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폐기물을 재질이나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처리를 거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가공 단계를 거쳐 새로운 용도의 자원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재활용(Recycling)의 정의이다.

이와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재사용(Reuse)은 가공 없이 원래 형태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고, 재이용(Reutilization)은 특성 변화 없이 그대로 다시 이용하는 것이며, 재회수(Recovery)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나 유용한 성분을 되찾는 개념이다.

핵심 판별 기준은 '가공처리에 의한 특성 변화'가 있는지 여부이다. 특성 변화를 동반한 가공이 들어가면 재활용, 형태 그대로면 재사용·재이용으로 갈린다.

경사진 컨베이어 위에서 폐기물을 천천히 회전하는 드럼에 떨어뜨려, 물렁거리고 가벼운 물질과 딱딱한 물질을 분리하는 선별 장치는 Secators(세카터)이다.

Jigs는 물속에서 비중차를 이용해 무거운 물질을 가라앉히는 방식, Table식은 진동하는 경사판을 이용한 선별, Stoners는 곡물 등에서 돌을 분리하는 장치로 각각 원리가 다르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이며, 일반사업장폐기물 중에서는 무기물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정폐기물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폐산·폐알칼리라는 점은 국내 폐기물 통계에서 확인되는 특성이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증가를 주도해 온 것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계열이며, 폐유는 지정폐기물의 한 항목으로 발생량이나 증가율 모두 이를 대신할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폐유라는 설명이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인력선별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컨베이어 벨트 한쪽 또는 양쪽에 서서 선별하는 방식으로, 기계선별에 비해 처리 작업량(처리속도)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육안과 판단력으로 대상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별 정확도는 높은 편이며,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과 같이 사전 식별이 필요한 대상을 가려내는 데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정확도가 낮고 폭발가능 물질 분류가 어렵다는 설명은 인력선별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쓰레기 총 질량은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구한다.

$2000\ \mathrm{m^3} \times 0.95\ \mathrm{ton/m^3} = 1900\ \mathrm{ton}$

적재용량 20톤 트럭으로 운반하려면 $\dfrac{1900\ \mathrm{ton}}{20\ \mathrm{ton}} = 95\ \mathrm{대}$가 필요하다.

함수율 95%인 슬러지 1톤(1,000kg) 중 고형물량은 처리 전후로 변하지 않으므로, 먼저 고형물량을 구한다.

$1000\ \mathrm{kg} \times (1-0.95) = 50\ \mathrm{kg}$ (고형물량)

이 고형물량이 함수율 80%인 슬러지에서는 20%를 차지하므로, 농축 후 슬러지량은 $\dfrac{50\ \mathrm{kg}}{1-0.80} = 250\ \mathrm{kg}$이 되고, 증발시켜야 하는 수분량은 $1000-250 = 750\ \mathrm{kg}$이다.

CH₄ 가스 발생량은 분뇨투입량의 8배이므로, 500kL/day(=500 m³/day)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CH₄ 가스량은 $500\ \mathrm{m^3/day} \times 8 = 4000\ \mathrm{m^3/day}$이다.

하루 총 발열량은 $4000\ \mathrm{m^3/day} \times 5500\ \mathrm{kcal/m^3} = 2.2\times10^{7}\ \mathrm{kcal/day}$이며, 이를 24시간 균등연소 시킬 때 시간당 발열량은 $\dfrac{2.2\times10^{7}}{24} \approx 9.2\times10^{5}\ \mathrm{kcal/hr}$이다.

같은 질량의 폐기물을 압축했을 때 부피는 밀도에 반비례하므로, 부피감소율은 압축 전후 밀도의 비로 구할 수 있다.

$VR(\%) = \left(1-\dfrac{\rho_1}{\rho_2}\right)\times100 = \left(1-\dfrac{0.45}{0.75}\right)\times100 = 40\%$

쓰레기 수거노선은 차고와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고, 언덕지역은 내려가면서 수거하며, 되도록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대에 우선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장 나중에 수거한다는 설명은 실제 수거노선 설정 원칙과 반대된다.

포장폐기물 감량화의 핵심은 상품 부피 대비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 즉 포장공간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포장지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매장 자체 봉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포장재 사용을 조장하는 방향이고, 구매 직후 겉포장을 벗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감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량화 방안으로 볼 수 없다.

파이프라인 수송은 폐기물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서 현실성이 있으나 장거리 이송이 곤란하고, 투입구를 통한 범죄·사고 위험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모노레일 수송 역시 가설이 곤란하고 설치비가 고가라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컨베이어 수송은 비교적 좁은 지역·근거리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넓은 지역에서 사용된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고위발열량은 연소 시 생성되는 수분(수증기)이 응축되면서 방출하는 잠열까지 포함한 값이고, 저위발열량은 이 수증기 응축잠열을 제외한 값이다.

따라서 두 발열량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연소로 생성되는 물(수분)의 증발잠열이며, 폐기물 자체에 포함된 수분과 연소로 생성되는 수분의 양이 많을수록 그 차이도 커진다.

적환장은 소형 수거차량으로 모은 폐기물을 대형 수송차량에 옮겨 실어 원거리의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로, 처리장이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설치하며, 수거지역의 무게중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수송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적환장의 적환방식은 통상 직접투하식, 저장(간접)투하식,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직접·저장 병용식의 세 가지로 구분되므로, 직접투하식과 간접투하식 두 가지로만 구별된다는 설명은 실제 구분방식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소각로는 설계 시 저위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의 가연분·수분·회분 조성비로부터 저위발열량을 추정할 수 있고, Dulong 공식은 폐기물의 화학적 원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열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분을 50% 이상 다량 함유한 쓰레기는 삼성분 조성비를 이용한 추정식만으로는 오차가 오히려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삼성분 조성비 기반 측정이 오차가 적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대표적 방법에는 적재차량 계수분석법, 직접 계근법, 물질수지법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현재 시점의 발생량을 실측·추산하는 방법이다.

경향법은 과거 발생량 추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예측 기법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폐기물 수거방법 중 타종식 수거는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려 주민이 한꺼번에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거원이 각 배출지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거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평가된다.

문전식 수거는 주민 편의성은 높지만 수거원의 이동·수거 동선이 길어지고, 대형쓰레기통 수거나 적환식 수거는 별도의 용기 관리나 적환 과정이 추가되어 타종식만큼의 효율을 내기 어렵다.

적재차량 계수분석법은 일정기간 수거·운반 차량의 대수를 조사하고 밀도를 곱해 질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며, 직접계근법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적재차량 계수분석법보다 작업량이 많고 번거롭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물질수지법은 공정별 투입·산출 물질의 흐름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발생량 추산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일반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산에 주로 이용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퇴비화는 온도 변화에 따라 초기 중온단계 → 고온단계 → 냉각단계 → 숙성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우점하는 미생물이 달라진다.

초기 중온단계에서는 상온에서 40℃ 부근까지의 온도대에서 활동하는 중온성 미생물이 당·아미노산처럼 쉽게 분해되는 유기물을 먼저 분해하는데, 이 단계의 대표적인 미생물이 곰팡이류인 Fungi이다.

반면 Bacillus sp., 방선균인 Streptomyces sp., 그리고 고온성 곰팡이인 Aspergillus fumigatus는 퇴비 더미의 온도가 크게 올라간 뒤의 고온단계에서 우세해지는 미생물이므로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미생물로 보기 어렵다.

압축비(Compaction ratio)는 부피감소율(Volume reduction)과 다음 관계를 가진다.

$CR = \dfrac{1}{1-VR} = \dfrac{1}{1-0.45} = \dfrac{1}{0.55} \approx 1.82$

먼저 쓰레기 전체 질량을 구하면 $350\ \mathrm{kg/m^3} \times 8\ \mathrm{m^3} = 2800\ \mathrm{kg} = 2.8\ \mathrm{ton}$이다.

비가연성 물질이 중량비로 40%를 차지하므로 가연성 물질의 비율은 60%이며, 가연성 물질의 양은 $2.8\ \mathrm{ton} \times 0.60 = 1.68\ \mathrm{ton}$이다.

폐기물을 수평으로 고르게 깔고 압축하면서 폐기물층과 복토층을 교대로 쌓아 올리는 매립공법은 샌드위치 공법이다.

Cell 공법은 매립된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셀 단위로 구획하여 그때그때 복토하는 방식이고, 도랑형(트렌치) 매립공법은 도랑을 파서 폐기물을 매립한 뒤 파낸 흙으로 복토하는 방식으로 샌드위치 공법과는 시공 방식이 다르다.

호기성 퇴비화는 미생물 활동에 따른 온도변화를 기준으로 중온단계 → 고온단계 → 냉각단계 → 숙성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초기 중온성 미생물이 쉽게 분해되는 유기물을 분해하며 온도를 서서히 높이고, 이후 고온성 미생물이 우세해지며 최고온도에 도달한 뒤, 분해 가능한 유기물이 줄어들면서 냉각되고 최종적으로 부숙(숙성)이 진행된다.

유기적 고형화는 무기적 고형화에 비해 수밀성이 크고 처리비용이 고가이며, 사용하는 첨가제 종류에 따라 최종 고화체의 체적 증가 폭이 다양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도 많이 적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유기적 고형화는 유기성 첨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생물 분해나 자외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취약한 편으로, 안정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유기중합체법은 고형성분만 처리가 가능하고, 최종 고화체는 2차 용기에 넣어 매립해야 하며, 중합에 사용되는 촉매가 부식성을 가져 특수한 혼합장치와 용기라이너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유기중합체법은 첨가제 혼합률(MR)이 낮고 상온에서 공정이 진행된다는 것이 실제 특징이므로, 혼합률이 높고 고온 공정이라는 설명은 유기중합체법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탈기계수(Stripping factor)는 무차원 헨리상수와 공기·물 유량비의 곱으로 구한다.

$R = H \times \dfrac{Q_a}{Q_w} = 0.3 \times \dfrac{100}{5} = 0.3 \times 20 = 6$

SRF(고형연료제품)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분을 선별·성형한 연료로, 원료에 섞여 있는 PVC 등 염소함유 플라스틱 때문에 염소(Cl) 함량이 높아지기 쉽고, 이로 인한 부식·연소먼지·다이옥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

또한 SRF는 석탄계 연료에 비해 황 함량이 낮은 편이어서, 황산화물보다 염소에 의한 문제가 더 크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Cl 함량 및 연소먼지 문제는 거의 없고 유황함량이 많아 SOx 발생이 많다”는 설명은 SRF의 실제 특성과 반대이며, Cl 함량이 높을 때 소각시설 부식과 수명단축이 우려된다는 다른 설명과도 모순된다.

시설비가 고가이고 숙련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연료공급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SRF 소각의 실제 문제점으로 옳은 설명이다.

유기오염물질의 지하이동을 예측하는 모델은 대류·분산·흡착·생분해를 함께 고려하며, 흡착·지연 정도를 나타내는 분배계수, 지하수 유속을 결정하는 토양의 수리전도도, 오염물질 감쇠를 설명하는 생물학적 분해속도가 핵심 입력 변수로 쓰인다.

반면 토양 pH는 특정 물질의 흡착·용해 거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표준적인 지하이동 모델링에 포함되는 필수 매개변수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매립가스에서 CH4와 CO2를 분리하는 실제 공정으로는 물리적 흡착(PSA 등), 막분리, 화학적 흡착(흡수)이 널리 쓰인다.

생물학적 분해는 유기물을 분해해 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 자체이지, 이미 생성된 CH4·CO2 혼합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갈라내는 분리방법이 아니므로 적합하지 않다.

탈수 과정에서 고형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탈수 전 슬러지의 고형물 비율은 5%(함수율 95%), 탈수 후 케이크의 고형물 비율은 30%(함수율 70%)이다.

탈수 전 무게를 $W_1$, 탈수 후 무게를 $W_2$라 하면 고형물 보존에서 $W_1 \times 0.05 = W_2 \times 0.30$이므로, $\dfrac{W_2}{W_1}=\dfrac{0.05}{0.30}=\dfrac{1}{6}$이 되어 탈수 후/탈수 전 무게비는 1/6이다.

도랑식(트렌치) 매립법은 도랑을 파면서 나온 흙을 그대로 복토재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흙을 반입할 필요가 거의 없고, 굴착된 도랑 안을 채우는 방식이므로 매립 후 지면이 크게 높아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매립 후 흙이 부족하며 지면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도랑식 매립법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도랑의 깊이 범위(약 2.5~7m), 평지매립법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는 점, 경사식 매립법이 경사면에 폐기물을 쌓고 다진 뒤 복토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호기성 매립은 매립층에 강제로 공기를 공급하여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유기물 분해가 빠르게 진행되어 매립 종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침출수의 BOD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반면 혐기성 위생매립은 분해가 느리고 유기산이 축적되기 쉬워 침출수 BOD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개량형 혐기성·준호기성 매립은 그 중간 수준의 침출수 수질을 보인다.

선별시설 설치지침은 반입형태·반입량·작업효율을 고려한 선별라인의 계열화, 입도·비중·금속선별 등 선별방식의 적정 조합(고형연료제품 품질제고를 위한 PVC 선별 포함), 계절적 변화와 무관하게 목표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선별시설 계획을 규정한다.

그런데 선별된 물질이 후속공정으로 연속적으로 이송되도록 하는 것은 컨베이어 등 이송설비가 담당하는 기능이다. 저류시설은 물질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설비로 연속 이송을 위한 수단이 아니므로, 연속 이송을 위해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지침 내용과 맞지 않는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쓰레기의 유기물이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분해되는 혐기성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며, 이 메탄가스가 축적되면 자연발화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호기성분해로 생긴 메탄가스”라는 설명은 메탄 생성 기작을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틀린 내용이다.

우수 수로의 변화, 파리 방제용 살충제의 저항성 발생, 부패에 의한 악취 발생은 매립으로 인해 실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옳은 설명이다.

차수설비(라이닝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매립지 내 침출수·오수가 주변 지반·지하수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주변 지하수가 매립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집수·배수공과 함께 침출수를 모아 매립지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수로 인해 매립지 내부가 바닥 이하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차수설비 고유의 차수·집배수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매립폐기물을 흙으로 덮는 목적은 쥐·파리 등 매개곤충의 서식 방지, 폐기물의 비산(날림) 방지, 미관 개선 등이다.

CO2(이산화탄소) 같은 매립가스는 오히려 가스배제설비를 통해 적절히 배출·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복토의 목적이 CO2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높고 유기물 비중이 커서 매립할 경우 침출수와 매립가스 발생량이 급증하고 지반 침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매립 처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으로 가장 부적합하다.

반면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사료화는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유기물·수분 특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처리방법으로 실제 널리 적용된다.

여과속도가 $10\ \mathrm{kg/(m^2 \cdot hr)}$(건조고형물 기준)이고 여과면적이 $10\ \mathrm{m^2}$이므로, 시간당 발생하는 건조고형물량은 $10 \times 10 = 100\ \mathrm{kg/hr}$이다.

탈수 cake의 함수율을 40%로 낮춘다는 것은 고형물 비율이 60%라는 의미이므로, 시간당 탈수 슬러지(cake) 발생량은 $\dfrac{100}{0.6} \approx 167\ \mathrm{kg/hr}$이 된다.

주어진 조건은 투입분뇨 함수율 98%, 고형물 중 유기물 함유율 70%(그 중 60%가 액화·가스화), 소화슬러지 함수율 96%, 슬러지 비중 1.0이다. 비중이 1.0이므로 1일 처리량 100 kL는 100 m³ = 100 ton으로 놓고 계산한다.

투입 고형물량은 100 × (1 − 0.98) = 2 ton/day이고, 이 중 유기물은 2 × 0.7 = 1.4 ton, 무기물은 0.6 ton이다. 유기물의 60%가 액화·가스화로 빠져나가므로 남는 유기물은 1.4 × (1 − 0.6) = 0.56 ton이며, 무기물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으므로 소화 후 총 고형물은 0.56 + 0.6 = 1.16 ton/day가 된다.

소화슬러지의 함수율이 96%이면 고형물 비율은 4%이므로 슬러지량은 1.16 ÷ 0.04 = 29 m³/day이다. 유기물만 감소하고 무기물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최종 나눗셈에 함수율이 아니라 고형물 비율을 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매추출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유기용매 쪽으로 잘 분배되는 물질, 미생물로 분해가 어려운 물질, 활성탄으로 처리하기엔 농도가 너무 높은 물질, 휘발성이 낮아 스트리핑이 곤란한 물질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반대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은 유기용매로 잘 옮겨가지 않아 회수 효율이 떨어지므로, 용매추출 적용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Cl-는 생물학적 처리로 제거되지 않는 보존성 지표이므로, 원폐수 대비 희석배율을 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희석배율은 $\dfrac{800}{40} = 20$배이다.

따라서 처리 전(희석된) BOD는 $\dfrac{15000}{20} = 750\ \mathrm{mg/L}$이며, 처리 후 BOD가 45 mg/L이므로 처리효율은 $\dfrac{750-45}{750}\times100 \approx 94\%$이다.

폐기물의 발열량은 실측치인 단열열량계(봄베 칼로리미터)에 의한 방법, 가연분·수분·회분 등 물리적 조성에 기반한 추정식, C·H·O·S 등 원소 함량을 이용한 원소분석(Dulong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기물의 입자분포(입도)는 파쇄·선별 설계에는 활용되지만, 발열량 자체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회수한 폐열로 증기를 생산해 발전과 함께 시설 내 공정용·인출증기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배기 증기압을 유지하면서 동력을 얻는 배압 터빈이 소요전력 생산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순수 발전만을 목적으로 배기증기를 응축시키는 복수 터빈 등은 증기를 별도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적용 빈도가 낮다.

Dulong식에 따른 고위발열량은 $H_h = 8100C + 34000\left(H-\dfrac{O}{8}\right) + 2500S$이며, C=0.78, H=0.06, O=0.04, S=0.01을 대입하면 $H_h = 8100(0.78)+34000\left(0.06-\dfrac{0.04}{8}\right)+2500(0.01) = 6318+1870+25 = 8213\ \mathrm{kcal/kg}$이다.

저위발열량은 여기서 수분(원래의 수분 W와 수소 연소로 생기는 수분 9H)의 증발에 소요되는 열량을 뺀 값이므로, $H_l = H_h - 600(9H+W) = 8213-600(9\times0.06+0.05)=8213-354=7859\ \mathrm{kcal/kg}$이 된다.

액체주입형(액체분무) 연소기는 버너 노즐로 액체를 미립화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회전부 등 구동장치가 거의 없어 고장이 적고, 액상 폐기물 특성상 연소 후 남는 재(灰)가 거의 없어 소각재 처리설비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소각재의 처리설비까지 필요하다고 서술한 설명은 액체주입형 연소기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구동장치가 적어 고장이 적다는 점, 수평 점화식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라는 점, 미립화해야 하므로 대량처리가 어렵다는 점은 액체주입형 연소기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은 메탄(CH4)이며, 이 밖에 소량의 에탄·프로판 등 경질 탄화수소가 포함된다.

H2, CO, CO2는 각각 수소가스나 다른 연료가스의 주성분 또는 연소 부산물에 해당하며,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퇴비화(Composting), 가스화·열분해(Gasification & Pyrolysis), 고형연료(SRF)는 폐기물에서 에너지나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자원화 기술에 해당한다.

반면 매립(Landfill)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원화 기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물질이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상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은 승화열이라 하며, 증발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1kcal의 정의, 단위질량의 물질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라는 점, 포화증기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증기를 과열증기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유동상식 소각로는 화격자(스토커)와 같은 기계적 구동부가 없거나 매우 적어 고장률이 낮은 것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기계적 구동부분이 많아 고장율이 높다”는 설명은 유동상식 소각로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반응시간이 빨라 소각시간이 짧고 로 부하율이 높다는 점, 연소효율이 높아 미연소분이 적고 2차 연소실이 불필요하다는 점, 상(床)에서 찌꺼기 분리가 어렵고 동력비 등 운전비가 높다는 점은 유동상식 소각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소각의 완전연소 조건으로 흔히 언급되는 3T는 온도(Temperature), 체류시간(Time, 연소시간), 혼합(Turbulence)을 가리킨다.

‘연소량’이나 ‘압력’은 소각조건의 3T에 포함되는 표준 인자가 아니며, 압력은 연소 자체보다 설비의 통풍·안전 조건과 관련된 별개 요소로 다루어진다.

회전식(rotary kiln) 소각로는 구조상 로 표면을 통한 열손실이 크고 장치 규모가 커서 열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 때문에 설치비·보수비가 높다는 단점도 함께 갖는다.

반면 액상·고형폐기물을 별도로 조합하지 않고도 함께 소각할 수 있고, 킬른 내부는 고온(약 1600℃ 수준)에서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은 회전식 소각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이상식 스토커는 화격자를 무한궤도 형태로 설치하고, 건조·연소·후연소 구간의 스토커 사이에 높이 차이를 두어 폐기물이 낙하하면서 층이 뒤집히도록 한 구조로, 내구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낙하 과정을 통해 폐기물층이 교반되면서 공기와의 접촉이 좋아져 연소효율도 함께 향상된다.

소각로의 연소효율은 완전연소 3요소인 적절한 시간, 온도, 공기공급으로 결정되며, 이 세 가지는 모두 연소효율 증대의 직접적인 방법이다. 반면 층류상태는 유체의 흐름 형태로서 연소효율과 무관하며, 오히려 난류상태가 혼합을 촉진하여 연소효율을 높인다. 따라서 층류상태 유지는 연소효율 증대와 거리가 먼 방법이다.

1일 처리량 50 ton을 24시간 연속가동으로 처리하므로 시간당 처리량은 $\dfrac{50000}{24} \approx 2083\ \mathrm{kg/hr}$이다.

화상부하가 $150\ \mathrm{kg/(m^2\cdot hr)}$이므로 화상면적은 $\dfrac{2083}{150} \approx 14\ \mathrm{m^2}$이다.

쓰레기(연료) 투입방식에 따른 소각로의 분류는 상부투입방식(overfeed), 하부투입방식(underfeed), 십자투입방식(crossfeed)이다. 상부투입방식은 연료층 위에서 쓰레기를 공급하고, 하부투입방식은 화층 아래에서 밀어 올려 공급하며, 십자투입방식은 측방에서 공급하여 연료가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연소한다. 중간투입방식은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 반입 및 공급설비는 반입된 폐기물의 계량장치, 크레인을 이용한 이송, 투입문을 통한 공급 등 폐기물이 연소실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설비를 말한다.

폐열보일러는 연소 후 발생한 열을 회수하는 폐열회수설비에 해당하므로, 반입 및 공급설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완전연소를 가정할 때 배기가스 중 N2, O2 농도로부터 공기비(공기과잉계수) $m$은 $m=\dfrac{N_2}{N_2-3.76\,O_2}$로 구할 수 있다.

N2=82%, O2=5%를 대입하면 $m=\dfrac{82}{82-3.76\times5}=\dfrac{82}{63.2}\approx1.3$이 된다.

Dulong식 $H_h = 8100C + 34000\left(H-\dfrac{O}{8}\right)+2500S$에 C=0.30, H=0.06, O=0.20(S=0)을 대입하면 $H_h = 8100(0.30)+34000\left(0.06-\dfrac{0.20}{8}\right) = 2430+1190 = 3620\ \mathrm{kcal/kg}$이 된다.

고위발열량을 구하는 문항이므로 수분 증발에 의한 열손실을 별도로 뺄 필요가 없으며, 회분과 수분은 발열 성분이 아니므로 계산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열효율의 정의에서 열효율 = (연소온도 - 배기온도) / (연소온도 - 입구온도) × 100이므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65 = (T - 400) / (T - 15) × 100이다. 양변에 (T - 15)를 곱하면 0.65(T - 15) = T - 400이 되고, 0.65T - 9.75 = T - 400을 정리하면 -0.35T = -390.25, T = 1115℃이다.

폐기물 소각처리에서 완전연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기량(stoichiometric air)에 최소 60% 이상의 여분의 공기(excess air)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이는 실제 소각로 내에서 공기와 폐기물이 완벽하게 혼합되지 않고, 폐기물의 성분이 불균일하며, 국소적으로 산소 부족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서는 이론 공기량 대비 60~100%의 여분 공기를 공급하여 미연소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완전연소를 보장한다.

중유 보일러의 연소에서 적정공기비와 CO₂ 농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공기비 m = 1.1일 때 완전연소 이론상 CO₂ 농도는 약 16%이고, m = 1.3일 때 과잉공기로 인해 CO₂ 농도는 약 12%로 낮아진다. 이는 공기비가 증가할수록 공기 중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높아져 연소가스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공기비 범위 1.1~1.3에서 CO₂ 농도 범위는 16~12%이다.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AES)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높은 농도에 따른 희석 측정 기준을 검토하면, 측정값이 규제값의 90% 이상일 때가 아니라 80% 이상일 때 희석 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1번은 산 분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간섭물질이 제거되는 것이 맞고, 2번은 ICP-AES의 구성 요소(시료도입부, 고주파전원부, 광원부, 분광부, 연산처리부, 기록부)를 정확히 나열했으며, 4번은 분광부가 연속주사형과 다원소동시측정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다.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을 정량할 때는 시료 중 총 크롬을 6가 크롬으로 산화시킨 후, 산성 조건에서 다이페닐카바자이드와 반응시켜 생성되는 적자색(赤紫色) 착화합물을 파장 540 nm에서 측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적자색 착화합물을 540nm에서 측정한다는 서술이 옳다.

반면 6가 크롬과 다이페닐카바자이드의 발색 반응 조건은 산성이므로, 이를 “알칼리성에서 반응시킨다”고 서술한 설명은 반응 조건을 반대로 기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질산-황산에 의한 유기물분해는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전처리법으로, 분해가 끝난 용액의 산 농도는 약 1.5~3.0N이 된다.

조작 순서를 보면, 시료에 질산을 넣고 서서히 가열하여 액체의 부피가 약 15mL가 될 때까지 증발 농축한 뒤 공기 중에서 식히고, 여기에 황산을 넣어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분해한다. 분해가 끝나면 공기 중에서 식힌 다음 정제수 50mL를 넣고 끓기 직전까지 서서히 가열하여 침전된 용해성 염들을 녹인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 중 증발 농축·냉각 조작, 정제수 50mL 첨가 후 가열하여 용해성 염을 녹이는 조작, 유기물 다량 함유 시료에 적용된다는 설명 세 가지가 이 방법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다른 분해법의 내용이다. 산 농도 약 0.8N은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면서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쓰는 질산-과염소산 분해법의 특징이고, 염산(1+1) 10mL와 물 15mL를 넣고 약 15분간 가열하여 잔류물을 녹이는 조작은 금속의 수산화물·산화물·인산염·황화물을 함유한 시료에 쓰는 질산-염산 분해법의 절차다.

참고로 질산-황산법은 칼슘·바륨·납 등을 다량 함유한 시료에서 난용성 황산염이 생성되어 다른 금속 성분을 흡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시료에는 주의해서 적용한다.

강열감량(유기물 함량) 시험은 도가니(또는 접시)만의 무게(W1), 강열 전 도가니+시료 무게(W2), 강열 후 도가니+시료 무게(W3)를 이용한다.

강열 전후의 무게 차이(W2-W3)는 태워 없어진 유기물(휘발성 고형분)의 양을 나타내며, 이를 강열 전 시료 무게인 (W2-W1)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므로 $\dfrac{(W_2-W_3)}{(W_2-W_1)}\times100$이 유기물 함량(%)을 구하는 식이 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일정 유량의 운반가스가 시료도입부에서 분리관을 거쳐 검출기로 흐르며 각 성분을 분리·검출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장치는 압력조절밸브·유량조절기·압력계·유량계·시료도입부·분리관·검출기 등으로 구성된다.

“할로겐화합물을 다량 함유할 때 분자흡수나 광산란으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나타나는 간섭 현상을 서술한 것으로, 성분을 분리관에서 분리해 검출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유기인 분석 시 추출용매에 함유된 불순물이 분석을 방해할 수 있어 바탕시료나 시약바탕시료로 확인한다는 설명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실제 적용되는 옳은 내용이다.

5톤 이상의 적재 폐기물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적재폐기물을 평면상에서 9등분한 후 각 구획에서 고르게 시료를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구획에서 고르게 채취한 시료를 혼합하여 대표시료로 사용함으로써 적재 폐기물 전체의 성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이온전극법은 시료 중 시안(CN-)과 같이 특정 이온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전극의 전위 변화를 이용해 정량하는 항목에 적용된다.

수은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등, 유기인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비소는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등을 주로 사용하여 이온전극법과는 분석법이 다르다.

ICP(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은 플라즈마 자체가 광원이 되어 시료 성분을 여기·발광시키는 방식이지만, 이 방식의 대표적인 장점은 오히려 넓은 농도범위(넓은 직선성 구간)에서 정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우 좁은 농도범위의 시료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ICP의 실제 특성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설명들은 ICP의 일반적 특징과 일치한다. 시료가 여기되는 데 필요한 온도가 약 6000~8000K 수준이라는 점, 에어로졸화된 시료가 가장 안쪽의 관을 통해 도넛 모양 플라즈마의 중심부로 도달한다는 점, 정량분석에 검량선법·내부표준법·표준첨가법이 활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서술이다.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는 광원부에서 나온 특정 파장의 빛이 시료를 원자화하는 시료원자화부(불꽃 또는 흑연로 등)를 지나고, 이후 파장선택부(분광부)에서 목적 파장만을 선택한 뒤 측광부(검출부)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이 순서는 빛이 원자화된 시료를 실제로 통과해야 흡광이 일어난다는 흡광광도법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시료부가 파장선택부나 측광부보다 뒤에 배치되거나, "가시부"와 같이 원자화 과정을 생략한 구성은 AAS의 실제 장치 배열과 맞지 않는다.

유리전극법(pH미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용액의 색도, 탁도, 염도, 콜로이드성 물질, 산화·환원성 물질 등에 의한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 "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서술한 것은 유리전극법의 실제 특성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반면 pH 10 이상의 고알칼리 영역에서는 나트륨이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 줄일 수 있다는 점, 전극 표면에 기름 층이나 입자상 물질이 붙으면 세척제로 닦은 뒤 정제수로 세척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수분을 제거해 사용한다는 점, 그 피복물 제거에 염산(1+9) 용액을 쓸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실제 시험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황산(H2SO4)은 2가산이므로 몰농도(M)와 규정농도(N) 사이에는 $N = 2M$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3M 황산의 규정농도는 $3\,\mathrm{M} \times 2 = 6\,\mathrm{N}$이다.

희석 전후 당량(eq)이 보존된다는 원리($N_1 V_1 = N_2 V_2$)를 적용하면, 필요한 3M(6N) 황산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V_1 = \dfrac{N_2 V_2}{N_1} = \dfrac{2\,\mathrm{N} \times 10\,\mathrm{L}}{6\,\mathrm{N}} = 3.33\,\mathrm{L}$

빛의 30%가 흡수되었다면 나머지 70%는 투과되었으므로 투과도는 $T = 0.7$이다.

흡광도는 투과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정의되므로, $A = \log_{10}\dfrac{1}{T} = -\log_{10}(0.7) \approx 0.155$가 된다.

연속식 연소방식 소각시설의 소각재 반출설비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비산재는 저장조로 이송·낙하되는 지점(낙하구 밑 등)에서 채취하도록 정해져 있다. 저장조에 부설된 크레인으로 퍼올려 채취하는 방식은 연속식 반출설비의 비산재 채취방법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에 해당한다.

반면 시료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위 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해야 한다는 원칙, 소각재가 이미 운반차량에 적재된 경우 그 적재 차량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PCBs 및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분석용 시료는 무색경질 유리병을 사용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의 폭발성 시험에서 최대 연소속도의 정의가 핵심이다. 3번 보기는 "산화제를 무게비율로써 10~90%를 포함한 혼합물질의 연소속도 중 가장 빠른 측정값"이라고 하였으나, 정확한 기준은 혼합물질에 산화제가 포함된 모든 배합 비율에서 측정한 연소속도 중 최댓값을 의미한다. 즉, 특정 범위(10~90%)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배합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1번은 격렬한 연소 예상 시 0.5g에서 시작해 0.5g씩 증량하는 절차, 2번은 게이지 압력 상승 시간과 2070kPa 도달 여부로 평가하는 해석 기준, 4번은 최대 게이지 압력 2070kPa 이상 또는 도달 시 폭발성 판정 기준이 모두 올바르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산분해법 중 질산-염산 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으면서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는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질산 분해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 일반에 적용하고, 질산-황산 분해법이나 질산-과염소산 분해법은 유기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주로 적용하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시료 특성에는 질산-염산 분해법이 가장 적합하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온도 표시 중 냉수는 "15℃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냉수를 "4℃ 이하"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실온(1~35℃), 온수(60~70℃), 열수(약 100℃)에 대한 서술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온도 구분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pH(유리전극법) 측정의 내부정도관리에서는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표준용액(완충용액) 2개 이상으로 전극을 보정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다.

나머지 선택지가 제시한 "표준용액 3개 이상으로 보정", "정밀도 ±0.01 이내", "정밀도 ±0.03 이내"라는 내용은 실제 정도관리 주기·목표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측정 전 2개 이상의 표준용액으로 보정한다는 설명만이 옳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할 때 운반기체로는 고순도의 질소(또는 헬륨) 등 불활성 기체를 사용한다. 아세틸렌은 가연성 기체로서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불꽃 조성 등에 사용되는 기체이지 GC의 운반기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고순도 시약·용매를 사용해 방해물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정제컬럼으로 플로리실 컬럼이나 실리카겔 컬럼을 사용한다는 점, 농축장치로 구데르나다니쉬(KD) 농축기나 회전증발농축기를 사용한다는 점은 모두 실제 PCBs 분석절차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전후 무게차가 시료 1g당 0.3mg 이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건조가 충분히 진행되어 더 이상 유의미한 수분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수치로 규정한 것으로, 0.3mg 이하라는 기준이 해당 정의에 부합한다.

원자흡수분광광도법으로 구리(Cu)를 분석할 때 정밀도는 반복 측정값의 상대표준편차(RSD)로 산출하며, 그 값이 ±25%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구리의 측정 파장은 324.7nm 부근이므로 정량범위를 440nm에서 정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으며, 검정곡선의 결정계수나 표준물질 관련 백분율 기준을 제시한 나머지 서술도 실제 기준의 값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밀도(RSD ±25% 이내)에 대한 설명이 옳은 내용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바코드나 블루투스, 유선주파수 방식은 이 제도에서 채택된 인식방법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며, 그 한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서술은 위임 형식과 금액 산정방식이 모두 법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반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사업규모·사업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점은 실제 제도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에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파쇄시설은 이러한 설치검사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쇄시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계적 처리설비로서 소각·매립·소각열회수시설과 같은 별도의 설치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대상이 아닌 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에는 용융시설,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등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형태를 변화시키는 설비들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응집·침전시설은 약품 주입에 의한 화학적 처리를 이용하는 설비로서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되므로, 이를 기계적 재활용시설의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용융시설·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 파쇄·분쇄시설(동력 15kW 이상)에 대해 동력 기준을 제시한 나머지 설명들은 기계적 재활용시설의 실제 분류기준과 일치한다.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원칙은 폐기물의 처분(소각, 매립 등)보다 재활용을 우선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한다"는 서술은 재활용 우선 원칙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사업자가 생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점,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는 점, 누구든지 폐기물 배출 시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인 발생량 신고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해져 있다.

유수분리시설(중간처리시설)은 기름과 물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 자연적으로 분리시키는 설비로, 별도의 교반(섞음)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리시설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항목으로 서술한 것은 유수분리시설의 실제 작동 원리와 맞지 않아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다.

반면 분리수를 이동시키는 설비의 파손 여부, 회수된 유분을 저장하는 저장조의 부식·파손 여부,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는 유수분리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실제로 점검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이후에는 침출수, 발생가스, 지하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매립시설이 장기간에 걸쳐 주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5년이라는 주기가 해당 규정에 부합한다.

폐기물관리법령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을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있는데, 매립시설은 매립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조사대상이다.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보다 훨씬 작은 면적에서도 영향조사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빈칸에는 1만이 들어간다.

같은 기준의 다른 대상 시설로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가 있다. 3천300제곱미터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대상 매립시설의 면적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 관련 국제 협력과 국제 교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이다. 그러나 개별 배출자나 처리업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폐기물처리 절차 및 이행 업무"는 협회의 수행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당사자의 몫이다.

따라서 국제 협력, 국제 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협회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폐기물처리 절차 및 이행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멸균분쇄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는 소각시설(1일 처리능력 기준)이나 매립시설(면적·용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에 대해 전문인력의 상시 관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규정이며, 멸균분쇄시설에는 시간당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멸균분쇄시설(기계적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 처분방식일 것, 폐기물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분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게 할 것,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분함량이 3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난 뒤 침출수 처리·지반 침하 보수 등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시설 설치자가 미리 쌓아 두게 하는 제도다. 폐기물관리법령은 이 사전적립 대상을 매립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년 적립계획에 따라 적립하게 된다. 따라서 빈칸은 각각 3천300제곱미터 이상과 1개월 이내다.

1만 제곱미터는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이 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기준으로, 사전적립 대상 면적과는 다른 숫자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환경보전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외)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에 비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보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세 대상은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기간은 3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지반 침하, 가스 발생, 오염물질 용출 등의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매립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대규모 처리시설이 인근 대기·토양·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용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종합보고서 주기(5년)와는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처리현장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용하는 매체로는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자동응답전화시스템(ARS)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 통신망" 자체는 이러한 입력 매체들이 자료를 주고받는 통신 경로일 뿐 별도로 열거된 입력 매체가 아니므로, 이용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료화시설은 폐기물을 파쇄·건조·성형 등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해 고형연료 등으로 만드는 설비로, 기계적 재활용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와 열처리조합시설은 열을 이용하는 열적 재활용시설에, 고형화시설은 약품 반응 등을 이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기계적 재활용시설로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는 대기·악취·수질 등 항목별로 조사 지점과 횟수가 정해져 있다. 조사 횟수 기준은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 항목을 계절을 달리해 2회 이상 측정하도록 한 것은 계절에 따른 농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악취를 여름철에 측정하도록 한 것은 기온이 높아 유기물 부패와 휘발이 활발해 악취가 최대로 발생하는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2회와 1회가 들어간다.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종류별로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조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매립면적 1만5천 제곱미터인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이어야 조사대상이 되므로, 매립면적 11만 제곱미터인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이나 1일 처리능력 30톤인 소각시설, 1일 15톤 규모 소각시설 3개(합계 45톤)는 기준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