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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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4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4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2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5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제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문제 8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제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3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4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문제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5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문제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문제 1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2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3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문제 13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5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제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5ㄱ, ㄴ, ㄹ, ㅁ

문제 15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4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문제 16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7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5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문제 18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문제 1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문제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1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ㅁ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ㄹ, ㅁ

5ㄴ, ㄷ, ㄹ, ㅁ

문제 22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문제 2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문제 25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26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7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문제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문제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5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문제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2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5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34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제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2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문제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문제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2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3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4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문제 40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문제 4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1금융원가

2이익잉여금

3영업권

4매출채권

5미지급법인세

문제 4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구성요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4현금흐름표는 특정시점에서의 현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5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문제 43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0,000을 도난당하다.

2원가 ￦1,300,000의 상품을 현금 ￦1,000,000에 판매하다.

3이자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4영업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5직원과 월급 ￦2,0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문제 44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2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다.

3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다.

4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5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문제 45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총포괄이익은?

1￦500,000

2￦1,000,000

3￦1,500,000

4￦2,000,000

5￦2,500,000

문제 46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2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4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미만인 자산

5정상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문제 47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3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5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48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1집합손익

2이익잉여금

3선수임대료

4주식발행초과금

5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문제 49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4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5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 50

다음은 (주)대한의 20×1년 말 재무비율분석 자료의 일부이다. 20×1년 초 재고자산은 ￦80,000이고, 20×1년 말 유동부채는 ￦120,000이다. 20×1년 매출원가가 ￦350,000일 때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2회

23회

34회

45회

56회

문제 51

다음 재무분석자료에서 기업의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ㅁ

2ㄱ, ㄴ, ㄷ, ㅁ

3ㄱ, ㄴ, ㄹ, ㅂ

4ㄱ, ㄷ, ㅁ, ㅂ

5ㄴ, ㄷ, ㄹ, ㅁ, ㅂ

문제 52

(주)대한의 20×1년 말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할 경우 20×1년 말 재고자산은?

1￦10,600

2￦11,600

3￦13,600

4￦14,600

5￦15,600

문제 53

다음은 (주)대한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른 당기 매출원가는?

1￦4,800

2￦4,920

3￦5,100

4￦5,400

5￦6,000

문제 54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작다.

2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크다.

3재고자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

4컴퓨터제조기업이 고객관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5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문제 55

다음은 (주)대한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1￦2,400

2￦2,560

3￦2,640

4￦2,880

5￦3,200

문제 56

(주)대한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동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1￦5,000

2￦15,000

3￦20,000

4￦30,000

5￦35,000

문제 57

(주)대한은 기계장치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 시점의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1￦6,000

2￦7,000

3￦8,000

4￦9,000

5￦10,000

문제 58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을 취득하고 이를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 왔다. 그 후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을 ￦4,000에 처분하였다. 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1￦4,000 감소

2￦3,000 감소

3￦2,000 감소

4￦1,000 감소

5￦1,000 증가

문제 59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

3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4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5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문제 60

(주)대한의 당기 신기술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무형자산의 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비용, 무형자산)

1￦300, ￦600

2￦400, ￦800

3￦450, ￦750

4￦600, ￦600

5￦1,200, ￦0

문제 61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동 사채는 할인발행 사채이다.

2매년 말 지급할 현금이자는 ￦50,000이다.

3이자비용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4사채발행비가 ￦30,000이라면 동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낮다.

5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과 같다.

문제 62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의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며, 동 거래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연 10%일 때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9,091

2￦15,355

3￦15,778

4￦17,355

5￦24,869

문제 63

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자금담당직원이 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100,000

2￦120,000

3￦150,000

4￦200,000

5￦220,000

문제 64

(주)대한은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20×1년 초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2,000,000과 ￦100,000이었다. 다음은 20×1년에 발생한 거래와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의 대손상각비는?

1￦99,000

2￦105,000

3￦119,000

4￦199,000

5￦204,000

문제 65

(주)대한은 20×1년에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를 ￦18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득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4,000이다. 20×1년 말에 (주)대한은 액면이자 ￦10,000을 현금 수취하였으며, 20×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188,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4,000 증가

2￦6,000 증가

3￦10,000 증가

4￦14,000 증가

5￦18,000 증가

문제 66

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2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3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5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문제 67

다음은 20×1년 말 (주)대한과 관련된 자료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1￦30,000, ￦30,000

2￦50,000, ￦50,000

3￦70,000, ￦50,000

4￦70,000, ￦30,000

5￦100,000, ￦0

문제 68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1자기주식의 취득

2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3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현금배당

5주식분할

문제 69

(주)대한의 20×1년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 매출액은?

1￦70,000

2￦75,000

3￦90,000

4￦110,000

5￦120,000

문제 70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2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3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4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5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 71

(주)대한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이 중에서 4,000주를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9,000,000이고,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금액은 ￦1,000,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800

2￦900

3￦1,000

4￦1,125

5￦1,333

문제 72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1설비 매각과 관련한 현금유입

2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3담보부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4종업원급여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5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

문제 73

(주)대한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당기 매입한 원재료는 ￦500,000이고 당기 발생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200,000 ￦380,000이다. 20×1년의 매출원가는? (단,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이다.)

1￦1,050,000

2￦1,110,000

3￦1,140,000

4￦1,180,000

5￦1,190,000

문제 74

(주)대한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 전력부)과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 조립부)이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조립부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원가는?

1￦7,500

2￦8,500

3￦11,100

4￦15,500

5￦16,000

문제 75

(주)대한은 형광등을 제조하여 20×1년에 개당 ￦500에 400개를 판매하였다. 형광등 1개를 제조하는데 직접재료원가 ￦150, 직접노무원가 ￦80, 변동제조간접원가 ￦70이 소요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 판매과정에서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5,000이 발생하였다. 20×1년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225개

2300개

3360개

4450개

5600개

문제 76

(주)대한의 20×1년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공정의 착수시점에 전부 투입되며 가공원가(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하의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할 경우 완성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160,000

2￦166,400

3￦216,800

4￦223,200

5￦264,800

문제 77

(주)대한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여 제품A 5,000단위를 생산하고, 4,0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100,000

2￦200,000

3￦300,000

4￦400,000

5￦500,000

문제 78

표준원가계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산(소비)차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초에 설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말한다.

2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므로 능률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3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조업도 미만으로 실제조업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4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의 통제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원가차이 중에서 불리한 차이는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계정의 차변에 기입된다.

문제 79

(주)대한은 20×1년에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250병이다. (주)대한은 백화점으로부터 생수 100병을 병당 ￦18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을 수락하면 병당 ￦10의 포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생산능력의 제약으로 기존 시장의 예산판매량 중 50병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000 증가

2￦1,000 감소

3￦2,000 증가

4￦2,000 감소

5￦5,000 감소

문제 80

(주)대한의 20×1년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제품재고는 1,800개이며, 제품의 월말 적정재고량은 다음달 예상판매량의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1월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111,200개

211,800개

314,200개

414,800개

516,000개

문제 81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

2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이음으로 한다.

3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4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5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0MPa로 한다.

문제 82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벽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2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3보에 사용되는 스터럽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8mm로 한다.

4철근을 용접이음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00%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한다.

문제 83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블록 치수는 길이 390mm, 높이 190mm이다.

2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한다.

3하루 쌓기 높이는 1.5m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4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5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틀 좌우 옆 턱에 400mm정도 물리도록 한다.

문제 84

미장공사에서 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강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초벌바름은 10mm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3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 자연건조 되도록 한다.

4재료의 저장은 바닥에서 150mm이상 띄워서 수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5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문제 85

시멘트액체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2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3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4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5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문제 86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3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4풍하중은 구조골조용, 지붕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된다.

5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한다.

문제 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0.30kg/m³이하로 한다.

2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외기기온이 25℃이상의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을 90분으로 한다.

4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단부로 한다.

5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문제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2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m³마다 1회로 한다.

3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문제 89

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9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 91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은?

1MCR 공법

2개량압착 붙임 공법

3밀착 붙임 공법

4마스크 붙임 공법

5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문제 92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이다.

2로이유리는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

3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4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5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문제 93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아스팔트 방수층

2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3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4도막 방수층

5오일 스테인 방수층

문제 94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철근 표준갈고리의 각도는 180°와 90°로 분류된다.

2흙에 접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20mm이다.

3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 주철근의 최소개수는 3개이다.

4콘크리트 압축강도용 원주공시체 Φ100×200mm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82를 사용한다.

5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원형철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 95

철골구조의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료의 배합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2철재 바탕일 경우, 도장 도료 견본 크기는 300×300mm로 한다.

3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운전부품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5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전에 방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제 96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중시공 시 쌓을 때의 조적체는 건조 상태이어야 한다.

2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3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1.5배로 한다.

4보강 벽돌쌓기에서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5보강 벽돌쌓기에서 1일 쌓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문제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재면 바탕만들기에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행한다.

2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3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4플라스터 면은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55℃이하의 온도에서 수성도료 도장 공사는 피한다.

문제 98

창호의 종류 중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자재문

2비늘살문

3플러쉬문

4양판문

5도듬문

문제 99

건축 표준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3%이다.

2비닐 타일의 할증률은 5%이다.

3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4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7%이다.

5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품의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문제 100

길이 15m, 높이 3m의 내벽을 바름두께 20mm 모르타르 미장을 할 때, 재료할증이 포함된 시멘트와 모래의 양은 약 얼마인가? (단, 모르타르 1m³당 재료의 양은 아래 표를 참조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음)

1시멘트 359kg, 모래 0.79m³

2시멘트 359kg, 모래 0.89m³

3시멘트 359kg, 모래 0.99m³

4시멘트 459kg, 모래 0.89m³

5시멘트 459kg, 모래 0.99m³

문제 101

급수배관 내부의 압력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2직관보다 곡관의 경우가 증가한다.

3배관의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4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한다.

5배관내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

문제 102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레스식 접합

2압축식 접합

3클립식 접합

4신축 가동식 접합

5T.S식 접합

문제 103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2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현열량이다.

3건구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4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은 커진다.

5습공기의 비용적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문제 104

배수설비에서 청소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수 수평지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2배수 수평주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3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설치한다.

5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는 30m마다 1개씩 설치한다.

문제 105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2매설배관이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다.

3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쾌적감이 높다.

4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5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가 높은 경우에 상하온도차가 작다.

문제 106

냉동기의 압축기를 압축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케이싱 안에 설치된 회전 날개의 고속회전운동을 이용하는 압축기는?

1왕복식 압축기

2흡수식 압축기

3터보 압축기

4스크류 압축기

5피스톤식 압축기

문제 107

2개 이상인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의 직하(直下)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은?

1루프 통기관

2신정 통기관

3결합 통기관

4습윤 통기관

5각개 통기관

문제 108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음이 적어서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한다.

2급수관의 관지름은 25mm이상으로 한다.

3연속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많이 사용된다.

4급수관이 부압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할 위험이 있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5학교, 사무실 등에 적합하다.

문제 109

오수처리방법 중 물리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스크린

2침사

3침전

4여과

5중화

문제 110

열관류저항이 2.5m²ㆍK/W인 벽체를 열전도율 0.03W/mㆍK인 단열재로 보강하여 열관류율 0.25W/m²ㆍK인 벽체로 만들고자 할 때, 단열재의 보강 두께(mm)는 얼마인가?

125

230

335

440

545

문제 111

전기설비에서 아래식이 나타내는 것은?

1부하율

2수용률

3부등률

4허용압력강하율

5역률

문제 112

고가탱크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관지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저항선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국부저항

2권장유속

3동시사용유량

4시수본관의 최저압력

5기구급수 부하단위

문제 113

위생도기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팽창계수가 작다.

2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3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기 쉽다.

4산이나 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

5복잡한 형태의 기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문제 114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4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5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문제 115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자동화재탐지설비

2자동화재속보설비

3누전경보기

4비상콘센트설비

5비상방송설비

문제 116

LNG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공기보다 가벼워 LPG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3무공해, 무독성이다.

4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문제 117

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1과부하 계전기

2전자 브레이크

3슬로다운 스위치

4조속기

5주접촉기

문제 118

설비시스템과 관련한 방음 또는 방진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계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재를 설치하고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 구조로 한다.

2실내 공기전달음은 흡음처리 한다.

3송풍계통에는 플레넘(plenum)이나 소음기(silencer)를 설치한다.

4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5급배수설비에는 당해층(층상) 배관방식을 도입한다.

문제 119

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천장은폐배선:

2노출배선:

3적산전력계:

4접지:

5발전기:

문제 120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열기는 열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하부에 위치시킨다.

2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작다.

3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달과 유동을 방해한다.

4증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하여 설비비가 낮다.

5증기난방 방열기에는 벨로즈트랩 또는 다이아프램트랩을 사용한다.

문제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4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4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2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5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제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3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문제 8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4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문제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5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문제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문제 1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2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3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문제 13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5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제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5ㄱ, ㄴ, ㄹ, ㅁ

문제 15

1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4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문제 16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7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5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문제 18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문제 19

1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문제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1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ㅁ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ㄹ, ㅁ

5ㄴ, ㄷ, ㄹ, ㅁ

문제 22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문제 2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문제 25

1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26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7

1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문제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문제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5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문제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2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5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34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제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2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4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문제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문제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2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3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3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문제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40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문제 4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1금융원가

2이익잉여금

3영업권

4매출채권

5미지급법인세

문제 4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구성요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4현금흐름표는 특정시점에서의 현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5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문제 43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0,000을 도난당하다.

2원가 ￦1,300,000의 상품을 현금 ￦1,000,000에 판매하다.

3이자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4영업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5직원과 월급 ￦2,0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문제 44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2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다.

3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다.

4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5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문제 45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총포괄이익은?

1￦500,000

2￦1,000,000

3￦1,500,000

4￦2,000,000

5￦2,500,000

문제 46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2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4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미만인 자산

5정상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문제 47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3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5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제 48

차기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1집합손익

2이익잉여금

3선수임대료

4주식발행초과금

5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문제 49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4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5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 50

12회

23회

34회

45회

56회

문제 51

다음 재무분석자료에서 기업의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ㅁ

2ㄱ, ㄴ, ㄷ, ㅁ

3ㄱ, ㄴ, ㄹ, ㅂ

4ㄱ, ㄷ, ㅁ, ㅂ

5ㄴ, ㄷ, ㄹ, ㅁ, ㅂ

문제 52

(주)대한의 20×1년 말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할 경우 20×1년 말 재고자산은?

1￦10,600

2￦11,600

3￦13,600

4￦14,600

5￦15,600

문제 53

다음은 (주)대한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른 당기 매출원가는?

1￦4,800

2￦4,920

3￦5,100

4￦5,400

5￦6,000

문제 54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작다.

2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크다.

3재고자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

4컴퓨터제조기업이 고객관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5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문제 55

다음은 (주)대한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1￦2,400

2￦2,560

3￦2,640

4￦2,880

5￦3,200

문제 56

1￦5,000

2￦15,000

3￦20,000

4￦30,000

5￦35,000

문제 57

1￦6,000

2￦7,000

3￦8,000

4￦9,000

5￦10,000

문제 58

1￦4,000 감소

2￦3,000 감소

3￦2,000 감소

4￦1,000 감소

5￦1,000 증가

문제 59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2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

3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4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5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문제 60

1￦300, ￦600

2￦400, ￦800

3￦450, ￦750

4￦600, ￦600

5￦1,200, ￦0

문제 61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동 사채는 할인발행 사채이다.

2매년 말 지급할 현금이자는 ￦50,000이다.

3이자비용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4사채발행비가 ￦30,000이라면 동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낮다.

5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과 같다.

문제 62

1￦9,091

2￦15,355

3￦15,778

4￦17,355

5￦24,869

문제 63

1￦100,000

2￦120,000

3￦150,000

4￦200,000

5￦220,000

문제 64

1￦99,000

2￦105,000

3￦119,000

4￦199,000

5￦204,000

문제 65

1￦4,000 증가

2￦6,000 증가

3￦10,000 증가

4￦14,000 증가

5￦18,000 증가

문제 66

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2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3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5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문제 67

다음은 20×1년 말 (주)대한과 관련된 자료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1￦30,000, ￦30,000

2￦50,000, ￦50,000

3￦70,000, ￦50,000

4￦70,000, ￦30,000

5￦100,000, ￦0

문제 68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1자기주식의 취득

2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

3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4현금배당

5주식분할

문제 69

(주)대한의 20×1년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 매출액은?

1￦70,000

2￦75,000

3￦90,000

4￦110,000

5￦120,000

문제 70

1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2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3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4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5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 71

1￦800

2￦900

3￦1,000

4￦1,125

5￦1,333

문제 72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1설비 매각과 관련한 현금유입

2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3담보부사채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4종업원급여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5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

문제 73

1￦1,050,000

2￦1,110,000

3￦1,140,000

4￦1,180,000

5￦1,190,000

문제 74

1￦7,500

2￦8,500

3￦11,100

4￦15,500

5￦16,000

문제 75

1225개

2300개

3360개

4450개

5600개

문제 76

1￦160,000

2￦166,400

3￦216,800

4￦223,200

5￦264,800

문제 77

1￦100,000

2￦200,000

3￦300,000

4￦400,000

5￦500,000

문제 78

표준원가계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산(소비)차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초에 설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말한다.

2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므로 능률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3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조업도 미만으로 실제조업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4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의 통제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원가차이 중에서 불리한 차이는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계정의 차변에 기입된다.

문제 79

1￦1,000 증가

2￦1,000 감소

3￦2,000 증가

4￦2,000 감소

5￦5,000 감소

문제 80

111,200개

211,800개

314,200개

414,800개

516,000개

문제 81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

2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이음으로 한다.

3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4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5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0MPa로 한다.

문제 82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벽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2상온에서 철근의 가공은 일반적으로 열간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3보에 사용되는 스터럽의 가공치수 허용오차는 ±8mm로 한다.

4철근을 용접이음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00%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용접철망 이음은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게 한다.

문제 83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블록 치수는 길이 390mm, 높이 190mm이다.

2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한다.

3하루 쌓기 높이는 1.5m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4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5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틀 좌우 옆 턱에 400mm정도 물리도록 한다.

문제 84

미장공사에서 단열 모르타르 바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강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리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초벌바름은 10mm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3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 자연건조 되도록 한다.

4재료의 저장은 바닥에서 150mm이상 띄워서 수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5지붕에 바탕단열층으로 초벌바름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문제 85

시멘트액체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2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3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4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5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문제 86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3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4풍하중은 구조골조용, 지붕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된다.

5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한다.

문제 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0.30kg/m³이하로 한다.

2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외기기온이 25℃이상의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을 90분으로 한다.

4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단부로 한다.

5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문제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2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m³마다 1회로 한다.

3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문제 89

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9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 91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은?

1MCR 공법

2개량압착 붙임 공법

3밀착 붙임 공법

4마스크 붙임 공법

5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문제 92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이다.

2로이유리는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

3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4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5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문제 93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아스팔트 방수층

2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3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4도막 방수층

5오일 스테인 방수층

문제 94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철근 표준갈고리의 각도는 180°와 90°로 분류된다.

2흙에 접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피복두께는 20mm이다.

3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 주철근의 최소개수는 3개이다.

4콘크리트 압축강도용 원주공시체 Φ100×200mm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82를 사용한다.

5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은 원형철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 95

철골구조의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료의 배합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2철재 바탕일 경우, 도장 도료 견본 크기는 300×300mm로 한다.

3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운전부품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5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전에 방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제 96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중시공 시 쌓을 때의 조적체는 건조 상태이어야 한다.

2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3기초쌓기에서 기초벽돌 맨 밑의 너비는 벽두께의 1.5배로 한다.

4보강 벽돌쌓기에서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5보강 벽돌쌓기에서 1일 쌓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문제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재면 바탕만들기에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행한다.

2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3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4플라스터 면은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55℃이하의 온도에서 수성도료 도장 공사는 피한다.

문제 98

창호의 종류 중 개폐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자재문

2비늘살문

3플러쉬문

4양판문

5도듬문

문제 99

건축 표준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3%이다.

2비닐 타일의 할증률은 5%이다.

3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4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7%이다.

5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품의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문제 100

1시멘트 359kg, 모래 0.79m³

2시멘트 359kg, 모래 0.89m³

3시멘트 359kg, 모래 0.99m³

4시멘트 459kg, 모래 0.89m³

5시멘트 459kg, 모래 0.99m³

문제 101

급수배관 내부의 압력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2직관보다 곡관의 경우가 증가한다.

3배관의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4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한다.

5배관내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

문제 102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레스식 접합

2압축식 접합

3클립식 접합

4신축 가동식 접합

5T.S식 접합

문제 103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2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현열량이다.

3건구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4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은 커진다.

5습공기의 비용적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문제 104

배수설비에서 청소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배수 수평지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2배수 수평주관의 기점에 설치한다.

3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 설치한다.

5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는 30m마다 1개씩 설치한다.

문제 105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2매설배관이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다.

3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쾌적감이 높다.

4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5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가 높은 경우에 상하온도차가 작다.

문제 106

냉동기의 압축기를 압축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케이싱 안에 설치된 회전 날개의 고속회전운동을 이용하는 압축기는?

1왕복식 압축기

2흡수식 압축기

3터보 압축기

4스크류 압축기

5피스톤식 압축기

문제 107

1루프 통기관

2신정 통기관

3결합 통기관

4습윤 통기관

5각개 통기관

문제 108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음이 적어서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한다.

2급수관의 관지름은 25mm이상으로 한다.

3연속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많이 사용된다.

4급수관이 부압이 되면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할 위험이 있어 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5학교, 사무실 등에 적합하다.

문제 109

오수처리방법 중 물리적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스크린

2침사

3침전

4여과

5중화

문제 110

125

230

335

440

545

문제 111

전기설비에서 아래식이 나타내는 것은?

1부하율

2수용률

3부등률

4허용압력강하율

5역률

문제 112

고가탱크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관지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저항선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국부저항

2권장유속

3동시사용유량

4시수본관의 최저압력

5기구급수 부하단위

문제 113

위생도기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팽창계수가 작다.

2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3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기 쉽다.

4산이나 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

5복잡한 형태의 기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문제 114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4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5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문제 115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자동화재탐지설비

2자동화재속보설비

3누전경보기

4비상콘센트설비

5비상방송설비

문제 116

LNG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공기보다 가벼워 LPG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3무공해, 무독성이다.

4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문제 117

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1과부하 계전기

2전자 브레이크

3슬로다운 스위치

4조속기

5주접촉기

문제 118

설비시스템과 관련한 방음 또는 방진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계와 기초 사이에는 방진재를 설치하고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 구조로 한다.

2실내 공기전달음은 흡음처리 한다.

3송풍계통에는 플레넘(plenum)이나 소음기(silencer)를 설치한다.

4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에 직접 고정하여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5급배수설비에는 당해층(층상) 배관방식을 도입한다.

문제 119

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천장은폐배선:

2노출배선:

3적산전력계:

4접지:

5발전기:

문제 120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열기는 열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하부에 위치시킨다.

2증기난방은 증발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작다.

3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달과 유동을 방해한다.

4증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하여 설비비가 낮다.

5증기난방 방열기에는 벨로즈트랩 또는 다이아프램트랩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