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회차

인간발달은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되는 두미원칙과, 중심부위에서 말초부위로 진행되는 근원원칙을 따른다. 지문은 이 방향을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발달속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1번)은 인간발달의 일반적 원리와 일치한다.
•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는 점(3번)도 일반적 원리에 부합한다.
•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는 점(4번) 역시 옳다.
•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5번)도 원리와 일치한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이다.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사물·사건에 한정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할 뿐 추상적 사고는 어려우므로, 구체적 조작기에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인지발달을 동화와 조절이라는 기제를 통한 환경 적응 과정으로 설명하는 점은 옳다.
• 감각운동기·전조작기·구체적 조작기·형식적 조작기로 단계를 구분하는 점도 옳다.
•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적응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옳다.
• 상위단계가 하위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통합한다는 점도 피아제 이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은 프로이드·에릭슨과 달리 정해진 성격발달단계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자아개념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성격발달단계를 제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점은 옳다.
• 인간을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 존재로 보는 점도 옳다.
•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존재로 규정하는 점 역시 옳다.
• 인간 본성의 긍정적 측면과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도 로저스 이론의 핵심 특징이다.

정답은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하는 선택지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다음 네 진술은 모두 옳다.

•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ㄱ).
•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ㄴ).
•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다(ㄷ).
• 인간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ㄹ).

ㄷ이 옳지 않다.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았을 때 이를 회복하려는 경향은 항상성에 관한 설명이며, 적합성(goodness-of-fit)은 개인의 적응적 욕구와 환경이 제공하는 자원·특성 간의 조화 정도를 의미한다.

• 생태체계이론은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이다(ㄱ).
• 인간과 환경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체계로서 동시에 고려한다(ㄴ).
• 실천과정의 사정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ㄹ).

현실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마음의 이성적 부분으로 기능하는 것은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이다. 초자아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양심과 이상적 자아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초자아를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어린 시절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은 옳다.
• 엄격한 배변훈련이 항문보유적 성격 형성과 관련된다는 점도 옳다.
• 생식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 역시 옳다.
• 남근기에 남자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한 거세불안을 경험한다는 점도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과 일치한다.

본능적·충동적 감정을 원래 대상이 아닌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다른 대상으로 옮겨 긴장을 완화하는 방어기제는 전치이다. 아버지에게 혼난 아이가 애꿎은 개에게 화풀이하는 사례는 전치의 전형적인 예이다.

•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투사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 반동형성은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을 정반대의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다.
• 해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정체감의 일부를 의식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우월성을 추구하고 자기완성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열등감이 자기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서술한 것은 이러한 관점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 인간이 우월성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진다는 점은 옳다.
• 사회적 관심이 가족관계와 아동기 경험의 맥락에서 발달한다는 점도 옳다.
• 인간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능동적 존재로 보는 점 역시 옳다.
• 출생순위와 가족의 크기 등이 성격발달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개인심리이론의 주요 내용이다.

논박은 엘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REBT)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5번이 사회학습이론의 개념으로 옳지 않다.

모델링과 관찰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자기강화와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해 갖는 신념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모두 사회학습이론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외부환경과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고 고립되어 다른 체계와 투입·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는 폐쇄체계이다. 반대로 개방체계는 환경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한다.

• 경계는 체계와 환경을 구분하는 테두리를 의미한다.
• 홀론은 체계가 상위체계에 대해서는 부분이면서 하위체계에 대해서는 전체가 되는 이중적 성격을 의미한다.
• 다중종결성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더라도 유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아니마(anima)는 남성 무의식 속의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animus)는 여성 무의식 속의 남성적 측면을 가리키는 융의 개념이다. 지문은 이 둘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인간을 생물학적·심리적·사회문화적 존재로 본 서술은 융이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옳다.
• 그림자는 자아가 인정하기 꺼리는 부정적 특성들의 원형으로, 융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 집단무의식을 '조상 대대로의 경험의 침전물'로 본 것은 집단무의식에 대한 융의 정의 그대로다.
• 페르소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개인이 외부에 내보이는 가면 같은 자아상을 뜻하므로 옳다.

3차 순환반응기(12~18개월)는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해보는 실험적 사고의 시기이며, 행동에 앞서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감각운동기 마지막 단계인 정신적 표상기(18~24개월)의 특징이다. 지문은 단계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

• 반사기는 빨기·잡기 등 타고난 반사행동으로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시기로 옳다.
• 1차 순환반응기는 자기 신체를 중심으로 한 우연한 행동을 반복하는 시기로 옳다.
• 2차 순환반응기는 딸랑이 흔들기처럼 외부 대상을 향한 흥미로운 결과를 반복하는 시기로 옳다.
• 2차 도식협응기는 기존 도식들을 의도적으로 결합해 목표를 이루는 시기로, 장애물을 치우고 물건을 잡는 행동이 그 예다.

ㄴ, ㄹ이 옳지 않다.

• 자연집단은 특별한 목적이나 외부 개입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으로, 또래집단이 대표적 예다(ㄱ, 옳음).
• 1차 집단은 구성원 간 친밀하고 정서적인 대면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가족, 친한 친구 등)이며, 특정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과업집단은 오히려 형성집단·2차 집단의 성격에 가깝다(ㄴ, 틀림).
• 형성집단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으로, 치료집단이 이에 해당한다(ㄷ, 옳음).
• 이웃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이고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1차 집단·자연집단의 예로 분류되며, 공식적·형식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2차 집단의 예로 보기는 어렵다(ㄹ, 틀림).

정답은 1번이다. 자기개념의 발달은 청소년기가 아니라 이미 영유아기·아동기부터 시작되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개념의 '시작'이 아니라 자아정체감 탐색과 관련된 자기이해의 심화·재구성이다.

• 2번과 4번은 형식적 조작기의 핵심인, 구체적 대상을 벗어나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게 되는 특징을 말하므로 옳다.
• 3번의 가설연역적 사고 역시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으로 옳다.
• 5번의 상상적 청중·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대표적 현상으로 옳다.

마샤의 자아정체감 이론에서 정체감 유실(foreclosure)은 스스로 탐색해보지 않은 채 부모 등 중요한 타인이 제시한 가치나 진로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념하는 상태다.

철수는 법조인이라는 진로에 전념하고 있지만 이는 아버지의 영향에 따른 것이며 스스로 적성을 탐색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정체감 유실에 해당한다.

• 정체감 혼란은 탐색도 전념도 없는 상태다.
• 정체감 유예는 탐색은 하고 있으나 아직 전념하지 못한 상태다.
• 정체감 성취는 충분한 탐색 끝에 스스로 전념을 이룬 상태다.

정답은 1번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에서 성인초기(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친밀감 대 고립감이며, 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친밀감의 획득이 핵심 과제다.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이론에서도 친밀감은 열정·헌신과 함께 사랑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 하나이므로, 두 이론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요소는 친밀감이다. 열정과 헌신은 스턴버그 이론에만 등장하며 에릭슨의 성인초기 과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스키너의 행동주의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환경의 자극과 강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므로 이 연결은 옳다.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구조가 발달한다고 보는 상호작용주의에 가까워 정신결정론과는 거리가 있다.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무의식적 정신과정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정신적 결정론에 해당하므로 상호결정론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개인·행동·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결정론을 기본 가정으로 하므로 정신결정론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슬로우의 인본주의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기실현 경향을 강조하므로 환경결정론과는 맞지 않는다.

비물질문화는 흔히 관념문화(가치관·신념·과학·종교 등)와 규범문화(법·관습·도덕 등)로 구분되므로 이 진술은 옳다.

• 법과 관습은 규범문화에 속하며 관념문화가 아니므로 관념문화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신화와 전설은 관념적 산물이므로 물질문화가 아니라 비물질문화(관념문화)에 속한다.
• 생태체계이론에서 문화는 거시체계의 대표적 요소로 다루어지며 중간체계로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진리는 규범문화가 아니라 관념문화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생태체계이론에서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제도·법·관습 등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의미하며, 국가와 사회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 개인은 체계 자체가 아니라 체계 안의 행위주체이므로 옳지 않다.
• 가족·소집단·이웃은 개인이 직접 대면하며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의 예다.
• 미시체계 간 연결망은 중간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 생태체계이론은 체계와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를 전제하므로 거시체계가 일방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다. 정체감 대 역할혼미(청소년기)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얻어지는 자아강점은 충실성(성실)이며, 목적은 이전 단계인 주도성 대 죄의식(학령전기) 위기의 자아강점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 신뢰 대 불신의 자아강점은 희망이다.
• 자율성 대 수치심은 의지다.
• 근면성 대 열등감은 유능성이다.
• 친밀감 대 고립감은 사랑이다.

불안정 저항애착(양가적 애착)을 보이는 영아는 어머니와의 분리 시 심한 불안과 저항을 보이고, 재결합 후에도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화를 내거나 저항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영희가 분리 시 심하게 울고 재회 후에도 엄마를 원망하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한다.

• 안정애착 유형은 분리 시 일부 불안을 보이더라도 재결합 후에는 비교적 쉽게 안정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사례와 다르다.
• 불안정 회피애착은 분리와 재결합 상황 모두에서 부모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례와 맞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다. 심장은 태아기 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고 기능하기 시작하는 기관으로, 임신 초기부터 박동을 시작해 태아에게 혈액과 영양을 공급한다.

눈, 귀, 다리, 외부생식기 등 다른 신체 부위와 감각기관은 심장이 형성되어 기능을 시작한 이후 배아기·태아기를 거치며 점차 분화·발달한다.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는 2~3세가 아니라 생후 첫 1년 이내, 특히 생후 6~8개월 무렵부터 형성되며 이때 분리불안도 함께 나타난다. 2~3세가 되면 오히려 대상영속성과 신뢰감의 발달로 분리불안이 점차 감소하므로, 이 시기에 애착관계가 시작되고 분리불안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숟가락질과 넘어지지 않고 걷고 뛰는 것은 이 시기 대근육·소근육 운동 능력의 발달을 보여주는 서술로 옳다.
• 프로이드의 심리성적발달단계상 항문기(약 18개월~3세)와 배변훈련 시기가 일치하므로 옳다.
• 이 시기에 어휘와 문장 구사력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언어활동에 관한 서술도 옳다.

중년기 인지변화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유동성 지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경험과 학습으로 축적된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해 옳지 않다.

• 폐경, 성기능 저하, 호르몬 감소에 관한 서술은 여성과 남성의 갱년기 신체 변화에 대한 옳은 서술이며, 남성은 여성과 달리 생식능력이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는다.
• 갱년기가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우울감·무기력감 등 심리적 증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옳다.

ㄴ이 옳지 않다.

• 영아기(0~2세)에 사물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대상영속성이 습득된다(ㄱ, 옳음).
• 콜버그의 도덕발달단계에서 '착한 아이 지향'은 인습적 수준으로 학령기 이후 아동·청소년에게서 나타나며, 유아기(3~6세)는 처벌과 복종,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전인습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다(ㄴ, 틀림).
• 아동기(7~12세)에 보존개념과 분류·조합 능력이 발달한다(ㄷ, 옳음).
• 노년기에 상실과 죽음에 대해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ㄹ, 옳음).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실재가 존재한다는 전제 자체를 거부하고, 지식과 현실은 사회적·언어적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적 실재를 신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비판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사회구조 속 억압과 불평등에 주목하며 억압받는 집단의 권한 강화(임파워먼트)를 지향하므로 옳다.
• 해석주의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옳다.
• 실증주의는 관찰과 측정 가능한 경험적 자료를 중시하므로 옳다.
• 후기실증주의는 인간 행동이 확률적이며 비합리적 측면도 나름의 규칙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옳다.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조합해야 할 처치 수준과 집단(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필요한 표본 수와 설계의 복잡성이 커지므로, 독립변수가 많을수록 요인설계를 활용하기 쉽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여러 독립변수의 조합된 효과를 함께 검증할 수 있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옳다.
• 할당행렬을 만들고 범주에 따라 집단을 설정하는 것은 요인설계의 기본 구성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각 독립변수의 주효과뿐 아니라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까지 함께 검증할 수 있다는 요인설계의 핵심 장점을 옳게 설명한 것이다.
• 요인설계의 자료 분석에 분산분석 기법이 흔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옳다.

ㄷ이 옳지 않다. 변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념에 포함되지만, 모든 개념이 측정 가능한 값의 변이를 가지는 변수인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변수와 개념의 포함관계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 가설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참·거짓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ㄱ, 옳음).
•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간 관계를 잠정적으로 진술한 문장이다(ㄴ, 옳음).
• 영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나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는 진술이다(ㄹ, 옳음).

새로운 통계적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통계학이나 방법론 전문가의 영역으로, 일선 사회복지사가 일반적으로 조사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 학술논문에 제시된 실천방법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모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과학적 조사방법의 활용 사례다.

쿤(T. Kuhn)은 과학의 발전이 지식의 점진적·누적적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지식이 누적적으로 점진적 진보를 이룬다는 설명은 쿤의 입장과 배치된다.

정상과학이 기존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급격히 대체하는 혁명적 과정을 통해 과학이 발전한다고 본다.

• 패러다임을 현상에 대한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 도식으로 본다.
•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상이한 패러다임은 실재의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ㄱ, ㄴ, ㄷ, ㄹ, ㅁ이 모두 옳다. 연구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에서 출발하며, 변수 간 관계를 예측하는 잠정적 형태로도, 관계 예측 없이 현상을 기술·탐색하는 형태로도 제시될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조사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전제로 진행되며, 문제형성 과정에는 연구책임자 외에 다른 연구자나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연구윤리는 연구가 아무리 공익적 가치를 표방하더라도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우선 기준이다.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은 연구대상자 보호라는 연구윤리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에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연령은 실제 나이(만 나이)로 측정하면 비율척도가 되지만, 연령대(예: 20대, 30대)로 구분하면 서열척도, 성인/미성년처럼 범주로만 구분하면 명목척도로도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연령은 측정·범주화 방식에 따라 명목·서열·등간·비율의 모든 척도 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한 변수다.

표준화된 지능검사점수는 절대영점이 없는 등간척도이며, 소득을 비율척도로 직접 질문하면 정확한 금액을 밝히기를 꺼려 오히려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등간척도는 절대영점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며, 서열척도는 담고 있는 정보량이 적어 비율척도로 변환할 수 없다.

표준오차는 표본평균들의 분포가 모수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표준오차가 클수록 신뢰구간이 넓어지고 검정통계값의 절대값은 오히려 작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표준오차가 클수록 검정통계값이 유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집오차가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라는 것, 동질적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오차가 이질적 집단보다 작다는 것,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오차가 감소한다는 것은 모두 표집이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조작화(operationalization)는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나 문항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경험적 차원에서의 구체화 정도는 개념화보다 조작화가 더 높다. 개념화가 조작화보다 구체화 정도가 높다는 설명은 두 과정의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구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신뢰도와 관련된다는 것, 개념의 현상적 구조와 경험적 측정값이 일치할수록 측정이 정확해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근무지역(동)은 명목측정, 보수교육 시간은 비율측정, 평가등급은 서열측정에 해당하므로 ㄱ은 명목측정, ㄴ은 비율측정, ㄷ은 서열측정으로 짝지어진 것이 옳다.

근무지역인 동(洞)은 크기나 순서를 비교할 수 없는 범주 구분에 불과하므로 명목측정이다.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분)은 절대영점(0분)이 존재하고 사칙연산이 가능하므로 비율측정이다.

근무기관 평가등급(A, B, C, D)은 순위는 있으나 등급 간 간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열측정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통해 범주 간 관계를 명제로 구체화하고 이야기를 통합하는 근거이론 코딩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selective)코딩에 해당한다.

• 개방코딩은 자료를 개념과 범주로 나누어 명명하는 초기 단계이다.
•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하위범주와 연결하여 관계를 밝히는 중간 단계이다.
• 자료코딩이나 역코딩은 근거이론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코딩 단계 명칭이 아니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의 정확성을 뜻하는 타당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되는 시계는 정확하지는 않아 타당도는 낮지만, 측정할 때마다 일정한 오차를 보여 결과가 일관되므로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반복 측정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의 특성이다.
•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문항 수를 줄이기보다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복수양식법은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측정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는지 이론에 비추어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타당도, 그중에서도 이론적 개념과 측정 지표의 부합성을 확인하는 구성타당도와 관련되며, 타당도는 측정값이 실제값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나는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ㄱ(체계적 오류), ㄹ(타당도), ㅂ(구성타당도)이 옳은 조합이다.

• 무작위적 오류는 측정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신뢰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 이분절(split-half)기법은 신뢰도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짝(pair) 문항들을 설문지 안에서 서로 떨어지게 배치하면 응답자가 앞 문항의 답을 의식하여 뒤 문항에 일관되게 답하려는 반응 세트를 줄일 수 있어 신뢰도 측정에 유리하다.

• 개방형 질문은 응답 부담이 커서 응답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설문지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 수반형(contingency) 질문이 많아지면 응답 절차가 복잡해져 응답률이 오히려 낮아지기 쉽다.
• 이중(double-barreled)질문은 하나의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담아 응답을 모호하게 만들므로 피해야 한다.
•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우편설문은 면접원을 고용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인면접과 달리 조사원 인건비와 이동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동일한 표집조건에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대인면접에 비해 갖는 대표적인 장점이다.

반면 우편설문은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낮고 응답환경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대면 접촉이 없어 심층적인 규명이 곤란하고 응답률도 대인면접보다 낮은 편이다.

관찰법은 연구자가 언어적 응답이 아닌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므로,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서베이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따라서 서베이에 비해 자료의 계량화가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 관찰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 질적연구나 탐색적 연구에 사용하기 용이하다.

범주항목의 귀납적 도출, 기록단위 세분화에 따른 자료량 증가, 맥락단위가 기록단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이 모두 옳아 ㄱ, ㄴ, ㄷ이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 내용분석에서 범주항목은 이론에 근거해 미리 설정할 수도 있지만 자료 자체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할 수도 있다.
• 기록단위를 주제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세분화하면 분석해야 할 단위의 수가 늘어나 자료수집의 양이 많아진다.
• 맥락단위는 기록단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참조하는 단위이므로 기록단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내용분석은 문헌자료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빈도나 비중을 수량화하는 양적 분석방법으로도 널리 활용되므로, 이 연구에서 양적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네트워크 구조분석은 개인이나 조직과 같은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관계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으므로, 행위자 개별 속성보다 행위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형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 초점집단조사에서는 참여자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집단역학 자체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의 대면 상호작용에 따른 편향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대면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거나 일반인의 일반적 주제에 유용하다고 보기 어렵다.
• 네트워크분석은 조직 간 전달체계처럼 여러 주체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패널조건화(panel conditioning)는 동일한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응답자가 조사 자체에 익숙해지거나 자신의 응답을 의식하여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현상으로, 측정의 순수성을 훼손하여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 패널조사는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는 방법이다.
• 조사대상자의 추적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
•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 조사대상자의 상실(패널마모)로 변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선정편향(selection bias)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이 애초에 동질적이지 않게 배정되어 발생하는 편향으로, 집단 간 동질성과 내적 타당도, 표본의 대표성과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측정의 정확성은 사용하는 측정도구의 신뢰도·타당도나 측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집단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선정편향이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에 해당한다.

신뢰수준과 유의수준은 상보적 관계에 있으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99% 신뢰수준은 유의수준 1%(α=0.01)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 ㄴ.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유의수준이 5%에서 1%로 낮아져 1종 오류의 허용범위가 줄어든다.
• ㄷ. 95% 신뢰수준은 동일한 방법으로 100번 표본을 추출해 신뢰구간을 구할 때 그 중 약 95번은 모수를 포함하고 약 5번은 오차로 포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ㄹ. 99% 신뢰수준에서 산출된 신뢰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것이라는 확신의 정도가 99%라는 해석도 통상적으로 통용된다.

모집단을 특정 속성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눈 뒤 각 하위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배분하는 비확률표집방법은 할당표집이며, 초·중·고등학생의 구성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배분하는 것이 그 전형적 절차이다.

• 층화표집과 체계표집은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하는 확률표집방법이므로 제외된다.
• 눈덩이표집은 소수자·은둔집단처럼 접근이 어려운 대상을 연쇄적으로 소개받아 표집하는 방법이다.
• 편의표집은 임의로 접근 가능한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으로 모집단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혼합연구방법론은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활용하여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접근으로, 두 방법에서 도출된 결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반되거나 불일치하는 결과를 통해 현상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이 혼합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 혼합연구를 수행하려면 연구자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모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연구목적에 따라 두 접근의 상대적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 질적연구로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양적연구를 설계하는 순차적 설계도 가능하다.
•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실용적으로 절충하여 수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단일사례설계는 연구대상이나 개입방법이 반드시 하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개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일사례설계는 기초선 국면과 개입 국면을 비교하여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며, 시간에 따른 표적행동의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관찰을 수행한다.

여러 대상자나 표적행동, 상황에 대해 기초선 시작시점을 달리하여 개입하는 복수기초선설계처럼 다수의 대상과 개입방법을 활용하는 설계도 가능하며, 조사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을 통합할 수 있고 자료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기능주의가 인간의 성장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기능주의는 오토 랭크(O. Rank)의 의지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하며,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조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진단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기반하여 과거의 심리사회적 경험이 현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메리 리치몬드가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시간제한적이고 과제중심적인 단기개입은 이후 등장한 과제중심모델 등에서 강조된 특징으로, 진단주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할 뿐, 슈퍼바이저가 직접 그 사회복지사를 치료하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

슈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사이의 이중관계 및 사적 개입은 오히려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

•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판단과 실천 미흡으로 문제를 야기했을 때 적절한 조치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슈퍼바이저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 동료와 협력하여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
• 슈퍼바이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중시하는 이념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동등한 관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관점을 확산시켰다.

반면 최소한의 수혜자격을 강조하는 것은 시혜적·선별적 성격이 강한 잔여적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려는 민주주의의 지향과는 배치되므로 이는 민주주의가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다.

ㄱ, ㄴ, ㄷ, ㄹ 모두 중개자·중재자·옹호자·조력자 각 역할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중개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주거시설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시설을 소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중재자는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돕는 역할로, 이혼위기 부부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하여 제도나 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해당한다.
•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돕는 역할로, 알코올중독자가 금주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클라이언트가 사적인 질문을 할 경우 지나치게 자세히 답하기보다 간단히 응답한 뒤 다시 면접의 초점을 클라이언트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면접기술이다.

•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묻는 중첩형(복합)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
• 침묵은 저항뿐 아니라 생각의 정리, 감정의 표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며 기다려주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해석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저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통합적 방법은 생태체계적 관점을 이론적 틀로 하여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미시적 수준부터 거시적 수준까지 다양한 체계에 개입하는 일반주의 실천의 접근방법이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접근을 2궤도로 구분하는 것은 통합적 방법 이전의 전통적 방법론이 지닌 한계로, 통합적 방법은 오히려 인간과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함께 파악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이는 통합적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초기면접지(intake sheet)는 접수단계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동거 중인 가족관계, 타 기관으로부터의 의뢰 이유, 이전에 받은 서비스 경험, 기관에 오게 된 주요 문제 등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담는다.

구체적인 개입방법과 그에 따른 비용은 이후 사정 및 계약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접수단계의 초기면접지에 포함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사례관리자의 간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이나 자원체계에 개입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홍보활동, 모금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 조직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또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므로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여, 간접적 개입으로 볼 수 없다.

표적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문제의 긴급성, 변화가능성과 해결가능성,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그 문제해결을 원하는지 등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고려한다.

측정가능성은 목표설정 단계에서 개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진술해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표적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체계적 이론과 전문적 권위, 윤리강령 등을 전문직 속성으로 제시한 학자는 플렉스너(A. Flexner)가 아니라 그린우드(E. Greenwood)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플렉스너는 1915년 사회복지가 아직 전문직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위 속성들을 제시한 학자로 보기 어렵다.

서구에서 사회복지 전문직 교육과정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다. 1929년 밀포드(Milford)회의에서는 여러 실천현장에 공통되는 사회복지실천의 공통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이 모두 이용자가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생활시설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것은 이 둘의 조합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등과 같이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준비 기간 동안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통원하며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며, 나머지 선택지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함께 제시되어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강점관점의 대표적 학자로는 샐리비(D. Saleebey)와 밀리(K. Miley) 등이 있으며, 강점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겪는 외상, 학대, 질병과 같은 힘겨운 경험을 문제나 병리로만 보지 않고 성장의 도전이자 기회로 고려하므로 ㄴ과 ㄷ이 옳은 설명이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를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개입의 초점 역시 역기능과 증상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데 둔다.

진실성(congruence, genuineness)은 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반응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공감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상황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를 전달하는 능력이다.
• 구체성은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나 감정을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요소이다.
• 민감성은 클라이언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ㄱ, ㄴ, ㄷ, ㄹ 모두 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로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이 제한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내리는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계도(genogram)는 최소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구조와 관계유형을 도식화하여,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이나 사건, 친밀·갈등 등 정서적 관계를 파악하는 도구이며, 자녀는 출생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이 많은 순으로 배치하여 그린다.

가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생태도(eco-map)의 고유한 기능이다. 가계도는 가족 내부의 구조와 세대 간 전수되는 유형 분석에 초점을 두므로, 가족환경을 체계론적으로 이해한다는 설명은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에 해당한다.

평가 및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입을 통해 나타난 변화와 진전수준을 검토하고, 종결 이후에도 변화가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계획하며, 클라이언트가 얻은 성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돕는다. 또한 종결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상실감·불안 등 정서적 반응을 다루어 관계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도록 지원한다.

변화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입목표와 방법을 수립하는 계획단계의 과제이며, 평가 및 종결단계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문제와 자원에 관한 전문가로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역할을 정하고,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역량강화를 위한 개입을 실천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임파워먼트 모델의 협력적·클라이언트 중심적 원리에 배치되며, 임파워먼트는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개입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주도성을 전제로 한다.

사정을 위한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강점을 파악하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을 탐색하고, 클라이언트가 지닌 여러 욕구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사정 이후 실제 개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사정면접 자체의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스텍의 개별화는 클라이언트를 특정 범주로 획일화하지 않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사회적·집단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개별적 차이를 구별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집단적 특성의 탐색은 개별화 과정에 포함된다.

• 의도적 감정표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원칙이다.
•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특정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다.
•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책임이나 유무죄를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결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자신의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관리의 통합성은 분절된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하는 활동으로, 접근성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아웃리치로, 포괄성은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의뢰로, 지속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변화에 종단적으로 반응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각각 실현된다.

중도에 서비스를 이탈한 클라이언트를 찾아 서비스를 재개하는 활동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지속성 원칙에 해당하며, 체계성 원칙과 연결 짓는 것은 옳지 않다.

문화상대주의는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소수문화의 동화를 강조하는 입장과는 상반되므로, 동화의 중요성을 문화상대주의로 학습한다는 설명은 두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 옳지 않다.

다문화 역량을 높이려면 사회복지사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을 스스로 탐색하고,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분석하며, 전문직 윤리강령이 제시하는 행동지침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규칙, 즉 가족규칙은 가족 내부의 역동을 다루는 것으로 생태도가 아니라 가족과의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해 별도로 파악해야 하는 정보이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 가족과 외부체계, 즉 이용하는 서비스기관, 여가활동, 이웃주민과의 친밀도, 확대가족과의 관계 등을 도식화하여 가족과 환경 간 자원의 흐름 및 관계의 질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모델에서 변화매개체계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해 개입하는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을 의미하며, 사례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치료 전문가가 이에 해당한다.

음주문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의뢰된 사례에서, 다른 인물들은 변화매개체계가 아니라 다음 체계에 해당한다.

• 남편은 문제를 지니고 변화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체계이자 표적체계이다.
• 아내는 문제상황의 피해당사자이다.
• 경찰과 이웃주민은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로 연계한 데 관여한 체계에 가깝다.

중시적(mezzo) 실천은 소집단, 조직, 지역 내 실무자 간 네트워크 등 중간 규모의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관실무자들의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활동들은 중시적 실천과는 다른 수준의 개입에 해당한다.

• 사례관리대상자 개인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대상의 미시적 실천이다.
• 공공부조 적격성을 위한 개별 욕구사정도 미시적 실천에 해당한다.
• 후원자개발 행사나 지역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은 조직·지역사회 차원의 실천이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사정을 먼저 실시한 뒤,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며, 이후 서비스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사정-계획-연계 및 조정-점검의 순서가 사례관리 과정의 일반적인 흐름에 부합한다.

사례에서 아버지는 평소 가족회의에서 소신 있게 의견을 밝힐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아들이 의견을 말하자 면박을 주어 침묵하도록 요구했으므로, 이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이중구속(double bind)은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여,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의견 표현을 권장하는 메시지와 이를 억압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진 것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에는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공동책임,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가 모두 포함되므로, 제시된 ㄱ~ㄹ 모두 해당한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가치들로서 일부 항목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실천 기록은 지도감독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관련 기관이나 타 전문직에 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전문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므로, ㄱ을 제외한 ㄴ,ㄷ,ㄹ,ㅁ이 기록의 목적에 해당한다.

기록은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공식적 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적인 보관이나 활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사례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지도 야단치지도 않고 반응을 중단하자 강화가 사라지면서 문제행동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소거(extinction) 전략이 적용된 사례이다.

소거는 특정 행동을 유지시키던 강화요인을 제거하여 그 행동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이다.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에 어머니가 달래거나 야단을 치는 반응은 모두 아이에게 관심이라는 강화를 제공한 것이었다.

가족문제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나타난다는 설명은 다세대에 걸친 전수과정처럼 역사적·선형적 관점에서 문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재의 상호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순환적 인과성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순환적 인과성은 가족구성원들이 현재 시점에서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유지된다는 관점이다.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해지며, 원인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기보다 문제가 유지되는 과정 자체를 파악해야 하고, 증상을 보이는 성원이나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도 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지식은 패러다임-관점-이론-모델-실천지혜 순으로 추상성이 낮아지고 구체성이 높아지는 위계를 이루므로, 이 순서가 정답에 부합한다.

패러다임은 추상성이 가장 높은 개념이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인 관점,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개입의 절차와 기법을 구체화한 모델을 거쳐, 실천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인 실천지혜로 갈수록 구체성이 높아진다.

초이성형은 지나치게 이성과 논리, 상황만을 중시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모두 무시하는 유형이므로, 자신은 존중하고 타인만 무시하며 상황까지 무시한다는 설명은 초이성형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티어의 의사소통유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타인, 상황(맥락)에 대한 존중 여부로 구분된다. 아첨형(회유형)은 자신을 무시하고 타인과 상황을 존중하며, 비난형은 자신과 상황은 존중하되 타인을 무시하고, 산만형은 자신·타인·상황을 모두 무시하며, 일치형은 자신·타인·상황을 모두 존중한다.

가족조각은 가족치료 기법으로, 조각을 한 사람(조각가)도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며 조각 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각가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조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조각을 통해 숨겨진 감정과 가족규칙이 드러나며, 조각 후 원하는 변화 모습을 다시 조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 조각 진행 중 언어적 상호작용을 자제하는 것은 모두 가족조각 기법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현대사회 가족은 산업화와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 권력관계가 점차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권력구조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설명은 현대 가족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의 축소(핵가족화), 생활주기의 변화(만혼·저출산 등), 기능의 축소(사회화·부양 기능의 외부 이전), 형태의 다양화(한부모·1인가구·재혼가족 증가)는 모두 현대사회 가족 변화의 실제 양상으로 꼽힌다.

집단성원이 전달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또는 성원 간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는 것은 집단과정을 촉진하는 대표적 실천 활동이다.

불일치를 짚어줌으로써 성원 스스로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인식하고 집단 내 진솔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피드백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단점뿐 아니라 강점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기노출은 집단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드백은 성원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일사례설계는 개입 전후 또는 개입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료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므로, 직업훈련의 성격은 훈련의 종류나 특성을 나타내는 범주적 설명일 뿐 반복 측정이 가능한 변화지표가 아니어서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버려진 술병의 수, 직업훈련 참여 시간, 스스로 측정한 자활의지, 단주 모임 참석 횟수는 모두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찰·측정하여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집단 성원의 불안감과 저항감을 낮추고, 성원 간 공통점을 찾아 연결하며, 집단의 목적을 성원 모두가 공유하도록 돕는 활동은 집단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로 수행하는 과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뢰관계 형성과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핵심 과제가 된다.

다른 단계는 제시된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

• 준비 단계는 집단 구성 이전의 계획 활동에 해당한다.
• 중간 단계는 목표달성을 위한 본격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 종결 단계와 사후관리 단계는 집단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유지하는 시기이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발표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보여주고(모델링), 간단한 발표부터 반복 연습시키며(시연), 복식호흡과 심상훈련을 활용하고(이완훈련), 청중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노출시켰다(체계적 둔감화).

이 과정에는 특정 행동 이후 보상을 제공하여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정적 강화 절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한 후 긍정적 자극을 제공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기법으로, 이완훈련·심상훈련과 함께 불안유발 자극에 위계적으로 노출시키는 체계적 둔감화 절차와는 구별된다.

목표를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으로 설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며, 목표 자체를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해결중심모델의 전형적인 목표설정 방식이다.

해결중심모델은 문제의 원인 규명보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미래상과 예외상황에 주목한다.

다른 모델은 이러한 특징과 차이가 있다.

• 인지행동모델과 심리사회모델, 행동수정모델은 문제나 병리적 요인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목표설정보다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등 치료적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설명은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되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성평가는 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환류하여 현재와 미래의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며, 전달체계와 기관 운영상황, 클라이언트 욕구, 기대했던 진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의의차별척도는 상반되는 형용사 쌍을 양극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서 응답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평정하도록 하는 척도로, 주로 특정 대상(다른 성원이나 집단 분위기 등)에 대한 개별 성원의 지각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므로, 집단 전체의 상호작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별 프로파일 작성, 소시오그램을 통한 성원 간 관계 파악, 상호작용차트를 통한 특정행동 빈도 측정, 집단규범 확인을 위한 관찰은 모두 집단 사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타당한 활동이다.

인지행동모델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신념체계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며(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개입하고(ㄷ),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인지왜곡을 발견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돕는다(ㄹ). 이 세 가지가 인지행동모델의 핵심 특성이다.

인지행동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개별성을 중시하므로, 경험을 객관적으로 일반화한다는 ㄱ은 인지행동모델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핵심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여 다시 전달하는 것은 환언 기법에 해당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언어로 되짚어 표현함으로써 내용을 명확히 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생각을 재확인하도록 돕는다.

다른 기법은 이 사례와는 다르다.

• 재명명은 문제 상황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 관점을 전환시키는 기법이다.
• 탐색은 구체적 정보를 캐묻는 질문이다.
• 지시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 해석은 표면적 진술 이면의 의미를 사회복지사가 새롭게 규정해주는 기법이다.

역전이는 원래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감정을 투사하여 반응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집단 성원 자신이 스스로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원이 역전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보편성을 경험한다는 설명은 집단사회사업의 장점으로 옳지 않다.

타인을 도우며 이타성이 향상되는 것, 공통된 문제를 확인하며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보편성),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며 모방을 통해 성장하는 것, 원가족에서의 역기능적 경험을 집단 내에서 재현하고 교정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은 모두 집단사회사업이 갖는 실제 치료적 효과에 해당한다.

클라이언트를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아효능감을 높이며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고,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임파워먼트모델의 핵심 관점이다.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를 문제와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본다.

다른 모델은 위 설명과는 강조점이 다르다.

• 해결중심모델은 문제보다 해결책 구축에 초점을 둔다.
• 심리사회모델은 상황 속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에 초점을 둔다.
• 과제중심모델은 표적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과제 수행에 초점을 둔다.
• 위기모델은 위기상황에서의 단기적 균형회복에 초점을 둔다.

개방집단은 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의 응집력과 발달 양상이 계속 변동하여 발달단계를 일정하게 예측하기가 오히려 어려우므로, 발달단계 예측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위집단 발생이 필연적이어서 전체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집단규범이 내부 통제 기능을 하여 외적 통제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 공동지도체계가 지도자 개인의 역전이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자기애적 성향의 성원이 집단 내에서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모두 집단사회복지실천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자살 계획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오히려 자살 생각을 심어주거나 구체화시킨다는 통념은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질문이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입하는 데 필요하므로 ㄱ은 적절한 개입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자살을 암시하는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ㄴ),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ㄷ),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것(ㄹ)은 자살 위험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때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다.

집단역학은 집단 내에서 성원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힘과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통상 의사소통유형, 집단목적, 지위와 역할, 가치와 규범, 긴장과 갈등, 결속력, 하위집단 등을 구성요소로 다루므로, 지식 및 정보습득은 집단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에 가까울 뿐 집단역학의 구조적 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긴장과 갈등, 가치와 규범, 집단목적, 의사소통유형은 집단 내부에서 성원 간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집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역학 요소로 인정된다.

표적문제의 설정은 과제중심모델의 초기(계약)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업으로, 실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중기(실행) 단계의 과업으로 보기 어렵다.

표적문제의 변화과정 확인, 실행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물의 규명과 해결, 표적문제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개입, 구체적 과제의 계획과 이행은 계약 이후 중기 단계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핵심 과업에 해당한다.

클라이언트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수정하여 시각을 바꾸어주는 것은 재명명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이를 도전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도전은 클라이언트의 인지적 왜곡이나 모순된 진술, 회피적 태도 등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지적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재보증은 불안과 불확실감을 줄여 안정감을 갖도록 돕는 기법이고,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진술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기법이며, 환기는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시켜 그 강도를 낮추는 기법이고, 인정은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행동이나 변화를 평가해주는 기법으로 각각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능 중 현대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된 것은 사회통합기능이 아니라 상부상조 기능이므로, 사회통합기능이 정착되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를 제시했으며, 지역사회가 담당하던 상호부조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대신하는 공식적 제도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이념, 사회계층, 직업, 종교 등 공통의 이해나 특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웃·마을·도시처럼 일정한 지리적 경계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던햄은 지역사회를 인구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유형화했으며, 퇴니스는 혈연·지연에 기초한 정서적 결합인 공동사회와 이해타산에 기초한 계약적 결합인 이익사회로 지역사회를 구분했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전문가에 의한 주도적 개입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에 기초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므로, 전문가 주도 개입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지역사회계획이나 사회행동모델의 성격에 가깝다.

지역사회조직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과 함께 전통적인 3대 사회복지실천방법 중 하나로 확립되어 왔고, 지역사회보호는 시설수용이 아닌 가정 또는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돌봄의 형태를 가리킨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실천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재가보호는 이용자가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된 것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이며, 이때부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했으므로 1970년대에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진술은 시기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외국 원조기관이 구호와 생활보호 등 응급구호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 시기이며,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존권·생활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 사회행동모델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도입되면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비용 지급·정산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은 흑인 민권운동과 인종차별 철폐운동, 베트남전 반전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확산된 시기로, 이러한 저항적 흐름은 지역주민을 조직화하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공황 이전에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 자선단체와 인보관 등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된 전달체계였고,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 주도로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1990년대 복지개혁은 근로연계복지를 앞세우며 오히려 지방정부와 주정부로 책임을 이양하는 분권화 흐름이었고,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중심의 평가보다 지역사회 기반의 자율적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보다는 서비스를 조정·기획하고 구매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조했다는 ㄴ은 옳지 않고 ㄱ, ㄷ, ㄹ만을 포함한 조합이 정답이다.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주장했고(ㄱ),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관리에 해당하는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을 강조했으며(ㄷ), 공공뿐 아니라 민간·자원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천주체의 다양화를 추구했다(ㄹ).

제시된 사례는 독거노인과 대학생의 1:1 관계망을 통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는 주민의 참여, 호혜적 관계 형성, 사회연결망의 형성과 자원의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진화 개념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 가는 거시적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관계망 형성과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례는 원도심의 인구 공동화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이 분화·계층화되는 현상을 다루며, 이는 생태체계이론에 해당한다.

생태체계이론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인구, 환경,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경쟁, 침입과 계승, 분리 등의 과정으로 지역 변화를 설명한다.

• 사회연결망이론은 개인·집단 간 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둔다.
• 사회구성론은 지식과 현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 사회교환이론은 자원 교환을 통한 이익과 보상에 초점을 둔다.
• 다원주의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 권력 분산과 경쟁에 초점을 둔다.

ㄱ만이 옳은 설명이다. 웨일과 갬블의 사회운동모델은 특정 대상집단이나 이슈와 관련된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행동을 조직화하는 것을 성취목표로 삼는다.

• 근린지역사회조직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정보전달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조직가, 촉진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므로 ㄴ은 옳지 않다.
• 사회계획모델의 관심영역은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보건 문제에 대한 기능적 조정과 종합적 계획 수립에 있으므로 ㄷ도 옳지 않다.
• 정치·사회행동모델의 일차적 구성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정치·법적 권한을 가진 시민들이므로 ㄹ 역시 옳지 않다.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 변화전략은 표적대상에 압박을 가하거나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문제를 규정하고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력적 접근에 가깝다.

표적대상을 상대로 주민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은 지역사회개발모델이 아니라 사회행동모델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하며, 사회복지사는 문제해결을 직접 주도하기보다 조력자·촉매자·조정자로서 주민을 지원한다.

또한 과업의 성취보다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과업지향적인 소집단을 변화의 매개체로 적극 활용한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정치적 권력강화모델은 갈등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이익집단 간 경쟁의 원리에 기초하며, 소외된 집단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보장·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모델에서 전문가는 교육자, 자원개발자,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계획 모델은 전문가의 기술적·행정적 역할이 강한 하향식 모델에 가깝다.
• 지역사회연계모델은 기관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 지역사회개발모델은 합의에 기초한 주민의 자조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모두 갈등과 권력강화를 강조하는 이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제시된 사례는 사회복지사가 마을 축제를 매개로 주민을 조직화해 주민 스스로 계획·홍보·진행을 담당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주민 조직화와 역량강화 실천기술이 나타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도 함께 나타난다.

반면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하는 옹호 활동은 특정 소외집단의 권익을 대신 주장하는 것으로, 마을 축제를 통한 주민 조직화·자조 활동이라는 이 사례의 초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회복지사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 입법활동을 벌인 것은 대상자의 권익을 대신 주장하고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옹호자 역할에 해당한다.

• 계획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이다.
• 치료자와 교육자는 각각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정보·기술 전달에 초점을 둔다.
• 행정가는 기관 운영과 자원관리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입법활동을 통해 권리를 대변한 이 사례에는 옹호자 외의 역할이 부합하지 않는다.

새로 개관한 사회복지관이 바자회를 통해 후원단체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것은, 지역사회에 기관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고 신뢰를 형성·유지함으로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기술에 해당한다.

이는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나 주민에 대한 교육, 주민 지도력 강화, 정치적 지지기반 구축과는 성격이 다른, 기관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 중심의 자원개발 활동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A씨에게 이용 가능한 급여와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도록 연계해 준 것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주는 자원연결자 역할에 해당한다.

• 조직가는 주민을 조직화하는 역할이다.
• 교육자는 정보나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이다.
• 옹호자는 권익을 대신 주장하는 역할이다.
• 협상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단순히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결한 이 사례와는 초점이 다르다.

초기 욕구사정은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파악해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진단적 단계로서, 프로그램 실행 이후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성과평가는 개입이 이루어진 이후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활동이므로, 초기 욕구사정이 성과평가의 의미를 갖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초기 욕구사정은 여러 욕구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제확인과 우선순위 결정에 주안점을 두며, 서비스의 필요성뿐 아니라 접근가능성까지 포함해 폭넓게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시된 방법은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뒤 토론과 투표를 반복해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명목집단기법에 해당한다.

이 기법은 욕구가 형성된 배경이나 과정보다 최종적으로 어떤 욕구가 중요한지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초점집단기법은 소수 참여자와의 심층 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반복적인 설문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다.
• 지역사회포럼은 공개적인 모임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 민속학적 조사방법은 현지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모두 참여자가 직접 만나 우선순위를 반복적으로 합의해가는 이 사례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인과관계에 근거해 개입가설을 개발하는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가 아니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입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개입전략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사회 문제 분석 단계의 실행내용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문제와 표적집단의 이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인구집단을 파악한다.
• 지역사회 개입 단계에서는 수립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평가 단계에서는 개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조건부수급자 외에도 자활급여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대상을 조건부수급자로 한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보호 사업을 수행한다.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연계·공급한다.
•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직접 운영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취약한 사회복지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특정 주제를 정해 기획사업 형태로 배분하기도 한다.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기관이다.

서비스제공기능에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주민복지증진사업과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문화복지사업을 아우르며, 사례관리기능은 사례 발굴 및 개입을, 지역조직화기능은 주민조직화 사업을 담당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심의·자문 기구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실행조직이 아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특화되어 있다.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보호·교육에 특화되어 있다.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연계·관리에 특화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 있어 제시된 사업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 창출 활동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이윤 창출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와 분배 방식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므로 이윤창출이 제한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한다는 것,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 활동한다는 것,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사회적경제 주체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주체와 보고 주체가 뒤바뀐 설명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시·군·구 및 시·도가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상위 계획과의 연계·조정을 위한 절차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대표협의체 본연의 기능이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차원의 현안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명칭이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고, 실무분과는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므로 이러한 설명들은 타당하다.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사다리는 비참여(조작, 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

권한위임 단계에서는 주민이 특정 계획에 대해 우월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며, 집행단계에서도 행정기관과 협상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확보한다.

• 조작과 회유는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 협동관계는 행정과 주민이 대등하게 협상하는 단계로 권한위임보다 낮은 수준이다.
• 주민통제는 계획의 입안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민이 완전히 주도하는 최고 단계로, 우월한 결정권을 넘어 전면적 자치를 의미한다.

이는 제시된 설명과는 구분된다.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는 탈시설화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 간 네트워크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으나,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와 복지 수요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지역사회복지 흐름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확대로,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와 참여 확대로, 이용자의 권리 신장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 증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선지들은 실제 동향과 반대되는 서술이다.

드림스타트는 빈곤 아동에게 초기 단계에서 균등한 발달 기회를 제공하여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려는 사업으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 방법에 해당한다.

• 실업급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급여로 형평의 가치를 실현한다.
• 최저임금은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적절성의 가치를 실현한다.
• 여성고용할당은 출발선의 격차 해소라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 최저생활 보장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실질적 자유 보장이라는 적극적 자유의 가치를 실현한다.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제1부 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최초로 강제적 실업보험을 도입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1930년대 노동계급과 농민 세력이 연대한 적녹동맹을 통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독일의 재해보험법(1884)은 재정을 노사가 분담한 질병보험과 달리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총공급이 아닌 유효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 역시 옳지 않다.

독점자본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독점자본(대기업)의 이윤 축적과 노동력 재생산·통제를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이론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 간 복지 수준이 수렴한다는 설명은 독점자본이론이 아니라 수렴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확산이론은 인접 국가 간 제도·기술의 영향을 강조한다.
•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본다.
• 이익집단이론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러 집단의 정치적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본다.
•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적 의무감이 복지 확대를 이끈다고 설명한다.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체계가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시장의 약점 보완을 위한 국가 개입 인정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모형은 가족·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만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모형이며, 제도적 모형은 사회복지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제도로 본다.
• 미쉬라의 통합적 복지국가는 경제집단 간 상호의존을 인식한 협력적 제도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 티트머스의 제도적 재분배모형은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이를 각각 분화적 복지국가와 산업성취수행모형에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하며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며,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직업별·신분별 사회보험 체계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 질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며 자산조사에 기초해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한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급여가 차등화된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급여를 통해 탈상품화 수준을 높이고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국가가 대체한다.

이는 각 유형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의 결핍뿐 아니라 사회참여, 관계망, 정치적 권리 등 다차원적 박탈을 포괄하여 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전체 소득분포에서 상대적 위치를 박탈지표방식이나 소득·지출을 활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을 나타낼 뿐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포나 빈곤의 심도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평균소득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선인 45도선과 일치하는 경우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소득을 상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낮을수록 평등하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을 의미하므로, 0.3에서 0.4로 상승한 것은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지 완화된 것이 아니다.

서구 복지국가는 1970년대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거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확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법인세 인하, 사회적 소비보다 생산적 투자를 강조하는 복지의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고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서(바우처)는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용자가 여러 공급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형태이다.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은 현금급여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특정 서비스로 용도가 한정되지 않는 현물급여보다는 오히려 폭넓은 편이므로,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증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현금급여보다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 공급자가 특정 이용자를 선호해 자의적으로 선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대체로 정률 또는 정액 방식으로 부과되고 소득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므로, 누진적 구조를 갖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 제도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담을 면제해주므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 사회보험료는 급여 수급이라는 반대급부가 특정 제도와 연계되어 명확한 반면, 조세는 일반재정으로 사용되어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지 않는다.
•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응능부담의 원리는 사회보험료보다 조세에 더 가깝게 적용된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특정 인구학적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나 욕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 자산조사 없이 간단한 인구학적 요건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효율성이 높다.
•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수급자를 특정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효과가 적다.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므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이용료 부과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시된 ㄱ~ㄹ의 재분배 유형 설명은 모두 옳다.

• ㄱ: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 ㄴ: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한 개인 또는 세대 내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연금은 근로기간의 소득을 적립하여 노후에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세대 내 재분배로 분류된다.
• ㄷ: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위험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아동수당은 자녀 유무 및 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 ㄹ: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재분배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의 급여를 충당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제시된 ㄱ~ㄷ의 설명은 모두 옳다.

• ㄱ: 일반보조금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지원되는 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ㄴ: 범주적 보조금은 특정 사업이나 서비스 용도로 지원되어 사용 목적이 제한되므로, 전국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통일성과 일정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 ㄷ: 범주적 보조금 중 매칭 펀드 방식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의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생활과 평등, 사회연대와 같은 가치판단을 전제로 형성되며,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개인의 자립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자동안정장치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배분 원칙은 시장의 능력이나 기여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라 필요(need)에 근거한 배분을 지향한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은 시장의 배분원리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정책이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에 관한 설명이며, 이를 혼합모형으로 설명한 선택지는 부합하지 않는다.

• 합리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최적모형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의 효과성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 만족모형은 인지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며 여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방향 설정과 점증모형의 세부 결정을 결합한 절충적 모형이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급여를 집중 지급하므로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급여 수급이 근로동기를 저해할 수 있고, 대상자 수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져 사회보험보다 재정 예측이 어렵다.

수평적 재분배 효과와 높은 수급률은 기여를 전제로 보편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특징에 가깝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효과 등으로 수급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근로빈곤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방식이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지는 않으며, 수급권자 종류와 급여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노숙인은 통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므로 2종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이다.

• 급여 신청·지급 업무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국세청이 담당한다.
•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다.
• 신청주의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직권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과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택지는 옳지 않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분위별로 차등 정해지며,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분리 운영되던 조합방식은 통합되어 단일 보험자 체계로 운영된다.
• 포괄수가제는 2002년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③과 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복수정답 문항이다. 채점 기준상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답 처리되었다.

군복무크레딧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복무기간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산입하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농·어업인에게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연금액 감액은 수급개시 이후 일정 기간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 등이 수급자를 직접 요양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단기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되 각각 구분하여 고지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나 최소 1년 이상이다.
•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산업위험이론, 사회비용최소화이론, 사회적 타협이론이 있으며, 배상책임이론은 해당하지 않아 정답은 ㄴ, ㄷ, ㄹ이다.

• 산업위험이론은 산재 발생을 산업 활동에 내재한 필연적 위험으로 본다.
• 사회비용최소화이론은 산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사회적 타협이론은 노사가 과실 여부를 다투는 소송 대신 무과실 보상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배상책임이론은 산재보험 도입 이전의 민사상 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 손해배상 법리에 가까워 도입이론으로 보기 어렵다.

안토넨과 시필라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에서 미국처럼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산조사에 근거한 선별적 급여·민간시장 의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은 자산조사·시장의존 모형이다.

• 공공서비스 모형은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유형이다.
• 가족주의 모형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처럼 가족의 돌봄 책임을 중심에 두는 유형이다.
• 보충주의 모형은 독일처럼 국가 개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독일-공공서비스, 스웨덴-가족주의, 스페인-보충주의로 연결한 선택지는 옳지 않다.

영국의 신빈민법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핵심 원리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일반 근로자의 최저 소득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열등처우의 원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 원외구제와 임금보조는 신빈민법이 오히려 억제하고자 했던 구빈법 이전의 관행에 가깝다.
• 비부양의무의 원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베버의 관료제이론은 조직 운영의 권한이 전통이나 카리스마가 아닌 법규와 규칙에 근거하는 합법적·합리적 권위에 기초하며,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상적 과업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본다.

•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의 관점이다.
• 조직 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은 개방체계적 관점의 특징으로, 폐쇄체계적 시각의 베버 관료제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조직의 공식구조를 통해 업무를 규정하고 조직목표·과업 변화에 맞추어 조직구조를 확립하는 기능은 조직화(organizing)에 해당한다.

• 조정은 조직 내 여러 부서와 활동을 상호 연계시키는 기능이다.
• 인사는 직원의 채용·배치·교육 등을 다루는 기능이다.
• 지휘는 직원에게 지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공식구조와 조직구조 확립을 설명하는 위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적 조건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조직 활동의 사회적 정당성과 기반을 형성하지만, 조직과 직접·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업환경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에 해당한다.

조직환경은 조직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외부의 모든 요소를 총칭하며, 경제적 조건은 재정적 기반 마련과, 법적 조건은 조직 활동의 인가 기준과 관련된다.

조직 간 의뢰·협력체계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상호 연계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재원을 소유한 이해관계집단이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조직 운영에 작용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정치경제이론이다.

정치경제이론은 조직 내부의 권력배분(정치적 측면)과 외부 자원의 획득·배분(경제적 측면)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며, 외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조직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신제도이론은 조직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 환경에 동조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 조직군생태이론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조직군이 생존·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이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사회복지행정가는 대안 선택 시 인간존중, 사회정의 등 사회복지 전문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가치중립성은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조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다.
• 지역사회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이다.
• 제공 서비스가 전문적 성격을 가진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한다.

이는 모두 사회복지행정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한다.

스미스(G. Smith)는 업무통제(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제)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조직을 관료제조직, 일선조직, 전면통제조직, 투과성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사업조직·공공조직으로 나눈 것은 스미스의 분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에치오니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사회복지조직은 규범적 권력을 사용하는 규범적 조직에 해당한다.
• 블라우와 스콧의 호혜적 조직은 조직구성원 자신이 주 수혜자가 되는 조직을 말한다.
• 지벨만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준공공·준민간·민간조직으로 구분하였다.
• 하센펠드는 조직기술을 인간식별·인간유지·인간변화기술로 구분하였다.

이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관리기법이다.

• 최고책임자 한 사람의 의사결정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팀워크를 강조한다.
• 업적평가 방식이 아니라 품질개선을 위한 총체적 관리철학으로 등장하였다.
•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맥그리거의 X이론이 아니라 참여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기초한다.
• 작업시간 단축 자체가 아니라 고객만족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한다.

방해전략은 표적조직이 평화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업무 방해, 시위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상대 조직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권한을 가진 조직을 압박해 자원배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지만, 상대의 반발이나 관계 악화 등 반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 교환전략은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협력적 접근이다.
• 흡수전략은 상대조직의 대표자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여 위협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 권위주의전략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전략이다.

퀸이 제시한 혁신적 슈퍼바이저의 능력은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구성원의 창의성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있다. 슈퍼바이지 개개인의 성과를 점검하는 능력은 통제·관리 중심의 전통적 감독 기능에 가까워 핵심 역량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
•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
• 조직을 둘러싼 변화를 판단하는 능력
•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능력

이는 모두 변화지향적 리더십과 관련된 혁신적 슈퍼바이저의 요건에 해당한다.

접근성은 클라이언트가 지리적·심리적·행정적 제약 없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연속성은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 기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설명 모두 각 원칙의 정의에 부합한다.

•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책임성이 아니라 충분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포괄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전문성은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위험관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기법이다. 작업환경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대책, 이용자 권리옹호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해당한다.

• 목표관리법은 목표설정과 성과평가를 연계한 기법이다.
• 무결점운동은 오류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둔 품질활동이다.
• 품질관리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
• 직무만족관리는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다룬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임·직원 보수,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본예산은 정상적으로 성립·확정된 당초 예산을 말한다.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이다.
• 계획예산이나 특별예산은 예산 미성립 시의 잠정 집행 수단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식이지만,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상급자는 여전히 최종 책임을 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구성원과 공유한다.

• 집단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쉽다.
•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기술수준이 높고 동기부여된 직원에게 효과적이다.
• 직원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는 모두 참여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목표설정이론은 로크(E. Locke)가 제시한 이론으로,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동기유발과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과 달리 인간욕구를 단계적으로 배열하는 위계적 욕구이론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 동기 형성을 위해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본다.
• 의미 있는 목표가 동기유발과 조직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는 모두 목표설정이론의 내용에 부합한다.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효과성이 리더 개인의 특성만이 아니라 리더의 지위권력,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 정도, 구성원의 성숙도 등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한 조직에서 효과적이었던 리더가 다른 상황의 조직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행동이론은 리더의 행동유형에 초점을 둔다.
• 특성이론은 리더 개인의 자질에 초점을 둔다.
• 카리스마이론과 공동체이론은 상황적 적합성과는 초점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능력검사 시행, 직원 오리엔테이션, 직무기술서 작성, 직원 행동평가는 모두 채용·개발·평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해당하며, 각각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하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직원채용을 위한 직업능력검사 시행은 확보 단계에 해당한다.
• 조직의 역사·사명·기본정책에 관한 직원 오리엔테이션은 오리엔테이션 단계에 해당한다.
• 업무 담당자를 위한 직무기술서 작성은 직무설계 단계에 해당한다.
•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직원 행동평가는 평가 단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시설평가 제도는 1997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평가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 평가의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 평가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시설 지원에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기 이전인 시기부터 구축·운영되어 왔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된 이후에 행복e음이 구축되었다는 순서는 사실과 다르다.

•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시작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면·동이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간트차트(시간별 활동계획 도표)는 세로축에 세부 활동을, 가로축에 시간을 배열하여 막대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기획기법으로, 각 활동의 소요기간은 파악하기 쉽지만 활동 간의 상호연결성이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 PERT와 주요경로방법은 작업 간의 연결성과 순서를 화살표로 표시해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다.
• 월별 활동계획 카드는 카드를 이용해 월별로 활동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막대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위 설명과는 다르다.

공익연계마케팅은 기업이 사회복지조직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연계하여 제품 판매나 기부 등을 진행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판매 증대를, 사회복지조직은 재원 확보라는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므로 생산 후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장세분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틈새시장 마케팅이 아니라 개별(맞춤형) 마케팅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표준화되기 어려운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표준성이 차이점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 마케팅믹스의 4P는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촉진(promotion)을 의미하므로 문제(problem)를 4P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스키드모어의 7단계 기획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는 목표설정이며, 자원고려는 목표설정 다음 단계에 해당하므로 자원고려단계가 첫 번째 과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구체적 프로그램수립단계에서는 세부 활동을 도표로 작성하는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
• 결과예측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다각도로 예측한다.
• 개방성유지단계에서는 더 나은 절차가 없다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

각 설명은 타당하다.

산출(output)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얻은 양적인 최종 실적을 의미하며, 제공된 서비스 시간이나 프로그램 참가자 수와 같이 측정 가능한 수치로 나타난다.

• 투입은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 전환(과정)은 투입이 산출로 바뀌는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 성과는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난 변화나 효과를 의미한다.
• 피드백은 평가 결과를 다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 위 설명과는 구분된다.

영향성(impact)은 프로그램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지표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평가기준이다.

편익이나 서비스가 집단 간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는 형평성(equity)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영향성을 배분의 공평성으로 설명한 선택지가 옳지 않다.

• 효과성은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나타낸다.
•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낸다.
• 노력성은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동원된 인력·예산 등 자원의 투입 정도를 의미한다.
• 서비스 질은 이용자의 욕구 충족 수준과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사회복지 재원은 정부보조금·후원금 등 외부 의존도가 높아 재정의 안정성이 취약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ㄱ과 ㄷ은 옳은 설명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는 공공재원의 성격을 띠며 그 활용 범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므로, 민간재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ㄴ의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ㄷ이 결합된 4번이 정답이다.

기획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해 나가는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으로, 목표를 지향함과 동시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절차 자체도 중시하는 과정지향적 활동이다. 과정지향적이지 않다고 설명한 5번이 옳지 않다.

기획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효과성과도 관련되며, 타당한 사업 추진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한 재의나 수정 재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이 기간 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발하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것은 총리령·부령이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부령은 소관 부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지 지방의회가 제정하지 않는다.
• 법규범의 위계상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부령인 시행규칙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상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시된 법률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므로 4번이 옳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다.
•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을 모태로 1989년 전부개정을 통해 법명이 변경되었다.
•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다 앞서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므로 각각 2년·1년으로 고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뿐 아니라 담보 제공도 금지된다.
• 포기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취소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며, 그 대상도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므로 1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 연계,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 다른 법률 제정·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국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의무는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한다. 보험자를 피보험자라고 설명한 2번이 옳지 않다.

• 장기요양사업의 정의는 법률에 부합한다.
•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규정이 있다.
•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 요양 및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므로 3번이 옳다.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을 수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 및 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4번이 옳다.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은 사회복지주간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 법인은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이를 3개월 이내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시·도지사는 임시이사 선임 후에도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2번이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지진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반드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탁 여부는 임의사항이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은 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ㄱ은 5, ㄴ은 3이 되어 4번이 옳다.

이러한 서류 보존 의무는 급여비용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의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이를 3년으로 설명한 5번이 옳지 않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는 피해자의 신고접수와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는 긴급전화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이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 가정폭력상담(1번)
•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2번)
• 임시 보호(4번)
• 긴급 구조 지원(5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ㄱ:7, ㄴ:2, ㄷ:2가 옳은 조합이다.

이사 정수를 5명으로 보거나 감사 임기를 3년으로 표시한 선지, 외국인 이사 제한을 5분의 1 또는 3분의 1로 표시한 선지는 법령상 수치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 형태를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제한하는 '비집단성'은 법률상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이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 무보수성(1번)
• 비영리성(3번)
• 비정파성(4번)
• 비종파성(5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ㄱ,ㄴ,ㄷ,ㄹ을 모두 포함하는 5번이 정답이다.

일부 항목만을 선택한 1~4번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도에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 사회적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재정 조치의 의무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장의비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산재보상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급여이므로 5번이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모두 국민연금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급여 종류이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아동복지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관할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며, 학교의 장은 이러한 청구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 아동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2번).
•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3번).
•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의 날짜는 법률과 일치한다(4번).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5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ㄱ:18, ㄴ:180으로 짝지어진 5번이 옳은 조합이다.

기준 기간을 6개월이나 10개월로 표시하거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90일·120일로 표시한 선지는 법령상 요건과 일치하지 않아 오답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서술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다음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1번)
•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 보호 정책(3번)
• 장애인의 정책결정과정 우선 참여 권리(4번)
• 교과용도서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포함(5번)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다음은 모두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1번, 2번)
• 노인복지주택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보는 규정(4번)
• 조세 등 공과금 감면(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