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회차

인간발달이론은 생애주기별 특징적 욕구와 과업을 제시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정단계뿐 아니라 개입계획 수립, 목표설정 등 실천 전 과정에서 유용하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므로 환경의 영향력 평가에도 활용된다.

생물학적 요소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한다. 개인차를 인정하므로 발달과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성숙은 유전적 기제에 의해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생리적 변화로, 경험이나 훈련과 같은 후천적 학습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발달에는 특정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되는 결정적 시기(최적기)가 존재하며,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발달의 진행 방향은 말초부위에서 중심부위로가 아니라 중심부위(대근육)에서 말초부위(소근육)로 이루어진다. 유전적으로 정해진 최대치까지 도달하는 양적·생물학적 변화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가까운 개념이다.

행동주의이론은 인간행동을 관찰 가능한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며, 무의식이 아니라 외적 환경자극과 학습경험을 통해 행동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무의식을 강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이론에 대한 서술은 모두 옳다.

• 정신분석이론 — 유년기 경험을 강조한다.
• 생태체계이론 —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 인지이론 —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 인본주의이론 —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강조한다.

개인심리이론을 정립한 아들러(A. Adler)는 개인이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고유한 방식을 생활양식(life styl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므로 해당 연결이 옳다.

나머지 연결은 모두 개념과 이론이 잘못 짝지어졌다.

• 동화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개념이며, 융의 인본주의(분석심리)이론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열등감 — 아들러의 개념이므로, 매슬로우의 정신분석이론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결핍동기 —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개념이므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아니마 — 융의 분석심리이론 개념이므로, 로저스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행동주의이론은 특정 행동에 선행하는 조건(자극)과 그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강화·처벌)에 따라 행동이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하므로 ㄷ은 옳다.

• ㄷ — 자극과 결과(강화·처벌)에 따라 행동이 형성·변화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ㄹ — 경험주의 철학에 근간을 두고 내적 정신과정이 아니라 관찰·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으로, 옳다.
• ㄱ —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행동주의는 환경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로 본다.
• ㄴ — 인간행동을 자유의지의 산물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행동주의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부적강화는 혐오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강화의 한 형태이며, 행동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처벌이다. 따라서 부적강화가 행동 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작적 조건형성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 가변비율계획 — 여러 강화계획 중 반응률이 가장 높고 소거에 대한 저항도 크다.
• 고정간격계획 — 일정 시간 간격이 지난 후의 반응에 강화를 준다.
• 스키너 — 인간행동은 내적 충동이 아니라 외적 자극과 그에 따른 결과에 의해 형성되며,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격유형을 태도(사회적 관심)와 기능(사고·감정·감각·직관)의 조합으로 구분한 것은 아들러가 아니라 융의 성격유형론에 해당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아들러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 인간은 사회적 관심에 의해 동기화된다.
• 우월성 추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 출생순위가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
• 가상적 목표는 개인이 미래에 대해 설정하는 주관적·허구적 목표로서,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내면화(introjection)는 타인의 특성이나 가치를 자신의 성격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어기제이며, 심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는 전환(conversion)이다. 따라서 내면화를 전환의 정의로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 초자아는 자아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된다.
• 실수행위(말실수·행위착오 등)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로 제시된다.
• 자아는 2차적 사고과정과 현실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 남근기의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거세불안을 경험한다.

인간의 욕구가 위계적 단계를 이루며 발달한다는 욕구발달단계는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이며, 로저스는 이러한 단계적 욕구발달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로저스는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력과 자아실현 경향성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며 인간을 부분이 아닌 통합적 존재로 보았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물활론적 사고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도 생명과 의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고로서 전조작기(2~7세)의 특징이며, 구체적조작기에 이르면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구체적조작기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 사물의 형태가 변해도 양이나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개념을 획득한다.
•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해진다.
•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탈중심화가 이루어진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며 성장 지향적이라고 보아,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나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해당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매슬로우가 아닌 다른 이론가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무의식을 강조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다.
• 환경결정론을 강조한 것은 행동주의이론에 가깝다.
• 열등감 극복을 자기완성의 필수요인으로 강조한 것은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이다.
•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이다.

생태체계이론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하는 단선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체계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상호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생태체계이론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 개인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사회복지실천의 사정도구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 개인·가족·지역사회 등 체계 수준별로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
• 각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엔트로피는 체계가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스스로 소멸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폐쇄체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ㄱ은 옳다.

• ㄱ —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옳다.
• ㄷ — 체계의 속성은 그 경계가 외부와 얼마나 개방적이고 침투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옳다.
• ㄴ — 항상성은 체계가 변화 속에서도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므로, 혼란과 무질서를 증가시킨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ㄹ — 균형(equilibrium)은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한 개방체계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정적인 상태이므로 옳지 않다.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법과 사회질서가 준수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다수의 합의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는 사회계약임을 이해하므로 해당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수준과 특징이 잘못 짝지어져 있다.

•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인습적 수준이 아니라 인습적 수준(3단계)의 특징이다.
•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인습적 수준이 아니라 후인습적 수준(6단계)의 특징이다.
• 행동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인습적 수준이 아니라 전인습적 수준(1단계)의 특징이다.
• 규칙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 자체를 도덕적 행동으로 보는 것은 후인습적 수준이 아니라 인습적 수준(4단계)의 특징이다.

정부의 입법과 사회정책, 방송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유행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규범·이념은 개인을 둘러싼 가장 광범위한 사회환경인 거시체계에 해당한다.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법·제도·문화적 신념체계 등 하위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틀을 의미한다.

나머지 체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 미시체계 — 개인이 직접 접촉하는 가족·학교 등의 가장 가까운 환경이다.
• 중간체계 —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를 말하므로 입법이나 유행처럼 포괄적인 사회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 외체계 —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부모의 직장 등)이다.
• 시간체계 — 생애에 걸친 시간적 변화를 다루는 개념이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에 형성되는 상호작용과 관계를 의미한다. 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가정과 학교라는 두 미시체계가 맞닿아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중간체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나머지 사례는 중간체계와 구별된다.

• 가족·친구·학교 등을 단순히 나열한 것은 개인이 직접 접촉하는 환경인 미시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 신념·태도·전통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거시체계에 해당한다.
•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학교위원회는 외체계에 해당한다.
• 출생 시기에 대한 관심은 시간체계에 해당한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환경으로, 가족·학교·또래집단처럼 개인이 직접 대면하고 참여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ㄱ은 이러한 미시체계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다.

• ㄱ — 미시체계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 ㄴ —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변화와 시대적·역사적 맥락을 포함하는 시간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 ㄷ —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외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따라서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ㄱ뿐이다.

영아기(0~2세)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애착은 이후 대인관계와 정서발달의 기초가 된다.

나머지는 영아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 분류화와 서열화는 논리적 조작이 가능해지는 아동기(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근기에 해당하는 유아기(3~6세)의 현상이다.
• 상징적 사고 역시 언어와 표상능력이 발달하는 유아기의 전조작기적 특징이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이론에서 유아기(3~6세)는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의 크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한다. 자율적 도덕성은 규칙이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단계로, 구체적 조작기 이후 아동기에 이르러야 도달하므로 유아기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유아기의 발달과업으로 타당하다.

• 성역할의 내면화
• 프로이트의 남근기
•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
• 발달속도가 영아기보다 완만해지는 것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자율적 도덕성 도달을 언급한 항목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서 아동기(7~12세)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형식적 조작사고는 이후 청소년기에 이르러 획득된다. 따라서 형식적 조작사고에서 구체적 조작사고로 전환된다는 서술은 발달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아동기의 타당한 발달특성이다.

• 가역적 사고와 보존개념의 획득
• 단체놀이를 통한 규칙과 분업 학습
• 운동기술 및 근육 협응력의 정교화
• 에릭슨이 이 시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위기로 규정한 것

마샤(J. Marcia)는 정체감 위기와 참여의 유무를 기준으로 자아정체감을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은 경험귀납적 사고에서 가설연역적 사고로 전환되는 것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 2차 성징은 생식기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신체적 변화(체모·유방발달 등)를 가리키므로, 생식기능과 직접 관련된 성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중심성이 표출되는 대표적 사고양식이다.

에릭슨(E. Erikson)은 청년기(20~39세)를 친밀감 대 고립의 심리사회적 위기로 규정하였으며, 이 시기에 타인과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았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자아통합의 완성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이다.
• 전환적 추론은 유아기 전조작기의 사고양식이다.
• 청년기는 형식적 조작사고가 이미 발달한 이후의 시기이므로 구체적 조작 사고가 발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 역시 청년기에 완전히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정성 지능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능으로, 유동성 지능이 감퇴하는 중년기(40~64세)에도 계속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에릭슨이 중년기를 규정한 심리사회적 위기는 생산성 대 침체이며, 정체성 대 침체라는 명칭은 옳지 않다.
• 갱년기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함께 나타난다.
•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 에스트로겐 분비가 오히려 감소한다.
• 시각·청각 등 감각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는 청년기이므로, 중년기를 감각기능의 절정기로 보는 설명도 옳지 않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시기로 알려져 있어, 외향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서술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고독·소외감
•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증가
•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회상경향의 증가

또한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통합 대 절망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지혜라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청소년기(13~19세)를 정체성 대 역할혼미의 위기로 규정하였으며, 이 시기의 핵심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다.

나머지 짝짓기는 옳지 않다.

• 성역할 인식의 확립은 유아기의 특징이다.
• 대상영속성의 형성은 감각운동기인 영아기의 특징이다.
• 자아통합의 완성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이다.
• 친밀감의 형성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이다.

따라서 생애주기와 발달특성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청소년기와 자아정체감 확립뿐이다.

조사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관적·경험적 판단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직관에 의한 실천지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 설명을 통해 직관적 실천지식을 강화한다는 서술은 조사연구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복지 조사연구가 수행하는 정당한 기능에 해당한다.

• 개입방법의 타당성 검증
•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제공
•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공
•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을 통한 문제해결 방향 제시

과학적 연구는 연구결과를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하기 위해 모집단의 속성이 충실히 반영된 표본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나머지 서술은 과학적 연구의 원칙에 어긋난다.

• 기술연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원인 설명은 설명적 연구의 영역이다.
• 가설검증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 가설을 결과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과학적 절차를 위배하는 것이다.
•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해석은 과학적 연구의 객관성 원칙에 어긋난다.
• 인과관계를 절대적 결정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확률적 인과성 원칙에 어긋난다.

제시된 사례는 동일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변화를 파악하는 방식이므로 종단조사·표본조사·경향조사에 해당한다.

• 종단조사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다룬다.
• 표본조사 — 전국의 가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경향조사 — 매 조사시점마다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여 동일 항목의 변화를 추적한다.
• 패널조사 —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방식인데, 이 사례는 매 조사시점마다 전국 가구 중에서 새롭게 표본을 선정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사유형은 종단조사, 표본조사, 경향조사이다.

사회복지조사는 일반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주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인 가설을 설정한다. 이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표집방법을 수립하고, 검증된 측정도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ㄷ(주제 선정) → ㄴ(가설 설정) → ㄱ(표집방법 수립) → ㄹ(자료 수집) → ㅁ(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의 순서가 되며, 이는 문제해결의 논리적 전개상 자연스러운 절차이다.

유의확률(p값)이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α)보다 낮으면 이는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결과임을 의미하므로 영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가설의 지지 여부는 연구가설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유의수준이 낮아져 제1종 오류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 두 변수 간 관계가 오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은 연구가설이 아니라 영가설의 전제이다.
• 신뢰수준을 낮추면 유의수준이 높아져 제1종 오류 가능성이 커지는 대신 제2종 오류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제시된 가설은 업무부담이 소진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동료와의 친밀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므로, 업무부담과 소진정도 간의 관계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와의 친밀도는 조절변수에 해당한다.

업무부담은 소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이고, 소진정도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변수이다.

따라서 소진정도를 통제변수나 독립변수로, 업무부담을 매개변수나 종속변수로 보는 설명은 각 변수의 역할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측정도구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측정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프로그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의 논리적·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문항의 대표성을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머지 개념은 이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 판별타당도·수렴타당도 —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 간의 상관과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 간의 상관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예측타당도·동시타당도 — 외부의 기준변수와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기준타당도의 하위유형이다.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누적 척도로, 친밀한 관계에서 소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문항들을 위계적으로 배열하여 응답자가 수용 가능한 최대 근접 정도를 파악한다. 제시된 척도는 동아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임부터 일시적 방문객으로 받아들임까지 친밀도가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전형적인 보가더스 척도의 형태에 해당한다.

나머지 척도는 문항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

• 리커트 척도 — 개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합산하여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누적구조를 전제하지 않는다.
• 어의적 분화 척도 — 상반된 형용사 쌍을 이용해 개념의 의미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 소시오매트릭스 — 집단 내 구성원 간 선호·거부 관계를 행렬로 표시하는 기법이다.
• 서스톤 척도 — 전문가 평정을 거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간척도이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의미하고,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제로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신뢰도는 타당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측정항목의 수가 적어지면 문항 간 오차가 상쇄될 기회가 줄어들어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는 대체로 측정의 오차가 적어 신뢰도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뢰도가 타당도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서술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과도하게 단정한 것으로 옳지 않다.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사전적·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조작적 정의는 그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측정 절차나 지표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이므로 개념적 정의에 비해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다.

조작적 정의는 양적 조사에서 변수를 수치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질적 조사보다 양적 조사에서 더 중요하며, 개념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연구는 개념적 정의를 먼저 내린 뒤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개념적 정의만으로는 변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

표본연구는 전수연구보다 비표본오차가 오히려 작으므로, 비표본오차가 더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표본연구는 조사 대상 수가 적어 전수연구보다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모집단 규모가 클수록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표본연구가 더 적합하다.

비표본오차는 응답 오류, 기록 오류, 무응답 등에서 비롯되는데 조사 대상 규모가 클수록 관리·통제가 어려워져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상 규모가 작은 표본연구가 전수연구보다 비표본오차가 작다.

전수연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 산출값이 곧 모수가 되므로 모수와 통계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확률표집은 모든 요소의 추출확률을 알아야 하므로 비확률표집보다 정확한 표집틀이 요구된다.

등간척도 이상의 변수만 산술평균을 구할 수 있으므로, 산술평균 산출이 적합한 변수는 ㄱ, ㄷ, ㄹ이다.

만원 단위로 측정한 월평균 용돈, 연 단위로 측정한 총 재학 기간, 가출 횟수는 모두 수량화된 연속적 수치로 등간 또는 비율척도에 해당해 산술평균 산출이 타당하다.

반면 상중하 등급으로 평가한 국어 교과목 성적은 순서상의 위계만 나타낼 뿐 등급 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은 서열척도이므로 산술평균은 적합하지 않고 최빈값이나 중앙값을 활용해야 한다.

제시된 표집방법은 복지관별 등록자명단을 표집틀로 확보해 등록인원 수에 비례하여 표본을 배분하고 각 층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비례층화표집에 해당한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을 동질적인 하위집단(층)으로 나눈 뒤 각 층 내에서 표집하므로, 임의의 군집 일부만 조사하는 군집표집보다 표집오차를 줄일 수 있다. 각 층에서 난수표로 무작위 추출하므로 최종 표본 선정은 확률표집에 해당하며, 등록인원 수에 비례해 배분했으므로 별도의 가중치 부여도 필요 없다.

제시된 사례와 다른 표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집틀이 없어 상위군집에서 하위군집으로 단계적으로 표집하는 방식은 다단계 군집표집이다.
• 집단별 분포를 미리 정해 임의로 표본을 채우는 방식은 할당표집이다.

모집단 내 편차(분산)가 클수록 표본을 통해 모집단 특성을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므로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표본 크기와 관련해 다음 서술은 옳지 않다.

• 추정치가 모수에 근접할 확률은 표본 크기와 반비례하지 않고, 표본이 클수록 오히려 높아진다.
• 조사비용과 시간은 표본 크기와 무관하지 않고, 표본이 클수록 증가한다.
• 표본오차는 표본 크기와 반비례하여 표본이 클수록 오히려 감소한다.
• 통계분석방법은 표본 크기와 무관하지 않고, 크기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진다.

제시된 연구는 별도의 통제집단 없이 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 전후에 걸쳐 반복 측정을 실시하므로 단순시계열 설계에 해당한다.

단순시계열 설계는 개입 전후 여러 시점의 측정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보다 성숙효과나 우연한 사건 등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다음 설계들은 통제집단 없이 한 집단을 반복측정한 위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 비동일비교집단 설계와 정태적 집단비교 설계는 무작위 배정 없이 별도의 비교집단을 두는 설계이다.
• 분리표본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솔로몬 4집단 설계는 복수의 집단에 각기 다른 측정을 적용하는 설계이다.

온라인 설문은 응답자가 실제 표적집단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대면면접에 비해 표적집단 확인이 제한적이다.

온라인 설문의 다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자가 한정되어 인터넷 접근성에 따라 표집이 제약을 받는다.
• 자료 수집과 회수가 자동화되어 있어 대면설문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 문항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응답자가 중도 이탈하기 쉬워 온라인 설문보다 대면면접이 더 적합하다.
• 동일인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중복응답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참여자가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호손효과와 같은 반응성 효과로, 연구 상황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 결과를 실제 현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적타당도 및 생태학적 타당도의 문제와 관련된다.

다음은 모두 개입과 결과의 인과관계 추론을 왜곡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다.

• 확산효과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참여자 간 상호작용으로 정보나 처치 내용이 전달되는 것.
• 실험대상자 상실 — 프로그램 진행 중 일부 대상자가 탈락하는 것.
• 선택편의 — 사전검사에서 특정 성향의 대상자가 실험집단에 편중되는 것.
• 검사효과 — 동일한 척도를 반복 사용함에 따른 효과.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를 결합해 4개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운영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시간·비용과 관리의 복잡성이 매우 커서 사회복지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두 설계를 병행함으로써 외부사건이나 검사효과 등 다양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순수실험설계 중에서도 내적타당도가 매우 높은 설계로 평가된다.

연구 참여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해 종속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설계는 순수실험설계이며, 무작위 배정으로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독립변수를 조작·비교할 수 있어 개입과 결과 간 인과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설계이다.

따라서 무작위 배정을 하지 않은 설계나 통제집단이 없는 전실험설계보다 내적타당도가 높다.

다음 서술은 옳지 않다.

• 무작위 배정은 두 집단의 개입 전 동질성을 확률적으로 보장하므로,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외생변수 통제나 독립변수 조작에 한계가 있을 때 주로 활용되는 것은 순수실험설계가 아니라 전실험설계나 유사실험설계이다.
• 무작위 배정 없이 개입집단과 비교집단을 사후에만 비교하는 정태적 집단비교 설계와도 구별된다.

델파이기법은 참여 전문가들이 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익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참여자의 지위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설계된 기법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특정 참여자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설문지를 반복적으로 배포·회수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점을 도출한다.

대면 회의 없이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명으로 진행되어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양적 연구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만 지식으로 인정하는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해, 구조화된 조사표로 변수를 통제하고 수치로 측정함으로써 결과를 다른 대상에게 일반화할 가능성이 질적 연구보다 높다.

주관적·직관적 관점에서 연구대상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므로, 이를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AB설계와 복수기초선설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AB설계는 개입 전 반복측정으로 안정된 상태를 확인하는 기초선 단계(A)와 개입을 실시하는 개입 단계(B)로 구성되는 단일사례설계의 기본형이다.

복수기초선설계는 이 AB설계를 서로 다른 대상자·행동·상황 등에 동시에 적용해 개입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외부사건의 영향을 통제하는 설계이다. 사례가 집단인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의 값을 평균이나 전체 빈도로 요약해 하나의 단일사례처럼 취급·분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사례설계는 소수의 사례를 반복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외적타당도는 오히려 낮은 편이므로, 외적타당도가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찰법은 조사대상자의 언어적 응답에 의존하지 않고 행동이나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면접에 협조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조사방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우편조사법은 조사자가 응답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대면면접법보다 조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쉽다.
• 전화면접법은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므로 대면면접법보다 익명성 보장이 용이하다.
• 대면면접법은 응답자의 반응을 살피며 부연설명을 할 수 있어 복잡한 질문에도 비교적 적합하다.
• 반구조화된 면접은 기본 질문 틀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순서·표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점에서, 질문 순서와 문항을 엄격히 고정하는 구조화된 면접과 구별된다.

근거이론, 참여행동연구, 민속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모두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반면 서베이 연구는 표준화된 설문지로 다수의 표본에서 자료를 수집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양적 연구방법이므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내용분석은 기존에 생산된 문헌·기록·미디어 등 2차적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생애사나 경험을 직접 수집하는 1차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두 방법이 모두 비관여적 혹은 비반응성 연구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내용분석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분석하므로 조사대상에 직접 개입하거나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비관여적·비반응성 연구이다.
• 내러티브 탐구는 면담 등으로 연구참여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자료를 생성하므로 비관여적 연구로 볼 수 없다.

내용분석은 문헌·기록을 체계적으로 코딩해 다수의 사례를 비교적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어 내러티브 탐구보다 많은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반면,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이 전개되는 맥락과 시간적 흐름에 주목하는 과정중심적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가 해석·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를 결핍이나 병리를 가진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강점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보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치료자로, 클라이언트를 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로 규정하는 것은 전통적 병리 중심 모델의 관점이며 임파워먼트모델의 특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협력적 관계 형성, 소비자로서의 권리 인정, 경험과 역량을 지닌 원조과정의 파트너로서의 인식, 참여와 자기결정권 강조는 모두 임파워먼트모델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핵심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사례관리의 사정단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문제 파악에 그치지 않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능력,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지원체계의 능력, 그 지원체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욕구 및 문제 파악만으로는 개입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클라이언트와 지원체계 양쪽의 자원·역량과 자원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를 함께 사정해야 실행 가능한 서비스 계획이 도출되므로 네 영역 모두가 사정영역에 해당한다.

핀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은 개인의 문제해결·대처능력 향상, 자원 및 서비스체계와의 연결,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적·효율적 운영 촉진,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에의 기여로 구성된다.

이는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해 불균형을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은 실천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 향상, 자원체계 연결, 조직 운영 촉진, 사회정책 기여라는 핀커스와 미나한의 목적 진술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임파워먼트모델의 발견단계와 자원역량 사정을 연결한 서술만 옳다.

발견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사정하는 작업이 핵심 과업이 되므로 발견단계와 자원역량 사정의 연결은 옳다.

다음 연결은 틀렸다.

• 대화단계와 성공의 확인 — 대화단계의 과업은 파트너십 형성 및 상황 규정, 방향 설정이며, 성공의 확인은 발달단계의 과업이다.
• 발달단계와 파트너십 형성 — 파트너십 형성은 대화단계의 과업이지 발달단계의 과업이 아니다.
• 발달단계와 강점의 확인 — 강점의 확인은 자원 사정과 함께 발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다.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출간과 밀포드 회의를 거쳐 진단주의·기능주의 갈등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통합적방법론이 등장하는 순서가 시간적으로 옳다.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은 사회복지실천의 이론과 방법을 최초로 체계화한 저작으로 1910년대에 출간되었고, 이어 1920년대 후반 밀포드 회의에서 개별사회사업의 공통요소가 정리되었다.

이후 1930~40년대에 걸쳐 인간의 내적 심리에 초점을 둔 진단주의와 클라이언트의 성장의지를 강조한 기능주의 간의 이론적 갈등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분화와 갈등에 대한 반성으로 1960~70년대에 통합적방법론이 등장하였다.

적합성(goodness of fit)은 생태체계관점에서 개인의 적응상의 욕구와 환경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서로 조화롭게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적합성이 높을수록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

다른 개념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경계는 체계와 체계를 구분 짓는 테두리를 의미한다.
• 엔트로피는 체계가 외부와의 교류 없이 소모적으로 유지되어 쇠퇴해 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 상호교류는 체계 간에 에너지나 정보가 오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 제공이 주된 기능인 1차 현장에 해당하며, 지역사회 아동이 통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다른 기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복지 이외의 행정 업무가 주된 기능인 2차 현장이며 이용시설이다(생활시설 아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하여 생활하는 생활시설이다(이용시설 아님).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가 주된 기능인 1차 현장의 이용시설이다(2차 현장·생활시설 아님).

인도주의와 박애사상은 빈민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흐름을 낳았으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실천에 임하는 태도의 뿌리가 되어 사회복지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혜자격을 축소하는 방향은 오히려 빈민을 선별·통제하려 했던 자선조직화운동의 엄격한 자격심사나 사회진화론적 사고와 관련이 깊으며, 인도주의·박애사상이 지향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관찰기술은 클라이언트의 행동, 외모, 몸짓, 태도,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의 차이, 침묵이 발생한 시점과 맥락 등에 사회복지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해석기술의 영역이며, 단순히 주의를 기울여 파악하는 관찰기술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입기술이다.

자기노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과거 경험, 감정 등을 적절히 공유하는 면담기술이다.

다른 면담기술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모순된 언행을 지적하는 기술이다.
• 경청은 클라이언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이다.
•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기술이다.
• 질문은 정보 수집을 위한 기술이다.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원칙이고,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잘잘못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원칙이므로 두 진술은 각 원칙의 정의에 부합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사회복지사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목적에 맞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의도적 감정표현의 원칙에 해당한다.

개별화는 클라이언트 각자를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이해하는 원칙이며, 감정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해야 한다는 진술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개별화와 연결한 것은 틀렸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 자기결정권 존중, 서비스의 종결, 기록 및 정보 관리 등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세부 기준들이 포함된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사회복지사가 실천 전반에서 지녀야 할 기본적 가치와 신념을 다루는 기본적 윤리기준에 속하는 내용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협상가는 갈등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되, 중립을 지키는 중재자와 달리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역할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다른 역할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중개자는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역할이지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이 아니다.
• 중재자는 갈등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이지 흩어진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이 아니다.
• 조력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힘을 갖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이 아니다.
• 교육자는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이지 연대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역할이 아니다.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권의 내용에 해당하며 평등권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각 권리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평등권은 실질적 평등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평화권은 국가 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자유권은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로도 이해된다.

전통적 실천방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된 점, 각 방법이 공통된 기반을 갖추지 못해 사회복지실천 전반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은 점, 전문화 중심 교육으로 사회복지사가 다른 분야로 이동하기 어려웠던 점은 모두 통합적 접근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전통적 방법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개입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나치게 전문화·세분화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있으므로 이 진술은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다.

전문가체계는 변화매개인에게 전문적 지식·기술·가치기준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 단체나 협회, 교육기관 등을 가리키므로, 학교사회복지사 A가 자문을 구한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전문가체계에 해당한다.

다른 체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학생 B에 대해 상담을 명령하고 보고를 요구한 학교 징계위원회와 학교는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가깝다.
• 학교사회복지사 A 자신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입하는 변화매개체계에 해당하지 행동체계로 보기 어렵다.
• 담임교사를 곧바로 변화되어야 할 대상인 표적체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 집단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학생 C, D는 클라이언트체계 내지 행동체계로 볼 수 있을 뿐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변화매개체계는 아니다.

공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상황을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반영과 같은 기법을 통해 그러한 이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이다.

다른 요소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진실성은 사회복지사가 꾸밈없이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 문화적 민감성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이다.
• 헌신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몰입을 의미한다.

일반화는 클라이언트가 겪는 어려움이 자신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사하게 경험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소외감이나 일탈감을 줄여 주는 의사소통기술이다.

다른 기술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재명명은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 다시 정의하는 기술이다.
• 초점화는 클라이언트의 이야기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초점을 유지시키는 기술이다.
•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모순을 지적하는 기술이다.
• 조언은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기술이다.

환경조정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체계에 위기나 결핍이 발생하여 자원 연계나 체계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간접개입기법이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 보호자 사망 등은 클라이언트의 생활환경 자체가 급격히 붕괴되거나 위협받는 상황으로 환경조정이 요구된다.

반면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은 특정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의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교육활동에 해당한다. 이는 환경조정보다 교육 및 예방적 개입의 성격이 강하므로 환경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사례관리과정에서 점검(모니터링)은 서비스 계획이 실제로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이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질과 진행 상황을 추적·감독하는 활동으로 4번의 연결이 옳다.

다른 단계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인테이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기관 이용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상담·교육·자원 제공은 개입단계의 업무이다.
•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단계이지 대상자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단계가 아니다.
• 서비스 계획 단계는 사정 결과를 토대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지 정보수집 자체가 핵심 업무는 아니다.
• 평가 단계는 개입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욕구 확인은 사정 단계의 업무이다.

목표설정은 접수단계가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의 과업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목표설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심층적 사정 이후,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정 결과를 토대로 개입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업이다.

접수단계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처음 왔을 때 문제를 확인하고 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원조관계 형성과 필요시 타 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업으로 구성된다. 의뢰·관계형성·서비스 동의·문제 확인은 모두 접수단계의 과업이다.

접수단계에서는 아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목표설정을 수행하기 어렵다.

서비스 제공 여부, 즉 기관 이용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접수단계의 업무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사정은 이미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생활 속에서 욕구와 문제를 발견·정의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작용적 과정이다.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와 환경을 동시에 이해하는 이중초점적 성격을 지니며, 클라이언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화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관리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지향하는 흐름에서 발전하였으므로, 시설중심 통합서비스 요구 증가를 등장배경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아 정답은 3번이다.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클라이언트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니게 되면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비스를 조정·연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로 저비용·고효율 서비스 제공 방식이 요구된 점, 서비스 공급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권화된 점도 사례관리 확산의 배경이 된다.

클라이언트와 가족 간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족)를 대상으로 직접 상담기술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것이므로 직접실천기술에 해당하여 정답은 5번이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실천기술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자원 및 체계에 개입하는 간접실천기술로 구분된다.

다음은 모두 클라이언트를 대신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체계에 개입하는 간접실천기술이다.

• 자원 연결은 간접실천기술이다.
• 옹호는 간접실천기술이다.
• 서비스 전달상황 점검은 간접실천기술이다.
• 전문가 간 협력·조정은 간접실천기술이다.

가족 내 세대 간 반복되는 정서적 유형이나 관계 패턴은 생태도가 아니라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구조와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가계도를 통해 파악하는 정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환경체계(가족, 친구, 기관, 직장 등) 간의 관계를 한 시점에서 도식화한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 스트레스가 되는 체계, 자원교환의 정도와 방향, 유용한 자원이나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생태도는 특정 시점의 관계에 초점을 두므로 세대 간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실천 활동을 조작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실천지혜가 아니라 이론이나 모델이 수행하는 역할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실천지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경험과 개인의 가치체계를 통해 축적한 암묵적 지식으로, 이론처럼 명료하게 언어화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크게 의존한다. 학문적으로 검증되거나 공인된 지식은 아니지만 실천현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실천지혜는 오히려 구조화·조작화되기 어려운 비공식적·경험적 지식으로서, 명시적으로 체계화된 지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훈습은 클라이언트가 전이와 저항의 의미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경험적 확신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통찰을 실제 생활에서의 변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

다른 개입기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훈습과 구분된다.

•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주로 부모)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치료자에게 옮겨 표현하는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된 설명은 옳지 않다.
•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우회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기법이다.
•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적 내용과 감정의 의미를 사회복지사가 설명해주는 기법으로 공감능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다.
• 자유연상은 검열이나 선택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행동 패턴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반복되는 대인관계 패턴을 탐색하도록 이끄는 유형-역동성 고찰에 해당하여 정답은 4번이다.

유형-역동성 고찰은 클라이언트의 행동, 사고, 감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패턴)과 그 심리적 역동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성찰하도록 돕는 심리사회모델의 개입기법이다.

다른 기법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지지하기는 클라이언트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기법이다.
• 직접적 영향주기는 조언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 탐색-기술(묘사)-환기는 현재 상황과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돕는 기법이다.
• 발달적 고찰은 현재의 행동 유형이 과거 성장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는 기법으로, 과거 성장사가 아니라 현재의 반복적 행동 패턴 자체를 묻는 이 사례의 질문과는 구분된다.

K씨가 면접을 잘 마쳤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반대로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 단정한 것은 임의적 추론에 해당한다.

임의적 추론은 어떤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근거가 있음에도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인지적 오류이다.

다른 인지적 오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이분법적 사고는 사건을 흑백논리로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오류이다.
• 개인화는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짓는 오류이다.
• 과잉 일반화는 한두 번의 사건을 근거로 모든 상황에 동일한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이다.
• 재앙화는 어떤 사건의 결과를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파국적으로 예상하는 오류이지만, 이 사례는 잘 마친 면접 결과에 반하는 결론을 근거 없이 내린 것이므로 임의적 추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지적 개입은 인지행동모델의 개념이며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의 주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답은 3번이다.

클라이언트중심모델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선천적 경향인 실현화 경향과 자아실현 욕구를 지닌다고 전제하며,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가치가 자기개념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본다.

이러한 왜곡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며, 지시적·인지적 개입보다는 진실성·공감적 이해·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태도적 조건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과제중심모델은 특정한 하나의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여러 실천모델에서 효과가 검증된 경험적 자료와 기법들을 절충적으로 수용하여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단기간에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 수행에 초점을 둔다.

다른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인지행동모델은 개인의 신념체계나 사고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그 변화를 강조한다.
•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무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해결중심모델은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전제한다.

해결중심모델의 개입 목적은 증상이나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있지 않으므로, 증상 감소를 개입 목적으로 삼는 것은 문제중심적 접근에 가까워 정답은 2번이다.

해결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지닌 문제나 병리보다 강점과 건강한 자원에 초점을 두며,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의 해결책 구축에 집중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다.

클라이언트를 문제해결의 전문가로 존중하며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특정 이론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탈이론적·비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개입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해결된 상태를 구축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예외적 성공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내적 의사소통을 명료화하는 것은 동기강화모델의 원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밀러와 롤닉의 동기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변화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원리로 공감 표현하기, 현재 행동과 개인적 목표·가치 사이의 불일치감 인식하기, 저항과 함께 구르기(맞서지 않고 다루기), 자기효능감 지지하기를 제시한다.

동기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 내면의 양가감정을 다루면서 변화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내적 의사소통 자체를 명료화하는 것을 원리로 제시하지 않는다.

합류하기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법으로 임파워먼트모델의 실천기법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ㄹ을 제외한 3번이 정답이다.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힘과 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 실천기법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사정하는 강점 사정하기,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하는 자원 확보하기,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돕는 촉진적 개입하기 등이 있어 ㄱ, ㄴ, ㄷ이 임파워먼트모델의 실천기법에 해당한다.

골란의 위기발달과정은 위험사건-취약단계-촉발요인-위기단계-재통합 순으로 전개되므로 이 순서로 제시된 5번이 옳다.

위험사건은 위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스트레스 사건이며, 이로 인해 개인의 항상성이 흔들리는 취약단계에 이른다.

특정 촉발요인이 더해지면서 실제 위기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이후 대처를 통해 재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환류하기(피드백)는 개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계획이나 개입전략에 다시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순환적 과정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이는 실천과정이 일방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과 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다시 계획 수립 단계로 되돌려 개입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선택지는 각각 다른 실천과정의 요소를 설명한다.

•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점검(모니터링)의 업무이다.
•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은 평가의 업무이다.
•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원 연계·중개 활동이다.
• 주변체계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옹호하는 것은 옹호 활동이다.

전략적 가족치료는 문제의 원인 규명보다 현재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므로, 문제의 원인을 찾도록 돕는다는 설명은 전략적 가족치료의 개입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전략적 가족치료는 지시적 기법과 역설적 개입 등을 통해 문제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모델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문제 자체보다 예외상황과 해결방안 탐색에 집중한다.
• 다세대 가족치료는 자아분화 증진과 불안 감소를 목표로 한다.
• 구조적 가족치료는 역기능적 가족구조의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다.
• 경험적 가족치료는 자아존중감 향상과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통한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위계와 경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두며, 대표적 기법으로 치료자가 가족체계에 참여하는 합류하기, 하위체계 간 힘의 균형을 흔드는 균형 깨뜨리기, 실제 상호작용을 재연시키는 실연 등이 있다.

다음 기법들은 구조적 가족치료가 아닌 다른 모델의 기법이다.

• 가족그림은 경험적 가족치료의 기법이다.
• 탈삼각화는 다세대 가족치료의 기법이다.
• 순환적 질문은 밀란모델의 기법이다.
• 역설적 지시와 과제부여는 전략적 가족치료의 기법이다.

문제로 여겨지는 부부싸움을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의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처방하는 것은 역설적 지시(증상처방)에 해당한다.

증상을 의도적으로 반복시킴으로써 통제 불가능하던 문제행동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문제 행동에 수반되던 자발성과 압박감을 감소시키는 전략적 개입 기법이다.

다른 기법은 이 사례의 개입방식과 다르다.

• 실연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상담 장면에서 직접 재현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 재구성과 긍정적 의미부여는 문제 상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 순환적 질문하기는 가족성원 간 관계와 차이를 드러내는 질문기법이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자율성이 오히려 감소하고 타인의 반응에 의존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자율성이 증가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성원일수록 가족 내 불안과 정서적 융합에 취약하여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되기 쉽다.

가계도 작성과 해석은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유형과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파악하는 핵심 도구이며, 사회복지사는 가족관계에 치료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성원들의 탈삼각화를 돕는다.

문제를 사람과 분리하여 다루는 문제의 외현화는 경험적 가족치료가 아니라 이야기치료의 대표적 기법이므로,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외현화한다는 설명은 경험적 가족치료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

경험적 가족치료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중요한 치료목표로 삼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으로 변화시키고 가족규칙을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여 성원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돕는다.

증상 제거나 상호작용 개선보다 개인의 성장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가족규칙은 가족성원의 행동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가족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므로, 가족의 항상성이 가족규칙을 통해 공고해진다는 설명은 체계론적 관점에 부합한다.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일탈행동이나 갈등에 부적 환류를 적용하면 오히려 이를 완화하여 안정 상태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며, 증폭시키는 것은 정적 환류의 기능이다.
• 가족은 상위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이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경직된 경계를 가진 가족은 하위체계 간 소통이 단절되어 오히려 과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인다.
• 가족을 이끄는 권위와 책임은 부모하위체계에 있으며 부모-자녀하위체계와는 구분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밀착된 관계가 균형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점과 기능적 가족이 고정된 역할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시된 두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 부모와 자녀 간의 밀착된 관계는 하위체계 간 경계를 흐트러뜨려 오히려 균형을 저해한다.
• 기능적 가족은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역할을 조정하여 혼란에 대응한다.

밀착된 가족은 경계의 투과성이 지나치게 높아 하위체계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별성이 약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개방형 집단은 성원의 유입과 탈퇴가 지속되어 상호작용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집단문화가 오히려 더디게 형성되며, 다양한 성원이 참여한다고 해서 빠르게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단문화는 성원들의 가치와 관점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그 집단만의 고유한 스타일이며, 집단응집력이 높을수록 형성이 촉진된다.

반면 성원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저해하여 집단문화 형성을 방해한다.

자조집단에서는 성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므로, 전문가를 변화매개인으로 보거나 특정 운영방식을 고유한 특징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문가는 자원연결이나 자문 등 제한적 역할을 수행할 뿐 변화매개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공동지도자 배치나 노아의 방주 원칙에 따른 성원 모집은 자조집단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기보다 집단 구성 일반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자조집단은 유사한 문제나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는 동병상련의 정서적 유대에 기반하여 상호원조를 도모하는 집단이다.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에는 정보 습득, 보편성, 이타심, 정화가 모두 포함되며, 이는 모두 집단대상 실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치료적 효과에 해당한다.

새로운 정보나 조언을 얻는 정보 습득,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보편성, 타인을 도우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타심,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는 정화가 이에 해당한다.

상호작용차트는 집단 회기 중 성원 간 발언이나 상호작용의 빈도와 방향을 기록하는 도구로, 이를 통해 개별 성원이 집단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다른 도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소시오메트리는 성원 간 상호 호감이나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 소시오그램은 이를 도식화하여 하위집단이나 관계구조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 사회적 관계망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적 지지체계의 범위와 특성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 의의차별척도는 상반되는 형용사 쌍을 이용해 특정 대상에 대한 성원의 태도나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성원 간 이해를 돕는 자기노출 기회 확대나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한 개방적 토론은 집단이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는 초기·중간단계의 과업에 해당하므로 종결단계의 과업으로 보기 어렵다.

• 자기노출 기회 확대는 초기·중간단계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업이다.
•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한 개방적 토론도 초기·중간단계의 과업이다.

집단의 종결단계에서는 집단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측정도구 등을 활용하여 성원 개개인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단일사례설계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 목표행동이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다중기초선설계 등을 통해 복수의 문제 변화를 함께 측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 문제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일사례설계는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측정을 실시하며, 기초선 자료는 개입 이전뿐 아니라 회고적으로 개입 이후에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개입 도중 강도나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조사대상도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집단·기관 등 다양한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이나 원조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라면 민감한 사적 정보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기록에 포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기록 방법이다.

필요한 정보를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는 확인 후 삭제·수정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순화하여 기록하고, 전산기록은 암호화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올바른 기록 방법이다.

주민참여는 지역주민을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제공자로 보고,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의 주체성과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다른 이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정상화는 장애인 등이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생활조건에서 살도록 하는 이념이다.
• 탈시설화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사회통합은 소외계층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사회화 기능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양식을 구성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성원이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을 말한다.

다른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생산·분배·소비 기능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 사회통제 기능은 규범 준수를 강제하는 기능이다.
• 사회통합 기능은 구성원 간 결속력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 상부상조 기능은 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호 협력으로 해결하는 기능이다.

던햄은 지역사회의 유형을 인구 크기, 인구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크기에 따른 대도시·중소도시 구분, 사회적 특수성에 따른 외국인촌·저소득층 지역 구분, 경제적 기반에 따른 농촌·어촌·광산촌 구분, 행정구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구분은 모두 던햄의 지역사회 유형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옳은 예시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 단위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해 2012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이를 2020년대의 사실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1950년대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AVA) 결성, 1980년대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 마련, 1990년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 2010년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실시는 모두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해당 시기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영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의 사건은 토인비홀 설립(1884)에서 시작해 정신보건법 제정(1959), 시봄보고서(1968), 하버트보고서(1971), 바클레이보고서(1982) 순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시대순은 ㄱ→ㄷ→ㄴ→ㅁ→ㄹ이며 이는 선지 2와 일치한다.

토인비홀은 최초의 인보관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점이 되었고, 정신보건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보호 원칙을 제시하며 재가보호 개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봄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제안하였고, 하버트보고서는 공식 서비스와 비공식 보호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바클레이보고서는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지향적 실천과 비공식 지지망 활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답은 4번 권력의존이론이다.

권력의존이론은 사회복지기관이 재정자원을 외부(정부·재단 등)에 의존할 때, 자원 제공자의 요구와 통제를 수용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지문에서 A기관이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지방정부의 요구와 통제를 수용한 것은 자원 의존관계에서 권력이 자원 제공자에게 이전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갈등이론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이해관계 대립에 초점을 두므로 이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 내 하위체계 간 상호작용과 균형 유지를 다룬다.
•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형성을 설명한다.

정답은 2번(옳은 설명 ㄴ, ㄹ)이다.

갈등이론은 지역사회 내 자원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본다(ㄴ). 사회자본이론은 구성원 간 신뢰와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규범과 호혜성을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고 설명한다(ㄹ).

• ㄱ은 사회체계이론이 아니라 갈등이론의 관점으로, 사회체계이론은 하위체계 간 균형과 안정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므로 갈등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보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 ㄷ은 자원동원이론이 아니라 사회학습이론에 가까운 설명이며,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조직이 인력·재정·정보 등의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사회연계이다.

포플(Popple)은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을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개발, 사회·지역계획,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행동, 여권주의적 지역사회사업,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사업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행동,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사업은 모두 포플의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모델이다. 반면 지역사회연계는 포플이 아니라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의 실천모델 분류에 속하는 개념으로, 포플의 모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옳은 설명 ㄱ, ㄷ)이다.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통합, 자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ㄱ). 사회행동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억압받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자, 대중을 동원하는 선동가, 상대방과의 협상을 이끄는 협상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ㄷ).

• ㄴ은 사회계획모델이 아니라 지역사회개발모델의 특성이며, 사회계획모델은 공식조직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전문가 주도의 문제해결을 특징으로 한다.
• ㄹ 역시 지역사회개발모델이 아니라 사회계획모델의 특성으로,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전문가의 주도적 개입보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과정을 중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웨일과 갬블의 근린지역사회조직모델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근린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주민 스스로 조직화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일차적 구성원은 해당 지역의 이웃주민이며, 사회복지사는 조직가, 교육자, 촉진자, 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외부개발자·지역주민을 변화를 이끌어야 할 표적체계로 다룬다.

반면 공통의 관심사나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행위, 인식의 변화를 관심영역으로 삼는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조직모델의 특성이다. 근린지역사회조직모델은 지리적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라는 포괄적 영역을 다루므로, 특정 이슈 중심의 정책·행위·인식 변화로 관심영역을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은 2번 지역사회연계모델이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연계모델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조직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 모델의 특징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스폰서)의 영향력이 대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후원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과 구분된다.

• 계획모델은 전문가 주도성에 초점을 두는 모델로 지문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
• 정치적 역량강화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정치적 권한 강화에 초점을 두는 모델로 지문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

핵심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치료자이다.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조력자, 절차와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주민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촉진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공통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역량과 자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전문가가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처치하는 임상적 개입을 전제로 하는 치료자 역할과는 성격이 다르다. 치료자는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 처치를 수행하는 임상실천의 역할로, 주민 주도의 과정을 강조하는 지역사회개발모델의 핵심 역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은 문제 확인부터 사정,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문제해결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사정은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자원동원과 재정집행, 네트워크 구축은 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총괄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 목표달성 정도와 전체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며, 수행과정 중에 실시되어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형성평가의 기능이다. 총괄평가가 수행과정 중 실시되어 문제점 수정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두 평가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정답은 4번(옳은 것 ㄱ, ㄷ, ㄹ)이다.

서베이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욕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며(ㄱ), 사회지표분석은 정부기관 등이 이미 보유한 2차 자료를 활용해 욕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ㄷ). 명목집단기법은 구성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후 토의와 투표를 거쳐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ㄹ).

ㄴ은 초점집단기법이 아니라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초점집단기법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모아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수집하는 질적 방법인 반면,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된 설문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은 델파이기법의 절차이다.

조직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다.

조직화 기술은 주민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주민회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대인관계기술, 주민지도력 발굴·향상 교육, 지역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주민을 사회복지사나 외부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접근은 조직화 기술의 취지와 상반된다. 조직화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을 전제로 하므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기술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2번 자원개발 및 동원이다.

자원개발 및 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기술이다. 지문에서 A사회복지사가 복지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대학교에 봉사자를 요청한 것은 재정자원과 인적자원을 각각 개발·동원한 사례에 해당한다.

• 협상은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술이다.
• 옹호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이다.
• 조직화는 주민의 참여 조직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모두 예산과 봉사자를 확보하는 지문의 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답은 3번 조정자이다.

조정자는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자원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지문에서 A사회복지사가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를 위해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함께 서비스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한 개입방안을 논의한 것은 전형적인 조정자 역할에 해당한다.

• 옹호자는 클라이언트의 권익 대변에 초점을 둔다.
• 자원개발자는 자원 확보에 초점을 둔다.
• 협상가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 도출에 초점을 둔다.

모두 여러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지문의 활동과는 구분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제도로, 지역복지 활성화의 토대가 되며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정부와 분담적 관계를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복지예산과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분권화를 지향하므로, 복지예산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정책 효과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은 취지와 반대된다. 오히려 예산의 지방 분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이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자기통치 원리를 중요하게 만들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행정 역량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 지방의회는 지역 복지정책에 대한 결정권과 감시 기능을 더 많이 갖게 되므로 그 사회적 책임성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의회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지방분권화의 효과와 반대된다.

옳은 것은 4번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분과 운영, 대표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등을 담당하며,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 대표협의체는 조례를 직접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며, 위원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은 실무협의체가 아니라 대표협의체의 역할이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정답은 3번(옳은 것 ㄱ, ㄹ)이다.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 지역 차원의 사업과 재원 방안이 포함되지만,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은 국가 단위 사항으로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계·협력·조정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의 모금 및 배분의 운용·관리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자활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아니다.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항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기능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으로 구분된다. 서비스제공기능은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은 지역사회보호 사업으로서 서비스제공기능에 해당한다.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와 후원자 개발을 위한 기관 소식지 제작은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으로 지역조직화기능에 속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 역시 지역조직화기능의 하위사업이다. 지역욕구조사 실시 또한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파악해 자원을 연계·조직화하는 활동으로 지역조직화기능에 가깝다.

옳은 설명은 ㄴ, ㄷ, ㄹ이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제3섹터로, 그 주체는 정부와 시장이 아니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따라서 ㄱ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통합과 공동체의식 증진에 기여하며,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경쟁 중심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운영 방식으로 평가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목적지향적 활동이며, 이를 단순히 수단지향적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내 부당한 권력구조와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행동의 성격을 가지며, 지역주민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활동이다.

사회복지 실무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운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운동이나 주민발의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통한 분배구조를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구조 확대는 시장의 효율성 논리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빈부 간 갈등을 예방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자활·자립 지원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된다.

연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최근의 변화로 인해 노동자 계층 내부의 고용형태와 처우 격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동질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배치되므로 옳지 않다.

연대는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상호 지원하려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동등성을 공유하지 못한 대상에는 배타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질성과 개인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유지되는 연대는 유기적 연대로 설명되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장치는 연대를 제도화한 예로 볼 수 있다.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존 롤즈(J. Rawls)가 제시한 개념이다.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절차주의적 자유주의 정의관을 비판한 공동체주의자이므로, 무지의 베일 활용을 샌델의 정의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샌델은 정의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립적 절차만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좋음(선)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아,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를 강조한다.

그는 시장 논리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불평등 해소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연대, 시민의 미덕, 시민의식, 희생과 봉사 등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빈민법 시대에는 국가뿐 아니라 교회와 영주가 구빈의 주체로 기능하였으며, 대상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정책당국의 재량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었다.

사회보험 단계로 오면서 국가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고, 기여에 따른 계약에 입각한 권리로 급여를 받게 되어 재량적 시혜에서 벗어나게 된다.

복지국가 단계에서는 대상이 노동자 계급에서 시민·개인 전체로 확대되고, 국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주체로 참여하며, 권리수준은 시민권으로서 보편적으로 보장된다.

이는 빈민법에서 사회보험, 복지국가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이 대상의 보편화와 권리성 강화 과정임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이루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유효수요 관리와 복지지출 확대가 결합되어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뒷받침하였다.

이 시기는 노사 간 극단적 대립보다는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협약을 통한 타협적 관계가 특징이었고, 자유방임 자본주의보다는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상이 확산되었다.

사회보장체계도 공공부조 중심이 아니라 보편적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가족과 시장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옳은 설명은 ㄱ, ㄴ, ㄹ이다.

중상주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한 경제사상으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 대외무역에서의 흑자 축적을 중시하였다.

중상주의는 노동력을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보아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으므로, 식량부족을 이유로 인구증가를 억제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반면 빈민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면성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려 한 것은 중상주의 시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한 가입자 집단 내에서,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가 실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급여로 이전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위험 발생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분배의 대표적 예이다.

• 고용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른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부조와 같이 자산조사에 기반한 급여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 최소극대화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적 배려를 의미하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민간 자선활동은 기부자의 효용 감소 없이 수혜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파레토 개선의 예로 설명된다.
•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사회연대와 평등이라는 집합적 가치에 근거해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에 이른 결과적 상태보다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어 가는 역동적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를 결과적인 상태에만 초점을 둔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핵심적 특징과 어긋난다.

사회적 배제는 소득이나 물질적 자원의 결핍만이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 여부를 포함하여 생활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이는 소득빈곤 개념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차원적 불이익을 설명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길버트가 제시한 권능부여국가는 복지수급자의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근로촉진을 통한 자립 지원, 필요에 따른 선별적 표적화,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근로 등 사회적 의무 이행과 연계된 급여 제공이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노동의 탈상품화나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급여, 사회적 포섭을 중심 요소로 제시하는 설명은 오히려 전통적 복지국가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접근에 가까우며, 권능부여국가가 강조하는 근로연계와 시장기제 활용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은 에치오니(A. Etzioni)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제시한 정책결정모형이다.

기본적이고 큰 방향의 결정은 여러 대안을 폭넓게 탐색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결정은 기본결정을 보완·수정해 나가는 점증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혼합모형은 완전한 정보와 능력을 전제하는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증모형의 한계를 동시에 보완하려 한 것이지만, 두 모형을 절충한 것에 불과해 독자적 이론으로서의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는 현금(ㄱ),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는 현물(ㄷ)이다.

현금급여는 행정절차와 전달비용이 단순하여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된다. 반면 현물급여는 정책목표와 직접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므로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이 낮아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된다.

증서(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적 성격을 가져 수급자의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면서도 용도를 제한하며, 기회는 취업이나 교육 등에서의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급여로 목표효율성은 높으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는 현금에 미치지 못한다.

조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고 누진적 구조를 가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며, 소득세의 누진성이 낮아지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세부담 차이가 줄어들어 재분배효과는 오히려 작아진다. 따라서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세는 강제성과 안정적 부과기반을 바탕으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한 재원이며, 능력에 따른 부담을 전제로 하여 다른 재원에 비해 평등 구현에 유리하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급여와의 연계성이 강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정률 부과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조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는 약한 편이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정과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나 민간기관에 비해 중앙정부가 갖는 뚜렷한 장점이다.

반면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나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은 지역 사정에 밝고 접근성이 높은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역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자원 통합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용이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은 모두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장치로서,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분열성, 서비스 간 연계가 끊기는 불연속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무책임성, 이용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비접근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비영리 민간사회복지기관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공부문과 위탁·협력관계를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과 민간의 연계는 전달체계 운영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검진 서비스 자체가 급여이므로 모두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현금급여이다.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나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령ㆍ거주 등 인구학적 기준만 충족하면 시민 전체 또는 해당 인구집단 전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소득ㆍ재산조사를 전제하므로 선별주의 성격의 제도로 분류된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기준 없이 지급되고,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대상 학생 전원에게 조건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급여이다.

건강보험도 전 국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므로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은 재원조달 방식의 차이일 뿐 대상 선정의 선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제시된 ㄱ~ㄹ이 모두 인정기준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또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휴게시간 중의 행위도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과 소득비례부분(B값)으로 구성되며, ㄱ과 ㄹ은 옳지 않고 ㄴ·ㄷ·ㅁ은 옳다.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만든다(ㄴ, ㄷ).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8년 이후 40년 가입 기준 40%로 고정된다(ㅁ).

• ㄱ: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지만, 보험료 징수 업무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체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 ㄹ: 소득비례부분(B값)은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평균액이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백내장 수술 등 진료 편차가 작은 일부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일부 질병군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 행위별 수가제를 질병 범주별 고정금액 지급 방식으로 본 설명: 설명이 뒤바뀌었다. 질병 범주별로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포괄수가제이며,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마다 값을 매겨 합산 지급하는 방식이다.
• 포괄수가제를 담당 환자 수 비례 지급으로 본 설명: 담당 환자 수에 비례해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인두제에 대한 설명이다.
• 행위별 수가제의 행정 간소·비용절감 설명: 행위별 수가제는 항목별 청구·심사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진료량이 늘수록 수입이 증가해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기 쉽다.
• 포괄수가제를 1년간 운영비 포괄 지불로 본 설명: 의료기관 운영비를 연 단위로 미리 정해 포괄 지급하는 방식은 총액예산제에 해당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유사한 주거여건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로,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다. 15인 이하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족요양비는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이다.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의 하나로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므로 등급판정만 받으면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이 재원조달 방식의 차이가 두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 사후적·예방적 성격 및 빈곤 예방 목적에 관한 설명: 성격이 뒤바뀌었다.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사전적 성격은 사회보험이,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은 공공부조가 강하며, 빈곤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 쪽이다.
• 공공부조의 계약적 권리성이 더 강하다는 설명: 계약적 권리성은 보험료 납부라는 기여 실적에 근거하는 사회보험이 더 강하고,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리성이 약하다.
• 운영주체에 관한 설명: 운영주체 설명이 서로 뒤바뀐 진술이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권을 주고 제공기관을 스스로 고르게 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이 중심이며, 이는 공급기관 보조금 방식과 달리 이용자의 선택권과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설계이다.

•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 사회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빈곤층만의 제도가 아니다.
•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설명: 재원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 구조이며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업도 많다.
• 단일 기관이 독점 공급한다는 설명: 사회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제공기관이 등록·경쟁하는 준시장 구조로 운영된다.
•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 이르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넓어졌다.

최저임금법은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 2번은 옳은 진술이며, 3번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목적 그대로이다.

최저임금은 임금 하한선을 설정해 저임금 근로자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산정이나 수준 결정에도 참조되어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 가입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험 감소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급여를 과다 이용하는 현상이다. 가입 집단이 클수록 개인의 과다 이용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되어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강화되므로, 집단이 클수록 약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업보험은 구직 노력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수급기간을 늘리려는 행동이 나타나기 쉽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도 이용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논리에서 정당화된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 보험급여 지출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민간보험사는 자기부담금·면책조항 등으로 이를 통제한다.

사회보험 급여는 법률에 수급요건과 급여내용이 정해져 있어 요건 충족 시 국가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적 계약에 근거하는 민간보험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 사회보험이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설명: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며,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 민간보험이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한다는 설명: 반대로 서술되었다. 민간보험은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개별 형평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하는 쪽은 사회보험이다.
• 사회보험이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 사회보험은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장기요양 등 법으로 정한 사회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한다.
• 민간보험이 실질가치 변동을 보장한다는 설명: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보전은 연금액 재평가와 물가연동 장치를 갖춘 사회보험의 특징이며, 민간보험은 통상 계약 당시의 명목금액을 지급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바꾸어 전달하는 과정이자, 조직의 자원을 조직화·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책과 실천을 잇는 매개 과정이다.

• 정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에는 정부조직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민간 비영리기관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 민간자원 활용을 배제한다는 설명: 후원금·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의 동원과 활용은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다.
• 효과성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설명: 사회복지행정은 목표 달성 정도인 효과성과 자원 투입 대비 산출인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되 효율성만을 앞세우지 않는다.
•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는 설명: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서비스 공급은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하며, 실제로 재가·시설 급여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관이 제공하므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외국 원조에 의존한 긴급구호와 고아·부랑인 등에 대한 수용시설 보호가 중심이었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어 1999년부터 시행되었고,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민간 재원 조성의 통로가 만들어졌다.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연구·동작연구로 작업을 분석해 표준 과업량과 성과급을 설정하여 생산성을 높이려 한 이론이고(ㄱ), 관료제이론은 명확한 규칙·표준화된 절차·문서주의·전문화된 분업으로 합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 한 모형이다(ㄴ).

인간관계론은 호손실험을 계기로 물리적 작업조건보다 인정·소속감 같은 심리적·사회적 욕구와 비공식 집단의 영향이 생산성을 좌우한다고 보아 구성원을 전인격적 존재로 파악했다(ㄷ).

ㄹ은 옳지 않다. 상황이론은 모든 조직에 통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조직의 규모·기술·환경 등 상황요인에 따라 효과적인 구조와 관리방식이 달라진다고 본다. 상황과 무관한 이상적 방법을 추구한 것은 고전이론의 입장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해 공공부문에 경쟁·성과·고객만족 같은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흐름으로, 민영화·민간위탁·규제완화·권한위임을 통한 분권화와 조직 감축을 지향하므로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정반대로 옳지 않다.

1번, 3번, 5번은 신공공관리의 핵심 주장 그대로이다. 투입과 절차보다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고, 국민을 서비스 이용 고객으로 보아 대응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둔다.

4번의 규제완화와 일선 조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참여 확대 역시 관료제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한 신공공관리의 처방에 해당한다.

민간 비영리조직의 가장 본질적인 요건은 이윤 비분배 원칙이다. 잉여가 발생해도 설립자나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므로, 이윤을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설명은 정의에 어긋난다.

비영리조직은 이윤이 남지 않아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재화나,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함께 보완한다.

또한 법인격이나 정관 등 최소한의 공식적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의 가입과 참여가 강제되지 않고 자발성에 기초한다.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을 하위 계층이나 일선 부서로 넘기는 것이다. 위기·갈등처럼 통일된 판단과 신속한 지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권한이 최고관리층에 모이는 집권화가 유리하며, 분권화된 조직은 부서 간 협의·조정에 시간이 걸려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4번은 분권화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일상적 결정이 하위 부서에서 처리되어 최고관리자는 세부 업무 부담을 덜고 전략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으며, 하위부서의 재량권이 커진다.

스스로 결정에 참여한 직원은 책임감과 동기가 높아져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고, 수직적 지시에 덜 의존하는 만큼 부서 간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조가 늘어날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특정 사업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파견해 임시로 구성하는 조직이다. 목적과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과업이 끝나면 해체되고 구성원은 원래 부서로 복귀한다.

여러 부서의 전문성을 한자리에 모으므로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부서 경계를 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라인-스탭 조직은 집행 담당 라인과 자문·지원 담당 스탭을 구분한 상설 구조이고, 감사조직은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상설 통제기구이다. 거버넌스 조직은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의사결정하는 네트워크 형태이며, 위계조직은 상하 권한관계로 편성된 전통적 상설 구조여서 임시성과 맞지 않는다.

허츠버그는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보았으며, 동기유발요인(만족요인)은 일 자체에서 나오는 성취·인정·흥미·책임·승진·성장 가능성이므로 성취에 대한 인정이 동기유발요인에 해당한다.

위생요인은 일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으로 감독의 질, 급여, 근로조건, 대인관계, 조직의 정책과 관리, 직무안정성 등이 포함되며, 기술적 감독·급여·근로조건·인간관계는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위생요인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되어도 적극적인 동기부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구성원의 동기를 높이려면 직무 자체를 풍요롭게 하는 직무충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이론의 실천적 함의이다.

블레이크와 무톤의 관리격자 이론은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교차시켜 리더십을 다섯 유형으로 분류한 모형이다. 중도형(5.5)은 두 축 모두 중간 수준의 관심을 보이며 조직 성과와 인간적 요소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과 균형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 모형에서 이상적 유형은 인간과 과업 모두에 최대의 관심을 두는 팀형(9.9)이며, 컨트리클럽형(1.9)은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과업에 대한 관심이 낮다. 무기력형(1.1)은 인간과 과업 모두에 대한 관심이 최소 수준이므로 인간적 요소에 최대 관심을 둔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팀형(9.9)은 구성원의 사기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성과와 인간적 요소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형이므로, 과업성과보다 사기를 중시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직무설계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직무의 내용·수행방법과 다른 직무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인적자원관리체계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직무분석은 각 직무의 성격·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수집·분석하는 절차이며, 난이도나 책임수준이 비슷한 직급끼리 묶는 것은 직무분류(직무등급화)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직무평가는 직무 자체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절차이지 직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평가는 인사고과의 영역이다. 직무의 성격·내용·수행방법을 기술하는 문서는 직무기술서,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기술하는 문서는 직무명세서이므로 두 문서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다.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활동으로, 조직구성원의 훈련과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도구이며 슈퍼바이지·슈퍼바이저·클라이언트·조직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슈퍼비전의 기능은 흔히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직원이 겪는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로하는 것은 지지적 기능의 역할이므로, 교육적 기능이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설명은 기능을 서로 혼동한 것이다.

행정적 기능은 직원이 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슈퍼바이저는 상황에 따라 관리자·중재자·멘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예산(기획예산)은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중심에 두고 편성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므로,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

품목별 예산은 수입과 지출 항목마다 예상 금액을 명시해 통제에 용이한 예산이며,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다.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이라는 매개로 결합시키는 예산제도이며,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전용은 이사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관·항·목 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전용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아 근거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며, 시설회계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편성 → 보고 → 의결 → 제출 → 공고의 순서로 처리된다.

시설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 뒤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다.

확정된 예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며, 이후 시설 이용자와 지역사회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패러슈라만 등이 제시한 서비스 질(SERVQUAL) 구성 차원 중 확신성(assurance)은 직원이 갖춘 지식과 정중한 태도, 고객에게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시된 내용 중 직원의 지식수준과 정중함은 확신성의 핵심 요소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역시 고객의 신뢰를 형성하는 확신성의 하위 요소이다.

이는 물리적 시설·장비 등 유형성,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신뢰성, 신속한 즉응성, 고객 개개인에 대한 배려인 공감성과는 구별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원스탑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칙 중 통합성에 해당한다.

통합성의 원칙은 서비스가 단편적·비연속적으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간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임성이나,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을 뜻하는 접근성,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지속성과는 구별되는 원칙이다.

행정복지센터와 공단은 공공 전달체계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민간 전달체계에 해당하므로 세 기관을 모두 공공 전달체계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 민간, 그리고 두 영역이 결합된 혼합 전달체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체로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된다.

전달체계 중 집행체계는 수급자와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전달체계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적·체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PERT(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는 세부 활동 간의 시간과 순서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일정 변경과 같은 유동적인 상황에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므로, PERT가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일정계획 변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간트차트의 특징이다. 간트차트는 사업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막대로 표시해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세부 활동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일정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총괄진행표(플로우차트)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흐름에 따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도표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가 중요해진 것은 조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지, 정보관리 자체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은 아니다.

정보관리는 조직이 수행하는 다양한 관리 활동 중 하나로서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라는 네 요소가 서로 무관하게 우연히 결합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으로,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상태에서 우연적·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문제 진단과 대안 선택이 체계적·논리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는 합리모형이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고 전제하는 관점과는 상반된다.

또한 결정자의 주관적 행동보다 객관적인 상황조건에 주목하는 관점이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절충한 모형과도 구별되는, 쓰레기통 모형만의 독자적인 설명방식이다.

비영리조직 마케팅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함께 커져 왔다.

이는 상품·서비스 판매 자체보다 클라이언트와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며,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조직의 마케팅과 구별된다.

후원자만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며, 조직의 프로그램 홍보뿐 아니라 재정 확충 역시 비영리조직 마케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요구가 커지면서 서비스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 역시 함께 강화되어 왔으므로, 질적평가가 제외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은 재정, 서비스 과정, 성과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있어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규명하기 어려우며, 공급주체가 다양해지고 시설의 민간위탁이 확대되면서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최근 사회복지행정 환경은 신공공관리적 흐름의 영향으로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경영 방식의 활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의 직접 서비스 제공 방식은 오히려 축소되고 민간 위탁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평가의 초점도 단순한 산출(output) 중심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성과(outcome)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회복지행정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이론적 준거틀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며,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전문가의 활용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단위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으로, 자원 투입 대비 산출의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효율성 평가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종결 이후 최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이며, 이는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와 구분된다.

프로그램 효과가 발생한 경로를 규명하는 평가는 진행 중 논리와 과정을 점검하는 성격이므로 형성평가의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가 아닌 산출 단위로 측정해 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효과성 평가라기보다는 효율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가 생산되는 시점과 소비되는 시점이 분리되지 않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사회복지마케팅전략 수립 시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세분화는 임의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욕구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며, 클라이언트 집단 역시 후원자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전략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마케팅에서도 표적시장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며, 서비스는 형태가 없고 저장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므로 영리조직의 마케팅에 비해 오히려 내구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도입된 법률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각각 제정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두 1999년에 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뒤늦게 마련된 법률이다.

따라서 제시된 법률 중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 원칙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하위 법규범 체계를 이해하는 기본 전제이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성문법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공포하는 행정입법이며, 법규범의 위계상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부령)보다 상위에 있다. 또한 헌법상 정부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 관련 독자적 입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7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전부개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이 아니라 1981년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지문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그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7년 주기가 아니다.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심의 주체는 시·도 단위는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단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이를 뒤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ㄱ, ㄴ에는 각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규칙이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보다 상위이므로, 반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법규범의 위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하 관계를 따른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므로, 둘 다 결격사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ㄷ, ㄹ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반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하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 시설의 수용인원 한도는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다.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비상근 겸직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및 그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응급보호와는 업무가 구분된다.

ㄱ, ㄴ, ㄷ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폭넓게 포섭하기 위한 규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노인을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착취와 재산상 이익의 유용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동일 성격 급여의 중복을 막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날은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20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인정된다.

•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청소년 한부모란 25세가 아니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도 출산지원시설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복지 급여에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교육감 등 소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해 모든 정보가 아니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급권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ㄷ(장기요양등급판정)뿐이다.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ㄱ 사망, ㄴ 국적 상실, ㄹ 국외 이주는 모두 법에서 정한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사항으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과는 무관하다.

수급권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제도와의 중복 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인 경우에 수급권자 특례가 적용된다.
• 의료급여 업무는 출생지가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도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은 독자적으로 편성·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편성·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 등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금을 징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예방·재활급여라는 명칭의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된다. 산재예방 관련 사업은 별도의 산업재해예방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보험급여의 한 종류가 아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는 모두 법에 명시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고용보험법 제4조는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ㄹ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로서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를 대리하여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청 대리인은 가족·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한정된다.

신청 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 인정서 작성·송부 절차는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