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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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2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3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4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5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문제 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2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3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4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5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문제 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4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4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2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3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4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문제 5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2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5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문제 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2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3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5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2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4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5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3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제 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4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문제 10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ㅁ

5ㄷ, ㅁ

문제 11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2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2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3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2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문제 14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3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ㅁ

5ㄹ, ㅁ

문제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2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3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5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2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3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4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2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3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4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5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문제 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2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4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5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문제 20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5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문제 21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문제 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

2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5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권한도 가진다.

2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4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5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문제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5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제 25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5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문제 2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5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문제 27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3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4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경우, 甲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8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2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3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4甲이 금치산자가 된 경우

5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문제 29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2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4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문제 30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1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2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3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4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5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 31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2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3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2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문제 33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2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4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5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문제 3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3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문제 3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4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3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3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4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4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제 38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1전세권

2지상권

3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41필의 토지의 일부

5등기된 입목

문제 39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3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0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5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문제 41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1납입자본

2재고자산감모손실

3기타포괄손익누계액

4보고기간종료일

5투자부동산

문제 42

다음 분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1매입채무 xxx, 현 금 xxx

2현 금 xxx, 이자수익 xxx

3장기차입금 xxx, 유동성장기부채 xxx

4현 금 xxx, 자본금 xxx

문제 4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은?

1특기사항기재 적정의견

2의견거절

3제한의견

4부적정의견

5불일치의견

문제 44

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3자본변동표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4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회계선택에 의한 영향을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5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문제 45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본 구성항목의 표시는 유동성배열법을 따른다.

2주식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3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이라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4자본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5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다.

문제 46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1지분법손실

2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

3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유형자산손상차손

5중단영업손실

문제 47

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것은?

1￦100,000의 상품을 현금매입하고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2￦300,000의 매출채권 회수시 현금계정 차변과 매출 채권계정 차변에 각각 ￦300,000을 기입하였다.

3￦1,000,000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매출 채권계정에는 전기하였으나 현금계정에 대한 전기는 누락하였다.

4￦550,000의 매입채무 지급시 현금계정 대변에 ￦550,000을 기입하고 매입채무계정 차변에 ￦505,000을 기입하였다.

5￦2,000,000의 비품 외상구입에 대한 분개를 하고, 비품 계정 대변과 미지급금계정 대변에 각각 전기하였다.

문제 48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2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3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4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5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제 49

다음 사항을 수정분개하였을 때 잔액시산표의 합계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항목은?

1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

2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인식

3건물 손상차손의 인식

4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인식

5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인식

문제 50

현금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현금수취액은 지체없이 은행에 예입한다.

2현금거래보다는 온라인송금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

3경비지출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4현금출납장 기록업무는 현금출납담당자가 수행한다.

5주기적으로 현금시재액을 실사하고 장부와 대조한다.

문제 5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x2년 매출채권 평균회수 기간을 구하면? (단,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160일

265일

370일

475일

580일

문제 5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매입과 관련된 당기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1₩310

2₩320

3₩330

4₩340

5₩350

문제 53

(주)대한의 회계담당자는 기중에 인식한 선수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가 (주)대한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당기순이익이 과대표시된다.

2기타포괄이익이 과대표시된다.

3자산이 과대표시된다.

4부채가 과대표시된다.

5자본이 과대표시된다.

문제 54

기초매출채권은 ￦90,000이고 기말매출채권은 ￦50,000이며, 기초미지급비용은 ￦60,000이고, 기말 미지급비용은 ￦70,000이다.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은 ￦400,000이고 비용은 ￦250,000일 때,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1￦100,000

2￦120,000

3￦140,000

4￦150,000

5￦200,000

문제 55

(주)대한은 20x1년초에 토지(유형자산)를 ￦1,000,000에 취득한 후 매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x1년말과 20x2년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800,000과 ￦1,200,000이었다면, (주)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손익은?

1￦400,000 손실

2￦200,000 손실

3￦0

4￦200,000 이익

5￦400,000 이익

문제 56

(주)대한은 ￦4,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대가로 ￦1,00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90일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거래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은 ￦3,000,000 증가한다.

2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변동이 없다.

3자산은 변동이 없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3,000,000 감소한다.

4자산은 ￦4,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1,000,000 증가한다.

5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다.

문제 57

기초소모품잔액은 ￦30,000이다.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0,000은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이를 반영하는 수정분개는? (단, 기말미사용소모품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1(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

2(차) 소모품비 20,000 (대), 소모품 20,000

3(차) 소모품 10,000 (대), 소모품비 10,000

4(차) 소모품 20,000 (대), 소모품비 20,000

5수정분개없음

문제 58

(주)대한은 거래처로부터 20x1년 1월 1일에 만기 6개월, 액면가액 ￦10,000(이자율 연 6%, 만기지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3개월 후인 4월 1일 은행에서 이 약속어음을 할인(이자율 연 12%)하였다. 4월 1일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109 손실

2￦9 손실

3￦0

4￦9 이익

5￦109 이익

문제 59

다음은 (주)대한의 20x2년말 수정전시산표의 일부 이다. 비품은 20x1년초에 구입한 것이며, 정률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말수정분개 후 20x2년말 비품의 장부금액은?

1₩24,000

2₩36,000

3₩60,000

4₩64,000

5₩100,000

문제 60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7월초 유지보수팀에 소액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액현금한도는 ￦100,000 이며, 매월 말에 지출증빙과 사용내역을 받아 소액 현금을 보충한다. 7월 지출내역은 교통비 ￦25,000과 회식비 ￦59,000이었다. 7월말 소액현금 실사잔액은 ￦10,000이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7월말 소액현금의 보충시점에서 적절한 분개는? (순서대로 차변, 대변

1현금 84,000 당좌예금 84,000

문제 6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x1년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170,000

2₩173,000

3₩195,000

4₩198,000

5₩223,000

문제 62

(주)대한의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의 20x2년도 계약손실은? (단,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1￦180,000

2￦185,000

3￦190,000

4￦195,000

5￦200,000

문제 63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당기 중 상품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기말현재동 매입채무는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기말실지재고 조사에서는 이 상품이 포함되었다.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1과소, 과소, 영향없음, 영향없음

2과소, 과소, 과대, 과대

3과소, 과소, 영향없음, 과소

4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5영향없음, 과소, 과대, 과대

문제 64

(주)대한은 20x1년부터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 보증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데 20x1년도에 ￦250,000, 20x2년도에 ￦500,000을 보증수리비로 인식하였다. 실제 지출한 보증수리비는 20x1년도에 ￦150,000, 20x2년도에 ￦320,000이었다. 20x2년도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1￦180,000

2￦220,000

3￦250,000

4￦260,000

5￦280,000

문제 65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880,000에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해 오던 중 20x3년 1월 1일에 잔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20x3년 12월 3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1￦537,143

2￦552,456

3￦563,200

4￦616,240

5￦740,500

문제 6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기말상품재고액은?

1￦600,000

2￦650,000

3￦700,000

4￦750,000

5￦800,000

문제 67

(주)대한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1￦800,000

2￦830,000

3￦850,000

4￦1,030,000

5￦1,050,000

문제 6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순이익률은? (단, 총자산과 총부채는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12%

24%

36%

48%

510%

문제 69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8,000,000(이자는 매년도 말에 후불로 지급)의 사채를 ￦7,400,000에 발행하였다. (주)대한은 20x1년 12월31일에 사채와 관련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다. 이 사채의 연간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은 각각 몇 %인가?

112%, 10%

213%, 10%

313%, 11%

414%, 10%

514%, 11%

문제 7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총이익은?

1￦210,000

2￦280,000

3￦310,000

4￦350,000

5￦490,000

문제 71

다음은 현금흐름표의 일부이다.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이 ￦80,000이고, 기말 현금및 현금성자산이 ￦105,000일 때,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55,000

2￦780,000

3￦885,000

4￦940,000

5￦965,000

문제 72

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1￦100,000

2￦160,000

3￦200,000

4￦320,000

5￦400,000

문제 73

원가행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계단(준고정)원가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원가총액이 일정하다.

2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에 속한다.

3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4기본료와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로 볼 수 있다.

5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된다.

문제 74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원가의 추적가능성

2원가의 중요성

3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

4원가의 변동성

5원가대상

문제 75

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수량은 월 20단위이고, 단위당 생산변동원가는 ￦100이며 고정원가는 월 ￦1,200이다.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A아파트의 생산설비를 월 ￦400에 임대할 수 있으며 A아파트의 월 고정원가는 80% 수준으로 감소한다. A아파트가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금액은?

1￦92

2￦132

3￦148

4￦168

5￦192

문제 76

A아파트는 1인당 ￦50,000의 변동원가와 ￦8,000,000의 총고정원가가 소요되는 주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00,000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구청으로부터 총 ￦2,000,000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인원수)은?

1100명

2110명

3115명

4120명

5150명

문제 77

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를 위해 총구입원가가 ￦10,500인 벽돌 X를 100단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 단위당 ￦110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총 ￦700의 배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A아파트는 벽돌 X 대신에 비슷한 벽돌 Y를 단위당 ￦106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A아파트가 벽돌 X 또는 Y를 100단위 사용한다면, 어느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가?

1벽돌 X, ￦300

2벽돌 X, ￦400

3벽돌 Y, ￦300

4벽돌 Y, ￦400

5벽돌 Y, ￦500

문제 78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5kg이고, 표준가격은 kg당 ￦3이다. 4월에 직접재료 20,000kg을 총 ￦65,000에 구입하여 18,000kg을 사용하였다. 4월에 제품 3,000단위를 생산했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와 능률차이는? (단,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는 구입시점에서 계산한다.)

1가격차이 ￦5,000(불리0), 능률차이 ￦6,000(불리)

2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9,000(불리)

3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6,000(유리)

4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15,000(유리)

5가격차이 ￦11,000(불리), 능률차이 ￦15,000(유리)

문제 79

A아파트 전기작업반의 월별 직접노무시간과 경비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7월의 직접노무시간은 200시간으로 예상된다. 고저점법을 적용하여 7월의 경비를 추정하면?

1￦8,500

2￦8,600

3￦8,700

4￦8,800

5￦8,900

문제 80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3개월마다 나누어 주고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500,000이며 이 금액으로 7월초에 묶음당 ￦500의 종량제봉투를 80세대에 나누어 주려고 한다. 6월말에 종량제봉투 10묶음이 남아 있었고 종량제봉투를 모든 세대에 같은 묶음수로 최대한 나누어 준다면 총 몇 묶음의 종량제봉투가 남는가?

110묶음

230묶음

350묶음

460묶음

570묶음

문제 81

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기초형식으로 연약지반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1줄기초

2독립기초

3복합기초

4온통기초

5주춧돌기초

문제 82

지반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링

2물리탐사법

3베인테스트

4크리프시험

5표준관입시험

문제 83

조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2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테두리보는 벽체의 일체화, 하중의 분산, 벽체의 균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벽체 상부에 설치한다.

4영식 쌓기는 한 켜는 길이쌓기로,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며 모서리나 벽 끝에는 칠오토막을 쓴다.

5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문제 84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이나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2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미식 쌓기로 한다.

3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4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5가로 및 세로 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문제 85

아파트 세대간 경계벽의 최소 두께는? (단,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바름두께를 포함하며, 벽체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다.)

112cm

215cm

318cm

421cm

524cm

문제 86

철골구조의 내화피복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타설공법

2조적공법

3압착공법

4도장공법

5뿜칠공법

문제 87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1SS

2SM

3SSC

4SMA

5SPSR

문제 88

한중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한 경우에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여 사용한다.

2한중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워서는 안된다.

4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5단위수량(單位水量)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문제 89

콘크리트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슬럼프

2공기량

3중성화

4염화물량

5단위수량(單位水量)

문제 90

다음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면에서 철근의 피복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1a(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2b(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중심까지의 거리)

3c(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4d(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중심까지의 거리)

5e(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안쪽 표면까지의 거리)

문제 91

목조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한다.

2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 싱글은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3펠트는 수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항상 외기와 차단된 창고나 건물 내부에 보관한다.

4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5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게가 9.27kg/m²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문제 92

실링방수공사에서 시공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온이 2℃인 경우

2기온이 33℃인 경우

3습도가 80%인 경우

4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5℃인 경우

5강우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

문제 9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붕 슬래브, 실내 바닥 등의 방수바탕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2양생시 재령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바탕처리에 있어서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4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5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등의 부위는 방수층 시공 후에 실링재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문제 94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코너비드 : 기둥과 벽의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2코펜하겐리브 : 음향조절을 하기 위해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 붙여 대는 것

3걸레받이 :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높이 10~20cm 정도로 설치하는 것

4고막이 : 벽면 상부와 천장이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수평가로재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5멀리온(mullion) :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문제 95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지름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2복층유리는 15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문제 96

온수온돌공사의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2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도 미장 횟수에 포함한다.

3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4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5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 97

도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배지 보관장소의 온도는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2창호지는 갓둘레 풀칠을 하여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4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5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문제 98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2녹, 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기존의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3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5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문제 99

가로(40cm)×세로(50cm)×높이(500cm)인 철근콘크 리트 기둥이 20개일 때, 기둥의 전체 중량은?

132ton

240ton

348ton

456ton

560ton

문제 100

길이 5m, 높이 3m의 벽돌벽을 두께 1.0B로 쌓을 때, 요구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단, 벽돌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줄눈의 너비는 10mm로 한다.)

11,735매

22,235매

32,735매

43,235매

53,735매

문제 101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냉난방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한다.

2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기기를 선택한다.

3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한다.

4열원기기는 부하발생 패턴에 맞추어 대수를 분리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5중간기에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 공기의 엔탈피보다 낮을 경우,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한다.

문제 102

설비시스템의 소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급수계통 배관은 유속과 급수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2덕트계통에서는 마찰저항을 최소로 하여 송풍기 정압을 감소시킨다.

3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완충재를 사용하여 전달소음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4진동발생 장비는 장비하부에 방진재(防振材)를 설치하거나,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floating floor) 구조로 한다.

5소음이 공기전달음인 경우에는 제진재를, 구조체를 통한 고체전달음의 경우에는 흡음 및 차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소음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문제 103

다음 중 급수설비의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배관의 부식

2급수설비로의 배수 역류

3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4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5수격작용(water hammering)의 발생

문제 104

수질 및 그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경수를 끓이면 연수가 된다.

2연수는 경수에 비해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3먹는물의 색도는 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4보일러 용수로는 연수에 비해 경수가 적합하다.

5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 이어야 한다.

문제 105

급탕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관 지지기구는 배관 시공에 있어서 그 구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주택과 아파트에서 공급온도를 60℃로 할 경우, 1일 1인당 급탕량은 75∼150L를 기준으로 한다.

3배관의 신축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신축이음방법에는 하트포드 접속법과 리프트 이음 접속법이 있다.

4배관의 구배는 상향공급방식인 경우 급탕수평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하고, 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5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마찰저항이 크므로 슬루스 밸브(sluice valv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 106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결합통기관의 지름은 접속되는 통기수직관 지름의 1/2로 한다.

2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하여 대기중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3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개통기관보다 환상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통기효과가 더 좋다.

4섹스티아 시스템(Sextia system)에는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가 사용된다.

5각개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수평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문제 107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2펌프의 설치위치를 가능한 낮춘다.

3배관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4흡입배관의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류를 적게 하여 손실수두를 줄인다.

5동일한 양수량일 경우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한다.

문제 108

배관 부속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니플 :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2플러그, 캡 : 배관 끝을 막을 때

3티, 크로스 : 배관을 도중에서 분기할 때

4이경 소켓, 리듀서 : 서로 다른 지름의 관을 연결할 때

5유니언, 플랜지 :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문제 109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1중수도시설

2합류식 하수관거

3분류식 하수관거

4개인하수처리시설

5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 110

소화설비 중 알람밸브(alarm valve)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1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2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3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4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5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 111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2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은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3가스배관의 부식과 손상에 의한 가스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정압기(governor)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된다.

5이론공기량은 가스 1m3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상의 최소 공기량이다.

문제 112

중앙집중난방과 비교하여 지역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설비의 운전, 보수 요원이 경감되므로 인건비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2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3공동주택 단지별로 각종 열원기기를 위한 공간이 불필요하므로 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보일러 등 각종 장비와 위험물의 취급 및 저장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다.

5공급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평균적 부하운전이 가능하며, 수용열량의 시간적, 계절적 변동이 작아 열의 이용률이 높다.

문제 113

난방ㆍ급탕 겸용 보일러의 출력표시 중 정격출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난방부하+급탕부하+축열부하

2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

3난방부하+급탕부하+예열부하

4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

5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축열부하

문제 114

건물의 수변전 설비용량의 추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수용률

2역률

3부하율

4부등률

5부하설비용량

문제 115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조속기

2완충기

3권상기

4과부하 계전기

5종동 스프로켓

문제 116

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절약방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하특성, 사용시간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냉난방 조닝을 한다.

2동절기에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난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보조열원의 운전을 최소화한다.

3난방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을 채택한다.

4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 하도록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 등을 채택한다.

5단일덕트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지양하고, 이중덕트 방식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문제 117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2021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시간당 0.3회

2시간당 0.5회

3시간당 0.7회

4시간당 1회

5시간당 2회

문제 118

히트펌프(heat pump)와 관계가 없는 용어는?

1응축기(condenser)

2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3몰리에르선도(Mollier diagram)

4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5팽창밸브(expansion valve)

문제 119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패드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단지서버는 단지 내에 설치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 관리하는 기기이다.

3홈네트워크망 중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4예비 전원장치는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기기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기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

문제 12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지서버실의 면적은 최소 5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세대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정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4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최소 폭 0.7m, 높이 1.8m 이상 (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5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2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3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4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5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문제 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2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3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4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5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문제 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4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4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2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3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4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문제 5

1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2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5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문제 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2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3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5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2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5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2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3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제 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4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문제 10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ㅁ

5ㄷ, ㅁ

문제 11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2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3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2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문제 14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3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ㅁ

5ㄹ, ㅁ

문제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2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3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문제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2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3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4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3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5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문제 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2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4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5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문제 20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5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문제 21

1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문제 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

2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4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5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4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5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문제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5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제 25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5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문제 2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5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문제 27

1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3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4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경우, 甲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8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2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3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4甲이 금치산자가 된 경우

5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문제 29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2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4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문제 30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1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2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3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4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5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 31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2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3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2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3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문제 33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4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문제 3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3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문제 3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4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3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4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문제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3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4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제 38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1전세권

2지상권

3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41필의 토지의 일부

5등기된 입목

문제 39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0

1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5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문제 41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1납입자본

2재고자산감모손실

3기타포괄손익누계액

4보고기간종료일

5투자부동산

문제 42

다음 분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1매입채무 xxx, 현 금 xxx

2현 금 xxx, 이자수익 xxx

3장기차입금 xxx, 유동성장기부채 xxx

4현 금 xxx, 자본금 xxx

문제 43

1특기사항기재 적정의견

2의견거절

3제한의견

4부적정의견

5불일치의견

문제 44

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3자본변동표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4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회계선택에 의한 영향을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5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문제 45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본 구성항목의 표시는 유동성배열법을 따른다.

2주식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3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이라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4자본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5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다.

문제 46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1지분법손실

2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

3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유형자산손상차손

5중단영업손실

문제 47

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것은?

1￦100,000의 상품을 현금매입하고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2￦300,000의 매출채권 회수시 현금계정 차변과 매출 채권계정 차변에 각각 ￦300,000을 기입하였다.

3￦1,000,000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매출 채권계정에는 전기하였으나 현금계정에 대한 전기는 누락하였다.

4￦550,000의 매입채무 지급시 현금계정 대변에 ￦550,000을 기입하고 매입채무계정 차변에 ￦505,000을 기입하였다.

5￦2,000,000의 비품 외상구입에 대한 분개를 하고, 비품 계정 대변과 미지급금계정 대변에 각각 전기하였다.

문제 48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2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3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4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5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제 49

다음 사항을 수정분개하였을 때 잔액시산표의 합계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항목은?

1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

2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인식

3건물 손상차손의 인식

4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인식

5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인식

문제 50

현금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현금수취액은 지체없이 은행에 예입한다.

2현금거래보다는 온라인송금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

3경비지출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4현금출납장 기록업무는 현금출납담당자가 수행한다.

5주기적으로 현금시재액을 실사하고 장부와 대조한다.

문제 5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x2년 매출채권 평균회수 기간을 구하면? (단,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160일

265일

370일

475일

580일

문제 5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매입과 관련된 당기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1₩310

2₩320

3₩330

4₩340

5₩350

문제 53

1당기순이익이 과대표시된다.

2기타포괄이익이 과대표시된다.

3자산이 과대표시된다.

4부채가 과대표시된다.

5자본이 과대표시된다.

문제 54

1￦100,000

2￦120,000

3￦140,000

4￦150,000

5￦200,000

문제 55

1￦400,000 손실

2￦200,000 손실

3￦0

4￦200,000 이익

5￦400,000 이익

문제 56

1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은 ￦3,000,000 증가한다.

2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변동이 없다.

3자산은 변동이 없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3,000,000 감소한다.

4자산은 ￦4,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1,000,000 증가한다.

5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다.

문제 57

1(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

2(차) 소모품비 20,000 (대), 소모품 20,000

3(차) 소모품 10,000 (대), 소모품비 10,000

4(차) 소모품 20,000 (대), 소모품비 20,000

5수정분개없음

문제 58

1￦109 손실

2￦9 손실

3￦0

4￦9 이익

5￦109 이익

문제 59

1₩24,000

2₩36,000

3₩60,000

4₩64,000

5₩100,000

문제 60

1현금 84,000 당좌예금 84,000

문제 6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x1년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170,000

2₩173,000

3₩195,000

4₩198,000

5₩223,000

문제 62

1￦180,000

2￦185,000

3￦190,000

4￦195,000

5￦200,000

문제 63

1과소, 과소, 영향없음, 영향없음

2과소, 과소, 과대, 과대

3과소, 과소, 영향없음, 과소

4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5영향없음, 과소, 과대, 과대

문제 64

1￦180,000

2￦220,000

3￦250,000

4￦260,000

5￦280,000

문제 65

1￦537,143

2￦552,456

3￦563,200

4￦616,240

5￦740,500

문제 6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기말상품재고액은?

1￦600,000

2￦650,000

3￦700,000

4￦750,000

5￦800,000

문제 67

(주)대한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1￦800,000

2￦830,000

3￦850,000

4￦1,030,000

5￦1,050,000

문제 6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순이익률은? (단, 총자산과 총부채는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12%

24%

36%

48%

510%

문제 69

112%, 10%

213%, 10%

313%, 11%

414%, 10%

514%, 11%

문제 7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총이익은?

1￦210,000

2￦280,000

3￦310,000

4￦350,000

5￦490,000

문제 71

다음은 현금흐름표의 일부이다.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이 ￦80,000이고, 기말 현금및 현금성자산이 ￦105,000일 때,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755,000

2￦780,000

3￦885,000

4￦940,000

5￦965,000

문제 72

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1￦100,000

2￦160,000

3￦200,000

4￦320,000

5￦400,000

문제 73

원가행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계단(준고정)원가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원가총액이 일정하다.

2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에 속한다.

3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4기본료와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로 볼 수 있다.

5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된다.

문제 74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원가의 추적가능성

2원가의 중요성

3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

4원가의 변동성

5원가대상

문제 75

1￦92

2￦132

3￦148

4￦168

5￦192

문제 76

1100명

2110명

3115명

4120명

5150명

문제 77

1벽돌 X, ￦300

2벽돌 X, ￦400

3벽돌 Y, ￦300

4벽돌 Y, ￦400

5벽돌 Y, ￦500

문제 78

1가격차이 ￦5,000(불리0), 능률차이 ￦6,000(불리)

2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9,000(불리)

3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6,000(유리)

4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15,000(유리)

5가격차이 ￦11,000(불리), 능률차이 ￦15,000(유리)

문제 79

1￦8,500

2￦8,600

3￦8,700

4￦8,800

5￦8,900

문제 80

110묶음

230묶음

350묶음

460묶음

570묶음

문제 81

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기초형식으로 연약지반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1줄기초

2독립기초

3복합기초

4온통기초

5주춧돌기초

문제 82

지반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링

2물리탐사법

3베인테스트

4크리프시험

5표준관입시험

문제 83

조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2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테두리보는 벽체의 일체화, 하중의 분산, 벽체의 균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벽체 상부에 설치한다.

4영식 쌓기는 한 켜는 길이쌓기로,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며 모서리나 벽 끝에는 칠오토막을 쓴다.

5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문제 84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이나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2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미식 쌓기로 한다.

3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4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5가로 및 세로 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문제 85

112cm

215cm

318cm

421cm

524cm

문제 86

철골구조의 내화피복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타설공법

2조적공법

3압착공법

4도장공법

5뿜칠공법

문제 87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1SS

2SM

3SSC

4SMA

5SPSR

문제 88

한중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한 경우에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여 사용한다.

2한중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워서는 안된다.

4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5단위수량(單位水量)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문제 89

콘크리트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슬럼프

2공기량

3중성화

4염화물량

5단위수량(單位水量)

문제 90

다음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면에서 철근의 피복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1a(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2b(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중심까지의 거리)

3c(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4d(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중심까지의 거리)

5e(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안쪽 표면까지의 거리)

문제 91

목조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한다.

2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 싱글은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3펠트는 수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항상 외기와 차단된 창고나 건물 내부에 보관한다.

4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5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게가 9.27kg/m²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문제 92

실링방수공사에서 시공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온이 2℃인 경우

2기온이 33℃인 경우

3습도가 80%인 경우

4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5℃인 경우

5강우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

문제 9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붕 슬래브, 실내 바닥 등의 방수바탕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2양생시 재령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바탕처리에 있어서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4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5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등의 부위는 방수층 시공 후에 실링재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문제 94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코너비드 : 기둥과 벽의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2코펜하겐리브 : 음향조절을 하기 위해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 붙여 대는 것

3걸레받이 :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높이 10~20cm 정도로 설치하는 것

4고막이 : 벽면 상부와 천장이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수평가로재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5멀리온(mullion) :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문제 95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지름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2복층유리는 15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문제 96

온수온돌공사의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2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도 미장 횟수에 포함한다.

3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4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5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 97

도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배지 보관장소의 온도는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2창호지는 갓둘레 풀칠을 하여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4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5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문제 98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2녹, 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기존의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3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5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문제 99

가로(40cm)×세로(50cm)×높이(500cm)인 철근콘크 리트 기둥이 20개일 때, 기둥의 전체 중량은?

132ton

240ton

348ton

456ton

560ton

문제 100

길이 5m, 높이 3m의 벽돌벽을 두께 1.0B로 쌓을 때, 요구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단, 벽돌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줄눈의 너비는 10mm로 한다.)

11,735매

22,235매

32,735매

43,235매

53,735매

문제 101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냉난방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한다.

2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기기를 선택한다.

3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한다.

4열원기기는 부하발생 패턴에 맞추어 대수를 분리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5중간기에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 공기의 엔탈피보다 낮을 경우,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한다.

문제 102

설비시스템의 소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급수계통 배관은 유속과 급수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2덕트계통에서는 마찰저항을 최소로 하여 송풍기 정압을 감소시킨다.

3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완충재를 사용하여 전달소음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4진동발생 장비는 장비하부에 방진재(防振材)를 설치하거나,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floating floor) 구조로 한다.

5소음이 공기전달음인 경우에는 제진재를, 구조체를 통한 고체전달음의 경우에는 흡음 및 차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소음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문제 103

다음 중 급수설비의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배관의 부식

2급수설비로의 배수 역류

3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4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5수격작용(water hammering)의 발생

문제 104

수질 및 그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경수를 끓이면 연수가 된다.

2연수는 경수에 비해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3먹는물의 색도는 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4보일러 용수로는 연수에 비해 경수가 적합하다.

5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 이어야 한다.

문제 105

급탕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관 지지기구는 배관 시공에 있어서 그 구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주택과 아파트에서 공급온도를 60℃로 할 경우, 1일 1인당 급탕량은 75∼150L를 기준으로 한다.

3배관의 신축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신축이음방법에는 하트포드 접속법과 리프트 이음 접속법이 있다.

4배관의 구배는 상향공급방식인 경우 급탕수평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하고, 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5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마찰저항이 크므로 슬루스 밸브(sluice valv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 106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결합통기관의 지름은 접속되는 통기수직관 지름의 1/2로 한다.

2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하여 대기중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3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개통기관보다 환상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통기효과가 더 좋다.

4섹스티아 시스템(Sextia system)에는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가 사용된다.

문제 107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2펌프의 설치위치를 가능한 낮춘다.

3배관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4흡입배관의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류를 적게 하여 손실수두를 줄인다.

5동일한 양수량일 경우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한다.

문제 108

배관 부속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니플 :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2플러그, 캡 : 배관 끝을 막을 때

3티, 크로스 : 배관을 도중에서 분기할 때

4이경 소켓, 리듀서 : 서로 다른 지름의 관을 연결할 때

5유니언, 플랜지 :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문제 109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1중수도시설

2합류식 하수관거

3분류식 하수관거

4개인하수처리시설

5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 110

소화설비 중 알람밸브(alarm valve)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1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2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3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4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5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 111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2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은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3가스배관의 부식과 손상에 의한 가스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정압기(governor)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된다.

5이론공기량은 가스 1m3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상의 최소 공기량이다.

문제 112

중앙집중난방과 비교하여 지역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설비의 운전, 보수 요원이 경감되므로 인건비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2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3공동주택 단지별로 각종 열원기기를 위한 공간이 불필요하므로 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보일러 등 각종 장비와 위험물의 취급 및 저장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다.

5공급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평균적 부하운전이 가능하며, 수용열량의 시간적, 계절적 변동이 작아 열의 이용률이 높다.

문제 113

난방ㆍ급탕 겸용 보일러의 출력표시 중 정격출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난방부하+급탕부하+축열부하

2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

3난방부하+급탕부하+예열부하

4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

5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축열부하

문제 114

건물의 수변전 설비용량의 추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수용률

2역률

3부하율

4부등률

5부하설비용량

문제 115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조속기

2완충기

3권상기

4과부하 계전기

5종동 스프로켓

문제 116

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절약방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하특성, 사용시간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냉난방 조닝을 한다.

2동절기에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난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보조열원의 운전을 최소화한다.

3난방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을 채택한다.

4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 하도록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 등을 채택한다.

5단일덕트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지양하고, 이중덕트 방식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문제 117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2021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시간당 0.3회

2시간당 0.5회

3시간당 0.7회

4시간당 1회

5시간당 2회

문제 118

히트펌프(heat pump)와 관계가 없는 용어는?

1응축기(condenser)

2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3몰리에르선도(Mollier diagram)

4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5팽창밸브(expansion valve)

문제 119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패드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단지서버는 단지 내에 설치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 관리하는 기기이다.

3홈네트워크망 중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문제 12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지서버실의 면적은 최소 5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세대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정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5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