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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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1부동성

2개별성

3인접성

4영속성

5적재성

문제 2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

2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문제 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문제 4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A : 0.25, B : 0.5, C : 대체재

2A : 0.25, B : 2, C : 보완재

3A : 0.5, B : 0.25, C : 대체재

4A : 0.5, B : 2, C : 보완재

5A : 0.2, B : 0.5, C : 대체재

문제 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6

A, B, C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A : 수렴형, B : 발산형, C : 순환형

2A : 순환형, B : 발산형, C : 수렴형

3A : 발산형, B : 수렴형, C : 순환형

4A : 수렴형, B : 순환형, C : 발산형

5A : 발산형, B : 순환형, C : 수렴형

문제 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문제 8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명)

1A, B

2A, C

3B, C

5C, D

문제 9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 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 10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1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2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3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4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5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문제 1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3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4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5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문제 12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1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2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3디플레이션(deflation)

4쥬글라 파동(juglar wave)

5키친 파동(kitchin wave)

문제 13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W. Reilly)의 소매 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A: 15,000명, B: 35,000명

2A: 20,000명, B: 30,000명

3A: 25,000명, B: 25,000명

4A: 30,000명, B: 20,000명

5A: 35,000명, B: 15,000명

문제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2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5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 15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문제 16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3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4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5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문제 1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3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4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문제 1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현재가치법 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 19

부동산투자의 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ㄱ, ㄷ, ㄹ

문제 20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문제 21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2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문제 23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

212%

315%

417%

520%

문제 2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는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2MBB(mortgage backed bond)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4고정금리대출을 시행한 대출기관은 금리상승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5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25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억원

21억 5천만원

32억원

42억 5천만원

53억원

문제 26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1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문제 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문제 2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제 29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3백만원

24백만원

35백만원

46백만원

57백만원

문제 3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1외주관리

2혼합관리

3신탁관리

4위탁관리

5직접관리

문제 3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3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5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문제 32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1주거환경관리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주택재개발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5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 33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38%

210%

320%

422.22%

530%

문제 34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1ㄱ: 제품,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유통경로

2ㄱ: 유통경로,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제품

3ㄱ: 유통경로, ㄴ: 제품, ㄷ: 가격, ㄹ: 판매촉진

4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진

5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판매촉진, ㄹ: 가격

문제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한다.

4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36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문제 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9억원

21.10억원

31.11억원

41.12억원

51.13억원

문제 38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2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3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4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5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문제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여야 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감정평가 의뢰

2처리계획 수립

3대상물건 확인

4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ㄷ

2ㄹ

3ㄱ, ㄴ

4ㄱ, ㄷ

5ㄴ, ㄹ

문제 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5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문제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제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문제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문제 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문제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문제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문제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문제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5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문제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5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승역지 공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문제 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ㄷ

4ㄴ, ㄹ

5ㄱ, ㄴ, ㄹ

문제 6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丙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 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문제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3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10원

24천만원

36천만원

41억원

51억 6천만원

문제 64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6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문제 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청산금의 평가액

2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문제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3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5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문제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문제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문제 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78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80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ㄴ

2ㄷ

3ㄹ

4ㄱ, ㄴ

5ㄷ, ㄹ

문제 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1부동성

2개별성

3인접성

4영속성

5적재성

문제 2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2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3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

문제 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문제 4

1A : 0.25, B : 0.5, C : 대체재

2A : 0.25, B : 2, C : 보완재

3A : 0.5, B : 0.25, C : 대체재

4A : 0.5, B : 2, C : 보완재

5A : 0.2, B : 0.5, C : 대체재

문제 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6

A, B, C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A : 수렴형, B : 발산형, C : 순환형

2A : 순환형, B : 발산형, C : 수렴형

3A : 발산형, B : 수렴형, C : 순환형

4A : 수렴형, B : 순환형, C : 발산형

5A : 발산형, B : 순환형, C : 수렴형

문제 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2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3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물리적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5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곡선은 이전에 비해 비 탄력적이 된다.

문제 8

1A, B

2A, C

3B, C

5C, D

문제 9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 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3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 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고 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4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 10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1마샬(A. Marshall)의 준지대

2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

3알론소(W. Alonso)의 위치지대

4튀넨(J.H.von Thunen)의 위치지대

5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

문제 1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3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4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문제 12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1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v wave)

2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3디플레이션(deflation)

4쥬글라 파동(juglar wave)

5키친 파동(kitchin wave)

문제 13

1A: 15,000명, B: 35,000명

2A: 20,000명, B: 30,000명

3A: 25,000명, B: 25,000명

4A: 30,000명, B: 20,000명

5A: 35,000명, B: 15,000명

문제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2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5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 15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문제 16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3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4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5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문제 1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5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문제 1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동일한현금흐름의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2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3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 싼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현재가치법 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5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 19

부동산투자의 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ㄱ, ㄷ, ㄹ

문제 20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요구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2총투자수익률은 세전현금수지를 지분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4순영업소득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5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 영업소득을 산정한다.

문제 21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문제 2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2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4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5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다.

문제 23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

212%

315%

417%

520%

문제 2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는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2MBB(mortgage backed bond)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4고정금리대출을 시행한 대출기관은 금리상승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5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25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억원

21억 5천만원

32억원

42억 5천만원

53억원

문제 26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1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기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상환액이 증가한다.

2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시 누적원리금상환액이 더 크다.

3대출실행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체증(점증)상환방식이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4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5체증(점증)상환방식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작다.

문제 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4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문제 2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일반적으로 기업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4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제 29

13백만원

24백만원

35백만원

46백만원

57백만원

문제 3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1외주관리

2혼합관리

3신탁관리

4위탁관리

5직접관리

문제 3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2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3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4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문제 32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1주거환경관리사업

2주택재건축사업

3주택재개발사업

4주거환경개선사업

5가로주택정비사업

문제 33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2.38%

210%

320%

422.22%

530%

문제 34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1ㄱ: 제품,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유통경로

2ㄱ: 유통경로,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제품

3ㄱ: 유통경로, ㄴ: 제품, ㄷ: 가격, ㄹ: 판매촉진

4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진

5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판매촉진, ㄹ: 가격

문제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3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한다.

4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부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문제 36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이다.

3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4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문제 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9억원

21.10억원

31.11억원

41.12억원

51.13억원

문제 38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2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3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4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5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문제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여야 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문제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감정평가 의뢰

2처리계획 수립

3대상물건 확인

4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ㄷ

2ㄹ

3ㄱ, ㄴ

4ㄱ, ㄷ

5ㄴ, ㄹ

문제 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3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4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문제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5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문제 44

1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제 45

1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3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문제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문제 51

1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문제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문제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문제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문제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2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3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문제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문제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2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5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승역지 공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문제 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ㄷ

4ㄴ, ㄹ

5ㄱ, ㄴ, ㄹ

문제 6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丙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 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문제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3

10원

24천만원

36천만원

41억원

51억 6천만원

문제 64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문제 6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ㄷ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청산금의 평가액

2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문제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문제 69

1ㄱ

2ㄷ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0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3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2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문제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문제 75

1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5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문제 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78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9

1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80

1ㄴ

2ㄷ

3ㄹ

4ㄱ, ㄴ

5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