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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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권리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채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2채권과 물권 상호간에는 항상 채권이 우선한다.

3물권 상호간에는 권리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기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5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소유권의 성질상 소유권이 우선한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4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5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3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3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4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

3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

5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문제 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그 사실을 알고 당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은 시효완성 후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경작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고 丙이 시효취득을 한다.

문제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이지만,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부담한다.

5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제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문제 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기형으로 출생한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 출생한 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태아는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5교통사고로 인해 유산(流産)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3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4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문제 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2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5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문제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 12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乙은 甲이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실종선고 후에 甲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없다.

5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甲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문제 13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2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3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4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문제 14

甲의 아들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甲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3丙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甲의 추인이 없더라도 丙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4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1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4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

5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 1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

2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

3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자가 그 제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5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8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2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5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2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4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된다.

5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

문제 2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고지ㆍ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5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2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제 22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생존이 확실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2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4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2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

2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

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5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

문제 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ㄷ, ㄹ, ㅁ

5ㄱ, ㄴ, ㄹ, ㅁ

문제 25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

2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3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교육이나 자선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문제 2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3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4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문제 2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4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다.

문제 28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ㄷ, ㅁ

4ㄱ, ㄴ, ㅁ

5ㄴ, ㄷ, ㄹ

문제 2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문제 30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2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3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1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권 설정

2시효취득

3무주물 선점

4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5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문제 32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5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문제 33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ㄷ, ㅁ

4ㄱ, ㄹ, ㅁ

5ㄴ, ㄷ, ㅁ

문제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4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3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첩(妾)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2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4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

5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문제 36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3대리인의 금치산

4본인의 금치산

5대리인의 파산

문제 3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해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38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문제 39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4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ㄷ

2ㄷ, ㄹ

3ㄹ, ㅁ

4ㄱ, ㄴ, ㅁ

5ㄴ, ㄹ, ㅁ

문제 4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

2유용한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3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높이게 된다.

4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은 기업실체의 경영자에게 있다.

5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문제 42

다음 중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계정이다.

2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3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4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 기초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

5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그 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문제 43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3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4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5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44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1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2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3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4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5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문제 45

다음 중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4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부채이다.

5우발자산은 미래에 자산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 46

다음은 (주)한국(회계기간 1.1～12.31)의 2007년도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2007년 총매출액은?

1₩320,000

2₩340,000

3₩370,000

4₩390,000

5₩400,000

문제 47

(주)진천(회계기간 1.1～12.31)은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1,000매를 발행 즉시 판매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이 사채의 단위당 발행가격은? (단, 다음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1₩9,502

2₩9,612

3₩9,927

4₩10,000

5₩10,037

문제 48

(주)자격(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 7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12%, 2년 만기)를 ￦103,466에 발행하였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이며,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하고 있는 (주)자격이 12월 31일로 종료하는 2007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사채이자비용은?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1￦4,400

2￦5,000

3￦5,173

4￦6,207

5￦10,346

문제 49

(주)한강(회계기간 1.1～12.31)이 보고한 2007년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00이다. 다음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2,050

2￦2,100

3￦2,150

4￦2,200

5￦2,250

문제 50

(주)독도(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 1월 5일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2007년 3월 5일에는 위의 자기주식 중에서 30주를 주당 ￦6,500에 재발행하였다. (주)독도가 재발행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주당 액면금액은 ￦5,000임)

4(차) 현금 195,000 (대) 자기주식 195,000

5(차) 현금 195,000 (대) 보통주식 195,000

문제 51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1수주비

2토지의 취득원가

3하자보수비

4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5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문제 52

다음은 (주)삼영(회계기간 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한 자료이다. 제2회계연도에 (주)삼영이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퇴직급여가 ₩14,600,000일 때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1￦9,600,000

2￦16,400,000

3￦25,400,000

4￦30,400,000

5￦35,000,000

문제 53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보유증권, 중기보유증권, 장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2단기매매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4유가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류변경할 수 없다.

5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문제 54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되는 것은?

1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2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경상개발비

3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4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5유상으로 취득한 특허권

문제 55

(주)한라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고 ￦110,000을 지급하였다.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20,000이고, 토지의 공정가액은 ￦80,000이다.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건물, 토지)

1₩0, ₩110,000

2₩22,000, ₩88,000

3₩55,000, ₩55,000

4₩88,000, ₩22,000

5₩110,000, ₩0

문제 56

(주)삼원건설(회계기간 1.1～12.31)은 2005년 1월 1일 ₩400,000에 취득한 건설장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40,000)를 2007년 6월 30일에 ₩150,000에 처분하였다. (주)삼원건설은 정액법에 의해 건설장비를 감가상각하였다면, 동 건설장비의 처분과 관련된 처분손익은?

1처분이익 ₩20,000

2처분이익 ₩110,000

3처분손실 ₩25,000

4처분손실 ₩70,000

5처분손실 ₩250,000

문제 57

(주)태백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평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설치업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양평아파트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중요하게 증가한다면, 설치업자에게 지급된 현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본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킨다.

2자본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3수익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4수익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5수익적 지출이므로 임대료에서 설치비용을 차감한다.

문제 58

다음은 (주)서울의 2007년 1월 동안 상품 갑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2007년 1월 31일 현재 상품 갑의 단위당 기말재고액은?

1₩2,000

2₩2,080

3₩2,200

4₩2,320

5₩2,400

문제 59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높은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2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이다.

3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한다.

4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5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문제 60

(주)한라(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 1월 3일 시장성 있는 (주)태백의 주식 100주를 단위당 ￦310에 구입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주)태백 주식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시장가격은 단위당 ￦370이다. (주)한라가 2008년 1월 5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태백 주식의 전량을 ￦35,000에 처분할 경우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단, (주)한라는 2007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태백의 주식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음) (순서대로 차변, 대변)

1현금 35,000, 매도가능증권 35,000

문제 61

다음 중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단, 각 상황은 독립적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1토지와 건물을 교환하였다.

2영업용 차량을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3현금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4일부 상품을 시송품으로 발송하였다.

5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문제 62

다음 중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규정한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으로만 묶인 것은?

1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2기업실체, 발생주의, 신뢰성

3기업실체, 계속기업, 비교가능성

4계속기업, 발생주의, 목적적합성

5목적적합성, 발생주의, 신뢰성

문제 63

(주)경기(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말 매출채권 ￦370,000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기말 현재 수정전 대손충당금잔액은 ￦2,700이다. 연령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1(차) 대손상각비 700, (대) 대손충당금 700

2(차) 대손상각비 2,000, (대) 대손충당금 2,000

3(차) 대손상각비 1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

4(차) 대손상각비 12,700, (대) 대손충당금 12,700

5(차) 대손상각비 25,400, (대) 대손충당금 25,400

문제 64

(주)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0의 이자부어음(6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10%)을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율 연 12%로 대한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주)우리의 현금수령액은?

1₩880,000

2₩900,000

3₩968,000

4₩1,018,500

5₩1,050,000

문제 65

(주)동양(회계기간 1.1～12.31)이 취득한 2007년도의 단기매매증권의 단위당 취득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종가는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보고될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인가?

1₩3,000

2₩7,250

3₩54,750

4₩57,750

5₩60,950

문제 66

다음은 (주)강원(회계기간 1.1～12.31)의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측 잔액의 차이 원인이다. (주)강원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조정 전 당좌예금잔액이 ￦2,010,000이라면, 은행측의 조정 전 잔액은?

1￦1,320,000

2￦1,900,000

3￦1,940,000

4￦2,010,000

5￦2,120,000

문제 67

다음 등식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음)

1자본 = 부채-자산

2자산+기초이익잉여금+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수익

3자산+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

4자산+수익+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비용

5자산+비용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배당

문제 68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현금흐름표

2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자본변동표

4부속명세서

5주석

문제 69

(주)대한은 매월 15일에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판매한다. 상품 구입대금은 구입시점에 30%를 지급하며, 구입한 달의 말에 20%, 그 다음 달의 말에 40%, 또 그 다음 달의 말에 10%를 지급한다. (주)대한이 2007년 1월과 2월에 각각 ￦600,000과 ￦800,000의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3월초 상품 관련 매입채무 잔액은 얼마인가?

1￦126,000

2￦168,000

3￦224,000

4￦336,000

5￦460,000

문제 70

다음은 (주)대전(회계기간 1.1～12.31)의 자료이다. 2007 회계기간의 총수익은 얼마인가? (단, 2007년 중 주주와의 거래는 없었으며,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음)

1￦2,000

2￦3,000

3￦12,000

4￦14,000

5￦15,000

문제 71

(주)종로(회계기간 1.1～12.31)는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선급임차료로 기장한다. (주)종로의 2007년 기말 선급임차료가 기초보다 ￦9,000 감소하였다. (주)종로의 2007년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임차료가 ￦416,000이라면, 2007년 중 임차료로 지급한 현금은 얼마인가?

1￦398,000

2￦407,000

3￦416,000

4￦425,000

5￦434,000

문제 72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옳은 것은?

1적정의견

2부적정의견

3의견거절

4중립의견

5한정의견

문제 73

(주)개성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2007년 1월 재공품 기초금액은 ￦20,000이다. 1월 중 직접재료원가 ￦80,000, 직접노무원가 ￦60,000, 제조간접원가 ￦57,000이 실제 발생하였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90%를 배부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완성품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당기제품제조원가)은 ￦204,000이다. 1월 말 현재 유일한 재공품인 ♯101에 제조간접원가가 ￦2,700 배부되었다면 ♯101의 직접재료원가는 얼마인가?

1￦3,000

2￦4,000

3￦4,100

4￦4,300

5￦7,300

문제 74

(주)태백의 제품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태백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몇 단위인가? (단,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11,300개

21,500개

31,700개

42,000개

52,500개

문제 75

(주)진사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2007년 8월중에 직접재료 1,500kg을 kg당 ￦50에 구입하였다. 8월의 예정생산량은 300단위이며, 실제생산량은 350단위이다. 직접재료의 가격표준은 kg당 ￦45이다. 수량차이가 ￦11,250(유리)일 때 직접재료의 수량표준은? (단, 2007년 8월 직접재료의 월초재고와 월말재고는 없음)

13.6 kg

24.0 kg

34.9 kg

45.0 kg

55.4 kg

문제 76

(주)계룡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계룡의 2007년 8월 생산관련 자료이다.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가 각각 70%, 40% 완성되었다. 가공원가는 공정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검사는 완성도 80%에서 이루어진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07년 8월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12,020개

22,260개

32,360개

42,440개

52,460개

문제 77

(주)고성의 11월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11월 중 기대 판매수량은 1,500개이며, 실제 판매수량은 1,800개이다. 동 기간 중 예산과 실제 단위당 공헌이익은 동일하다. 또한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의 예산과 실제 발생액도 동일하다. 11월의 실제 영업이익은 기대 영업이익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1₩4,500

2₩12,500

3₩19,500

4₩28,500

5₩29,500

문제 78

(주)한강은 부품 A를 자가제조하고 있다. 연간 5,000단위의 부품 A를 자가제조시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금강은 (주)한강에게 부품 A를 단위당 ￦550에 연간 5,000단위를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주)한강이 이를 수락할 경우 유휴시설을 임대하여 연간 ￦60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품 A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위당 ￦100만큼 회피가능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외부구입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2외부구입시 연간 ￦125,000만큼 이익 증가

3자가제조시 연간 ￦75,000만큼 이익 증가

4자가제조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5자가제조시 연간 ￦125,000만큼 이익 증가

문제 79

다음은 (주)소백의 2007년 전반기 생산활동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고저점법을 적용할 때 단위당 변동원가가 ￦40이다. 3월의 발생원가는 얼마인가?

1￦12,900

2￦13,000

3￦13,100

4￦13,200

5￦13,300

문제 80

다음은 (주)백두의 재공품 및 제품 관련 정보이다. (주)백두의 기말 제품재고액은 얼마인가?

1₩4,000

2₩6,000

3₩10,000

4₩12,000

5₩14,000

문제 81

건축물의 구성부분 중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1보

2기둥

3바닥판

4계단

5칸막이벽

문제 82

공통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가설도로

2시멘트창고

3낙하물방지망

4현장사무소

5가설전기

문제 83

아래 그림에서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으로 옳은 것은?

1가(지반면)

2나(기초 바닥판 상부)

3다(밑창콘크리트 상부)

4라(잡석다짐 상부)

5마(잡석다짐 하부)

문제 84

밀실한 지반의 허용 지내력도를 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자갈 > 자갈 모래 혼합물 > 연암반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2자갈 > 연암반 > 자갈 모래 혼합물 > 점토 > 모래 섞인 점토

3연암반 > 자갈 > 자갈 모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4연암반 > 자갈 모래 혼합물 > 자갈 > 점토 > 모래 섞인 점토

5자갈 모래 혼합물 > 자갈 > 연암반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문제 85

조적공사에서 조절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내력벽과 비내력벽이 만나는 부위

2벽의 두께가 변하는 부위

3벽의 높이가 변하는 부위

4창이나 출입구 상하의 벽돌 벽 중앙 부위

5콘크리트 벽체와 벽돌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

문제 86

벽돌쌓기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화벽돌은 물 축임을 하지 않고 쌓는다.

2일반적으로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다.

3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4보통벽돌의 줄눈 너비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5줄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작아야 한다.

문제 87

철근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선팽창 및 수축계수가 유사하다.

2콘크리트의 알칼리성분은 철근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철근과 콘크리트의 상호 부착력이 우수하여 구조체로서 일체성이 높다.

4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을 결합하여 각각의 특성이 발휘되도록 한 구조체이다.

5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에 취약하다.

문제 88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역T형 옹벽은 전면벽, 앞굽판 및 뒷굽판으로 구성된다.

2중력식 옹벽은 옹벽의 자중으로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이다.

3옹벽은 전도, 활동 및 침하에 안전하여야 한다.

4캔틸레버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에 부벽이 추가된 형식이다.

5부벽식 옹벽은 캔틸레버식 옹벽보다 토압을 많이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문제 89

철근콘크리트의 구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를 일체로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2벽식 구조는 기둥이 없이 벽과 슬래브를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3플랫 슬래브 구조는 내부에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기둥에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4프리캐스트 구조는 벽, 기둥, 보 및 슬래브 등 주요 부재를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5프리스트레스트 구조는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벽에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문제 90

철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둥과 보는 주로 강관이나 형강을 사용한다.

2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은 리벳이음을 주로 사용한다.

3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용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접합은 접합재 상호간 생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한다.

5용접이음은 모재와 접합재가 일체되어 튼튼하며 구멍이 뚫려 생기는 단면결손이 없다.

문제 91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비교하여 철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강재는 단면에 비해 부재가 세장하므로 좌굴을 일으키기가 쉽다.

2철거시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재료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3고열에 강도가 저하되고 변형하기 쉽지만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4강재는 재질이 균등하지만 연성이 작아서 큰 변위가 발생하는 부재에는 적당하지 않다.

5철골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커서 부재 단면을 작게 할 수 있으나 비중이 커서 건물 전체의 중량이 무겁다.

문제 92

지붕재의 재료적 특성과 지붕 기울기(물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기와의 기울기는 4:10 이상으로 한다.

2지붕 면적이 클수록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3대형 슬레이트는 소형 슬레이트보다 물매가 크다.

4지붕의 기울기는 지붕의 형태, 재료의 성질 및 강우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5지붕재료는 내수성, 수밀성 및 경량성 등이 요구된다.

문제 93

방수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벽의 바깥방수는 안방수에 비해 방수효과가 우수하다.

2아스팔트방수, 도막방수 및 시트방수는 멤브레인방수에 속한다.

3기초 부분에서 바깥방수는 바닥방수를 한 후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안방수는 보수가 쉽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지하수압이 크면 불리하다.

5안방수에서는 바닥에 누름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벽체에도 방수층 누름벽을 설치한다.

문제 94

도막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막방수는 바탕처리를 한 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도막방수시 핀홀 발생을 적게 하려면 평면부, 치켜올림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3도막방수는 고무아스팔트방수, 우레탄방수 등이 사용된다.

4방수재의 1회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보강포는 바탕균열경감, 도막두께확보 및 치켜올림부 방수재의 흘러내림방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문제 95

도배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공 전에 바탕 면을 건조시킨다.

2이음 부위에는 들뜸 방지 조치를 한다.

3온통 붙임은 도배지 전부에 풀칠하는 방법이다.

4봉투 붙임은 도배지 한쪽 면에 풀칠하는 방법이다.

5도배지에는 초배지, 재배지 및 정배지 등이 있다.

문제 96

알루미늄 창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밀성이 우수하다.

2철제 창호보다 가볍다.

3내화성이 좋지 않다.

4산 및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다.

5제작이 용이하고 외관이 미려하다.

문제 97

미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바름 두께를 얇게 하여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다.

2실내 모르타르 바르기의 순서는 벽, 천장, 바닥의 순으로 한다.

3상당히 긴 벽면의 미장 면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4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물, 모래 및 기타 혼화재료 등을 혼합한 것이다.

5개구부 주변의 바탕 면에는 메탈라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문제 98

도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장면은 가능한 직사 일광을 피한다.

2도막의 건조는 매회 충분히 해야 한다.

3바람이 심할 때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4매회 두껍게 도장하여 도장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5도장 횟수를 구별하기 위해 매회 칠의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

문제 9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경비

2노무비

3일반관리비

4직접재료비

5간접재료비

문제 100

건축적산과 견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보다 개산견적이 높다.

2시멘트벽돌의 소요량은 정미량에 5% 할증을 가산하여 구한다.

3실행예산은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공사비이다.

4표준품셈이란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및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견적기준이다.

5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한 후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문제 101

대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블로우 아웃식은 소음이 작아 공동주택 등에 적합하다.

2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면 1회에 2∼3ℓ의 절수가 가능하다.

3세락식은 오물을 트랩 내의 유수 중에 직접 낙하시켜 세정하는 방식이다.

4사이펀 볼텍스식은 사이펀 작용과 물의 회전운동에 의한 와류를 이용한 것이다.

5세정밸브식의 급수관경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02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3용존산소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배관류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4음용수용 수조 내면에 칠하는 도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조 및 부속품은 내식성 자재로 한다.

5단수 발생시 일시적인 부압으로 인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베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토록 한다.

문제 103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가수조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수도직결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3수도직결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 비해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한다.

4부스터 펌프에 의한 가압급수방식은 토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5고가수조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작다.

문제 104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식 급탕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간접가열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다.

2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열손실이 작다.

3중앙식 급탕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4급탕배관 방식은 단관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ㆍ소규모 급탕에 사용된다.

5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 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 105

급탕배관 계통에서 급탕 공급온도가 60℃, 환수온도가 50℃이고, 순환수량이 50ℓ/min일 때, 급탕가열기 용량(kW)은 얼마가 필요한가?

1약 25.8kW

2약 30.0kW

3약 34.9kW

4약 43.0kW

5약 58.1kW

문제 106

<보기>에서 공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ㄷ, ㄹ

3ㄴ, ㄷ, ㅁ

4ㄱ, ㄷ, ㅁ

5ㄱ, ㄴ, ㄹ, ㅁ

문제 107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냉매로써 R-12가 사용된다.

2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소음ㆍ진동이 작다.

3냉동 사이클은 흡수 → 증발 → 재생 → 응축의 순서이다.

4실제 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응축기이다.

5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문제 108

통기관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기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2섹스티아 방식에서는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사용한다.

3배수수직관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4오수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방해야 하며 일반 통기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5당해 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위생기구의 오버플로우면으로부터 최소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통기배관을 한다.

문제 109

배수의 수평지관 또는 수직배수관에서 일시에 다량의 배수가 흘러내려가는 경우, 이 배수의 압력에 의해 하류 또는 하층 기구에 설치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분출 작용

2자기 사이펀 작용

3운동량에 의한 관성

4증발 현상

5모세관 현상

문제 110

배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급탕용 배관재로 동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이 주로 사용된다.

2배수수직관의 상부는 연장하여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하며, 대기 중에 개방한다.

3배관 지지철물은 수격작용에 의한 관의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플랜지이음은 밸브, 펌프 및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한다.

5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온도에 견디고 열관류율이 되도록 큰 재료를 사용한다.

문제 111

장시간 폭기방식에 의한 오수정화조의 오수정화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스크린 →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

2폭기조 → 스크린 → 침전조 → 소독조

3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 침전조

4스크린 → 소독조 → 폭기조 → 침전조

5침전조 → 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문제 112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한다.

2옥내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은 60ℓ/min 이상이다.

4옥외소화전에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40m 이하로 한다.

5인접건물의 연소를 방지하는 드렌처 설비의 헤드 설치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문제 113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습식 이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스프링클러 헤드 가용합금편의 표준용융온도는 67～75℃ 정도이다.

3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력은 0.1～1.2MPa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4준비작동식은 1차 및 2차측 배관에서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

5아파트 천장, 반자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는 3.2m 이하여야 한다.

문제 114

가스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스배관은 저압전선과 15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2가스미터기는 전기미터기와 6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3가스배관은 전기콘센트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4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500～550mmAq의 압력으로 공급된다.

5LNG의 경우 가스경보장치는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문제 115

난방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제어가 용이하다.

2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배관 내면의 부식이 적다.

3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고 열매의 순환이 빠르다.

4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면적을 작게 할 수 있으며 관경이 작아도 된다.

5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증기난방에 비해 쾌감도가 낮고 열용량이 작아 온수 순환시간이 짧다.

문제 116

다음의 도면기호 중 누전차단기를 나타낸 것은?

문제 117

전기설비의 배선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요전선관 공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 등에 사용된다.

2금속몰드 공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기설치된 금속관 배선을 증설할 경우에 사용된다.

3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접속점이 없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식성이 좋다.

4라이팅덕트 공사는 덕트 본체에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하여 사용하며, 벽면 조명등과 같은 광원을 이동시킬 경우에 사용된다.

5경질비닐관 공사는 관 자체가 우수한 절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나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문제 118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지역난방 기계실에 주로 설치되는 열교환기는?

1쉘앤튜브(shell and tube)형 열교환기

2판형 열교환기

3스파이럴(spiral)형 열교환기

4전열교환기

5현열교환기

문제 119

다음 중 직류 엘리베이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2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기동토크가 작다.

3전효율이 40∼60%이다.

4착상오차가 1mm 이내이다.

5부하에 따른 속도변동이 있다.

문제 120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홈게이트웨이는 외부망의 방식에 관계없이 주택내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홈네트워크 설비는 홈서버, 정보단말기,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및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다.

3홈네트워크 설비에 사용되는 센서에는 화재센서, 가스센서, 방범센서 및 온도센서 등이 있다.

4원격제어기기, 감지기와 같은 홈네트워크 기기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에너지관리 기능으로 정보가전 서비스, 냉난방 제어, 세대내 조명제어 및 원격검침이 있다.

문제 1

권리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채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2채권과 물권 상호간에는 항상 채권이 우선한다.

3물권 상호간에는 권리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기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5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소유권의 성질상 소유권이 우선한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제 3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3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4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

4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

5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문제 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은 시효완성 후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문제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문제 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기형으로 출생한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 출생한 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태아는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5교통사고로 인해 유산(流産)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3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5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문제 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2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5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문제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 12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乙은 甲이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실종선고 후에 甲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없다.

5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甲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문제 13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2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3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4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문제 14

1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3丙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甲의 추인이 없더라도 丙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4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1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4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

5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 1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

2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

3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 18

1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2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5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2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4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된다.

5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

문제 2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고지ㆍ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5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2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 22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생존이 확실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2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4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문제 2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

2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

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5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

문제 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ㄷ, ㄹ, ㅁ

5ㄱ, ㄴ, ㄹ, ㅁ

문제 25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

2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3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문제 2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3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4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문제 2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4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다.

문제 28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ㄷ, ㅁ

4ㄱ, ㄴ, ㅁ

5ㄴ, ㄷ, ㄹ

문제 2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문제 30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2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3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1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권 설정

2시효취득

3무주물 선점

4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5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문제 32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5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문제 33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ㄷ, ㅁ

4ㄱ, ㄹ, ㅁ

5ㄴ, ㄷ, ㅁ

문제 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4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3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첩(妾)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2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4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

문제 36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본인의 사망

2대리인의 사망

3대리인의 금치산

4본인의 금치산

5대리인의 파산

문제 3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해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38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문제 39

1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4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ㄷ

2ㄷ, ㄹ

3ㄹ, ㅁ

4ㄱ, ㄴ, ㅁ

5ㄴ, ㄹ, ㅁ

문제 4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

2유용한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3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높이게 된다.

4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은 기업실체의 경영자에게 있다.

5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문제 42

다음 중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계정이다.

2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3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4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 기초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

5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그 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문제 43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3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4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5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44

1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2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3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4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5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문제 45

다음 중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4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부채이다.

5우발자산은 미래에 자산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 46

다음은 (주)한국(회계기간 1.1～12.31)의 2007년도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2007년 총매출액은?

1₩320,000

2₩340,000

3₩370,000

4₩390,000

5₩400,000

문제 47

1₩9,502

2₩9,612

3₩9,927

4₩10,000

5₩10,037

문제 48

1￦4,400

2￦5,000

3￦5,173

4￦6,207

5￦10,346

문제 49

1￦2,050

2￦2,100

3￦2,150

4￦2,200

5￦2,250

문제 50

4(차) 현금 195,000 (대) 자기주식 195,000

5(차) 현금 195,000 (대) 보통주식 195,000

문제 51

1수주비

2토지의 취득원가

3하자보수비

4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5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문제 52

1￦9,600,000

2￦16,400,000

3￦25,400,000

4￦30,400,000

5￦35,000,000

문제 53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보유증권, 중기보유증권, 장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2단기매매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4유가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류변경할 수 없다.

5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문제 54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되는 것은?

1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2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경상개발비

3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4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5유상으로 취득한 특허권

문제 55

1₩0, ₩110,000

2₩22,000, ₩88,000

3₩55,000, ₩55,000

4₩88,000, ₩22,000

5₩110,000, ₩0

문제 56

1처분이익 ₩20,000

2처분이익 ₩110,000

3처분손실 ₩25,000

4처분손실 ₩70,000

5처분손실 ₩250,000

문제 57

1자본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킨다.

2자본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3수익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4수익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5수익적 지출이므로 임대료에서 설치비용을 차감한다.

문제 58

다음은 (주)서울의 2007년 1월 동안 상품 갑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2007년 1월 31일 현재 상품 갑의 단위당 기말재고액은?

1₩2,000

2₩2,080

3₩2,200

4₩2,320

5₩2,400

문제 59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높은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2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이다.

3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한다.

4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5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문제 60

1현금 35,000, 매도가능증권 35,000

문제 61

다음 중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단, 각 상황은 독립적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1토지와 건물을 교환하였다.

2영업용 차량을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3현금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4일부 상품을 시송품으로 발송하였다.

5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문제 62

다음 중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규정한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으로만 묶인 것은?

1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2기업실체, 발생주의, 신뢰성

3기업실체, 계속기업, 비교가능성

4계속기업, 발생주의, 목적적합성

5목적적합성, 발생주의, 신뢰성

문제 63

1(차) 대손상각비 700, (대) 대손충당금 700

2(차) 대손상각비 2,000, (대) 대손충당금 2,000

3(차) 대손상각비 1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

4(차) 대손상각비 12,700, (대) 대손충당금 12,700

5(차) 대손상각비 25,400, (대) 대손충당금 25,400

문제 64

1₩880,000

2₩900,000

3₩968,000

4₩1,018,500

5₩1,050,000

문제 65

1₩3,000

2₩7,250

3₩54,750

4₩57,750

5₩60,950

문제 66

1￦1,320,000

2￦1,900,000

3￦1,940,000

4￦2,010,000

5￦2,120,000

문제 67

다음 등식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음)

1자본 = 부채-자산

2자산+기초이익잉여금+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수익

3자산+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

4자산+수익+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비용

5자산+비용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배당

문제 68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현금흐름표

2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자본변동표

4부속명세서

5주석

문제 69

1￦126,000

2￦168,000

3￦224,000

4￦336,000

5￦460,000

문제 70

1￦2,000

2￦3,000

3￦12,000

4￦14,000

5￦15,000

문제 71

1￦398,000

2￦407,000

3￦416,000

4￦425,000

5￦434,000

문제 72

1적정의견

2부적정의견

3의견거절

4중립의견

5한정의견

문제 73

1￦3,000

2￦4,000

3￦4,100

4￦4,300

5￦7,300

문제 74

11,300개

21,500개

31,700개

42,000개

52,500개

문제 75

13.6 kg

24.0 kg

34.9 kg

45.0 kg

55.4 kg

문제 76

12,020개

22,260개

32,360개

42,440개

52,460개

문제 77

1₩4,500

2₩12,500

3₩19,500

4₩28,500

5₩29,500

문제 78

1외부구입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2외부구입시 연간 ￦125,000만큼 이익 증가

3자가제조시 연간 ￦75,000만큼 이익 증가

4자가제조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5자가제조시 연간 ￦125,000만큼 이익 증가

문제 79

1￦12,900

2￦13,000

3￦13,100

4￦13,200

5￦13,300

문제 80

다음은 (주)백두의 재공품 및 제품 관련 정보이다. (주)백두의 기말 제품재고액은 얼마인가?

1₩4,000

2₩6,000

3₩10,000

4₩12,000

5₩14,000

문제 81

건축물의 구성부분 중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1보

2기둥

3바닥판

4계단

5칸막이벽

문제 82

공통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가설도로

2시멘트창고

3낙하물방지망

4현장사무소

5가설전기

문제 83

아래 그림에서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으로 옳은 것은?

1가(지반면)

2나(기초 바닥판 상부)

3다(밑창콘크리트 상부)

4라(잡석다짐 상부)

5마(잡석다짐 하부)

문제 84

밀실한 지반의 허용 지내력도를 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자갈 > 자갈 모래 혼합물 > 연암반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2자갈 > 연암반 > 자갈 모래 혼합물 > 점토 > 모래 섞인 점토

3연암반 > 자갈 > 자갈 모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4연암반 > 자갈 모래 혼합물 > 자갈 > 점토 > 모래 섞인 점토

5자갈 모래 혼합물 > 자갈 > 연암반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문제 85

조적공사에서 조절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내력벽과 비내력벽이 만나는 부위

2벽의 두께가 변하는 부위

3벽의 높이가 변하는 부위

4창이나 출입구 상하의 벽돌 벽 중앙 부위

5콘크리트 벽체와 벽돌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

문제 86

벽돌쌓기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화벽돌은 물 축임을 하지 않고 쌓는다.

2일반적으로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다.

3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4보통벽돌의 줄눈 너비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5줄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작아야 한다.

문제 87

철근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선팽창 및 수축계수가 유사하다.

2콘크리트의 알칼리성분은 철근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철근과 콘크리트의 상호 부착력이 우수하여 구조체로서 일체성이 높다.

4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을 결합하여 각각의 특성이 발휘되도록 한 구조체이다.

5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에 취약하다.

문제 88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역T형 옹벽은 전면벽, 앞굽판 및 뒷굽판으로 구성된다.

2중력식 옹벽은 옹벽의 자중으로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이다.

3옹벽은 전도, 활동 및 침하에 안전하여야 한다.

4캔틸레버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에 부벽이 추가된 형식이다.

5부벽식 옹벽은 캔틸레버식 옹벽보다 토압을 많이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문제 89

철근콘크리트의 구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를 일체로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2벽식 구조는 기둥이 없이 벽과 슬래브를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3플랫 슬래브 구조는 내부에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기둥에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4프리캐스트 구조는 벽, 기둥, 보 및 슬래브 등 주요 부재를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5프리스트레스트 구조는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벽에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문제 90

철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둥과 보는 주로 강관이나 형강을 사용한다.

2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은 리벳이음을 주로 사용한다.

3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용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접합은 접합재 상호간 생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한다.

5용접이음은 모재와 접합재가 일체되어 튼튼하며 구멍이 뚫려 생기는 단면결손이 없다.

문제 91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비교하여 철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강재는 단면에 비해 부재가 세장하므로 좌굴을 일으키기가 쉽다.

2철거시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재료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3고열에 강도가 저하되고 변형하기 쉽지만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4강재는 재질이 균등하지만 연성이 작아서 큰 변위가 발생하는 부재에는 적당하지 않다.

5철골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커서 부재 단면을 작게 할 수 있으나 비중이 커서 건물 전체의 중량이 무겁다.

문제 92

지붕재의 재료적 특성과 지붕 기울기(물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기와의 기울기는 4:10 이상으로 한다.

2지붕 면적이 클수록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3대형 슬레이트는 소형 슬레이트보다 물매가 크다.

4지붕의 기울기는 지붕의 형태, 재료의 성질 및 강우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5지붕재료는 내수성, 수밀성 및 경량성 등이 요구된다.

문제 93

방수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벽의 바깥방수는 안방수에 비해 방수효과가 우수하다.

2아스팔트방수, 도막방수 및 시트방수는 멤브레인방수에 속한다.

3기초 부분에서 바깥방수는 바닥방수를 한 후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안방수는 보수가 쉽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지하수압이 크면 불리하다.

5안방수에서는 바닥에 누름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벽체에도 방수층 누름벽을 설치한다.

문제 94

도막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막방수는 바탕처리를 한 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도막방수시 핀홀 발생을 적게 하려면 평면부, 치켜올림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3도막방수는 고무아스팔트방수, 우레탄방수 등이 사용된다.

4방수재의 1회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보강포는 바탕균열경감, 도막두께확보 및 치켜올림부 방수재의 흘러내림방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문제 95

도배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공 전에 바탕 면을 건조시킨다.

2이음 부위에는 들뜸 방지 조치를 한다.

3온통 붙임은 도배지 전부에 풀칠하는 방법이다.

4봉투 붙임은 도배지 한쪽 면에 풀칠하는 방법이다.

5도배지에는 초배지, 재배지 및 정배지 등이 있다.

문제 96

알루미늄 창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밀성이 우수하다.

2철제 창호보다 가볍다.

3내화성이 좋지 않다.

4산 및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다.

5제작이 용이하고 외관이 미려하다.

문제 97

미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바름 두께를 얇게 하여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다.

2실내 모르타르 바르기의 순서는 벽, 천장, 바닥의 순으로 한다.

3상당히 긴 벽면의 미장 면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4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물, 모래 및 기타 혼화재료 등을 혼합한 것이다.

5개구부 주변의 바탕 면에는 메탈라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문제 98

도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장면은 가능한 직사 일광을 피한다.

2도막의 건조는 매회 충분히 해야 한다.

3바람이 심할 때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4매회 두껍게 도장하여 도장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5도장 횟수를 구별하기 위해 매회 칠의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

문제 9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경비

2노무비

3일반관리비

4직접재료비

5간접재료비

문제 100

건축적산과 견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보다 개산견적이 높다.

2시멘트벽돌의 소요량은 정미량에 5% 할증을 가산하여 구한다.

3실행예산은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공사비이다.

4표준품셈이란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및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견적기준이다.

5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한 후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문제 101

대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블로우 아웃식은 소음이 작아 공동주택 등에 적합하다.

2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면 1회에 2∼3ℓ의 절수가 가능하다.

3세락식은 오물을 트랩 내의 유수 중에 직접 낙하시켜 세정하는 방식이다.

4사이펀 볼텍스식은 사이펀 작용과 물의 회전운동에 의한 와류를 이용한 것이다.

5세정밸브식의 급수관경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102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3용존산소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배관류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4음용수용 수조 내면에 칠하는 도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조 및 부속품은 내식성 자재로 한다.

5단수 발생시 일시적인 부압으로 인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베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토록 한다.

문제 103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가수조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수도직결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3수도직결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 비해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한다.

4부스터 펌프에 의한 가압급수방식은 토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5고가수조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작다.

문제 104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식 급탕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간접가열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다.

2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열손실이 작다.

3중앙식 급탕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4급탕배관 방식은 단관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ㆍ소규모 급탕에 사용된다.

5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 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 105

급탕배관 계통에서 급탕 공급온도가 60℃, 환수온도가 50℃이고, 순환수량이 50ℓ/min일 때, 급탕가열기 용량(kW)은 얼마가 필요한가?

1약 25.8kW

2약 30.0kW

3약 34.9kW

4약 43.0kW

5약 58.1kW

문제 106

<보기>에서 공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ㄷ, ㄹ

3ㄴ, ㄷ, ㅁ

4ㄱ, ㄷ, ㅁ

5ㄱ, ㄴ, ㄹ, ㅁ

문제 107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냉매로써 R-12가 사용된다.

2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소음ㆍ진동이 작다.

3냉동 사이클은 흡수 → 증발 → 재생 → 응축의 순서이다.

4실제 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응축기이다.

5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문제 108

통기관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기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2섹스티아 방식에서는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사용한다.

3배수수직관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4오수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방해야 하며 일반 통기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5당해 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위생기구의 오버플로우면으로부터 최소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통기배관을 한다.

문제 109

1분출 작용

2자기 사이펀 작용

3운동량에 의한 관성

4증발 현상

5모세관 현상

문제 110

배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급탕용 배관재로 동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이 주로 사용된다.

2배수수직관의 상부는 연장하여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하며, 대기 중에 개방한다.

3배관 지지철물은 수격작용에 의한 관의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플랜지이음은 밸브, 펌프 및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한다.

5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온도에 견디고 열관류율이 되도록 큰 재료를 사용한다.

문제 111

장시간 폭기방식에 의한 오수정화조의 오수정화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스크린 →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

2폭기조 → 스크린 → 침전조 → 소독조

3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 침전조

4스크린 → 소독조 → 폭기조 → 침전조

5침전조 → 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문제 112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한다.

2옥내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은 60ℓ/min 이상이다.

4옥외소화전에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40m 이하로 한다.

5인접건물의 연소를 방지하는 드렌처 설비의 헤드 설치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문제 113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습식 이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스프링클러 헤드 가용합금편의 표준용융온도는 67～75℃ 정도이다.

3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력은 0.1～1.2MPa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4준비작동식은 1차 및 2차측 배관에서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

5아파트 천장, 반자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는 3.2m 이하여야 한다.

문제 114

가스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스배관은 저압전선과 15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2가스미터기는 전기미터기와 6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3가스배관은 전기콘센트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4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500～550mmAq의 압력으로 공급된다.

5LNG의 경우 가스경보장치는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문제 115

난방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제어가 용이하다.

2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배관 내면의 부식이 적다.

3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고 열매의 순환이 빠르다.

4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면적을 작게 할 수 있으며 관경이 작아도 된다.

5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증기난방에 비해 쾌감도가 낮고 열용량이 작아 온수 순환시간이 짧다.

문제 116

다음의 도면기호 중 누전차단기를 나타낸 것은?

문제 117

전기설비의 배선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요전선관 공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 등에 사용된다.

2금속몰드 공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기설치된 금속관 배선을 증설할 경우에 사용된다.

3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접속점이 없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식성이 좋다.

4라이팅덕트 공사는 덕트 본체에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하여 사용하며, 벽면 조명등과 같은 광원을 이동시킬 경우에 사용된다.

5경질비닐관 공사는 관 자체가 우수한 절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나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문제 118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지역난방 기계실에 주로 설치되는 열교환기는?

1쉘앤튜브(shell and tube)형 열교환기

2판형 열교환기

3스파이럴(spiral)형 열교환기

4전열교환기

5현열교환기

문제 119

다음 중 직류 엘리베이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2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기동토크가 작다.

3전효율이 40∼60%이다.

4착상오차가 1mm 이내이다.

5부하에 따른 속도변동이 있다.

문제 120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홈게이트웨이는 외부망의 방식에 관계없이 주택내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홈네트워크 설비는 홈서버, 정보단말기,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및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다.

3홈네트워크 설비에 사용되는 센서에는 화재센서, 가스센서, 방범센서 및 온도센서 등이 있다.

4원격제어기기, 감지기와 같은 홈네트워크 기기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에너지관리 기능으로 정보가전 서비스, 냉난방 제어, 세대내 조명제어 및 원격검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