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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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2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5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문제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2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3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4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5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문제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2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5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문제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5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3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4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5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문제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2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문제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문제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문제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2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3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5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문제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문제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문제 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4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5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문제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문제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문제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문제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문제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3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제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제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3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문제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3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문제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2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광업권

2지상권

3지역권

4전세권

5등기된 입목

문제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문제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문제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3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5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문제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5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5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제 4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2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3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4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5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문제 43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1￦12,500

2￦13,000

3￦13,500

4￦14,500

5￦15,000

문제 44

(주)한국의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1전기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현금수취하였다.

2화재로 인하여 자사 컴퓨터가 소실되었다.

3당해 연도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4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말에 인식하였다.

5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문제 4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3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4투자부동산평가손익

5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문제 46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정의견

2부적정의견

3조정의견

4한정의견

5의견거절

문제 47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역사적원가

2현행원가

3이행가치

4사용가치

5공정가치

문제 48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1￦270,000

2￦300,000

3￦320,000

4￦420,000

5￦470,000

문제 49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50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관련 거래내역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1￦1,800

2￦1,860

3￦1,900

4￦1,950

5￦2,100

문제 51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1￦51,000

2￦60,000

3￦80,000

4￦81,000

5￦101,000

문제 52

다음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원가 금액이다.)

1￦900,000

2￦910,000

3￦990,000

4￦1,010,000

5￦1,070,000

문제 5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1￦12,500

2￦12,750

3￦14,000

4￦15,250

5￦17,000

문제 54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30,000

2￦40,000

3￦50,000

4￦75,000

5￦80,000

문제 5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4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5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문제 56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1￦300,000

2￦341,135

3￦349,362

4￦349,773

5￦391,135

문제 5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1￦10,000 손실

2￦80,000 손실

3￦100,000 이익

4￦190,000 이익

5￦260,000 이익

문제 58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59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1￦30,500

2￦69,500

3￦70,500

4￦88,500

5￦100,500

문제 60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1￦9,600

2￦10,600

3￦14,600

4￦15,600

5￦20,600

문제 6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1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4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5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문제 6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문제 63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1￦95,000

2￦110,000

3￦120,000

4￦145,000

5￦160,000

문제 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손실 ￦14,725

2손실 ￦5,296

3이익 ￦1,803

4이익 ￦9,729

5이익 ￦20,000

문제 65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1소득세예수금

2미수금

3감자차손

4받을어음

5대여금

문제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1￦3,181,000

2￦3,217,000

3￦3,233,000

4￦3,305,000

5￦3,405,000

문제 67

(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매출액은?

1￦1,200,000

2￦1,500,000

3￦1,680,000

4￦1,940,000

5￦2,000,000

문제 6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73,559

2￦290,905

3￦300,000

4￦300,905

5￦330,000

문제 69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1￦76,800

2￦81,800

3￦92,800

4￦106,000

5￦108,800

문제 70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12,000주

213,000주

315,000주

416,000주

517,000주

문제 71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1￦1,000,000

2￦1,500,000

3￦2,000,000

4￦2,500,000

5￦3,000,000

문제 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1￦187,500

2￦200,000

3￦217,500

4￦220,000

5￦232,000

문제 73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1￦52,000

2￦53,000

3￦54,000

4￦55,000

5￦56,000

문제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1￦88,800

2￦96,000

3￦104,400

4￦106,000

5￦114,000

문제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1￦0

2￦3,240(유리)

3￦3,240(불리)

4￦3,600(유리)

5￦3,600(불리)

문제 76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4,800

2￦4,896

3￦5,000

4￦5,100

5￦5,690

문제 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1￦100,000

2￦200,000

3￦300,000

4￦400,000

5￦500,000

문제 78

(주)한국은 20×1년 단위당 판매가격이 ￦5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인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총고정원가는 ￦600,000이고, (주)한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20×1년 법인세차감후순이익 ￦40,000을 달성하기 위한 20×1년 제품 판매수량은?

12,500단위

22,750단위

33,000단위

43,250단위

53,500단위

문제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4,000 증가

2￦14,000 감소

3￦16,000 증가

4￦16,000 감소

5￦24,000 감소

문제 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1￦94,000

2￦100,000

3￦106,000

4￦112,000

5￦120,000

문제 81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2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3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4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5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문제 82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1역타(top down) 공법

2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3오픈 컷(open cut) 공법

4아일랜드(island) 공법

5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문제 83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2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3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4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5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문제 84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주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2SD400 철근은 항복강도 400 N/mm²인 원형철근이다.

3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로 한다.

4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한다.

5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문제 85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2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3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4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5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문제 86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7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2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3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4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5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문제 88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2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3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410 m²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5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문제 89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² 미만이어야 한다.

2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3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5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문제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2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3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4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5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문제 9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2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3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4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5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문제 92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1단면증가

2내화

3방수

4방청

5광택

문제 93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1공간쌓기

2영롱쌓기

3내화쌓기

4불식쌓기

5영식쌓기

문제 94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12,600매

22,800매

35,200매

45,600매

56,800매

문제 95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2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3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4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5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2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문제 96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2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3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5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문제 97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2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3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4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5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문제 98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3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4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5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 99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2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3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4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5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문제 100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2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3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4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5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문제 101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2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3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4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5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문제 102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2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3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4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5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문제 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4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3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4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5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문제 105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²ㆍK에서 0.16 W/m²ㆍ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ㆍK 이다.)

125

230

360

490

5120

문제 106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1스위블 조인트

2컨트롤 조인트

3신축곡관

4슬리브형 조인트

5벨로즈형 조인트

문제 107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2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3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4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5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문제 108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2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3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4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5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문제 109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이산화탄소소화설비

2비상방송설비

3상수도소화용수설비

4자동식사이렌설비

5무선통신보조설비

문제 111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2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3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4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5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12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5, ㄴ: 5, ㄷ: 8.5

2ㄱ: 6, ㄴ: 5, ㄷ: 7.5

3ㄱ: 6, ㄴ: 6, ㄷ: 7.5

4ㄱ: 6, ㄴ: 6, ㄷ: 8.5

5ㄱ: 7, ㄴ: 7, ㄷ: 9.5

문제 113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2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3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5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문제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1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4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 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ㅂ

4ㄴ, ㄷ, ㅁ, ㅂ

5ㄷ, ㄹ, ㅁ, ㅂ

문제 116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1체크 밸브

2게이트 밸브

3스트레이너

4글로브 밸브

5감압 밸브

문제 117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²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2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4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5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문제 118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1전자제동 장치

2리밋 스위치

3조속기

4비상정지 장치

5종점정지 스위치

문제 119

바닥면적 100 m²,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13개

25개

37개

48개

510개

문제 120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문제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2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5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문제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2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3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4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5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문제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5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2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5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문제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5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2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3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4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문제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2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3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문제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5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문제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문제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2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3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5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3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문제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2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3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5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문제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문제 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2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문제 21

1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문제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2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4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5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문제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2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3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5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5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제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3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5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문제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5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문제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문제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2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1광업권

2지상권

3지역권

4전세권

5등기된 입목

문제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3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문제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2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5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문제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3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5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문제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5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40

1ㄱ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4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5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제 4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3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문제 43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1￦12,500

2￦13,000

3￦13,500

4￦14,500

5￦15,000

문제 44

(주)한국의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1전기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현금수취하였다.

2화재로 인하여 자사 컴퓨터가 소실되었다.

3당해 연도 발생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4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말에 인식하였다.

5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문제 4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3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4투자부동산평가손익

5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문제 46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정의견

2부적정의견

3조정의견

4한정의견

5의견거절

문제 47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역사적원가

2현행원가

3이행가치

4사용가치

5공정가치

문제 48

1￦270,000

2￦300,000

3￦320,000

4￦420,000

5￦470,000

문제 49

1①

2②

3③

4④

5⑤

문제 50

1￦1,800

2￦1,860

3￦1,900

4￦1,950

5￦2,100

문제 51

1￦51,000

2￦60,000

3￦80,000

4￦81,000

5￦101,000

문제 52

1￦900,000

2￦910,000

3￦990,000

4￦1,010,000

5￦1,070,000

문제 5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1￦12,500

2￦12,750

3￦14,000

4￦15,250

5￦17,000

문제 54

1￦30,000

2￦40,000

3￦50,000

4￦75,000

5￦80,000

문제 5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4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5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문제 56

1￦300,000

2￦341,135

3￦349,362

4￦349,773

5￦391,135

문제 57

1￦10,000 손실

2￦80,000 손실

3￦100,000 이익

4￦190,000 이익

5￦260,000 이익

문제 58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59

1￦30,500

2￦69,500

3￦70,500

4￦88,500

5￦100,500

문제 60

1￦9,600

2￦10,600

3￦14,600

4￦15,600

5￦20,600

문제 6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1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4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5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문제 62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문제 63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1￦95,000

2￦110,000

3￦120,000

4￦145,000

5￦160,000

문제 64

1손실 ￦14,725

2손실 ￦5,296

3이익 ￦1,803

4이익 ￦9,729

5이익 ￦20,000

문제 65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1소득세예수금

2미수금

3감자차손

4받을어음

5대여금

문제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3,181,000

2￦3,217,000

3￦3,233,000

4￦3,305,000

5￦3,405,000

문제 67

1￦1,200,000

2￦1,500,000

3￦1,680,000

4￦1,940,000

5￦2,000,000

문제 68

1￦273,559

2￦290,905

3￦300,000

4￦300,905

5￦330,000

문제 69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1￦76,800

2￦81,800

3￦92,800

4￦106,000

5￦108,800

문제 70

112,000주

213,000주

315,000주

416,000주

517,000주

문제 71

1￦1,000,000

2￦1,500,000

3￦2,000,000

4￦2,500,000

5￦3,000,000

문제 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1￦187,500

2￦200,000

3￦217,500

4￦220,000

5￦232,000

문제 73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1￦52,000

2￦53,000

3￦54,000

4￦55,000

5￦56,000

문제 74

1￦88,800

2￦96,000

3￦104,400

4￦106,000

5￦114,000

문제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1￦0

2￦3,240(유리)

3￦3,240(불리)

4￦3,600(유리)

5￦3,600(불리)

문제 76

1￦4,800

2￦4,896

3￦5,000

4￦5,100

5￦5,690

문제 77

1￦100,000

2￦200,000

3￦300,000

4￦400,000

5￦500,000

문제 78

12,500단위

22,750단위

33,000단위

43,250단위

53,500단위

문제 79

1￦14,000 증가

2￦14,000 감소

3￦16,000 증가

4￦16,000 감소

5￦24,000 감소

문제 80

1￦94,000

2￦100,000

3￦106,000

4￦112,000

5￦120,000

문제 81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2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3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4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5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문제 82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1역타(top down) 공법

2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3오픈 컷(open cut) 공법

4아일랜드(island) 공법

5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문제 83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2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3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4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5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문제 84

철근 및 철근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의 피복두께는 보 표면에서 주근 표면까지의 거리이다.

2SD400 철근은 항복강도 400 N/mm²인 원형철근이다.

3나선기둥의 주근은 최소 4개로 한다.

41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단변방향으로 배근한다.

5슬래브 주근은 배력철근보다 바깥쪽에 배근한다.

문제 85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2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3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4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5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문제 86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7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2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3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4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5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문제 88

적산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할증률은 판재, 각재, 붉은벽돌, 유리의 순으로 작아진다.

2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

3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 %를 초과 계상할 수 없다.

410 m²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최대 50 %까지 품을 할증할 수 있다.

5품셈이란 공사의 기본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등의 수량으로 단가와는 무관하다.

문제 89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² 미만이어야 한다.

2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3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5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문제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2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3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4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5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문제 9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2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3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4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5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문제 92

도료의 사용목적이 아닌 것은?

1단면증가

2내화

3방수

4방청

5광택

문제 93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1공간쌓기

2영롱쌓기

3내화쌓기

4불식쌓기

5영식쌓기

문제 94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은?

12,600매

22,800매

35,200매

45,600매

56,800매

문제 95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2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3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4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5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2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문제 96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2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3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5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문제 97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2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3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4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5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문제 98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3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4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5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 99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2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3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4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5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문제 100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2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3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4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5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문제 101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2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3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4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5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문제 102

급수설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흡입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cavitation) 방지에 유리하다.

2펌프의 실양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두의 합이다.

3서징현상(surging)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4펌프의 전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5펌프의 회전수를 2배로 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4배가 된다.

문제 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04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3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4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5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문제 105

125

230

360

490

5120

문제 106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1스위블 조인트

2컨트롤 조인트

3신축곡관

4슬리브형 조인트

5벨로즈형 조인트

문제 107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2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3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4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5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문제 108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2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3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4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5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문제 109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이산화탄소소화설비

2비상방송설비

3상수도소화용수설비

4자동식사이렌설비

5무선통신보조설비

문제 111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2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3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4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5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12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5, ㄴ: 5, ㄷ: 8.5

2ㄱ: 6, ㄴ: 5, ㄷ: 7.5

3ㄱ: 6, ㄴ: 6, ㄷ: 7.5

4ㄱ: 6, ㄴ: 6, ㄷ: 8.5

5ㄱ: 7, ㄴ: 7, ㄷ: 9.5

문제 113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2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3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5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문제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1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4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 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ㅂ

4ㄴ, ㄷ, ㅁ, ㅂ

5ㄷ, ㄹ, ㅁ, ㅂ

문제 116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1체크 밸브

2게이트 밸브

3스트레이너

4글로브 밸브

5감압 밸브

문제 117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²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2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4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5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문제 118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1전자제동 장치

2리밋 스위치

3조속기

4비상정지 장치

5종점정지 스위치

문제 119

13개

25개

37개

48개

510개

문제 120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