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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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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ㄱ: 한반도, ㄴ: 그 부속도서
2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3ㄱ: 한반도,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4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그 부속도서
문제 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 3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법률
2명령
3규칙
4처분
문제 4
헌법에 규정된 임기가 다른 하나는?
1헌법재판소 재판관
2대법원장
3대통령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제 5
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3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 6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원이 아니다.
2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원이다.
4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문제 7
둘 이상의 국가의 국민 상호간에 사법(私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法院)이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을 정한 법은?
1헌법
2형사소송법
3국제사법
4헌법재판소법
문제 8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어떤 해석에 해당하는가?
1축소해석
2확장해석
3물론해석
4반대해석
문제 9
법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이끄는 것은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가?
1조정
2판결
3재결
4자력구제
문제 10
법은 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특별법우선의 원칙
3신법우선의 원칙
4법률불소급의 원칙
문제 11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1권한
2권능
3권원
4반사적 이익
문제 12
사권(私權)에 해당하는 것은?
1경찰권
2참정권
3사원권
4입법권
문제 13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권리는?
1재산권
2형성권
3종된 권리
4일신전속권
문제 14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문제 15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고용
2도급
3위임
4조합
문제 16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ㄱ, ㄴ
4ㄴ, ㄷ
문제 17
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문제 18
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이행이 전부불능하게 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손해배상청구권
2계약해제권
3강제이행청구권
4대상(代償)청구권
문제 19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甲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乙은 甲에 대하여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丙은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20
혼인적령에 관한 민법 제807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12
214
316
418
문제 21
형법상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절도죄
2사기죄
3공무집행방해죄
4횡령죄
문제 22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1협박죄(제283조 제1항)
2살인죄(제250조 제1항)
3폭행죄(제260조 제1항)
4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문제 23
형법상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금고
2구류
3과태료
4과료
문제 24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1속지주의
2속인주의
3보호주의
4세계주의
문제 25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피고인이 구속된 때
2피고인이 23세인 때
3피고인이 73세인 때
4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문제 26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1구두변론주의
2기소편의주의
3위법수집증거의 배제
4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문제 27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2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3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4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문제 28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7
215
330
460
문제 29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합자회사
2합명회사
3익명회사
4유한책임회사
문제 30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목적
2상호
3본점의 소재지
4청산인의 성명ㆍ주소
문제 31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2무효와 실권의 사유
3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4피보험자의 보증인 및 보증보험 가입시기
문제 32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화재보험
2상해보험
3책임보험
4자동차보험
문제 33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는?
1사회보장
2사회보험
3공공부조
4사회서비스
문제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휴업급여
2간병급여
3장례비
4요양급여
문제 35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1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근로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4근로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
문제 36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1하천법
2국가배상법
3한국마사회법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제 37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인 것은?
1국가정보원
2국무조정실
3인사혁신처
4선거관리위원회
문제 38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취소소송
2당사자소송
3무효등 확인소송
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 39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1병무청장
2국방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국가보훈부장관
문제 40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준용하는가?
1민법
2주민등록법
3행정소송법
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문제 41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주체는 동일하다.
2공경비는 영리목적이나 민간경비는 비영리목적이다.
3민간경비는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4경비업은 자연인과 법인이 영위할 수 있다.
문제 42
민간경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범죄예방
2질서유지
3범죄수사
4재산보호
문제 43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ㅂ
2ㄴ, ㄷ, ㅁ, ㅂ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ㅂ
문제 44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범죄 증가
2공공치안의 한계
3사회적 안전의식 고양
4경찰 인력 과잉
문제 45
미국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회사를 가장 먼저 설립한 사람은?
1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
2에드윈 홈즈(Edwin Holmes)
3워싱턴 페리 브링크(Washington P. Brink)
4윌리암 번스(William J. Burns)
문제 4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인 자
문제 47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민간경비의 이론은?
1경제환원이론
2공동화이론
3이익집단이론
4수익자부담이론
문제 48
비렉(A. J. Bilek)이 분류한 민간경비원의 유형이 아닌 것은?
1일반 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2일반 시민 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3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4군인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문제 49
우리나라의 치안여건 및 범죄발생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청소년 범죄가 연소화, 흉포화되고 있다.
3범죄가 기동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다.
4외국인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문제 50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대응 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선 치안현장의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2다른 부처의 협조요청 업무가 적은 편이다.
3최첨단 CCTV 등 과학치안의 필요성이 있다.
4경찰의 민생 치안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다.
문제 51
자체경비에 비해서 계약경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비용의 저렴성
2행정관리의 장점
3업무의 전문성
4시설주에 대한 충성심
문제 52
기계경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계경비는 장ㆍ단기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2기계경비 시스템은 오경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기계경비를 너무 맹신하면 범죄자에게 역이용 당할 가능성이 있다.
4경찰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기계경비 시스템에 대해 경찰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문제 53
민간경비의 조직운영 원리 중 통솔범위(span of contro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말한다.
2신설 조직 책임자가 기존 조직의 책임자 보다 통솔범위가 넓다.
3여러 장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통솔하는 것보다 한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통솔하는 것이 통솔범위가 넓다.
4계층의 수가 적으면 통솔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 54
우리나라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
2마약 단속 및 수사 업무
3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경찰 업무
4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
문제 5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
1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제 5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이 아닌 것은?
1신변보호 실무
2총기조작
3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헌법 및 형사법
문제 5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1차적 기본전략이 아닌 것은?
1자연적 접근 통제
2자연적 감시
3영역성의 강화
4조직적, 기계적 접근
문제 58
민간경비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 명령통일의 원리(unity of command)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능적 전문가의 활용이 확대된다.
2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3부하가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
4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 59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분석은 경비 활동의 전제가 된다.
2경비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경비대상시설이 안고 있는 경비상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3경비위해요소의 인지 →경비 활동의 비용효과분석 → 손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4경비의 비용효과분석이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문제 60
건물 자체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창문과 출입문 등과 같이 경계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은 튼튼한 구조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2긴급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출입문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창문과 출입문은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 등 예비적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4옥상은 경비원에 의해서도 불법침입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침입사실이나 손상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 없다.
문제 61
CDㆍATM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CDㆍATM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2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가급적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4적절한 경비조명시설, 비상전화 등을 설치한다.
문제 62
경비등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ㄱ: 가로등, ㄴ: 투광조명등
2ㄱ: 프레이넬등, ㄴ: 탐조등
3ㄱ: 투광조명등, ㄴ: 프레이넬등
4ㄱ: 탐조등, ㄴ: 가로등
문제 63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2경비시설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 조명은 간접적으로 비춰야 한다.
3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경비조명은 침입자의 침입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과 건물의 미적감각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 64
경보체계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ㄱ: 제한적 경보시스템, ㄴ: 상주 경보시스템
2ㄱ: 제한적 경보시스템, ㄴ: 국부적 경보시스템
3ㄱ: 외래 경보시스템, ㄴ: 국부적 경보시스템
4ㄱ: 외래 경보시스템, ㄴ: 상주 경보시스템
문제 65
자물쇠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ㄱ: 돌기 자물쇠, ㄴ: 카드식 자물쇠
2ㄱ: 판날름쇠 자물쇠, ㄴ: 카드식 자물쇠
3ㄱ: 핀날름쇠 자물쇠, ㄴ: 암호사용 자물쇠
4ㄱ: 전자 자물쇠, ㄴ: 암호사용 자물쇠
문제 66
출입문 경비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문은 정문과 후문의 주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2폐쇄된 출입구의 경우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
3상품판매시설의 경우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4차량출입구는 여러 종류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넓어야 한다.
문제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 계곡, 암벽 등은 자연적 장벽에 해당한다.
2담장은 외부에서 내부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울타리, 도로상의 방책, 초소ㆍ망루 등은 인공적 장벽에 해당한다.
4콘서티나 철사는 철조망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여 이동성이 뛰어난 철조망이다.
문제 68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경비수준은?
1하위수준경비(Level Ⅱ)
2중간수준경비(Level Ⅲ)
3상위수준경비(Level Ⅳ)
4최고수준경비(Level Ⅴ)
문제 69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70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2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3비밀성은 정보와 정보처리방법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4가용성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7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2스미싱(Smishing)
3논리폭탄(Logic Bomb)
4허프건(Huffgun)
문제 7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속도와 입ㆍ출력장치 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해 Multiprogramming을 할 때 Check-point를 써서 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은?
1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
2슈퍼 재핑(Super Zapping)
3함정문 수법(Trap Door)
4비동기성 공격(Asynchronous Attacks)
문제 73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내부의 컴퓨터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통합한다.
2패스워드의 경우 권한 없는 사람이 해독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3극비의 자료가 수록된 파일이나 중요 프로그램이 수록된 파일에는 레이블링(Labeling)에 의해 관리한다.
4업무흐름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문서기록화를 철저히 한다.
문제 74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자기록 손괴죄
2컴퓨터 업무방해죄
3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컴퓨터 공무집행방해죄
문제 75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3민간경비의 수요 및 시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4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이 일본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문제 76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물리보안요소에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3통합인증제(Single Sign On)가 융합보안의 대표적 사례이다.
4물리보안시스템의 IT화에 따른 원가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경비업종의 통합
2경비관련 자격증 제도의 전문화
3민간경비업 국가전담기구의 설치
4기계경비업 및 방범장비 산업의 육성
문제 78
각국의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3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4일본은 경비업계와 경찰 간의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문제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2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3현행범 체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80
전기장치, 전자제품 및 전선 등 전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로 옳은 것은?
1A
2B
3C
4D
문제 1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ㄱ: 한반도, ㄴ: 그 부속도서
2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3ㄱ: 한반도,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4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그 부속도서
문제 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 3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법률
2명령
3규칙
4처분
문제 4
헌법에 규정된 임기가 다른 하나는?
1헌법재판소 재판관
2대법원장
3대통령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제 5
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3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 6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원이 아니다.
2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원이다.
4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문제 7
둘 이상의 국가의 국민 상호간에 사법(私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法院)이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을 정한 법은?
1헌법
2형사소송법
3국제사법
4헌법재판소법
문제 8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어떤 해석에 해당하는가?
1축소해석
2확장해석
3물론해석
4반대해석
문제 9
법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이끄는 것은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가?
1조정
2판결
3재결
4자력구제
문제 10
법은 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특별법우선의 원칙
3신법우선의 원칙
4법률불소급의 원칙
문제 11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1권한
2권능
3권원
4반사적 이익
문제 12
사권(私權)에 해당하는 것은?
1경찰권
2참정권
3사원권
4입법권
문제 13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권리는?
1재산권
2형성권
3종된 권리
4일신전속권
문제 14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4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문제 15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고용
2도급
3위임
4조합
문제 16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2
3ㄱ, ㄴ
4ㄴ, ㄷ
문제 17
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
문제 18
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이행이 전부불능하게 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손해배상청구권
2계약해제권
3강제이행청구권
4대상(代償)청구권
문제 19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甲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乙은 甲에 대하여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丙은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20
혼인적령에 관한 민법 제807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12
214
316
418
문제 21
형법상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절도죄
2사기죄
3공무집행방해죄
4횡령죄
문제 22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1협박죄(제283조 제1항)
2살인죄(제250조 제1항)
3폭행죄(제260조 제1항)
4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문제 23
형법상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금고
2구류
3과태료
4과료
문제 24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1속지주의
2속인주의
3보호주의
4세계주의
문제 25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피고인이 구속된 때
2피고인이 23세인 때
3피고인이 73세인 때
4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문제 26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1구두변론주의
2기소편의주의
3위법수집증거의 배제
4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문제 27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2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3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4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문제 28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7
215
330
460
문제 29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합자회사
2합명회사
3익명회사
4유한책임회사
문제 30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목적
2상호
3본점의 소재지
4청산인의 성명ㆍ주소
문제 31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2무효와 실권의 사유
3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4피보험자의 보증인 및 보증보험 가입시기
문제 32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화재보험
2상해보험
3책임보험
4자동차보험
문제 33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는?
1사회보장
2사회보험
3공공부조
4사회서비스
문제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휴업급여
2간병급여
3장례비
4요양급여
문제 35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1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근로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4근로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
문제 36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1하천법
2국가배상법
3한국마사회법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문제 37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인 것은?
1국가정보원
2국무조정실
3인사혁신처
4선거관리위원회
문제 38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취소소송
2당사자소송
3무효등 확인소송
4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 39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1병무청장
2국방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국가보훈부장관
문제 40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준용하는가?
1민법
2주민등록법
3행정소송법
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문제 41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주체는 동일하다.
2공경비는 영리목적이나 민간경비는 비영리목적이다.
3민간경비는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4경비업은 자연인과 법인이 영위할 수 있다.
문제 42
민간경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범죄예방
2질서유지
3범죄수사
4재산보호
문제 43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ㅂ
2ㄴ, ㄷ, ㅁ, ㅂ
3ㄱ, ㄴ,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ㅂ
문제 44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범죄 증가
2공공치안의 한계
3사회적 안전의식 고양
4경찰 인력 과잉
문제 45
미국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회사를 가장 먼저 설립한 사람은?
1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
2에드윈 홈즈(Edwin Holmes)
3워싱턴 페리 브링크(Washington P. Brink)
4윌리암 번스(William J. Burns)
문제 4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인 자
문제 47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민간경비의 이론은?
1경제환원이론
2공동화이론
3이익집단이론
4수익자부담이론
문제 48
비렉(A. J. Bilek)이 분류한 민간경비원의 유형이 아닌 것은?
1일반 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2일반 시민 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3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4군인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문제 49
우리나라의 치안여건 및 범죄발생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청소년 범죄가 연소화, 흉포화되고 있다.
3범죄가 기동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다.
4외국인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문제 50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대응 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선 치안현장의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2다른 부처의 협조요청 업무가 적은 편이다.
3최첨단 CCTV 등 과학치안의 필요성이 있다.
4경찰의 민생 치안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다.
문제 51
자체경비에 비해서 계약경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비용의 저렴성
2행정관리의 장점
3업무의 전문성
4시설주에 대한 충성심
문제 52
기계경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계경비는 장ㆍ단기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2기계경비 시스템은 오경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기계경비를 너무 맹신하면 범죄자에게 역이용 당할 가능성이 있다.
4경찰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기계경비 시스템에 대해 경찰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문제 53
민간경비의 조직운영 원리 중 통솔범위(span of contro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말한다.
2신설 조직 책임자가 기존 조직의 책임자 보다 통솔범위가 넓다.
3여러 장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통솔하는 것보다 한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통솔하는 것이 통솔범위가 넓다.
4계층의 수가 적으면 통솔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 54
우리나라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
2마약 단속 및 수사 업무
3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경찰 업무
4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
문제 5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
1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문제 5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이 아닌 것은?
1신변보호 실무
2총기조작
3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헌법 및 형사법
문제 5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1차적 기본전략이 아닌 것은?
1자연적 접근 통제
2자연적 감시
3영역성의 강화
4조직적, 기계적 접근
문제 58
민간경비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 명령통일의 원리(unity of command)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능적 전문가의 활용이 확대된다.
2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3부하가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
4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 59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비위해분석은 경비 활동의 전제가 된다.
2경비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경비대상시설이 안고 있는 경비상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3경비위해요소의 인지 →경비 활동의 비용효과분석 → 손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4경비의 비용효과분석이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문제 60
건물 자체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창문과 출입문 등과 같이 경계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은 튼튼한 구조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2긴급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출입문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창문과 출입문은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 등 예비적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4옥상은 경비원에 의해서도 불법침입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침입사실이나 손상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 없다.
문제 61
CDㆍATM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CDㆍATM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2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가급적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4적절한 경비조명시설, 비상전화 등을 설치한다.
문제 62
경비등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ㄱ: 가로등, ㄴ: 투광조명등
2ㄱ: 프레이넬등, ㄴ: 탐조등
3ㄱ: 투광조명등, ㄴ: 프레이넬등
4ㄱ: 탐조등, ㄴ: 가로등
문제 63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2경비시설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 조명은 간접적으로 비춰야 한다.
3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경비조명은 침입자의 침입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과 건물의 미적감각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 64
경보체계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ㄱ: 제한적 경보시스템, ㄴ: 상주 경보시스템
2ㄱ: 제한적 경보시스템, ㄴ: 국부적 경보시스템
3ㄱ: 외래 경보시스템, ㄴ: 국부적 경보시스템
4ㄱ: 외래 경보시스템, ㄴ: 상주 경보시스템
문제 65
자물쇠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ㄱ: 돌기 자물쇠, ㄴ: 카드식 자물쇠
2ㄱ: 판날름쇠 자물쇠, ㄴ: 카드식 자물쇠
3ㄱ: 핀날름쇠 자물쇠, ㄴ: 암호사용 자물쇠
4ㄱ: 전자 자물쇠, ㄴ: 암호사용 자물쇠
문제 66
출입문 경비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입문은 정문과 후문의 주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2폐쇄된 출입구의 경우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
3상품판매시설의 경우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4차량출입구는 여러 종류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넓어야 한다.
문제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 계곡, 암벽 등은 자연적 장벽에 해당한다.
2담장은 외부에서 내부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울타리, 도로상의 방책, 초소ㆍ망루 등은 인공적 장벽에 해당한다.
4콘서티나 철사는 철조망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여 이동성이 뛰어난 철조망이다.
문제 68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경비수준은?
1하위수준경비(Level Ⅱ)
2중간수준경비(Level Ⅲ)
3상위수준경비(Level Ⅳ)
4최고수준경비(Level Ⅴ)
문제 69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70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2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3비밀성은 정보와 정보처리방법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4가용성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7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2스미싱(Smishing)
3논리폭탄(Logic Bomb)
4허프건(Huffgun)
문제 7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속도와 입ㆍ출력장치 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해 Multiprogramming을 할 때 Check-point를 써서 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은?
1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
2슈퍼 재핑(Super Zapping)
3함정문 수법(Trap Door)
4비동기성 공격(Asynchronous Attacks)
문제 73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내부의 컴퓨터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통합한다.
2패스워드의 경우 권한 없는 사람이 해독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3극비의 자료가 수록된 파일이나 중요 프로그램이 수록된 파일에는 레이블링(Labeling)에 의해 관리한다.
4업무흐름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문서기록화를 철저히 한다.
문제 74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자기록 손괴죄
2컴퓨터 업무방해죄
3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컴퓨터 공무집행방해죄
문제 75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3민간경비의 수요 및 시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4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이 일본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문제 76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물리보안요소에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3통합인증제(Single Sign On)가 융합보안의 대표적 사례이다.
4물리보안시스템의 IT화에 따른 원가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경비업종의 통합
2경비관련 자격증 제도의 전문화
3민간경비업 국가전담기구의 설치
4기계경비업 및 방범장비 산업의 육성
문제 78
각국의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국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3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4일본은 경비업계와 경찰 간의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문제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2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3현행범 체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80
전기장치, 전자제품 및 전선 등 전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로 옳은 것은?
1A
2B
3C
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