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회차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은 관찰 가능한 외현적 행동에 초점을 둘 뿐 인지·정서 등 내적 심리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므로, 행동결정요인으로 인지와 정서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융의 이론은 중년기 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어 중년기 이후 발달 이해에 기여하였다.
•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은 전 생애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실천개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무의식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근거가 되었다.

인간발달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체발달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진행되는 방향성을 보인다.

발달은 상승적 변화뿐 아니라 노화와 같은 퇴행적 변화도 포함하며, 개인마다 속도와 양상에 차이가 있어 개인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키·몸무게와 같은 양적 변화와 인지·정서 특성과 같은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발달단계마다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와 완만한 시기가 존재한다.

베리의 문화적응 이론에서 동화(assimilation)는 고유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유형이며, 고유문화와 새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상태는 통합(integra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화를 두 문화 모두를 존중하는 상태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문화는 한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의 총체로 정의되며, 학습되고 세대 간에 전승되는 특징을 지닌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공존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이고,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간의 권력 차이는 차별과 배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는 인간행동이 환경적 자극과 강화에 의해 형성·예측·통제된다고 보는 결정론적 관점이며, 창조성과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매슬로우·로저스 등 인본주의 이론의 특징이므로 스키너 이론이 이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화계획 중 가변비율 계획은 강화 간격이 무작위로 변화하여 소거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고 반응율이 가장 높다. 음식·돈·칭찬 등은 대표적인 정적 강화물의 예이다.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옳은 연결은 ㄱ뿐이다.

• ㄱ: 로저스는 자기실현을 위한 선천적 경향인 자기실현 경향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옳은 연결이다.
• ㄴ: 비합리적 신념은 벡이 아니라 엘리스(A. Ellis)의 합리적정서행동치료 개념이며, 벡은 인지왜곡과 자동적 사고를 다루므로 틀린 연결이다.
• ㄷ: 행동조성(shaping)은 반두라가 아니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 개념이므로 틀린 연결이다.
• ㄹ: 집단무의식은 아들러가 아니라 융의 핵심 개념이므로 틀린 연결이다.

아들러는 인간을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목표지향적·주관적 존재로 보았으며,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결정론과 대비되는 아들러 이론의 핵심 특징이다.

아들러는 성격발달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였고, 개인의 창조적 자기(creative self)가 삶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형성한다고 보아 개인의 창조성을 중시하였다.

성격이 정해진 순서로 발달한다는 점성원리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아들러의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

에릭슨의 학령전기(3~6세) 위기인 주도성 대 죄의식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목적(purpose)이라는 자아 강점을 획득하므로 이 연결이 옳다.

• 근면성 대 열등감을 극복하면 능력(competence)을 획득한다.
• 신뢰 대 불신을 극복하면 희망(hope)을 획득한다.
•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을 극복하면 의지(will)를 획득한다.
•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을 극복하면 성실(fidelity)을 획득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위기와 성취 덕목의 연결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로저스는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오히려 자기개념의 왜곡을 초래하여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강조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로저스는 자기실현을 이룬 사람의 특성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제시하였고,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공감적 이해와 클라이언트가 지각하는 주관적이고 사적인 경험 세계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로저스는 인간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성장 지향적 존재로 보았다.

융의 분석심리이론은 인생 전반기에 형성된 자아가 후반기로 갈수록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여 통합해 가는 개성화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에 이른다고 보았으며, 이는 융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 융의 이론은 정신분석이 아니라 분석심리학으로 불린다.
• 심리적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아니라 태도(내향/외향)와 정신기능(사고·감정·감각·직관)의 조합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 융은 중년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아 발달단계를 언급하였다.
• 창조적 자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 ㄱ: 반두라는 개인의 신념과 기대 같은 인지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ㄴ: 타인의 행동과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대리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옳다.
• ㄷ: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리적 경험이 아니라 성취경험(직접 성공 경험)이므로 옳지 않다.
• ㄹ: 자기강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화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하는 강화이므로 옳지 않다.

낮은 성적의 원인을 교수의 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치가 아니라 합리화(rationalization)의 예시이므로 옳지 않다. 전치(displacement)는 감정이나 충동을 안전한 다른 대상에게 옮겨 표출하는 방어기제이다.

나머지 방어기제는 각각의 정의에 부합하는 예시로 제시되었다.

• 합리화는 불합격 후 애초에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유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 억압은 시험을 망친 후 성적발표일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불쾌한 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 투사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 반동형성은 관심 있는 이성에게 오히려 짓궂게 대하는 것처럼 무의식적 욕구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이므로 옳지 않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논리적 사고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과의 평형화를 이루고자 하며, 감각운동기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대상이 존재함을 아는 대상영속성을 획득한다.

조절은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과정이며, 보존개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형태가 바뀌어도 양은 같다는 동일성,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가역성, 한 차원의 감소가 다른 차원의 증가로 보상된다는 보상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중간체계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등 개인이 속한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에 초점을 두는 체계이다. 가정에서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간의 상호 영향이 중간체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체계는 미시체계이며, 신념·태도·전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화·정치·사회·법·종교 등을 포함하는 것은 거시체계에 해당한다.

가족이나 집단 자체는 중간체계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속하여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로 분류된다.

지역사회는 사회통제 기능(구성원이 사회규범을 따르도록 유도)과 사회화 기능(사회가 축적한 지식·가치·행동양식을 전달)을 함께 수행하므로 ㄱ, ㄴ, ㄷ은 옳다.

체계이론에서 개방체계는 외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무질서와 혼란인 엔트로피 증가를 막으려는 부적 엔트로피의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ㄹ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생산·분배·소비 기능과 함께 사회통제, 사회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로 이해된다.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개인적 변화와 시대적·사회역사적 환경의 변화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브론펜브레너가 생태체계이론을 확장하며 제시하였다.

단일한 사건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되는 사건들이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직접 대면하는 환경,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체계, 거시체계는 문화·이념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므로 시간체계와는 구분된다.

호혜성은 체계를 이루는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순환적 관계에 있어,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들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유발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간부 직원의 교체가 조직 전체와 다른 직원들의 역할 변화로 이어지는 예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균형과 항상성은 체계가 변화에 저항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의미하고, 안정상태는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적합성은 인간의 적응 욕구와 환경자원이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파급되는 지문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에릭슨(E. Erikson)의 영아기(0-2세)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는 “신뢰 대 불신”의 시기이다. 양육자가 일관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신뢰감이, 그렇지 못하면 불신감이 형성되어 이후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나머지 개념은 영아기와 시기가 맞지 않는다.

• 콜버그(L. Kohlberg)의 전인습적 도덕기는 유아기 이후 학령전기부터 나타난다.
• 피아제(J. Piaget)의 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7-11세)에 확립된다.
• 프로이트(S. Freud)의 거세불안은 남근기(3-6세)의 특징이다.
• 생활양식이라는 개념은 아들러(A. Adler)의 개인심리학 용어로 융(C. Jung)의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피아제(J. Piaget)의 청소년기(13-19세)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추상적·논리적 사고와 가설연역적 사고,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비가역적 사고는 논리적 조작이 미숙한 전조작기(2-7세) 아동의 특징이므로 청소년기 설명으로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한다.

• 제2의 급성장기로서 신체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
•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기가 나타난다.
•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부모보다 커진다.
• 프로이트(S. Freud)의 심리성적발달단계에서도 사춘기 이후는 생식기에 해당한다.

유아기(3-6세)의 신체적 성장 속도는 영아기(0-2세)보다 완만하므로 옳지 않다. 영아기는 일생 중 신체적·뇌 성장이 가장 급격한 시기이며, 유아기에 들어서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신체 비율이 점차 성인에 가까워진다.

나머지 설명은 유아기 발달의 일반적 특징이다.

• 이 시기에 성 정체성이 발달한다.
• 놀이를 통한 신체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 어휘와 문장 구사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 정서표현은 성인에 비해 강렬하지만 지속시간이 짧고 쉽게 바뀌는 일시적·유동적 특성을 보인다.

청년기(20-39세)는 학업을 마치고 직업 세계에 진입해 진로와 직업을 탐색·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에릭슨(E. Erikson)의 이론에서도 이 시기는 친밀성 대 고립의 과업이 중심이 되며,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근면성 대 열등감은 아동기(7-12세)의 심리사회적 위기이며, 경제적 안정과 높은 지위·책임은 경력이 축적된 중년기의 특징에 가깝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 독립 이후 중년기 부모가 겪는 현상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개념 발달은 아동기·청소년기에 본격화되므로 청년기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자아정체감 확립은 청소년기(13-19세)의 핵심 발달과업인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과 관련되며, 아동기(7-12세)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따라서 아동기를 자아정체감 확립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연결은 각 생애주기의 대표적 특징에 부합한다.

• 영아기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 청소년기는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급성장기이다.
• 중년기에는 신진대사 저하 등 생리적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 노년기에는 외부 활동보다 내면에 집중하는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

배아는 발생 초기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의 세 배엽으로 분화한다. 외배엽은 피부·모발·신경계·감각기관을 형성하며, 폐·간·소화기관 등 내부 장기는 내배엽에서 분화·발달하므로, 외배엽이 폐·간·소화기관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태내기 발달의 일반적 사실에 해당한다.

• 배종기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 임신 3개월 무렵부터 외부 생식기의 분화로 성별 구별이 가능해진다.
• 양수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임신 중 과도한 음주는 태아알콜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에릭슨(E. Erikson)의 중년기(40-64세)는 “생산성 대 침체”의 위기를 겪는 시기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돌봄(care)의 덕목을 획득한다.

중년기에는 기억력이나 정보처리 속도와 관련된 유동성 지능은 저하되는 반면,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결정성 지능은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다.

자아통합의 완성은 노년기(65세 이상)의 발달과업이며, 갱년기 증상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융(C. Jung)의 이론에서는 남성에게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가, 여성에게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드러난다고 보아 보기의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아동기(7-12세)는 프로이트(S. Freud)의 잠재기, 피아제(J.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로서 보존·분류·유목화·서열화 등의 논리적 조작 능력이 점차 획득되는 시기이다.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에서도 아동기 후반에 이르러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기대를 중시하는 인습적 수준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다만 “주도성 대 죄의식”은 에릭슨(E. Erikson)이 제시한 유아기(3-6세)의 심리사회적 위기이며, 아동기의 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므로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보기의 설명은 다중종결성이 아니라 동등종결성(equifinality)에 대한 것이다. 다중종결성(multifinality)은 동일한 초기조건에서 출발하더라도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개념이고, 동등종결성은 반대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나머지 개념 설명은 체계이론의 정의에 부합한다.

• 넥엔트로피는 체계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발전해 나가려는 힘을 의미한다.
• 항상성은 체계가 균형 상태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 경계는 체계와 외부 환경을 구분하는 둘레를 뜻한다.
• 부적 환류는 체계가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려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보의 흐름이다.

포퍼(K. Popper)의 반증주의는 1930년대에 제시된 이론으로, 쿤(T. Kuhn)이 1960년대에 패러다임 개념과 과학혁명론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포퍼가 쿤의 과학적 인식에 내재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증주의를 제시했다는 설명은 시간적 순서상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쿤의 패러다임론이 포퍼류의 논리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대한 비판적 대안에 가깝다.

쿤은 과학의 발전을 기존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과학혁명의 과정으로 설명하였고, 지배적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을 정상과학이라 지칭하였다. 포퍼는 이론이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으며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만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반증주의는 연역적 논리에 기초한다.

연구참여자를 속이는 것(deception)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적 진술은 옳지 않다. 연구목적상 불가피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며 사후에 충분한 설명(디브리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조건이다.

고지된 동의는 대상자의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왜곡 없이 사실대로 보고할 윤리적 의무를 진다. 아동학대나 자·타해 위험 등 법적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처럼 비밀유지가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며, 연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참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학적 지식은 관찰과 측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결론이라도 새로운 증거에 의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잠정적 성격을 지닌다.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연구과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성을 추구해야 하며, 동일한 절차를 다른 대상에 반복 적용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재현가능성도 과학적 지식의 중요한 특성이다.

제시된 ㄱ, ㄴ, ㄷ, ㄹ은 모두 과학적 지식이 갖추어야 할 특성에 해당하므로 전부 옳은 설명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종단조사이며, 코호트조사는 특정 시점에 동일한 경험(출생, 졸업 등)을 공유한 일정 연령 또는 연령범위의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이다. 제시된 ㄱ은 동일 표본을 시간을 달리해 추적한다는 점에서 패널조사에, ㄴ은 일정 연령 범위 내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코호트조사에 해당한다.

경향조사(추세조사)는 동일한 표본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매번 다른 표본을 추출하여 특정 모집단의 변화 추이를 살피는 조사라는 점에서 ㄱ, ㄴ과는 구별된다.

이혼, 폭력, 범죄와 같이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은 사회적 가공물(social artifacts)로서 분석단위가 될 수 있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수준에서 얻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개인 수준의 특성을 단정하는 오류를 말하며, 환원주의는 특정 분석단위나 변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간과하는 설명방식을 뜻한다.

제시된 ㄱ, ㄴ, ㄷ은 모두 분석단위 및 관련 오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므로 전부 옳다.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변수(설명변수)이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결과변수이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결과변수이고 종속변수는 설명변수”라는 설명은 두 변수의 역할이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다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통제변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석 과정에서 그 효과를 통제해야 하는 변수이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변수 간 관계는 선형뿐 아니라 곡선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연구가설은 연구자가 설정한 개념적 틀이나 이론적 모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으며, 변수 간에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직접 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가설을 검정한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채택되거나 기각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연구가설을 직접 검정할 수 있다”거나 “영가설이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에 따라 채택·기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본추출의 우연에 의한 차이나 관계로 진술되는 것은 연구가설이 아니라 영가설이며, 연구가설은 반증이 아니라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한 긍정적 진술을 목적으로 설정된다.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에 의한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비허위적 관계)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인과관계 추론에서 상관관계는 독립변수들 사이가 아니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가 결과인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해야 한다.

변수 간 시간적 선후관계와 공변성을 확인하기에는 한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횡단적 연구보다 시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가 더 적합하며, 독립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어야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는 응답범주 간에 서열이나 크기 비교가 불가능한 명목척도에 해당한다. 교육연수는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을 연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절대영점이 존재하고 사칙연산이 가능한 비율척도이다. 학점(A, B, C, D, F)은 등급 간 서열은 존재하지만 등급 간 간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서열척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은 명목척도, ㄴ은 비율척도, ㄷ은 서열척도로 짝지어지는 것이 옳다.

생활수준(상, 중, 하)은 순서 관계를 갖는 서열척도이고 혈액형은 순서가 없는 명목척도이므로 두 변수는 측정수준이 다르다. 정답은 4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같은 측정수준의 변수끼리 짝지어져 있다.

• 1번의 대학 전공과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모두 명목척도이다.
• 2번의 복지비 지출 증가율과 월평균 소득은 절대영점을 가지는 비율척도이다.
• 3번의 온도(℃)와 지능지수는 등간척도이다.
• 5번의 성별과 현재 흡연여부는 모두 명목척도이다.

보가더스(Bogardus)의 사회적 거리척도는 서열척도이다. 응답자가 특정 집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를 서열적으로 나열해 측정하는 누적척도이므로, 등간척도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답은 3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1번은 측정의 일반적 정의로 옳다.
• 2번은 사회과학에서 추상적 개념을 지표를 통해 간접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으로 옳다.
• 4번의 리커트 척도는 여러 문항의 응답 점수를 합산해 전체 태도나 경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다.
• 5번은 측정항목 수가 많아질수록 무작위 오차가 상쇄되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내적일관성 방법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파계수(크론바하 알파)가 대표적이다. 정답은 2번이다.

검사-재검사법(ㄱ)은 동일한 도구를 시간차를 두고 재실시해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조사자간 신뢰도(ㄴ)는 여러 관찰자·조사자 간 측정결과의 일치도를 보는 방법이며, 대안법(ㄹ)은 유사한 두 형태의 도구를 사용해 결과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모두 내적일관성이 아닌 안정성 또는 동등성 방법에 해당하므로 답에서 제외된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므로, 타당도가 있는 측정도구는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전제로 한다.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 2번은 옳지 않다.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일관되게 잘못된 개념을 측정할 수도 있다.
• 3번의 요인분석법은 개념의 하위 구성요인을 확인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므로 신뢰도 측정법이 아니다.
• 4번은 측정하려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타당도의 정의이며 신뢰도의 정의가 아니다.
• 5번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해 척도가 측정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용타당도이지 판별타당도가 아니다.

노인 이용자명단은 모집단에서 실제 표본을 추출할 때 근거로 삼은 목록이므로 표집틀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 1번은 옳지 않다. 모집단은 A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전체 노인이며, 표본추출된 300명은 표본이다.
• 2번은 무작위 표본추출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할당표집이 아니라 단순무작위표집에 해당한다.
• 3번과 5번의 관찰단위와 분석단위는 개별 노인 개인이며 집단이 아니다.

할당표집은 모집단의 특정 속성별 구성비율에 맞추어 사례수를 할당한 뒤 조사자의 편의로 대상을 선정하는 비확률표집으로, 동일추출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1번의 의도적표집은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비확률표집이 맞다.
• 3번의 눈덩이표집은 표집틀 확보가 어려운 질적연구나 현장연구에서 흔히 사용된다.
• 4번의 집락표집은 개별 요소에 대한 표집틀이 없어도 집락 단위의 목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 5번의 체계적표집은 표집간격과 모집단 배열의 주기성이 일치할 경우 편향된 표본이 추출될 위험이 있다.

표집오차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통해 모수를 추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통계치와 모수 간의 차이를 말하며, 단순히 모집단 크기와 표본크기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1번과 2번은 표집오차가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며 표집방법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옳은 설명이다.
• 3번은 동일한 조건에서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표집오차가 감소한다는 일반적 원리로 옳다.
• 5번은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어떤 표본을 추출해도 그 특성이 비슷하므로 표집오차가 작아진다는 설명으로 옳다.

체계적표집은 표집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확률표집방법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며 질적연구의 전형적인 표집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은 2번이다.

판단표집(1번), 결정적 사례표집(3번), 극단적 사례표집(4번), 최대변이표집(5번)은 모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비확률표집으로, 질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제시된 사례는 청소년을 무작위로 두 집단에 배정하고 한 집단에만 개입을 실시한 뒤 사전-사후 측정치를 비교하는 전형적인 실험설계로, 무작위배정 자체가 외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이므로 외적 요인의 통제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은 3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1번과 2번은 무작위배정, 통제집단(비교집단), 사전-사후검사를 모두 갖춘 전형적인 실험설계이며 다문화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실험집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4번은 무작위배정에도 불구하고 성숙이나 우연한 사건 등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옳다.
• 5번은 두 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치 차이를 비교해 개입의 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내용분석은 문헌이나 매체 등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대상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 대상의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비반응적(unobtrusive) 연구방법에 해당하며, 반응적 연구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2번은 분석대상 문헌이 많을 경우 서베이 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 3번은 분석대상 자료가 보존되어 있어 절차상 실수가 있어도 재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다.
• 4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의미나 함축된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 5번은 빈도나 양을 계량화하는 양적분석과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분석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단일사례연구는 ABAB설계나 다중요소설계처럼 하나의 사례에 여러 개입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개입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2번은 반복측정을 통해 시계열설계의 논리를 하나의 사례에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옳다.
• 3번은 개입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반전설계 등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 4번은 실천현장에서 개입과 동시에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 실천과정과 조사연구과정이 통합된다는 점에서 옳다.
• 5번은 여러 표적행동이나 대상, 상황에 대해 기초선 시점을 달리하는 다중기초선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정답은 5번이다. 질적연구는 사전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현장의 관찰과 자료로부터 개념과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 1번의 변수중심 분석은 양적연구의 특징이다.
• 4번의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도 양적연구의 특징이다.
• 2번의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은 법칙정립적 접근을 취하는 양적연구의 특징이다.
• 3번의 인간행동의 규칙성·보편성 강조 역시 법칙정립적 접근을 취하는 양적연구의 특징이다.

질적연구는 특정 맥락 속 개별 사례의 고유성과 의미에 주목한다.

사전조사 없이 A요양원에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B요양원을 사후시점에만 비교집단으로 삼아 측정치를 비교하는 설계는 정태적 집단비교 설계에 해당한다.

•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는 두 집단 모두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사전조사가 없는 이 사례와 다르다.
• 다중시계열 설계는 여러 시점에 걸친 반복측정을 전제로 한다.
•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는 두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두 요양원을 그대로 비교집단으로 삼은 이 사례와 다르다.
• 플라시보 통제집단 설계 역시 두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와 다르다.

정답은 5번이다. 심층면접(ㄷ)과 비구조화 면접(ㄹ)은 질문의 문항과 순서, 표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되므로 표준화 정도가 낮은 자료수집 유형이다.

• 스케줄-구조화 면접(ㄱ)은 질문의 내용과 순서, 표현을 사전에 엄격히 정해두고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어서 답에서 제외된다.
•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ㄴ) 역시 정해진 설문 문항을 동일한 방식으로 묻는다는 점에서 표준화 정도가 높은 유형이어서 답에서 제외된다.

통계적 회귀는 사전검사에서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은 대상이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검사에서는 평균값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말하며, 이를 개입의 효과로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는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 개입 후 측정치가 기초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은 통계적 회귀보다는 개입효과의 지속성 문제에 가깝다.
• 개입 효과가 완전한 선형관계로 나타나는 경향은 회귀와 무관한 설명이다.
• 이미 이질적인 두 집단이 사후조사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경향은 두 집단이 처음부터 이질적이어서 발생하는 선정요인(선택-성숙 상호작용 등)에 해당한다.
• 개입 전후 다른 측정도구로 측정해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은 사전-사후 측정도구가 달라 생기는 도구효과(검사도구 요인)에 해당한다.

완전참여자는 연구자가 신분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관찰대상 집단에 완전히 참여해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방법으로, 관찰대상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관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나 기만 등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자연적인 상태의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대상이 관찰 사실을 모르므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 상호작용 없이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완전참여자가 대상과 함께 생활하며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 승인을 받고 어울리며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완전참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관찰대상의 승인 없이 관찰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관찰한다는 설명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의 논리를 사회현상에 적용해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능력적 결함의 결과로 보는 이념으로, 자선조직협회(COS) 활동에서 원조 대상의 자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사회통제적 기능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인도주의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 박애사상 역시 이타적 동기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 민주주의는 권리와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이념이다.
• 다양화는 대상과 접근방식의 다변화를 의미해 사회통제적 측면과는 관련성이 낮다.

정답은 3번이다. 기능주의는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인 개인의 의지(ㄱ)를 중시하고,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원조관계(ㄷ) 자체를 변화의 동력으로 보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 기관의 기능(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에 대한 심리 내적 진단(ㄴ)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아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과 심리내적 요인을 진단하는 것을 중시한 진단주의(diagnostic school)의 특징이며, 기관의 기능과 원조과정을 중시한 기능주의의 강조점과는 대비된다.

자기결정권은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사회복지사가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쟁점이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방식을 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문제이다.
• 진실성과 알 권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의 쟁점이다.
•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여러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형평성 문제이다.
• 전문적 관계 유지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경계 설정에 관한 쟁점이다.

보편성은 인종,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인권을 누린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인권을 자기만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은 보편성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 천부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로서 인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리킨다.
• 평화권은 국가와 민족 간 연대와 단결을 바탕으로 한 제3세대 인권에 해당한다.
• 평등권은 노동·교육·문화생활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류된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준거틀에서는 여러 원칙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원칙부터 적용하는데, 생명보호와 자율성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이 최소 손실의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는 원가정 생활과 쉼터 생활 중 어느 쪽도 완전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두 대안 가운데 아동에게 돌아갈 피해와 손실이 가장 적은 선택지를 택하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된다.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자원과 기회 배분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 역시 자원과 기회 배분에 관한 것이다.
•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정보 공개 수준에 관한 것이다.
•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정보 공개 수준에 관한 것이다.

생활 장소 결정이라는 즉각적 보호 판단에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 더 부합한다.

1960~70년대 외원단체들은 전쟁고아와 요보호아동을 수용하는 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오히려 시설 중심 서비스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외원단체 활동은 구호물자 배분과 시설 운영이 기독교 등 종교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낳았고, 외국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 사회복지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 사회사업 위주의 실천이 자리잡게 하였고, 구호품 지급 중심의 활동 방식은 사회복지를 자선·구호사업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1929년 밀포드 회의는 개별사회사업(케이스워크) 실천에 공통되는 지식과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집단사회사업의 목적·윤리·의무를 결정하는 철학적 배경 이해는 이 공통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단사회사업 관련 논의는 이후 별도로 발전한 영역이다.

밀포드 회의가 제시한 공통요소에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에 관한 지식, 인간관계 규범을 실천에 활용하는 능력, 클라이언트의 사회력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지역사회자원을 사회치료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학대 피해 아동이나 비행·정서 문제를 가진 아동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보호와 치료를 받는 생활시설이므로, 이용시설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노인복지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1차 현장에 해당한다.
•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요양원은 클라이언트가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대표적인 생활시설이다.
• 교정시설은 사회복지가 본래 목적이 아닌 기관에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2차 현장의 예로 적절하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개입의 핵심으로 삼으므로 ㄱ은 옳은 설명이다.

•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를 자기 삶의 전문가로 보고 그의 역량과 자원을 우선시하므로, 전문가의 지식을 클라이언트의 능력보다 앞세운다는 ㄴ의 설명은 기본 전제와 맞지 않는다.
•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진술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므로, 사회복지사가 진술을 재해석하여 활용한다는 ㄷ의 설명은 전문가 주도적 관점에 가까워 협력적 원칙과 거리가 있다.
• 강점관점은 과거의 원인 사건보다 현재의 자원과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어린 시절 원인 사건에 치료의 초점을 맞춘다는 ㄹ의 설명도 옳지 않다.

전문적 원조관계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와 욕구 해결을 목적으로 형성되므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가 중심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 원조관계는 계약된 목적을 달성하면 종결되는 시간제한적 관계이므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문가의 권위는 신뢰 형성과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문가는 원조 방법과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일정한 통제권을 가지고 개입을 이끌어가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옳지 않다.

표적체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사례에서 사회복지사 C가 상황 개선을 위해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대상은 시어머니 E이므로 E를 표적체계로 보는 것이 옳다.

• 결혼이민자 A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체계에 해당하므로 행동체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변화매개체계는 사회복지사 C와 그가 속한 가족센터를 가리키므로 남편 D를 변화매개체계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
•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에는 전문가체계나 의뢰-응답체계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B와 사회복지사 C를 각각 전문가체계·의뢰-응답체계로 설명하는 것은 이 모델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힘과 통제력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므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결함이나 병리보다 강점과 잠재력에 기초를 두며,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억압적인 환경 조건을 바꾸는 것도 함께 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내세워 클라이언트를 통제하거나 진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므로 임파워먼트 모델의 지향과 맞지 않는다.

통합적 접근 방법은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을 하나의 일반적 실천 틀로 통합한 것이지,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을 지역사회조직이라는 한 방법으로 흡수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통합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개별성을 강조하고 문제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또한 대상과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과 원리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접근이다.

헌신과 의무는 원조관계가 일회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ㄱ은 옳다.

•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가 관계 속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감과 관련되므로 ㄴ도 옳다.
• 원조관계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측의 헌신과 의무가 필요하므로 ㄷ도 옳다.

다만 헌신과 의무는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함께 요구되는 상호적인 개념이므로, 클라이언트는 헌신만 하고 의무는 갖지 않는다는 ㄹ의 설명은 옳지 않다.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취해야 할 자세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영역에 속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영역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

• 서비스의 종결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기록·정보 관리 역시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직업적 경계 유지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정보에 입각한 동의도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들은 모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영역에 포함된다.

전문가의 권위는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경험, 전문적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적절히 활용되면 오히려 신뢰 형성과 원조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관계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변화에 대한 저항은 클라이언트가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어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전이와 사회복지사의 역전이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왜곡된 감정이 관계에 개입되어 원조를 어렵게 만든다.
• 클라이언트의 불신 역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나 자발적이지 않은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신뢰에 기반한 전문적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

수용은 클라이언트라는 인격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지, 클라이언트의 일탈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 자체를 옳다고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며,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줄여나갈수록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기가 수월해진다.

클라이언트는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 안도감을 느끼고 방어적 태도를 줄이게 되어, 자신의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힘을 얻게 된다.

사정은 개입 초기에 국한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개입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뿐 아니라 강점도 함께 포함해서 파악해야 하며, 사회복지사가 가진 지식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 판단 과정이다.

또한 사정은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라는 존재를 완전히 다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진행된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독거노인의 식사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연계하는 것은 중개자 역할의 적절한 예이다.

• 욕구사정을 통해 개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정자 또는 계획가의 역할이고, 사례회의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옹호자 역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각 상담가와 조정자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 여러 기관 담당자가 모여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사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은 서비스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의 예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개입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중재자 역할에 가까우므로 이를 각각 옹호자와 평가자로 제시한 것도 옳지 않다.

모델링은 클라이언트가 타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변화를 이루어 가는 개입 기술이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를 둔 기법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관찰을 통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

• 초점화는 클라이언트의 산만한 이야기를 특정 주제로 모아가는 기술이다.
• 환기는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모순된 행동이나 인식을 지적하는 기술이다.
• 격려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감정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기술이다.

서비스의 분절성은 사례관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지, 사례관리의 원칙이 아니다.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절되어 있을 때 이를 연계·조정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핵심 기능이다.

사례관리의 원칙에는 개별화,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 접근성, 체계성, 지속성, 자율성 극대화 등이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서비스의 개별화, 접근성, 연계성, 체계성은 모두 사례관리 실천에서 강조되는 원칙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자원 간의 유기적 연결을 목표로 한다.

상호작용의 직접적 관찰은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목격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담임선생님이나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었을 뿐 A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찰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상담 과정에서 A가 진술한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 눈맞춤을 피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 것은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에 해당한다.
• 담임선생님과 어머니로부터 얻은 정보는 주변인으로부터의 정보 획득에 해당한다.
• 상담을 진행하며 사회복지사가 A의 태도와 반응을 직접 느낀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상호작용 경험에 해당한다.

경청은 클라이언트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파악하며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무런 반응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어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한다.

• 시선을 맞추는 것
•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파악하는 것
•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 열린 마음과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

이는 모두 효과적인 경청의 요소이다.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계획수립단계는 사정 단계에서 파악한 문제와 욕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입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개입 목표 설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과업이다.

• 서비스 효과 점검은 점검·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 개입효과의 유지·강화 역시 점검·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 평가 후 개입 계획 수정도 점검·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 동료 검토는 실천활동 전반에 대한 슈퍼비전 성격의 활동으로, 계획수립단계의 고유 과업이라 보기 어렵다.

정보수집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력, 개인력, 가족력 등 배경 정보를 수집하는 면접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의 과거력과 가족력을 파악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치료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심리적 지지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면접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사정면접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면접인데, 환경 변화를 목적으로 중요한 사람과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사정보다는 개입 활동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정면접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실천 현장에서 인간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인간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발달적 맥락에서 파악하도록 돕고,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은 원조관계 형성에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은 자원 연계와 옹호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회복지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전문적 자기인식과 역전이 관리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모두가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에 해당한다.

제시된 특징은 과제중심모델의 핵심 요소이다.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제한적이고 구조화된 개입을 진행하며, 개입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조한다.

또한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클라이언트가 직접 과제를 선택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문제를 개인 내적 요인뿐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관련지어 개입한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개입도 포함한다.

해결중심모델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즉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에 관심을 두는 것을 목표설정의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진술은 해결중심모델의 원칙과 반대된다.

•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작고 구체적이며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를 문제해결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한다.
• 목표수행 과정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노력을 지지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초기사정은 위기개입모델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으로, 중간단계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초기사정을 통해 위기의 성격과 심각성을 파악한 이후에 중간단계의 구체적 개입이 이어진다.

위기개입모델의 중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 위기 사건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한다.
•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지체계를 발굴한다.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수행한다.
• 현재 위기와 관련된 과거 경험을 탐색한다.

유형-역동에 관한 고찰은 심리사회모델에서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과 심리내적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과제중심모델의 기법이 아니다. 과제중심모델은 문제 규명, 과제 개발과 수행, 장애물 확인과 해결 등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행동주의모델의 기법은 소거이다.
• 해결중심모델의 기법은 대처질문이다.
• 인지행동모델의 기법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다.
• 위기개입모델의 기법은 자살 위험성 평가이다.

심리사회모델은 홀리스가 체계화한 모델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간접적 개입기법으로 환경조정을 활용한다.

환경조정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문제를 완화하는 기법이다.

• 직접적 영향주기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법이지 언제나 사용 가능한 기법이 아니다.
• 환기는 클라이언트가 억압하고 있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도록 돕는 기법으로 긍정적 감정 표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독백하며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지 왜곡을 인식하도록 돕는 인지행동모델의 기법이다.

• 행동시연은 실제 상황에서 행동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기법이지 시행착오 없이 관찰학습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유머사용은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신념의 비합리성을 깨닫게 하는 기법이다.
• 역설적 의도는 클라이언트가 두려워하는 행동이나 증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게 하여 문제의 통제력을 되찾도록 하는 기법이다.
• 이완훈련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으로, 위협적 상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체계적 둔감법에 해당한다.

행동주의모델은 인간의 행동을 병리적 관점이 아니라 학습된 결과로 바라보며, 문제행동도 강화와 처벌 등 학습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역량강화모델의 발견단계에서는 사정, 분석, 계획하기가 이루어진다.
•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문제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을 강조한다.
• 위기개입모델은 위기를 사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본다.
• 해결중심모델은 사회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다.

정신역동모델의 개입과정은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관계형성 단계에서 시작한다.

이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아를 구축해가는 단계를 거쳐, 독립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원조하는 단계로 마무리되므로, 순서는 관계형성 단계, 동일시를 위한 자아구축 단계, 독립된 자아정체감 형성 원조 단계, 자기이해 원조 단계 순이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공감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면담이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겪는 어려움을 사회복지사가 도울 수 있음을 알려주며,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저항을 온화한 태도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공감적 태도와 배치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경직된 경계를 가진 가족은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이나 정보 교류를 극도로 제한하여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가족이 다수의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경직된 경계가 아니라 오히려 개방적이거나 산만한 경계에 가까운 모습이다.

• 항상성은 가족이 현재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의미한다.
• 하위체계는 가족구성원들이 경계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드백은 가족이 외부 환경과 환류를 주고받으며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다.
• 순환적 인과관계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가족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초이성형은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유형이다.

스트레스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며 침착하게 음주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한다.

• 회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유형이므로 자녀 탓을 하며 외롭다고 말하는 모습과는 맞지 않다.
• 비난형은 타인을 탓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인데, 자신의 어린 시절 고생을 이유로 드는 것은 비난형의 전형적 모습이 아니다.
• 산만형은 논점을 회피하고 화제를 전환하는 유형이다.
• 일치형은 감정과 언어, 행동이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유형으로, 술 문제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가족이 미분화에서 벗어나 가족체계의 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보웬의 다세대가족치료에서 강조하는 자아분화 개념과 관련된 것이며, 경험적 가족치료의 목표라 보기는 어렵다.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경험과 자존감 향상, 의사소통의 명료화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 이야기 가족치료는 문제중심의 지배적 이야기에서 벗어나 새롭고 건설적인 대안적 이야기를 함께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위계와 경계를 재구조화하여 역기능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가족치료는 문제를 유지시키는 의사소통과 행동의 순환적 연쇄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상황을 발견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삼각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긴장이 높아질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3자를 정서적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무의식적 과정을 말한다. 아동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피하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외부기관에 문제를 알리는 대응행동일 뿐,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끌어들여 긴장을 우회시키는 삼각관계의 예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자아분화, 정서적 체계,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이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 자아분화는 가족의 정서적 압력 속에서도 개인이 사고와 감정을 분리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 정서적 체계는 가족 내 정서 전달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 가족투사과정은 부부체계의 불안이 자녀에게 투영되는 과정이다.
• 다세대 전이는 관계 양상과 증상이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가구는 혈연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므로,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가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가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저출산 경향 속에 무자녀 부부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세대구성이 단순화되면서 확대가족의 의미는 약화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양육ㆍ보호ㆍ교육ㆍ부양을 둘러싼 사회 이슈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전략적 가족치료모델은 헤일리 등이 발전시킨 모델로, 가족성원 사이 힘의 우위에 따라 형성되는 대칭적ㆍ보완적 관계와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한 메타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문제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하게 하는 역설적 개입이 이 모델의 대표적 기법이다.

• 해결중심모델은 예외 상황과 강점 탐색에 초점을 둔다.
• 구조적모델은 경계와 하위체계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둔다.
• 다세대모델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에 초점을 둔다.
• 경험적모델은 감정 표현과 자기존중감 회복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들은 역설적 지시나 의사소통 위계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사회적 목표모델은 집단성원의 사회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델이다.

• 치료모델은 집단을 개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집단의 사회적 목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호작용모델은 성원 간 상호부조체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인 치료 수단이나 개인 역기능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성원 간 투사의 활용은 사회적 목표모델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집단 사회복지실천의 사정은 특정 방법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복지사의 직접 관찰, 외부 전문가의 보고, 표준화된 사정도구, 성원 스스로의 자기관찰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ㄱ~ㄹ의 방법 모두 집단 사정에 활용될 수 있다.

폐쇄형 집단은 처음 구성된 성원이 종결까지 그대로 유지되므로 성원 간 관계와 집단 규범이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형성ㆍ유지된다.

반면 개방형 집단은 성원의 잦은 교체로 중도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새로운 성원의 유입으로 응집력과 역할이 불안정해지기 쉽다.

집단 발달단계 역시 예측이 더 어려운 편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사후관리는 집단이 종결된 이후 성원의 변화 유지 정도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종결 이후 단계의 과업에 해당하며 집단이 진행 중인 중간단계의 개입기술로 보기 어렵다.

중간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입기술은 다음과 같다.

• 성원 간 상호작용 향상
• 집단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
• 집단 응집력 향상
• 성원의 적극적 참여 촉진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집단과정에서 성취한 변화가 종결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돕는다.
• 종결을 앞두고 나타나는 상실감ㆍ아쉬움 등 다양한 감정을 다루도록 격려한다.
•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서서히 감소시켜 나간다.

반면 집단성원의 개별 목표를 설정하는 과업은 집단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결단계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

역기능적 집단은 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갈등이나 무기력한 상태에 머무르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다음은 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기능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 자발적인 자기표출
• 모든 성원의 토론 참여
• 성원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
• 사회복지사에 대한 존중

모방행동은 얄롬이 제시한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 중 하나로, 성원이 다른 성원이나 사회복지사의 행동을 관찰하며 새로운 대처방식을 시도하고 습득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행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개념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다음은 모두 집단 사회복지실천에서 나타나는 장점을 올바르게 서술한 것이다.

• 희망의 고취
• 이타심
• 사회기술의 발달
• 보편성

사후지도 결과는 개입이 종료된 이후의 적응 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입이 진행되는 동안 작성하는 개입단계 기록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개입단계의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와 함께한 활동
• 개입과정의 진전 상황
• 개입 중 새롭게 파악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한 정보
•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자원

제시된 사례는 개입 전 기초선을 측정하고 개입을 실시한 뒤, 개입을 중단하고 다시 기초선을 측정하는 형태로 기초선을 두 차례 설정하는 단일사례설계에 해당한다.

단일사례설계는 별도의 통제집단을 두지 않고 동일한 대상자의 반복측정치를 통해 스스로를 비교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므로, 통제집단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설계는 표본이 하나인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개입 전후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기초선을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해야 하므로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1950년대 영국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시설에 장기 수용해 보호하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면서,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역사회보호가 대두되었다.

이는 정상화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음은 각기 다른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또는 방법에 해당할 뿐, 시설수용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흐름을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다.

• 사회ㆍ경제적 개발
• 자원개발
• 정치ㆍ사회행동
• 주민조직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능 가운데,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것은 상부상조의 기능에 해당한다.

나머지 기능은 상부상조의 기능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생산ㆍ분배ㆍ소비의 기능은 지역사회 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에 관한 것이다.
• 사회화의 기능은 사회의 지식ㆍ가치ㆍ행동양식을 성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 사회통합의 기능은 사회참여를 통한 결속력 유지와 관련된다.
• 사회통제의 기능은 규범 준수를 위한 통제와 관련된다.

오가통 제도는 조선시대에 다섯 가구를 하나로 묶어 치안 유지와 조세 부과, 상호부조 등을 관리하던 행정조직으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를 일제강점기 최초의 인보제도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향약은 주민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 중심의 자치적 협동조직이다.
• 태화여자관은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 농촌 새마을운동은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헐하우스는 미국 시카고에서 제인 아담스에 의해 설립된 인보관이다.

영국이 아닌 미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다루어지는 사례이므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과 연결지어 이해하였다.
• 토인비홀은 사무엘 바네트 목사가 설립한 인보관이다.
• 시봄보고서는 사회서비스의 협력과 통합을 제안하였다.
• 그리피스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에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교환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조직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원의 교환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동원하는 능력에 주목하는 이론이지, 이익집단 간 갈등과 타협 자체를 강조하는 이론은 아니다.
• 다원주의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설명하는 것이지, 소수 엘리트에 의한 발전을 강조하지 않는다.
• 기능주의이론은 지역사회를 상호의존적인 하위체계들의 균형과 안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지, 변화의 동력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 사회자본이론은 신뢰ㆍ호혜성ㆍ네트워크를 핵심 자원으로 다루는 이론이지, 하위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 아니다.

사회자본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으로 본다.

경계는 체계이론에서 하위체계와 외부환경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회자본이론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다원주의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상호 경쟁하고 협상하며 권력과 자원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동일한 예산이 주어져도 조직화된 이익집단(노인회 등)의 요구가 강한 지역은 해당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이는 이익집단 간 경쟁과 압력행사에 따라 정책 결과가 달라진다는 다원주의이론으로 설명된다.

• 교환이론은 자원을 가진 집단과 필요로 하는 집단 간 상호교환관계에 초점을 둔다.
• 갈등주의이론은 자원배분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갈등의 산물로 본다.
•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를 상호 연관된 하위체계들의 유기적 총체로 본다.
• 사회자본이론은 신뢰·네트워크·호혜성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둔다.

이들은 위 사례의 이익집단 간 경쟁 구도를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상호학습의 자세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와 관습을 우월한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참여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참여자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세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실천의 핵심 원칙이다.

• 의사통제는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보다 상위에 두는 태도로 문제의 원인에 해당한다.
• 우월의식 역시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보다 상위에 두는 태도로 문제의 원인에 해당한다.
• 지역의 자치성은 문화적 배경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도 문화적 배경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의 욕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개입 목표를 설정·평가하며,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지역사회를 외부에서 규정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실천철학에 기반한다.

반면 지역사회 특성의 일반화는 각 지역사회가 지닌 고유한 특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접근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

포플(1996)은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을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계획,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행동, 여성주의적 지역사회사업,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사업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제시된 보기 중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은 모두 이 여덟 가지 모델에 포함된다.

지역사회연계는 포플의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개념으로, 연계는 별도의 실천기술로 다루어지는 것이지 포플이 제시한 독립된 모델은 아니다.

임파워먼트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과 자원을 인정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기술이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을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지한 것은 이 기술의 전형적인 적용이다.

• 자원동원·자원개발 기술은 외부 자원을 확보·연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 조직화 기술은 다수의 주민이나 집단을 묶어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네트워크 기술은 기관 간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들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역량 강화를 설명하는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베이·델파이기법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정보수집·분석 활동을 말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명목집단기법 등으로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반면 협력·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사정 단계에서 파악된 자원과 욕구를 바탕으로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정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사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며, 마지막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옳은 순서는 사정, 실행계획 수립, 실행, 성과평가이며, 이는 다른 실천모델의 문제해결과정과도 흐름이 일치한다.

지역사회개발 모델에서 조력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좋은 대인관계 조성, 불만의 집약, 공동의 목표 강조, 조직화의 격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일은 전문가로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분석·판단하는 역할로, 이는 사회계획 모델에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에 가까우며 조력자 역할과는 구분된다.

샌더스는 사회계획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로 제시하였다.

• 분석가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한다.
• 계획가는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 조직가는 계획 실행을 위한 주민 및 집단의 참여 유도를 담당한다.
• 행정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옹호자 역할은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를 대변하여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주로 사회행동 모델이나 옹호적 실천에서 강조되는 역할이며 샌더스가 제시한 사회계획 모델의 역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 내 불평등한 권력구조와 자원배분의 변화를 지향하며, 클라이언트 집단을 기존 체제로부터 억압받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규합하여 대중조직을 통해 억압자에 대항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여성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클라이언트 집단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과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의 특징이며, 지역사회 내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행동 모델의 관점과는 다르다.

연계기술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중복·누락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지역사회 공공의제를 개발하고 주민 의식화를 강화하는 것은 주민을 조직화하여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조직화 기술의 영역으로, 기존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연계기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시된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자기통치원리를 담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와 국가로부터 독립된 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단체자치를 함께 일컫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의 제정은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취합된다.
•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복지자원 관리와 주민교육을 통한 조직화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서비스제공기능, 사례관리기능, 지역조직화기능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순서와 명칭이 서로 바뀐 다른 조합은 법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대상자 발굴, 사례 개입, 자원 연계·의뢰, 개입계획 수립은 모두 개별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계획·제공·조정하는 사례관리기능에 해당한다.

반면 주민 협력 강화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은 개별 대상자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와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조직화기능에 해당하여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다.
• 광역시·도 단위로 지회를 둔다.
• 모금회가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재원 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둔다.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둔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으로, 마을기업과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

아른스테인은 주민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형식적 참여에는 정보제공과 주민회유(상담·자문 포함) 등이, 주민권력 범주에는 협동관계와 권한위임, 주민통제 등이 포함된다.

주민동원은 아른스테인이 제시한 참여의 8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주민들을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동원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아른스테인 모델의 단계 구분과는 무관하다.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2010년)에서 시작해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2012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2016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2019년)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행복e음은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구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추진되었고, 가장 최근에 노인 등 돌봄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순서는 ㄴ→ㄱ→ㄹ→ㄷ이다.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 개인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며, 이것이 실패했을 때에만 국가가 일시적·보충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 ㄱ은 잔여적 개념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ㄴ은 가족과 시장의 기능 실패 시 국가가 잠정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잔여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ㄷ은 잔여적 개념이 작은 정부와 시장·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ㄹ은 제도적 개념이 사회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보아 권리성을 강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는 복지 공급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시장, 비공식부문, 시민사회 등으로 다원화하여 파악하는 관점이다. 국가뿐 아니라 시장도 복지의 공급주체 중 하나로 수용하므로, 시장을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중심의 단일한 복지공급 체계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 비공식부문은 공식적·제도적 복지가 발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복지 공급주체로 참여하며, 국가 이외의 주체를 복지 공급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 논리를 비판하는 근거로도 쓰인다.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에 맞는 집합적 선(善)을 추구하고 현금 지급 시 생기는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실물 전달·관리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옳다.

증서(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는 급여로, 수급자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사회적 통제를 중시하는 입장 모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사회적 통제 효과는 약하므로, 현금급여에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회는 재화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권력(power)에 해당하므로 기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구현된 증서로,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직접지불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지급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은 ㄴ, ㄷ, ㄹ이다.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권리로서 제공하는 원칙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비납세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편주의는 급여를 받는 수혜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국민으로 취급하며, 선별주의는 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지향하는 가치와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평등이나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목표를 나름대로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복지는 기업이 피용자에게 임금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부가급여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을 받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 노동자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

• 조세지출은 세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내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공공재원에 해당해 민간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부금 규모는 실제로 국세청이 파악하는 액수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제3자가 지불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는 반면,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등)는 저소득층에게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사회보험료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 더 이상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는 상한선(부과기준소득 상한)이 있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적 성격을 띠지만, 조세 특히 소득세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므로 조세가 사회보험료보다 소득역진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일부를 갹출하는 강제저축의 성격을 가져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전문화된 접근구조(specialized access structure)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핵심적인 문제로 보아, 기존 전달체계와 독립적으로 접근·정보제공·의뢰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서비스 조직을 구성하는 재구조화 전략이다.

• 중앙집중화는 여러 프로그램을 하나의 상부 기관으로 통합·조정하는 전략이다.
• 사례수준 협력은 실천현장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 시민참여는 이용자의 정책결정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 경쟁은 서비스 제공자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서비스 구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와 좌파정당의 집권 여부와 같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권력자원이 복지국가 발달을 좌우한다고 본다.

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확대되었다고 본다. 수렴이론은 산업화의 정도와 그에 따른 기술수준의 발전이 유사해지면서 각국의 사회복지 발달 양상도 수렴해간다고 설명한다.

• ㄱ: 시민권이론은 마샬(Marshall)의 논의에 따라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순서로 시민권이 확대되어 왔다고 보므로, 정치권이 공민권보다 먼저 발달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관료조직 자체의 이해관계와 정책 능력, 국가 엘리트의 의지에 따라 복지정책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고용주의 의지와 능력을 핵심 변수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반물량 방식은 최저식료품비를 구한 뒤 엥겔계수(전체 생계비 중 식료품비 비율)의 역수를 곱하여 빈곤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라운트리(Rowntree)가 사용한 방법이다.

•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이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의미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절대적 빈곤 개념이다.
• 라이덴방식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최소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며,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은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갭으로 파악한다.
•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의 결핍뿐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영역의 박탈과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정태적인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누적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며,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되어 사회참여 자체가 제약되는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는 점에서 소득 중심의 빈곤 개념과 구별된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에서의 빈민 착취와 비참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내구제 대신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와 빵 가격에 연동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어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원외구제가 아니라 원내구제(작업장 수용)를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원내구제를 금지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다수파와 달리 기존 구빈법 체계의 개혁이 아니라 폐지를 주장하였으므로 이 역시 옳지 않다.

TANF(빈곤가족한시지원)는 1996년 복지개혁을 통해 기존의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를 대체하며 도입된 제도로, 두 제도가 병행 운영된 것이 아니라 AFDC가 폐지되고 TANF로 전환되었다.

TANF는 수급기간에 상한을 두어 평생 수급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수급자 개인의 책임과 근로의무를 강조하며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주정부에 재량과 책임을 폭넓게 부여하여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답은 능력에 따른 분배이다. 이는 개인의 생산성이나 기여도에 따라 대가를 배분하는 시장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는 관련이 없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은 민간보험시장에서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하거나 가입 후 위험 회피 유인이 줄어드는 시장실패 문제를 낳으므로, 국가가 강제가입 방식의 사회보험 등을 통해 개입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규모의 경제 역시 국가가 대규모로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 수준과 계층화 양상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직업별로 구분된 사회보험을 통해 기존의 계층 질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크고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대화하여 보편적이고 관대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 분류된다.

세대간 재분배는 현재 세대의 보험료로 이전 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자원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세대간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수준이 유사한 계층 내에서 위험이나 욕구에 따라 자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하며,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다.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장기간이 지난 후 급여로 지급하므로 단기적 재분배가 아니라 장기적 재분배에 해당하며, 소득재분배는 조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나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정답은 32, 40이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다르게 설정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인 ㄱ은 32, 의료급여 기준인 ㄴ은 40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공 주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포함되므로,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 분야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에 걸쳐 있다.
• 상담·재활·돌봄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본인이 50%, 학교법인 등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부담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며,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기여 급여이므로 기여방식 공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이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을 적용하며, 단기 지원의 원칙과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도 함께 적용된다. 심사를 먼저 거친 뒤 지원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 및 민간기관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 급여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한다.

정답은 8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횟수는 생계지원 최대 6회, 의료지원 최대 2회, 주거지원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 최대 6회이다.
생계지원 기준 ㄱ은 6, 의료지원 기준 ㄴ은 2이므로 ㄱ+ㄴ=6+2=8이다.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지원하되 필요시 연장하여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ㄱ: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며 급여 수급이 법적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되는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ㄴ: 공공부조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므로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높다고 설명된다.

•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인구학적 요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기여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빈제도로, 공공부조는 이미 발생한 빈곤을 사후에 구제하는 구빈제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직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근로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므로 현물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모두 의료·요양 서비스 등 현물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정답은 ㄱ, ㄴ, ㅁ이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 관장 제도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라는 무형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과를 다루므로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효과성 입증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조직은 전문적 자율성을 가진 사회복지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질에 따라 효과성이 좌우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 선택에 직면한다. 조직의 목표도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확하거나 구체적이기 어렵다는 특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외국원조기관은 6.25 전쟁 이후부터 활발히 활동하며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주도하였고, 이들의 철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는 오히려 외원기관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이므로, 1960년대에 외원기관이 철수하고 자생적 사회복지단체가 성장했다는 설명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기관이 증가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 1990년대 후반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것은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의 실제 전개와 일치한다.

메이요의 인간관계이론은 호손 실험을 통해 근로자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생산성이 근로조건·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인간적·심리적 요인에도 좌우된다는 것으로, 비공식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근로자는 개별 존재가 아니라 비공식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동·반응한다고 보므로, 공식적 부서 형성이나 개인 단위 반응을 강조하는 설명과는 다르다.

상황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 보며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황이론이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고 내부 상황에만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학습조직이론은 개인과 조직의 학습공유를 통한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 정치경제이론은 경제적 자원과 권력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 총체적 품질관리론은 지속적·총체적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를 추구한다.
• X이론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보상과 처벌·지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시간과 동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직무의 과학적 분석과, 직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권위의 위계구조나 공식적 원칙·절차에 따른 사적 감정 배제는 베버의 관료제이론이 강조하는 특징에 가까워,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수직적 분화가 많아져 조직의 계층 수가 늘어날수록 상하 간 의사소통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져 절차가 복잡해진다.

• 집권화 수준을 높이면 의사결정 권한이 상층부로 집중되므로, 권한이 분산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 업무가 복잡할수록 표준화된 절차 적용이 어려워 공식화의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
• 공식화 수준을 높이면 규칙·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직무 수행자의 사적 재량과 영향력은 낮아진다.
• 과업분화가 많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더 이루어지므로, 과업분화가 적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일상적 업무수행기구와 별도로 구성되어 특별한 과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직적 분화와 공식화 수준이 낮은 조직구조는 위원회 구조이다.

기계적 관료제와 전문적 관료제는 상시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식화된 구조이고, 사업부제는 산출물·지역 등을 기준으로 나뉜 상설 조직단위이며,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자에게 권한이 집중된 소규모 조직이므로, 특별과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중심 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직된 조직문화는 기존 가치와 관행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므로, 오히려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대처를 저해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문화가 조직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치와 신념의 체계라는 점, 구성원에게 일체감을 갖게 해 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 믿음과 가치가 깊게 공유될수록 조직문화가 강해진다는 점, 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조직문화에 관한 일반적 설명과 일치한다.

섬김 리더십은 인간 존중과 정의, 정직성, 공동체적 윤리성을 바탕으로 구성원을 섬기고 조직 자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적 책무를 강조한다. 따라서 ㄱ, ㄷ이 옳다.

가치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구성원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에 가깝고, 지능·사회적 지위·교육 정도·외모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특성이론적 접근에 해당해 섬김 리더십의 핵심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급여를 높이고 업무환경을 개선해 직원의 불만족을 줄인 것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서 불만족을 유발하는 위생요인을 개선한 사례에 해당한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노력·성과·보상에 대한 기대와 유의성을, 맥그리거의 XY이론은 인간관에 따른 관리방식의 차이를,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투입과 산출 비교를 통한 공정성 지각을 다루므로 이 사례와는 초점이 다르다.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는 확보, 개발, 보상, 유지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모집·훈련·보상·유지관리를 포괄한다.

승진과 근태관리는 일반적으로 유지(retention) 영역에 속하는 활동이다. '정치'는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4번 설명이 옳지 않다.

강의는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활용하는 인적자원개발 방법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처럼 표준화된 내용을 다수 직원에게 신속히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멘토링, 감수성훈련, 역할연기, 소시오드라마는 소수 인원의 태도 변화나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둔 방법으로 이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직무수행평가는 직무수행 기준 확립(ㄹ) → 직원에게 사전 전달해 기대치 공유(ㅁ) → 평가도구로 실제 직무수행 측정(ㄷ) → 측정 결과를 평가기준과 비교(ㄱ) → 직원과 평가결과에 대한 회의(ㄴ)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순서는 ㄹ-ㅁ-ㄷ-ㄱ-ㄴ이 되어 3번이 옳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관리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시설운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시설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3번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과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예산편성은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옳은 설명이다.

예산집행의 통제 기제는 개별 기관의 여건과 요구에 맞게 고안되어야 하고, 예외적 상황에 적용할 규칙과 보고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제 기제로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규정에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강제성을 갖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4번 설명은 옳지 않다.

SERVQUAL은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다.

• ㄱ은 약속한 서비스를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묻는 신뢰성 차원이다.
• ㄷ은 직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묻는 확신성 차원이다.
• ㄹ은 시설의 위생과 정돈 상태를 묻는 유형성 차원이다.

따라서 ㄱ, ㄷ, ㄹ이 SERVQUAL 구성차원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어 5번이 옳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먼저 도입된 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순서가 반대이다.
•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은 복지허브화 사업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옳지 않다.
•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회서비스원 설치보다 먼저 시작되었으므로 이 역시 옳지 않다.

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추면 접근성이,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면 연속성이, 이용자 욕구에 부응하면 적절성이, 이용자의 요구와 불만을 파악하면 책임성이 높아진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은 효율성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명목집단기법은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하되, 각자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지배적 의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공유하고 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델파이기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

PERT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부 활동들의 순서와 상호관계를 도식화하여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각 활동의 소요시간을 추정해 시작부터 종료까지 가장 긴 경로인 임계경로를 파악하고, 다른 경로들의 여유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간트차트는 활동별 일정을 막대로 표시할 뿐 임계경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 마케팅은 먼저 고객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후원자와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시장을 선정한 뒤 위치를 설정하는 STP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가격·유통·촉진을 결합한 마케팅 믹스를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고객관계관리 단계로 이어지므로 ㄹ-ㄱ-ㄷ-ㄴ 순서인 5번이 옳다.

다이렉트 마케팅은 우편, 전화, 이메일 등 특정 고객에게 직접 접근하는 채널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방송·잡지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 활용은 다이렉트 마케팅이 아니라 대중매체 마케팅에 해당하므로, 다이렉트 마케팅이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기업연계 마케팅은 명분마케팅이라고도 부른다.
•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이용자 정보를 수집·분석해 활용한다.
• 사회마케팅은 공익 캠페인을 통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 고객관계관리 마케팅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서비스 과활용은 원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실제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에게 배분되어 낭비를 유발한다.

크리밍은 기관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만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현상이므로 이 설명과는 구별된다.

프로그램 평가는 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함으로써 재무·회계적 책임과 전문적 책임을 이행하는 책임성 이행의 목적을 갖는다.

이는 후원자, 재정지원기관, 지역사회에 대해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정책개발, 이론형성, 자료수집, 정보관리라는 목적 항목과 그 설명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조직혁신의 방해요인으로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무사안일주의, 비전이 가진 영향력에 대한 과소평가, 비전에 대한 불충분한 의사소통, 변화를 저해하는 기존 조직구조나 보상체계의 유지 등이 있다.

핵심리더의 변화노력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지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로 이해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제시된 법률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이다.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모두 1980년대 이전에 각각 아동복리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제정되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신인 모자복지법도 1989년에 제정되어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 명칭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 관습법은 불문법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법률은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 명령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헌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열거하는데,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이 모두 이 열거 법률에 포함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고른 다른 선택지는 열거 범위를 좁게 파악한 오류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중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법은 신속한 보충을 요구하며, 그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따라서 3개월 이내 보충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관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 임원 임면 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목적사업 외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법인 운영에 관한 올바른 규율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관이 직업·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 국가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는 것, 회계부정이 확인되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현금과 현물 제공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기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다.
•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이므로 ㄱ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ㄴ도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과,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므로 ㄷ, ㄹ은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수익자 부담의 예외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제도 운영자가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사회보장 관련 다른 법률을 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정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연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장기관은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인력 양성·전문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상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잠재적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직권 신청은 시설장이 아니라 보장기관의 장이 하는 절차이다.
• 보험료 체납으로 위기가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체납기간 기준은 선택지의 서술과 차이가 있다.
• 발굴조사의 실시 주체도 선택지의 서술과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어, 물품 지급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차료·수선유지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급여는 생계급여가 아니라 주거급여의 내용이다.
• 장제급여는 자활급여가 아니라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 소관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 규정된다. 자금을 직접 융자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자활센터는 자금을 스스로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알선·주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업자금 융자'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의료급여증의 발급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급여비용의 재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에 설치된다.
• 대지급금 상환액의 기금 납입 방식은 선택지의 서술과 실제 법 내용에 차이가 있다.
• 급여 거부 시 급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 행사 방식도 선택지의 서술과 실제 법 내용에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법상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 감액 제도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므로 ㄱ은 옳다.

•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지 않다.
• ㄷ: 수급권 상실 사유는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되며, 사망 추정은 별도의 상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되며,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니라 별도의 급여 유형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노인등의 정의는 법 내용과 일치한다.
• 재가급여 우선 제공 원칙은 법 내용과 일치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된 경우 그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은 65세 미만이 아니라 60세 미만이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에 포함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실업의 정의이지 실업의 인정 개념과는 구별된다.
•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임의적 조치이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주비,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이 모두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여 ㄱ, ㄴ, ㄷ, ㄹ을 모두 고른 것이 옳다.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구분되는 국가 단위의 총괄 기구로, 노인학대 예방·대응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이며,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노인이 직접 담당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해당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둔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어, 점검주기를 분기별로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가 포함되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므로 해당 서술이 옳다.

• 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 청소년 한부모는 18세 이하가 아니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의미한다.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계속을 위한 협조 요청의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다.
• 한부모가족의 날은 9월 7일이 아니라 5월 10일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므로, 허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