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회차

의사능력은 특정 연령이나 질병 여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심각한 정신질환자라도 권리능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므로 의사능력의 유무와 권리능력의 존부는 별개이며, 만 10세 미만이라도 구체적 행위에 따라 의사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그 행위가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유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취득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변경 전후의 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단법인의 명칭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고,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시킨 경우, 그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므로 통상의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매각)를 하려면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임 결정만으로 허가 없이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하여 정한 재산관리인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그 매각이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밖에 위임받은 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추정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 등이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 관리인이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므로, 그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도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대표자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점, 부녀회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甲이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즉 지정후견인 B가 미성년자 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A는 더 이상 친권자가 될 수 없고, 지정후견인이 있는 이상 실제 양육 사실이나 촌수·재력 등의 사정은 후견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C, D, E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최고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 친족회의 동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유예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추인이 아니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 자체는 인정되며, 제한능력자가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속임수로 상대방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한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이상 후순위(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항공기 추락 사고의 경우 실종기간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하고,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효과를 바로잡으려면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며,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한 권리주체이므로, 그 재산은 사원들의 공동소유 형태가 아니라 사단법인 자체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사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과 구분되는 점이다. 합유·공유는 조합이나 공동소유자 사이의 소유형태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법인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한다.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인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도 변제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금전채무와 같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므로(지참채무의 원칙),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되고,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정주의 의사가 요구되지 않으며, 생활관계에 따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인정될 수 있고,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서 그 거래에 관한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유언은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증여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며, 법인 설립행위는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저당권 설정은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이며, 매매는 물권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에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라는 점, 법률행위 당시 목적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통념상 실현 불가능하면 무효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계약서에 이의가 생기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 법원이 갖는 법률행위 해석 권한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에 나타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같은 목적물(X토지)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다른 토지로 표시되었더라도 실제 합의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며(오표시무해의 원칙),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丙이 甲・乙 사이에 먼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단순 악의)만으로는 甲・丙 간의 이중매매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이중매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甲・丙 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유효하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정과, 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성립과정의 불법성만으로 언제나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되는 데 그칠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도박채무의 부담행위나 변제약속도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애초에 그 적용 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고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요건이 될 수 있으며,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제3자의 선의만을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이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乙 간의 가장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통정한 甲과 乙 모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甲이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여야 한다. 알았던 때에 한한다는 서술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배제하고 있어 옳지 않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그 목적이나 수단이 부당하면 강박행위가 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상품 선전이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이라도 표의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격지자 간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는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종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도 당사자가 지정하면 특정물로 거래할 수 있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성질의 것이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며,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원시취득이 아닌 것, 즉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과 회사의 합병이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시효취득, 건물의 신축은 모두 종전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반면 상속과 회사의 합병은 종전 권리자가 가지던 권리·의무가 그대로 넘어오는 포괄승계다. 그래서 종전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물권이나 하자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본인은 그 추인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서의 쌍방대리와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여서 새로 이해가 대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둘은 결론이 반대다.

• 부동산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다.
•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여서 이해가 대립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고,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부적임 등을 알고 통지를 게을리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표현대리 책임은 본인이 대리권 존재의 외관을 부여한 데 대한 책임이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전적인 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며,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가 끝나면 증여의 효력도 잃도록 하는 약정은 결국 부첩관계를 유지·계속시키려는 것이어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의 약정이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조건부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법정추인으로서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 취소를 다투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만 취소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무효인 것은 생체장기 매매계약, 의사무능력자의 매매계약,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급계약이다.

사람의 생체장기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계약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무효이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의사표시의 기초 자체가 없으므로 절대적 무효다.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통정허위표시 역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나머지 둘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 사기에 의한 토지매매계약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
• 금치산자가 한 매매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참고로 '금치산자'는 출제 당시의 용어이며, 현행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건물면적을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불법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증가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유익비에 한정된다.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첨부(부합·혼화·가공)에 관한 물권법상 소유권 취득원인이지, 민법이 정한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니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은 민법 제3편 채권 통칙이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원인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이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과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유가증권도 얼마든지 유치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질권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으므로 유치적 효력이 없고,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함께 가진다.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그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지더라도 그 이후 자주점유가 계속되어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시효완성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한 뒤 소유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을 겪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 변경을 계약 성립 당시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에는 차임증감청구권 등 사정변경 원칙에 입각한 개별규정이 존재하고,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사정변경은 해제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례가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하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사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그 확정채무 보증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 친권상실과 같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이 대리제도의 본질이며,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매도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수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명칭에 '청구권'이 들어 있지만, 그 행사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의 법률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를 부양청구권과 함께 청구권의 예로 든 것은 옳지 않다.

항변권의 예인 동시이행의 항변권·한정승인의 항변권, 형성권의 예인 동의권·상계권, 지배권의 예인 저당권·특허권, 사원권의 예인 결의권·소수사원권은 모두 올바른 분류이다.

채무의 승인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관계없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최고 후 6개월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가 아니라 최초 최고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이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취득하는 구상권은 그 자체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머지는 옳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과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언제나 10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생기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 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단축·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며,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의미하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물리적 형태나 소유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당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은 발생기준과 계속기업 두 가지이다.

자본유지개념·수탁책임, 이해가능성·비교가능성, 질적특성·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공정한 표시는 개념체계상 기본가정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항목들이다.

개념체계는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며, 개념체계와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표시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용자가 재무제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작성자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이 미비한 거래를 회계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이용자가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정책 및 그 변경과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비교가능성의 중요한 의미이지, 신뢰성의 의미가 아니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과거·현재·미래 사건의 평가나 과거 평가의 확인·수정을 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하고, 유용한 정보를 일부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수익이 과대평가되거나 부채·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재무제표의 주요 질적특성은 이해가능성·목적적합성·신뢰성·비교가능성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매출총이익은 ￦230,000이다.

먼저 매출채권 계정에서 매출액을 역산한다.
매출액 = 현금회수액 ￦890,000 + 기말 매출채권 ￦80,000 − 기초 매출채권 ￦120,000 = ￦850,000

다음으로 매입채무 계정에서 매입액을 역산한 뒤 상품 계정으로 매출원가를 구한다.
매입액 = 현금지급액 ￦570,000 + 기말 매입채무 ￦130,000 − 기초 매입채무 ￦60,000 = ￦640,000
매출원가 = 기초상품 ￦70,000 + 매입액 ￦640,000 − 기말상품 ￦90,000 = ￦620,000

따라서 매출총이익 = ￦850,000 − ￦620,000 = ￦230,000이다.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자본거래로서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수익의 발생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할 수 있고, 부채의 상환에 따라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이 수정분개가 근거로 삼은 회계개념은 발생기준이다.

20x1년 8월 1일에 받은 1년분 용역대금 ￦12,000 중 그해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인 ￦5,000뿐이다. 나머지 7개월분 ￦7,000은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차기의 몫이다.

그래서 차변에 용역수익 7,000을 적어 과대계상된 수익을 줄이고, 대변에 선수수익 7,000을 세워 부채로 이연한다. 현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실현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곧 발생기준이다.

현금을 받은 때 전액을 수익으로 두는 처리는 현금기준에 해당하며, 보수주의·역사적 원가·공정가치는 수익의 기간귀속과는 다른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다.

10월 1일 지급한 1년분 보험료 $120{,}000$원을 전액 선급보험료로 처리했으므로, 기말까지 경과한 3개월(10~12월)분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경과분 보험료는 $120{,}000 \times \dfrac{3}{12} = 30{,}000$원이다.
따라서 기말 수정분개는 차변에 보험료 30,000원, 대변에 선급보험료 30,000원을 계상한다.

은행계정조정 전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금액은 ￦280,000이다.

먼저 은행측 잔액을 조정해 정확한 잔액을 구한다. 12월 31일에 입금했으나 은행이 다음 해 1월 4일에 처리한 ￦20,000은 은행 미기입예금이므로 은행측에 더하고,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기발행수표 ￦40,000은 은행측에서 뺀다.
정확한 잔액 = ￦250,000 + ￦20,000 − ￦40,000 = ￦230,000

회사측에서 조정할 항목은 부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수표 ￦50,000뿐이며, 이는 장부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다.
조정 전 장부금액 − ￦50,000 = ￦230,000

따라서 조정 전 장부금액 = ￦230,000 + ￦50,000 = ￦280,000이 된다.

매출원가는 ￦282,000이다.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구한다.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값을 대입하면
￦17,000 + ￦280,000 − ￦15,000 = ￦282,000

제시된 재공품 자료(기초 ￦3,000, 기말 ￦6,000)는 이미 당기제품제조원가 ￦280,000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값이므로, 매출원가 계산에 다시 가감하면 안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K-IFRS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만을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으로 허용한다.

소매재고법은 평가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사용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당기순이익은 ￦2,200,000이다.

기말재고는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실사로 확인된 ￦1,800,000을 사용한다. 수량 부족(2,500개 → 2,000개)에서 생기는 감모손실과 단가 하락(@￦1,000 → @￦900)에서 생기는 평가손실이 모두 매출원가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1,000,000 + 매입액 ￦3,000,000 − 기말재고자산 ￦1,800,000 = ￦2,200,000

당기순이익 = 매출액 ￦4,400,000 − 매출원가 ￦2,200,000 = ￦2,200,000

재고자산평가손실은 ￦88,000이다.

항목별 저가기준에서는 단위당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추정 판매가격 − 추정 판매비용)를 비교해, 순실현가능가치가 더 낮은 항목에서만 그 차액에 재고수량을 곱해 손실을 인식한다.

항목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A: 순실현가능가치 ￦5,500 − ￦600 = ￦4,900 > 원가 ￦4,000 → 평가손실 없음
• B: ￦3,400 − ￦500 = ￦2,900 < 원가 ￦3,400 → (￦3,400 − ￦2,900) × 150개 = ￦75,000
• C: ￦2,500 − ￦300 = ￦2,200 < 원가 ￦2,300 → (￦2,300 − ￦2,200) × 130개 = ￦13,000
• D: ￦4,600 − ￦600 = ￦4,000 > 원가 ￦3,500 → 평가손실 없음

따라서 평가손실 합계는 ￦75,000 + ￦13,000 = ￦88,000이다.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최초의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는 모두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법은 정률법이다.

정액법: $(2{,}000{,}000-200{,}000)\div 4 = 450{,}000$원
정률법: $2{,}000{,}000 \times 0.44 = 880{,}000$원
연수합계법: $(2{,}000{,}000-200{,}000)\times \dfrac{4}{4+3+2+1} = 720{,}000$원
생산량비례법: $(2{,}000{,}000-200{,}000)\times \dfrac{10}{100} = 180{,}000$원

네 방법을 비교하면 정률법에 의한 $880{,}000$원이 가장 크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며, 그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원가모형에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평가는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거나 사용·처분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900,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항에서는 ㈜미호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00,000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반면 상대방 자산의 공정가치는 알 수 없으므로, 제공한 자산 쪽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00,000 + 현금지급액 ￦100,000 = ￦900,000

참고로 ㈜미호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700,000이므로, 공정가치 ￦800,000과의 차액 ￦100,000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된다. 장부금액 자체는 취득원가 결정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다시 인식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무형자산은 법률적 취득시점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며, 물리적 형체가 없더라도 손상차손 인식 대상이 되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등 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할인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의 경우 장부금액이 매년 감소하면서 이자비용도 매년 감소하므로, 할인·할증발행 모두에서 이자비용이 매년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며, 할증발행 시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사채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 측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당좌자산은 K-GAAP상 유동자산의 세부 구분 개념일 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소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및현금성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생물자산은 모두 K-IFRS가 열거하는 재무상태표 최소 표시항목에 해당한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은 그 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한다.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로열티수익은 관련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20x2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100,000이다.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구한다.
20x1년: 800,000 ÷ 4,000,000 = 20%
20x2년: 2,700,000 ÷ 4,500,000 = 60%

진행기준에서는 누적손익을 먼저 구한 뒤 전기 인식분을 빼야 한다.
20x1년 누적이익 = 5,000,000 × 20% − 800,000 = 1,000,000 − 800,000 = ￦200,000
20x2년 누적이익 = 5,000,000 × 60% − 2,700,000 = 3,000,000 − 2,700,000 = ￦300,000

따라서 20x2년 공사이익 = 300,000 − 200,000 = ￦100,000이다. 추정총계약원가가 4,000,000에서 4,500,000으로 늘어난 탓에 진행률은 크게 올랐어도 총계약이익이 500,000으로 줄어 당기 이익이 작아진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시용판매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구매승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수익은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그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며,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소비대중에게 방영·전달된 때 인식하고, 정기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하면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7,000으로 계산된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당기순이익 ￦200,000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000 —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므로 가산

재고자산은 30,000에서 29,000으로 ￦1,000 감소했으므로 더하고, 매입채무는 45,000에서 39,000으로 ￦6,000 감소했으므로 뺀다.
200,000 + 12,000 + 1,000 − 6,000 = ￦207,000

영업용 자산의 감소는 현금 유입, 영업용 부채의 감소는 현금 유출로 조정한다는 부호 규칙만 지키면 되는 유형이다.

이사회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전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차입금의 차입과 상환은 기업의 자본과 부채 규모 및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서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이자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건물의 취득·처분, 현금의 대여·회수,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 표시하고, 목적적합한 경우 항목·제목·중간합계를 추가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자본은 출연자본·이익잉여금·적립금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고,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특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어떠한 손익계산서에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원가,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고, 자산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비교가능한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대해 종전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새로운 정보의 추가로 수정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고,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처리한 것은 오류이고,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과대계상되어 매출총이익이 과소계상되고,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재고자산 금액도 작아져 유동비율이 낮아진다.

오류가 없는 경우(A)와 비교할 때,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B)는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만큼 유동자산이 작아 유동비율이 더 낮고, 매출원가가 커진 만큼 매출총이익률도 더 낮다.

따라서 유동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모두 $A > B$의 관계가 성립한다.

총자산순이익률과 기말 부채비율이 모두 높은 쪽은 B기업이다.

자본거래와 부채 증감이 없으므로 기말자산 = 기초자산 + 당기순이익, 기말부채 = 기초부채가 된다.
A기업 기말자산 = 4,000 + 1,000 = 5,000억원, 기말자본 = 5,000 − 3,000 = 2,000억원
B기업 기말자산 = 6,000 + 2,000 = 8,000억원, 기말자본 = 8,000 − 5,000 = 3,000억원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총자산
A: 1,000 ÷ 4,000 = 25%
B: 2,000 ÷ 6,000 ≒ 33.3% → B기업이 높다(기말자산이나 평균자산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도 B가 높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기말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3,000 ÷ 2,000 = 150%
B: 5,000 ÷ 3,000 ≒ 166.7% → B기업이 높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총고정원가는 30,000원으로 계산된다.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dfrac{200{,}000-150{,}000}{200{,}000}=25\%$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dfrac{\text{총고정원가}}{\text{공헌이익률}}$이므로, $120{,}000=\dfrac{\text{총고정원가}}{25\%}$를 풀면 총고정원가는 $120{,}000\times0.25=30{,}000$원이다.

기말제품 재고액은 전부원가계산 ￦102,000, 변동원가계산 ￦80,000이다.

10,000단위를 생산해 8,000단위를 팔았으므로 기말제품은 2,000단위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므로 재고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전부원가계산 단위당 제품원가
직접재료원가 ￦22 + 변동가공원가 ￦18 + 고정가공원가(110,000 ÷ 10,000단위 = ￦11) = ￦51
기말재고액 = 2,000단위 × 51 = ￦102,000

변동원가계산 단위당 제품원가
￦22 + ￦18 = ￦40
기말재고액 = 2,000단위 × 40 = ￦80,000
두 금액의 차이 ￦22,000은 기말재고에 실려 이연된 고정가공원가(2,000단위 × ￦11)다.

필요한 연립방정식은 M = 160,000 + 0.5F, F = 80,000 + 0.4M이다.

상호배부법에서는 자기부문이 스스로 소비한 용역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배부비율을 계산한다.

수선부문 용역 1,600시간 중 자가소비 600시간을 뺀 1,000시간이 배부 대상이고, 그중 관리부문이 400시간을 쓰므로 관리부문에 넘어가는 비율은 400 ÷ 1,000 = 0.4다.

관리부문 용역 20,000㎡ 중 자가소비 4,000㎡를 뺀 16,000㎡가 배부 대상이고, 수선부문이 8,000㎡를 쓰므로 수선부문에 넘어가는 비율은 8,000 ÷ 16,000 = 0.5다. 따라서 수선부문 총원가 M은 자기원가 160,000에 관리부문에서 오는 0.5F를 더하고, 관리부문 총원가 F는 80,000에 수선부문에서 오는 0.4M을 더한 식이 된다.

예정배부율과 실제조업도로 예정배부액을 구한 뒤 배부차이를 반영하면 실제발생액은 325,000원이다.

예정배부율은 $\dfrac{300{,}000}{100{,}000}=3$원/시간이므로, 실제조업도 120,000시간에 대한 예정배부액은 $3\times120{,}000=360{,}000$원이다.

배부차이가 35,000원 과대배부라는 것은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35,000원 많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발생액은 $360{,}000-35{,}000=325{,}000$원이다.

광고비 증가로 매출액이 늘어날 때의 영업이익 증가액은 공헌이익 증가분에서 고정비 증가분을 뺀 값인 30,000원이다.

변동원가율이 60%이므로 공헌이익률은 40%이고, 매출액이 300,000원 증가하면 공헌이익은 $300{,}000\times40\%=120{,}000$원 증가한다.

여기서 증가한 광고비 9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 증가액은 $120{,}000-90{,}000=30{,}000$원이다.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시간의 차이에 표준임률을 곱해 구하며, 그 값은 180,000원(유리)이다.

실제발생 직접노무원가 4,000,000원을 시간당 실제임률 1,000원으로 나누면 실제작업시간은 $\dfrac{4{,}000{,}000}{1{,}000}=4{,}000$시간이다.

제품 2,100개에 단위당 표준시간 2시간을 곱한 표준시간은 $2{,}100\times2=4{,}200$시간이므로, 능률차이는 $(4{,}000-4{,}200)\times900=-180{,}000$원, 즉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적어 유리한 차이 180,000원이 발생한다.

9월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50단위다.

직접재료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원가 환산량에는 당월에 새로 재료를 투입받은 물량만 들어간다. 선입선출법은 월초재공품에 이미 들어간 원가를 당월 몫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당월착수완성량 = 당월완성 170단위 − 월초재공품 20단위 = 150단위
월말재공품 = 100단위 × 재료 투입 100% = 100단위
합계 = 150 + 100 = 250단위

결과가 당월착수량 250단위와 같아지는 것은 착수한 물량 전부가 당월에 재료를 받았기 때문이며, 가공원가 완성도 50%는 재료원가 환산량과 무관하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제품B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312,500원이다.

제품A의 순실현가치는 추가가공이 없으므로 $2{,}000\times150=300{,}000$원이고, 제품B의 순실현가치는 $3{,}000\times180-40{,}000=500{,}000$원이다.

총 순실현가치 800,000원 중 제품B의 비중은 $\dfrac{500{,}000}{800{,}000}=62.5\%$이므로, 결합원가 500,000원 중 제품B에 배분되는 금액은 $500{,}000\times62.5\%=312{,}500$원이다.

공동주택의 여러 실 가운데 등분포 활하중 기준이 가장 크게 책정되는 곳은 발코니이다.

발코니는 거실이나 침실 같은 실내 공간과 달리 화분, 실외기, 세탁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적재물이 놓이고 옥외에 개방되어 있어 구조기준에서 인접한 실보다 더 큰 활하중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거실·주방·화장실·침실은 일상적인 가구와 사람 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발코니보다 낮은 활하중이 적용된다.

골재 저장설비의 배수시설은 표면수를 균일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표면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골재는 함수율이 일정해야 배합할 때 물시멘트비 관리가 정확해지는데, 배수시설의 역할은 과도한 표면수를 흘려보내 함수 상태를 고르게 만드는 데 있다.

• 철근을 지면에 직접 놓지 않는 것은 오염과 부식을 막기 위한 올바른 취급 방법이다.
•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를 재시험하는 것은 풍화로 인한 품질 저하를 확인하기 위한 올바른 절차이다.
• 포대시멘트를 단기간 저장할 때 13포대 이하로 쌓는 것과 혼화재를 방습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 저장하는 것도 통상적인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가급적 이어치기 없이 연속으로 타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평방향으로 이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득이하게 콘크리트를 이어붓는 경우에도 전단력이 작은 위치를 선택해야 하며, 임의로 수평이음을 두면 벽체에 취약한 이음면이 생겨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이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활동 안전율 기준으로 옳다.
• 무근콘크리트 옹벽이 자중으로 저항하는 중력식이라는 설명과, 캔틸레버식 옹벽이 저판과 벽체만으로 토압을 지지한다는 설명도 옳다.
•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표준적인 전도 안전율 기준이다.

동일 건물에서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함께 사용하면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종형식의 기초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는 상부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고 동결선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연결하면 오히려 부등침하 방지에 도움이 된다.

경사가 심한 굳은 지반 위에 기초를 얹으면 활동(슬라이딩)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신축줄눈은 응력이 집중되거나 벽 높이·두께가 달라지는 취약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벽 두께가 일정한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벽 높이가 변하는 곳, 개구부 가장자리, 응력이 집중되는 곳, L·T·U형 건물의 벽 교차부 근처는 모두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이므로 신축줄눈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드라이 에어리어는 지하층 벽에 접하는 빈 공간을 두어 방수·방습·채광·통풍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진동을 막는 방진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방수, 방습, 채광, 통풍은 드라이 에어리어의 설치 효과에 해당하지만 방진은 그 효과와 거리가 멀다.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에 덧대어 보의 휨(모멘트) 저항 능력을 보강하는 부재이므로, 전단력에 의한 웨브 좌굴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웨브의 전단좌굴을 막는 역할은 스티프너가 담당하며,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 단면을 키워 휨응력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H형강보에서 플랜지가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라는 설명과 웨브가 중앙 복부라는 설명은 옳다.
• 하이브리드 빔이 플랜지와 웨브의 재질을 달리한 조립보라는 설명도 옳다.
• 세장한 철골기둥이 압축력만으로도 좌굴을 일으키기 쉽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철근콘크리트보 단부에서 발생하는 대각선 균열은 전단력에 의한 사인장균열이 주된 원인이다.

보의 단부는 휨모멘트보다 전단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이 구간에 스터럽 등 전단보강근을 배치하여 대각선 균열을 억제한다.

건조수축은 시멘트 페이스트가 많을수록 커지므로,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건조수축은 콘크리트 속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줄어드는 현상이므로 단위수량이 많을수록,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부재 단면이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골재는 수축하지 않고 페이스트의 수축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므로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바닥면 방습층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50mm 이상 겹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겹침 폭이 좁으면 이음부로 습기가 통과해 방습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겹침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접착제로 붙여 마감한다.

방습공사 시공법에 박판 시트계·아스팔트계·시멘트 모르타르계·신축성 시트계가 있다는 설명, 지면에 접하는 벽체는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 방습층을 둔다는 설명, 펠트·루핑의 너비를 벽체 두께보다 15mm 내외 좁게 잘라 쓴다는 설명, 방수 모르타르로 방습층을 시공할 때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창호받이재에 홈을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 문을 이중벽 속으로 밀어 넣는 방식은 미서기창호가 아니라 미닫이창호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미서기창호는 두 줄로 홈을 파거나 레일을 깔아 두 짝 이상의 창을 서로 엇갈리게 겹쳐 좌우로 밀어 여닫는 방식으로, 문짝이 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틀 안에서 겹쳐 움직인다.

여닫이창호, 오르내리창, 회전문, 접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창호의 작동 방식과 목적을 올바르게 나타낸다.

문이 저절로 닫히지 않고 일정 폭 열려 있어 사용 여부를 알리는 철물은 자유경첩이 아니라 레버토리 힌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유경첩은 문을 양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고 손을 떼면 저절로 닫혀 원위치로 복귀하는 스프링 힌지의 일종이다.

도어 클로저, 도어 체인, 나이트 래치, 크레센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철물의 기능을 올바르게 나타낸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운반비, 가설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경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운영에 드는 별도의 비용 항목이다.

예정가격이 공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과, 소모재료비 등이 간접재료비에 속한다는 설명, 노무비를 직접·간접으로 구분한다는 설명, 기술료·품질관리비·연구개발비가 경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바닥 1㎡에 필요한 300mm×300mm 모자이크 유니트 타일의 정미량은 11.11장이다.

타일 한 장의 면적은 $0.3\,\mathrm{m}\times0.3\,\mathrm{m}=0.09\,\mathrm{m^2}$이므로, 정미량은 $\dfrac{1\,\mathrm{m^2}}{0.09\,\mathrm{m^2}}=11.11$장으로 계산된다.

빗물은 처마홈통 → 깔대기홈통 → 장식통 → 선홈통 순으로 흐른다.

지붕면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은 처마 끝에 수평으로 매달린 처마홈통이고, 여기 모인 물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방향을 바꾸는 깔때기 모양의 깔대기홈통으로 들어간다.

깔대기홈통과 수직관을 잇는 자리에서 물을 받아 모으면서 외관을 겸하는 것이 장식통이고, 마지막으로 벽면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가는 선홈통이 물을 지상의 하수구로 보낸다.

바닥 마감판을 들어내 파이프나 전선 등의 설치·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바닥은 프리 액세스 바닥이다.

데크 플레이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ALC 바닥은 각각 강판 거푸집 겸 슬래브, 공장제작 콘크리트판, 긴장재를 이용한 콘크리트판, 경량기포콘크리트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감판 탈착을 통한 배선·배관 점검 목적과는 다르다.

여름철 외장타일을 붙일 때는 바탕면을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물을 축여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건조한 바탕면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해 접착강도가 떨어지므로,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바탕면에 물을 뿌려 흡수를 억제해야 한다.

바탕의 들뜸·균열을 점검해 보수하는 것, 바닥 구배를 1/100 이내로 유지하는 것, 건조상태에 따라 물을 뿌리는 것, 흡수성 타일에 물을 축여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 원칙이다.

초벌칠과 재벌칠의 색상을 다르게 칠하는 것은 도막의 균열이나 잔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도장면의 색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칠이 고르게 도포되었는지 구분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균열 발생 원인이 되지 않는다.

기온차, 초벌칠의 건조 부족, 건조제 과다 사용,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 차이는 모두 도막에 내부 응력을 유발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제 원인이다.

미장 바름면은 급격히 건조되면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조기건조를 위해 통풍과 일조량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장공사에서는 바름면이 서서히 자연 건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도한 통풍이나 직사광선은 오히려 방풍·보양 조치를 통해 막아야 한다.

인접 마감면을 보양하는 것, 바닥을 제외한 시멘트 모르타르 1회 바름두께를 6mm로 하는 것, 초벌바름의 바탕두께가 고르지 않을 때 고름질을 하는 것, 먼지 부착이 우려될 때 방풍조치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 원칙이다.

안료는 도료 속에서 색상을 내고 자외선으로부터 결합재를 보호하는 착색 성분이지만, 안료 자체가 분산제인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분산제는 안료 입자를 도료 안에 고르게 퍼뜨리기 위해 별도로 첨가하는 성분이며, 안료는 그 분산의 대상이 되는 착색·차폐 성분이다.

도장공사의 목적, 도료 개봉시 입회 원칙, 스테인리스 등 특정 금속의 무도장 원칙, 가소제가 도막의 내구력을 높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먹는 물의 수소이온농도 기준은 pH 5.8 이상 8.5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pH 2.5 이상 5.7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시된 범위는 산성 쪽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 먹는물 수질기준과 맞지 않는다.

물의 높이 1m가 약 9.8kPa의 압력에 해당한다는 것,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과 대기압의 합이라는 것,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속이 빠른 곳의 정압이 작다는 것, 마찰손실이 관 길이·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오수 중에 부유물질로 현탁되어 있는 물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SS(부유물질)이다.

BOD와 COD는 유기물의 산화·분해에 필요한 산소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ppm은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일 뿐이어서 부유물질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는 SS이다.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열이 쉽게 빠져나가 건물의 열손실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열손실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관류율은 벽체를 통해 열이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값이 클수록 단열 성능이 낮아 열손실이 커진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열손실이 증가한다는 설명과,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송풍량·장치용량을 정한다는 설명, 난방부하가 실내손실열량·장치손실열량·외기부하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수변전설비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정확한 설비 목록이 없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부하밀도에 연면적을 곱해 개략적인 부하설비 용량을 추정한다.

부하율이나 부등률은 실제 설비가 확정된 이후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하거나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보정값이지, 초기 용량 추정에 쓰는 기준이 아니다.

배관의 신축이음에는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스형, 스위블형이 있으며, 리프트형은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이 아니다.

리프트 이음은 진공환수식 증기배관 등에서 응축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 부속으로, 관의 열팽창·수축을 흡수하는 목적과는 다르다.

중앙난방방식 중 보일러에서 만든 열매로 공기를 데운 뒤 그 데워진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온풍 난방이 간접난방에 해당한다.

온수난방(저온수 난방 포함), 증기난방, 복사난방은 온수나 증기가 흐르는 방열면이 실내에 직접 설치되어 열을 전달하는 직접난방 방식이다.

옥외소화전이 4개 설치된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14㎥ 이상이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소화전 설치개수(2개를 초과하면 2개로 산정)에 7㎥를 곱한 양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2\times7\,\mathrm{m^3}=14\,\mathrm{m^3}$가 필요한 저수량이다.

우수한 대변기는 오염과 냄새를 줄이기 위해 건조면적이 좁고 유수면이 넓어야 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건조면적이 넓으면 오물이 마른 표면에 붙어 냄새와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수면을 넓게 하여 오물이 물에 잠기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기구의 재질이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는 설명, 사이펀 제트식이 세출식보다 유수면이 넓고 봉수가 깊다는 설명, 세출식과 블로우 아웃식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공기조화설비 계획에서 고려하는 대표적인 조닝 방법은 실 용도별 조닝이다.

사용 목적이나 재실 특성이 다른 실들을 하나의 계통으로 묶으면 부하 특성이 서로 달라 온습도 제어가 어려워지므로, 실의 용도에 따라 공조 계통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닝 기준이 된다.

조명방식, 급탕, 급수, 열원방식은 공조 부하의 방위·용도별 특성과 직접 관련된 조닝 기준이 아니다.

내부결로를 막으려면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고온측)에 설치해야 하므로, 실외측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내의 수증기가 단열재 안쪽까지 침투하기 전에 방습막이 이를 차단해야 벽체 내부에서 이슬이 맺히는 내부결로를 막을 수 있다.

열관류율이 클수록,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과,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벽 실내측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 표면결로를 막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냉동기의 성적계수(COP)는 값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효율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OP는 투입한 에너지 대비 얻어지는 냉동효과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클수록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냉동효과를 얻는다는 의미이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로 물을 사용한다는 설명, 터보식 냉동기가 임펠러의 원심력으로 냉매를 압축한다는 설명, 압축식·흡수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 순서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세대별 최소 환기량은 환기대상 체적에 시간당 환기횟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문항이 출제될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환기대상 체적을 기준으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는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었고, 300세대 규모는 그 대상에 해당한다. (이후 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성능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이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환기대상 체적 200m³에 출제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200 \times 0.7 = 140\,\mathrm{m^3/h}$

따라서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140m³/h가 된다.

전기적 안전장치는 전기 회로와 제어 계통을 통해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주접촉기, 전자 브레이크, 슬로다운 스위치, 과부하 계전기는 모두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반면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에 도달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또는 유압식 기계장치로, 전기 신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이다.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은 음용수 배관과 오염된 배관(잡용수, 중수, 소방배관 등)이 직접 연결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배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 계통을 완전히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중수 급수장치의 용도, 수도직결방식의 시설비·위생상 장점, 워터해머 방지를 위한 유속 기준, 관균등표·마찰저항선도를 이용한 관경 결정은 모두 급수설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펌프직송방식(부스터방식)은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급수펌프로 직접 건물 각 층에 압송하여 급수하는 방식이다.

급수관 내의 압력이나 유량을 감지하여 펌프의 가동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방식과 펌프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방식이 있으며,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소규모 건물에 주로 쓰이는 것은 수도직결방식, 밀폐용기 내 공기압으로 급수하는 것은 압력탱크방식, 고가수조로 양수해 급수하는 것은 고가수조방식이므로 이는 펌프직송방식과 구별된다.

온수난방의 환수방식 중 각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하여 유량을 균등하게 순환시키는 방식은 직접환수방식이 아니라 역환수방식(reverse return)이다.

직접환수방식은 방열기마다 배관 길이가 달라 근거리 방열기로 유량이 편중되기 쉬운 방식으로, 유량 균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다.

증기난방이 온수난방보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배관 부식이 쉬운 점, 수관보일러가 고압·대용량에 적합해 지역난방에 많이 쓰이는 점, 100℃ 이상 고온수 난방에서 계통 내 가압이 필요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물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질량×비열×온도차로 구한다.

$10{,}000 \times 4.2 \times 60 = 2{,}520{,}000\,\mathrm{kJ}$

보일러 효율이 80%이므로 실제 공급해야 할 열량은
$2{,}520{,}000 \div 0.8 = 3{,}150{,}000\,\mathrm{kJ}$

가스 발열량이 42,000kJ/m³이므로 필요한 가스소비량은
$3{,}150{,}000 \div 42{,}000 = 75\,\mathrm{m^3}$가 된다.

가스계량기는 실측식과 추량식으로 나뉘며, 추량식에는 오리피스식, 벤튜리식, 터빈식, 와류식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유체의 압력차나 흐름 특성을 이용해 유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광량감지식은 빛의 양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가스계량기의 측정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Home RF, Bluetooth, 무선 LAN, ZigBee는 모두 전파를 매체로 하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반면 IEEE 1394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고속 직렬 유선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무선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트레이너(strainer)는 배관 계통에 설치되어 유체 속에 섞인 이물질이나 슬러지를 걸러내는 장치로, 밸브나 기기 앞단에 설치해 관 내부와 기기를 보호한다.

• 방열기에 주로 쓰이는 신축이음은 볼 조인트가 아니라 스위블 조인트이다.
• 배관 두께별로 K형, L형, M형으로 구분되는 것은 PVC관이 아니라 동관이다.
• 두 배관을 합치거나 분기할 때 쓰는 이음쇠는 리듀서가 아니라 티(tee) 등이며, 리듀서는 관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된다.
• 유체의 역류를 막아 흐름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는 글로브 밸브가 아니라 체크 밸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