

4경계구역 내에서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문제 67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

1ㄱ - ㄴ-ㄷ -ㄹ- ㅁ

2ㄴ- ㄷ -ㄱ -ㄹ - ㅁ

3ㄷ - ㄱ-ㄴ -ㄹ- ㅁ

4ㄷ- ㄴ -ㄹ -ㄱ - ㅁ

문제 68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명령지휘부의 지정

2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3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

4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 지정

문제 69

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중 윤리성에 관한 설명은?

1정보시스템 소유자와 공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정보시스템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 및 전달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4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문제 70

컴퓨터범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범죄행위자의 고령화 경향

2범죄행위의 증명 용이

3범죄행위의 단발성

4범죄행위자의 초범성

문제 71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

1시스템 백업

2침입차단시스템

3스케줄러 점검

4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문제 72

1스미싱(smishing)

2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3파밍(pharming)

4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문제 73

1트로이 목마(trojan horse)

2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3논리폭탄(logic bomb)

4살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문제 7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업체의 영세성

2경비원의 낮은 이직률

3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4청원경찰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문제 7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방범 및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2관련 전문지식,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3지휘ㆍ감독 강화를 통한 수직적 관계의 유지

4민간경비의 오경보(false alarm) 감소를 위한 상호노력

문제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1전달조직: 민간경비는 정부, 경찰은 정부 및 영리기업

2권력: 민간경비는 권력 보유, 경찰은 원칙적 권력 미보유

3권한의 근거: 민간경비는 위탁자의 사권(私權), 경찰은 통치권

4역할: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 경찰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

문제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및 전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순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민간경비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4기계경비산업보다 인력경비산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문제 78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상호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경비원 선발을 위한 배경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

3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4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과 민간경비원 상호 간에 보수, 신분상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문제 79

경찰방범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인력의 부족

2민간경비업체의 증가

3타 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경찰관의 민생안전 부서 근무 기피

문제 80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3석영등은 노란 빛을 내며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여 안개 발생지역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등이다.

4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등으로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에 침입을 감시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