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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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²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3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1ㄱ-ㄴ-ㄷ

2ㄴ-ㄱ-ㄷ

3ㄴ-ㄷ-ㄱ

4ㄷ-ㄱ-ㄴ

5ㄷ-ㄴ-ㄱ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甲: 75만원, 乙: 50만원

2甲: 75만원, 乙: 75만원

3甲: 75만원, 乙: 125만원

4甲: 125만원, 乙: 75만원

5甲: 125만원, 乙: 125만원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ㄷ

3ㄴ, ㄹ

4ㄷ, ㄹ

5ㄱ, ㄴ, ㄷ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 2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10원

275,000원

3120,000원

4180,000원

5225,000원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원

2대중교통

3주차장

4교육시설

5도로와의 관계

문제 3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문제 3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 35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²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문제 38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12천만

22억

32억 2천만

42억 2천 5백만

52억 3천만

문제 39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개인묘지는 20m²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5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문제 4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문제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문제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²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1,029.55m²

21,029.56m²

31,029.5m²

41,029.6m²

51,030.0m²

문제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문제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사업계획도

2사업인가서

3지적도

4토지대장

5토지분할조서

문제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중앙지적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문제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다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문제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문제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5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문제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문제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5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문제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문제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문제 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문제 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4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문제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ㄷ, ㅁ

5ㄷ, ㄹ, ㅁ

문제 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문제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문제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문제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1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문제 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2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3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비과세 양도소득

2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기준시가의 산정

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문제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2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문제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문제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문제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문제 7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1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2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문제 7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문제 76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문제 7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1천분의 23

21천분의 28

31천분의 30

41천분의 35

51천분의 40

문제 7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문제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8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5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화물터미널

2공영차고지

3복합환승센터

4화물자동차 휴게소

5교통광장

문제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2, ㄴ: 5

2ㄱ: 3, ㄴ: 2

3ㄱ: 3, ㄴ: 5

4ㄱ: 5, ㄴ: 5

5ㄱ: 5, ㄴ: 10

문제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동물미용실

2기숙사

3고등학교

4양수장

5단독주택

문제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²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²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160

265

370

475

580

문제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²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문제 88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문제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문제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문제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문제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ㄱ

5ㄱ, ㄴ, ㄷ

문제 9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문제 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문제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문제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문제 9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40

245

350

455

560

문제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문제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문제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1ㄱ - ㄷ - ㄴ –ㄹ

2ㄱ - ㄹ - ㄷ - ㄴ

3ㄴ - ㄱ - ㄷ –ㄹ

4ㄴ - ㄷ - ㄹ - ㄱ

5ㄷ - ㄹ - ㄱ –ㄴ

문제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1주거환경관리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주거환경개선사업

4도시환경정비사업

5주택재개발사업

문제 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² 이상일 것

3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문제 1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속도로

2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폭 15m의 일반도로

4자동차전용도로

5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문제 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7, ㄴ: 14

2ㄱ: 10, ㄴ: 15

3ㄱ: 14, ㄴ: 15

4ㄱ: 14, ㄴ: 30

5ㄱ: 15, ㄴ: 30

문제 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문제 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문제 1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문제 114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준고층, ㄴ: 20, ㄷ: 1

2ㄱ: 준고층, ㄴ: 30, ㄷ: 2

3ㄱ: 초고층, ㄴ: 20, ㄷ: 1

4ㄱ: 초고층, ㄴ: 30, ㄷ: 1

5ㄱ: 초고층, ㄴ: 30, ㄷ: 2

문제 11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전용주거지역

2일반주거지역

3전용공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보전녹지지역

문제 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높이 5m의 기념탑

2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높이 3m의 광고탑

4높이 3m의 담장

5바닥면적 25m²의 지하대피호

문제 119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3,000m²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문제 12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²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3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5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1ㄱ-ㄴ-ㄷ

2ㄴ-ㄱ-ㄷ

3ㄴ-ㄷ-ㄱ

4ㄷ-ㄱ-ㄴ

5ㄷ-ㄴ-ㄱ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4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4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甲: 75만원, 乙: 50만원

2甲: 75만원, 乙: 75만원

3甲: 75만원, 乙: 125만원

4甲: 125만원, 乙: 75만원

5甲: 125만원, 乙: 125만원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ㄱ, ㄷ

3ㄴ, ㄹ

4ㄷ, ㄹ

5ㄱ, ㄴ, ㄷ

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문제 29

10원

275,000원

3120,000원

4180,000원

5225,000원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원

2대중교통

3주차장

4교육시설

5도로와의 관계

문제 31

1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문제 3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제 35

1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²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문제 38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12천만

22억

32억 2천만

42억 2천 5백만

52억 3천만

문제 39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개인묘지는 20m²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문제 4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문제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5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문제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²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1,029.55m²

21,029.56m²

31,029.5m²

41,029.6m²

51,030.0m²

문제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문제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사업계획도

2사업인가서

3지적도

4토지대장

5토지분할조서

문제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중앙지적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문제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4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다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문제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문제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문제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문제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문제 53

1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문제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5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문제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문제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문제 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문제 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4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문제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ㄷ, ㅁ

5ㄷ, ㄹ, ㅁ

문제 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4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문제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문제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문제 66

1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문제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1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문제 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5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비과세 양도소득

2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기준시가의 산정

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문제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2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문제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문제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문제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문제 74

1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2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문제 7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제 76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문제 7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1천분의 23

21천분의 28

31천분의 30

41천분의 35

51천분의 40

문제 7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문제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제 8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문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화물터미널

2공영차고지

3복합환승센터

4화물자동차 휴게소

5교통광장

문제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2, ㄴ: 5

2ㄱ: 3, ㄴ: 2

3ㄱ: 3, ㄴ: 5

4ㄱ: 5, ㄴ: 5

5ㄱ: 5, ㄴ: 10

문제 83

1동물미용실

2기숙사

3고등학교

4양수장

5단독주택

문제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85

160

265

370

475

580

문제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²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87

1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문제 88

1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문제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문제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문제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ㄱ

5ㄱ, ㄴ, ㄷ

문제 9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문제 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4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문제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문제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문제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문제 98

140

245

350

455

560

문제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4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5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문제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5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문제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5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 103

1ㄱ - ㄷ - ㄴ –ㄹ

2ㄱ - ㄹ - ㄷ - ㄴ

3ㄴ - ㄱ - ㄷ –ㄹ

4ㄴ - ㄷ - ㄹ - ㄱ

5ㄷ - ㄹ - ㄱ –ㄴ

문제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1주거환경관리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주거환경개선사업

4도시환경정비사업

5주택재개발사업

문제 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² 이상일 것

3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문제 1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4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속도로

2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폭 15m의 일반도로

4자동차전용도로

5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문제 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7, ㄴ: 14

2ㄱ: 10, ㄴ: 15

3ㄱ: 14, ㄴ: 15

4ㄱ: 14, ㄴ: 30

5ㄱ: 15, ㄴ: 30

문제 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문제 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5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문제 1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문제 114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준고층, ㄴ: 20, ㄷ: 1

2ㄱ: 준고층, ㄴ: 30, ㄷ: 2

3ㄱ: 초고층, ㄴ: 20, ㄷ: 1

4ㄱ: 초고층, ㄴ: 30, ㄷ: 1

5ㄱ: 초고층, ㄴ: 30, ㄷ: 2

문제 11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문제 117

1전용주거지역

2일반주거지역

3전용공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보전녹지지역

문제 118

1높이 5m의 기념탑

2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높이 3m의 광고탑

4높이 3m의 담장

5바닥면적 25m²의 지하대피호

문제 119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3,000m²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문제 12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