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반적성검사(GATB)는 지능, 언어능력, 수리능력, 공간적성, 형태지각, 사무지각, 운동반응, 손가락 정교성, 손의 정교성의 9개 요인을 측정한다.

손가락 정교성(①), 언어적성(②), 사무적성(③)은 모두 GATB의 측정영역에 포함되지만, '과학적성'은 측정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

직업선호도검사는 흥미검사·성격검사·생활사검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①), 흥미검사는 Holland의 6각형 이론적 모형에 기초해 제작되었다(②). 생활사검사는 개인의 과거·현재 생활경험상의 특성을 측정한다(③).

Holland의 흥미유형은 현실형(R)·탐구형(I)·예술형(A)·사회형(S)·진취형(E)·관습형(C)의 여섯 가지이며, '인내형'이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정확한 명칭은 관습형).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④.

Tiedeman과 O'Hara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발달을 개인이 직업적 자아정체감(vocational self-identity)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예기기의 분화-선택-명료화, 실행기의 적응-개혁-통합 과정을 통해 정체감이 발달).

Ginzberg는 환상기-잠정기-현실기의 단계적 발달을, Super는 생애단계와 자아개념의 발달을, Tuckman은 집단발달의 4단계를 다루므로 '자아정체감 형성'을 핵심축으로 삼는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인지적 명확성 문제의 원인은 크게 정보 부족, (경험 부족에 따른) 고정관념,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심각한 정신병리, 외적 요인 등으로 분류된다.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함'은 사고·판단 습관상의 문제로서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한다.

반면 약물남용장애(①)는 심각한 정신병리,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고정관념(③)은 정보 부족 범주, 가치관 고착으로 인한 경직성(④)은 또 다른 유형의 문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

생애진로사정(Life Career Assessment)의 구조는 진로사정 - 전형적인 하루 - 강점과 장애 - 요약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요약(①), 강점과 장애(③), 전형적인 하루(④)는 모두 이 구조에 포함되지만, '평가'는 생애진로사정의 구성요소로 제시되지 않는다.

정답은 ②.

상담 초기 구조화 단계에서 상담자는 상담관계의 성격, 상호 책임, 목표와 절차, 상담 시간·장소·기간 등을 내담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그중 내담자가 부여된 검사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은 구조화 단계의 대표적인 상담자 역할이다.

반대로 상담자의 자질·역할·책임을 사전에 알리는 것(①의 부정), 비밀보장 원칙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것(③의 부정), 상담시간·장소·지속기간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④의 부정)은 모두 구조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므로 각 보기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정답은 ②.

Super의 전생애 발달단계에서 유지기(maintenance, 대략 45~65세, 성인 중기)는 보유(holding), 갱신(updating), 혁신(innovating, 새로운 과업/도전 찾기)의 세 과제로 이루어진다.

청소년기는 탐색기, 성인초기는 확립기, 성인후기는 쇠퇴(이탈)기에 해당하여 '새로운 과업 찾기'가 그 시기의 핵심 재순환 과제로 강조되지 않는다.

정답은 ③.

신뢰도는 검사 문항 수가 많을수록(①), 수검자 집단 내 개인차(분산)가 클수록(②), 신뢰도 추정 방법(검사-재검사법, 반분법, 동형검사법 등)에 따라(③) 그 값이 달라진다.

그러나 단순히 응답자(표본)의 '수'가 많다고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표본 크기 자체가 아니라 표본 내 개인차의 크기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④.

소음·온도 같은 물리적 환경요인(①), 역할갈등·역할과부하·역할모호성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②)은 대표적인 직무 스트레스원이며, 사회적 지지가 우울·불안 등 스트레스 반응을 완충한다는 것(③)도 정설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직무수행의 관계는 Yerkes-Dodson 법칙에 따라 역U자형을 이루어,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수행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언제나 수행 성과를 저하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

백분위 점수는 규준집단 내에서 특정 원점수 이하에 위치하는 사례의 백분율로, 통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전달되고 집단 내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점수 유형이다.

원점수는 그 자체로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없고, T점수나 표준점수는 평균·표준편차 개념을 알아야 해석 가능하므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전달'이라는 조건에는 백분위 점수가 가장 부합한다.

정답은 ④.

Ellis의 REBT(합리적 정서행동치료)는 ABC모델에 따라, 선행사건(A)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B, irrational belief)이 정서적·행동적 결과(C)를 유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서장애는 생활사건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는 진술은 ABC모델과 정반대되는 설명으로, Ellis의 이론과 관련이 없다.

반면 현재 중심의 접근(②), 역기능적 사고의 강조(③),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④)은 모두 REBT의 핵심 명제와 일치한다.

정답은 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동일 집단에 동일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얻은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산출한다.

사례처럼 두 번의 검사에서 모든 학생의 점수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왔다면, 두 변수는 완전한 정적 선형관계에 있으므로 상관계수는 최댓값인 +1.00이 된다.

정답은 ④.

직무스트레스의 매개변인은 크게 개인적 속성(성격 특성, 통제소재, A/B유형 성격, 자기존중감 등)과 조직 변인(사회적 지지, 조직풍토 등)으로 구분된다.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는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로 개인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이므로 개인적 속성에 해당한다.

반면 역할과부하·역할모호성(②③)은 직무·조직 특성(스트레스원)이며, 조직풍토(④)도 조직 변인이지 개인적 속성이 아니다.

정답은 ①.

Levinson의 성인발달이론은 인생주기를 사계절에 비유해 몇 개의 시대(era)로 구분하고(①),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꿈의 형성과 멘토관계 형성을 제시하며(②), 인생구조에는 직업·가족·결혼·종교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④)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은 '안정기(stable period)'가 아니라 '전환기(transitional period)'의 특징이다. 안정기는 이미 선택한 삶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실행·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

Lazarus의 인지적 평가이론은 스트레스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지적 평가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①). 1차평가는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며(②), 2차평가는 그 위협에 대한 자신의 대처자원·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③).

3차평가(재평가, reappraisal)는 1차·2차 평가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한 평가 자체를 수정하는 과정이지,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

Roe의 욕구이론이 제시하는 8개 직업군 중 서비스직(service)은 타인의 욕구를 배려하고 돌봄·봉사·복지를 지향하는 직업군으로 정의된다(사회복지, 상담, 가사서비스 등).

사업직(business)은 대인 설득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가 핵심이지 '타인을 돕는 행동'이 본질은 아니며, 기술직(technology)은 사물·기계를 다루는 데 초점을 두어 대인관계 비중이 낮고, 단체직(organization)은 조직의 관리·행정 기능을 중시할 뿐 '인간관계의 질' 자체가 핵심 특징은 아니다.

정답은 ③.

Dawis와 Lofquist의 직업적응이론에서 적응방식(styles of adjustment)은 유연성(flexibility)·끈기(perseverance)·적극성(activeness)·반응성(reactiveness)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①에서 설명하는 '수행해야 할 다양한 작업들 간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는 유연성(flexibility)의 정의이지 '일관성(consistency)'이 아니다. 일관성은 이 이론의 적응방식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끈기(②), 적극성(③), 반응성(④)의 정의는 정확하므로, 틀린 것은 ①.

관계지향적 면담(relationship-oriented interview)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 라포 형성과 정서적 교감에 초점을 두어, 재진술(paraphrasing)이나 감정의 반향(reflection of feeling) 같은 촉진적 반응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반면 '누가·무엇을·어디서·어떻게' 등 육하원칙형 질문(③)이나 상담자 중심으로 틀이 짜이는 방식(④)은 정보지향적 면담의 특징이며, 면담 시작 주체에 따른 구분(②)은 관계/정보 지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정답은 ①.

CMI(진로성숙도검사) 태도척도의 하위영역은 결정성·참여도(관여도)·독립성·지향성·타협성으로 구성된다.

'부모님이 정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진술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부모)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독립성(independence) 척도의 (낮은 독립성을 보여주는) 예시 문항에 해당한다. 이상과 현실 여건을 절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타협성(compromise)의 예시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잘못 연결된 것은 ③.

생애진로사정의 구조는 진로사정 → 전형적인 하루 → 강점과 장애 → 요약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괄호 (ㄱ)은 진로사정과 강점과 장애 사이에 오는 항목이므로 '전형적인 하루', (ㄴ)은 마지막에 오는 항목이므로 '요약'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은 ③.

정답은 ②이다.

로저스(Rogers)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 자기(자아, self)는 유기체가 경험을 통해 형성해 가는 자기개념으로, 실현화 경향성에 따라 성장·통합을 지향하는 구성개념일 뿐 "원형(archetype)"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중심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를 성격의 조화·통합을 위해 작용하는 원형으로 설명하는 것은 칼 융(Jung)의 분석심리학 개념이므로, 인간중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①실현화 경향성, ③가치의 조건화, ④현상학적 장은 모두 인간중심이론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정답은 ②이다.

선택적 추상(selective abstraction)은 상황의 전체적·긍정적 맥락은 걸러내고, 부정적인 세부사항 하나에만 주의를 집중하여 상황 전체를 판단하는 인지적 왜곡이다.

①자의적 추론은 충분한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 ③긍정 격하는 긍정적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해 평가절하하는 것, ④잘못된 명명은 사건에 부적절하고 과장된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각각 문항이 설명하는 내용과 다르다.

정답은 ②이다.

벡(Beck)의 인지치료에 기반한 인지치료적 직업상담은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와 신념(자동적 사고, 인지적 오류)을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아동기 경험을 상담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는 것은 정신분석적 접근의 특징이며, 인지치료는 '지금-여기'의 사고 과정을 다루므로 아동기 경험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이다.

상담 질문 기법에서는 내담자가 방어적이 되지 않고 편안하게 답할 수 있도록 직접적 질문보다 간접적(완곡한) 질문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간접적인 질문보다 직접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진술은 반대로 서술된 것으로 옳지 않다.

②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보다 내담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이끌어내어 효과적이고, ③이중질문(한 번에 두 가지를 묻는 질문)은 내담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④"왜"라는 질문은 추궁·비난의 뉘앙스로 들려 방어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②이다.

수퍼(Super)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은 표현된 흥미(내담자가 말로 직접 표현하게 하는 것), 조작된 흥미(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나 성과로부터 추론하는 것), 조사된 흥미(표준화된 흥미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의 세 가지이다. 선호된 흥미는 수퍼의 흥미사정기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사이버(채팅) 직업상담은 대체로 '내담자 문제 파악 → 핵심 진로논점 분석하기 → 진로논점 유형 정하기 → 답변 내용 구상하기 → 답변 작성하기'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상담자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질문 내용"이 아니라 "답변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므로, '질문 내용 구상하기'는 사이버 직업상담 기법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은 ④이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D: Dispute)하여 정서적·행동적 결과(C)를 새로운 효과(E)로 바꾸는 것은 엘리스(Ellis)의 합리적·정서적 행동치료(REBT)의 ABCDE 모델의 핵심 절차이다. 인지행동적 상담, 현실치료, 교류분석은 각각 인지 재구조화, 현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선택, 자아상태 분석 등 다른 개입 원리를 사용하며 '논박'을 중심 기법으로 삼지 않는다.

정답 ④. 직위분석질문지(PAQ)는 매코믹(McCormick) 등이 개발한 표준화된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 도구로, 194개 문항과 6가지 범주(정보입력·정신과정·작업결과·타인과의 관계·직무맥락·직무요건)로 구성된다. 따라서 ①·②·③은 옳은 설명이고, ④ ‘비표준화된 분석도구이다’는 사실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정답)이다.

정답은 ③이다.

역할사정(role assessment)에서 상호역할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으로는 질문을 통해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역할을 알아보는 방법, 각 역할을 동그라미로 그려 크기와 관계를 표현해보는 방법, 생애-계획 연습(하루 일과를 상상해 적어보게 하는 등)으로 전환시켜 살펴보는 방법 등이 있다. '역할의 위계적 구조를 작성하는 방법'은 상호역할관계 사정기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정답은 ②이다.

스트레스 접종(stress inoculation)은 마이켄바움(Meichenbaum)이 제시한 인지적 행동주의 기법으로, 예상되는 신체적·정신적 긴장 상황에 대비해 내담자에게 인지적 대처 전략과 이완 기법을 미리 훈련시켜,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법이다.

①인지적 재구조화는 비합리적·왜곡된 사고를 현실적인 사고로 바꾸는 기법, ③사고정지는 불필요한 부정적 사고가 떠오를 때 이를 멈추도록 훈련하는 기법, ④행동계약은 목표행동과 보상·벌칙을 명시한 계약을 맺는 기법으로, 문항이 설명하는 '긴장 완화를 통한 사전 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답은 ④이다.

"친구가 아니라면 나의 적이나 다름없어"라는 진술은 중간지대 없이 양극단으로만 사고하는 흑백논리(이분법적 사고, dichotomous thinking)의 전형적인 예이다. 선택적 추상은 전체 맥락 중 특정(주로 부정적인) 세부사항만 뽑아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말하므로, 제시된 사례와 개념이 잘못 짝지어져 있다.

①임의적 추론(연락 두절만으로 마음이 떠났다고 단정), ②긍정격하(칭찬을 의미 없는 것으로 깎아내림), ③과일반화(한 과목 실패를 전체 시험 실패로 확대)는 각각 개념과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정답은 ③이다.

변별진단은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관련 있거나 관련 없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의미를 이끌어냄으로써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진단 과정을 말한다. 다중진단·선택진단·범주진단은 특성-요인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진단 용어가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직업 탐색, 직업 준비, 직업으로의 적응 및 전환, 퇴직 등 직업생활 전반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구조화되어 운영되는 조직적인 상담(지도) 체계를 말한다. 스트레스관리·인간관계훈련·갈등관리 프로그램은 특정 심리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직업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화된 체계라는 정의와는 다르다.

정답은 ①이다.

윌리암슨(Williamson)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과정은 '분석(자료수집) → 종합(자료 요약·정리) → 진단(문제 원인 파악) → 예후(예측, 처방) → 상담(치료) → 추수지도(사후관리)'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①이 옳은 순서이다.

정답은 ④이다.

행동주의 상담기법 중 학습촉진(적응행동 증진) 기법에는 강화, 변별학습, 대리학습(모델링), 조형법(shaping), 토큰경제(상표제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바람직한 행동을 새로 습득·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이완 상태를 짝지어 점진적으로 불안(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불안(부적응행동) 감소 기법'에 해당하므로 학습촉진 기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은 교류분석(TA)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성격이 부모자아(P), 성인자아(A), 어린이자아(C)라는 세 가지 자아상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각 자아상태의 내용과 기능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②의사교류분석(대화분석)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의 교류 패턴(상보교류·교차교류·이면교류)을 분석하는 것, ③게임분석은 반복적이고 이면적 동기가 숨겨진 교류 패턴을 분석하는 것, ④생활각본분석은 개인이 어릴 때 형성한 인생 각본을 분석하는 것으로, 모두 '자아상태의 내용과 기능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구조분석과는 다른 단계이다.

정답은 ④이다.

포괄적 직업상담(크라이티스, Crites)에서 변별적 진단검사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직업상담 문제(무결정, 우유부단 등)의 유형을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직업적성검사·직업흥미검사·직업성숙도검사 등이 활용된다. 경력개발검사는 이러한 변별적 진단을 위한 대표적 검사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③이다.

클라인과 웨이너(Klein & Weiner)가 특성-요인이론 연구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파슨스(Parsons)의 특성-요인이론의 기본 가정과 맥을 같이한다. 즉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①),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고유한 특성 요건이 존재하고(②), 개인 특성과 직업의 요구 조건이 부합할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④)는 것이다. 반면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이 부모의 양육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은 정신분석적 진로이론(로우, Roe)에 가까운 내용으로, 특성-요인이론의 결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집단진로(직업)상담을 운영할 때는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춘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참여 학생들의 목표와 기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고, ③집단 역동성은 상담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시해서는 안 되며, ④진로발달 수준이 지나치게 이질적이면 집단의 응집력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어느 정도 동질적인 구성이 프로그램 운영에 유리하다. 따라서 ②③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은 ①이다.

드보노(De Bono)의 6개의 생각하는 모자(six thinking hats) 기법은 백색(객관적 사실·정보), 적색(감정·직관), 흑색(부정적·비판적 판단), 황색(긍정적·낙관적 관점), 녹색(창의적 대안), 청색(사고 과정 전체의 조정·정리)의 6가지 색깔 모자로 구성된다. 갈색은 이 기법에서 사용하는 모자 색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번이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수습, 견습, 자격취득 과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취업 전 자격·면허 취득 교육기간, 취업 후 자격·면허 취득 교육기간, 평균 수준 수행을 위한 각종 훈련·수습 기간은 모두 숙련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④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전문성 심화·경력개발 목적)은 숙련기간의 정의(평균 수준 도달까지의 기간)를 벗어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①번이다.

고용24(워크넷) 학과정보의 계열 분류상 자연계열은 생명과학·화학·수학·물리·지구과학 등 기초 자연과학을 다루는 학과가 해당한다. 생명과학과, 수학과, 지구과학과는 모두 자연계열 소속이다.

안경광학과는 안경사(의료기사) 양성을 목적으로 광학·의료기기 관련 실무를 다루는 학과로, 자연계열이 아니라 공학계열(또는 의약 관련 특수학과)로 분류된다.

정답은 ②번이다.

직업정보는 일반적으로 '수집 → 분석 → 가공 → 체계화 → 제공 → 축적 → 평가'의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즉 원자료를 모은 뒤(수집) 의미를 해석하고(분석), 이용자가 쓰기 좋은 형태로 다듬어(가공),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고, 이후 축적·평가하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

②는 '수집 → 체계화 → 분석 → 가공 → 축적 → 평가'로 분석과 가공보다 체계화가 앞서 있고 제공 단계도 빠져 있어 실제 처리 단계 순서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③④는 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공공직업정보는 정부·공공기관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정보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직종을 대상으로 하며(③), 보편적 항목으로 구성된 기초적 체계를 갖추고(④), 대규모로 이용되므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②)는 특징이 있다.

반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운영'되는 특성은 민간직업정보의 특징이다. 공공직업정보는 지속적·정기적 갱신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시점에 한정된 한시적 생산 방식을 취하지 않으므로 ①이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으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통계청 고시에 따라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의 특성, 투입물(원재료·생산공정·기술 등)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3대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분류는 '생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이므로 '소비활동'의 결합 형태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비 기준 분류는 산업분류가 아니라 목적별 분류 등에 쓰인다).

정답은 ④번이다.

고용24가 제공하는 직업선호도검사는 L형(Long)과 S형(Short)으로 나뉘며, 이 중 L형의 하위검사는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S형은 흥미검사만 포함).

'문제해결능력검사'는 직업선호도검사의 하위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직업정보 매체의 일반적 특성 비교에서, 인쇄물은 제작·배포 비용이 낮고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읽기 중심이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어 참여 형태는 '수동적'이다(ㄱ). 시청각 자료는 영상·음향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어 '고비용'이며(ㄴ), 시청 위주로 참여는 마찬가지로 수동적이다. 직업경험(현장실습 등)은 비용이 높고 학습자가 직접 몸으로 겪으므로 참여는 적극적이지만, 실제 경험 기회 자체가 흔치 않아 접근성은 '제한적'이다(ㄷ).

따라서 ㄱ-수동, ㄴ-고, ㄷ-제한이 옳게 짝지어진 ①이 정답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는 산업안전·산업위생·가스·비파괴검사·인간공학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안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속한다. 문제에 제시된 산업위생관리기사, 가스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인간공학기사는 모두 이 안전관리 직무분야로 분류된다.

가스기사가 에너지 관련 종목처럼 보여 환경·에너지 분야로 오인하기 쉽지만,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체계상 가스 관련 자격은 안전관리(가스안전) 영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계속성, 경제성(수입 발생), 윤리성, 사회성, 자율성(속박된 상태에서의 강제노동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

ㄱ. 이자·주식배당금 등 자산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ㄴ. 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자금 차입, 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계속적·반복적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ㄷ.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은 자발적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ㄹ. 수형자 등 법률에 의해 강제된 노동은 자율성이 결여되어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ㄹ 모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실정을 반영하여 분류 항목과 부호 체계를 독자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제 비교 가능성과 국내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①은 오답으로, 부호는 알파벳(대분류)과 아라비아 숫자(중분류 이하)를 함께 쓰는 것은 맞지만, 세부 분류 단계(중분류 이하)의 숫자 부호는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선택지의 취지와 실제 KSIC 체계 설명이 어긋난다. ③은 중분류 번호가 001~999가 아니라 01~99로 부여되므로 틀렸다. ④는 소분류 이하 끝자리 숫자가 01이 아니라 0에서 시작해 9로 끝나므로 틀렸다.

정답은 ①번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대상 기간'(기준이 되는 주)으로 삼고, 실제 현장조사는 그 다음 1주간(대략 그 주가 끝난 후 1주)에 이루어진다. 즉 15일이 포함된 주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통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 기간'이다.

②(군인·전투경찰·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과 함께 조사 제외 대상), ③(면접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조사), ④(통계청이 결과 발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상, 생산단위의 활동을 분류할 때는 산출물의 특성뿐 아니라 투입물(원재료)의 특성과 생산공정(기술)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는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①은 '투입물과 생산공정을 제외한 산출물만' 고려한다고 서술하여, 실제로는 산출물·투입물·생산공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원칙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②(복합적 활동 단위는 상위 분류 단계를 먼저 정하고 순차적으로 세분류로 내려감), ③(결합된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 기준으로 분류), ④(공식·비공식, 합법·불법 생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분류)는 모두 옳은 원칙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의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실시되는 조사로, 사업체의 종사자수·입퇴사·임금·근로시간 등을 매달 파악한다. 따라서 '연 1회'라고 서술한 ①이 조사 주기와 맞지 않아 정답이다.

②(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와 ④(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연 1회, ③(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은 연 2회(반기별) 실시가 맞다.

정답은 ①번이다.

고용24 채용정보 상세검색의 '기업형태별' 선택 항목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병행기업, 강소기업 등이 포함된다. 문제의 ㄱ(대기업), ㄴ(일학습병행기업), ㄷ(가족친화인증기업)은 모두 실제 제공되는 기업형태 구분에 해당한다.

반면 ㄹ '다문화가정지원기업'은 고용24가 제공하는 기업형태 분류 항목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ㄱ·ㄴ·ㄷ만 고른 ①이 정답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한국직업전망의 '관련 학과' 항목은 대학에 개설된 대표 학과명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 고교),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등에 개설된 관련 학과명까지 폭넓게 수록하여 다양한 입직 경로를 안내한다. 따라서 '대학에 개설된 대표 학과명만을 수록'했다는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①('하는 일'에 업무 내용·과정 서술), ③('적성과 흥미'에 필요 적성·성격·지식·기술 수록), ④('학력'을 고졸 이하/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이상으로 구분)는 모두 한국직업전망의 실제 수록 방식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다수직업 종사자'(둘 이상의 직업에 종사) 분류 원칙은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을 우선하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그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직업을 우선하는 '수입 우선의 원칙', 그래도 판별이 어려우면 조사 시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우선하는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순으로 적용한다.

'생산업무 우선의 원칙'은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 여러 직무(예: 제조와 판매를 겸함)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포괄적 업무'의 분류 원칙(생산관련 업무를 우선 적용)에 해당하므로 ④가 정답이다.

정답은 ④번이다.

직업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가 직업 세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해당 직업의 장점과 단점(전망, 근무환경, 처우 등)을 편견 없이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④처럼 '직업의 장점만을 최대한 부각'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치고 이용자의 왜곡된 진로 선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직업정보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①(전문가의 분석), ②(이용자 수준에 맞춘 제공), ③(수집 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모두 올바른 직업정보 처리 원칙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직업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명확한 수집 경로가 확인되어야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우연히 얻어졌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는 내용이 아무리 풍부해 보여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직업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①(객관성 담보), ②(이용대상자의 발달단계·목적에 맞춘 개발·제공), ④(개발연도 명시로 최신성 확보)는 모두 직업정보가 갖추어야 할 옳은 요건이다. 따라서 출처 불명 정보도 가치가 있다고 본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고용24 학과정보의 '의약계열'에는 인체·보건의료와 직접 관련된 임상병리학과, 치기공과, 응급구조과, 간호학과, 약학과 등이 속한다.

'의생명과학과'는 명칭에 '의'가 들어가 의약계열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명현상을 기초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성격이 강해 자연계열 또는 공학계열로 분류되며 의약계열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번이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직무기능(DPT)'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Data), 사람(People), 사물(Thing)과 맺는 관계의 특성 및 수준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환경'은 직무기능의 세 요소(자료·사람·사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정답: ④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임금이 변할 때 노동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며, 그 결정요인으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 이동의 용이성, 여성 등에 대한 신규 취업기회 창출 가능성, 노동조합의 결성·교섭력 정도 등이 있다.

반면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자본 등)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임금이 오를 때 기업이 노동 대신 자본을 얼마나 쉽게 투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는 노동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힉스-마샬의 파생수요 법칙에 해당한다. 노동을 생산요소로 보고 그 대체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기업(수요자)의 관점이므로 노동공급 탄력성의 결정요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약 67.7%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200만 명 + 10만 명 = 210만 명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210만 명 + 100만 명 = 310만 명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 = 210 ÷ 310 × 100 ≈ 67.7%

정답: ① 임금 수준의 변동

노동수요곡선은 세로축이 임금, 가로축이 노동량인 그래프이다. 임금이 변하면 이 곡선 위를 따라 노동수요'량'이 변화(이동)할 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생산방법의 변경(기술 변화),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 가격의 변동, 생산물(제품) 수요의 변동은 같은 임금 수준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노동량 자체를 바꾸므로 노동수요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곡선 이동 요인이 아닌 것은 임금 수준의 변동이다.

정답: ② 소득효과의 크기가 대체효과보다 크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소비)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소득효과가 동시에 작용한다.

W0 이전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우상향)하지만, W0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지면서 임금이 올라도 오히려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후방굴절이 나타난다. 따라서 W0 이상 구간은 소득효과 > 대체효과인 상태이다.

정답: ② 총수요 확대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한 총수요 확대가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다.

지역 간 노동 이동 촉진과 구인·구직 전산망 확충은 마찰적·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며, 퇴직자 취업 알선도 수요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경기적 실업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공공부문의 유연성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에 속한다.

실업대책은 통상 고용안정정책(직업훈련 효율화, 고용서비스 제고 등), 고용창출정책(실업 상태로부터의 탈출 촉진, 노동시장·공공부문의 유연성 확립,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실업급여 등 소득 보장)으로 구분한다.

공공부문의 유연성 확립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새로운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므로 고용창출정책에 해당하며, 이를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으로 분류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②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가 쉽다.

연공임금제도는 근속연수·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로, 장기근속을 유도해 고용 안정을 이루고 폐쇄적(내부 승진 중심) 노동시장에서 인력관리를 쉽게 하며,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갖는 귀속의식(충성심)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능력이나 실적보다 근속연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부의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유인하는 데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따라서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쉽다'는 진술은 실제로는 단점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임금 수준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내부의 규칙·관행에 따라 승진·배치·임금이 결정되는 폐쇄적 시장으로, 그 형성 요인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관습, 현장훈련(OJT)을 통해 습득되는 숙련, 기업 특수적 숙련의 특수성 등이 꼽힌다.

임금 수준 자체는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일 뿐, 내부노동시장을 형성시키는 독립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교육의 신호모형

스펜스(Spence, 문제에서는 Spencer로 표기)의 신호모형(signaling model)은, 교육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이를 고용주에게 알리기 위한 신호(signal)로 교육을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교육이 인적자본을 축적시켜 실제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보는 인적자본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이며, 혼잡가설은 특정 직종에 인력이 과다하게 몰려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 문제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정답: ② ㄱ, ㄹ

유보임금(의중임금, reservation wage)은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요구임금을 말한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설정하는 하한선이므로 ㄹ은 옳다.

유보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므로 구직(탐색) 기간, 곧 실업 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ㄱ도 옳다.

ㄷ은 유보임금을 '기업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임금'이라고 하여 근로자 개념을 기업 개념으로 잘못 서술했으므로 틀리고, ㄴ의 '유보임금 상승 시 기대임금이 낮아진다'는 진술도 유보임금과 기대임금의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정답: ①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하는 실업이다.

정부가 구인·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예: 고용정보망 확충) 정보 비대칭이 줄어 탐색 기간이 단축되므로 마찰적 실업이 직접적으로 감소한다. 경기적 실업은 총수요 부족,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기술·지역 불일치,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 요인이 원인이므로 정보 제공만으로는 직접 해소되지 않는다.

정답: ① 장기 노동수요가 단기 노동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다.

단기에는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나 생산기술을 쉽게 바꾸기 어려워 임금 변화에 대응한 노동투입 조정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에는 자본-노동 간 대체나 생산공정 변경 등 조정 수단이 늘어나므로 임금 변화에 대한 노동수요량의 반응이 더 커진다. 따라서 장기 노동수요곡선은 단기보다 더 탄력적(완만한 기울기)으로 나타난다.

정답: ① 직장의 다른 특성들은 모두 동일하고, 산업재해 위험도 또한 동일하다.

헤도닉(보상임금격차) 임금이론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여러 직장 중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선택하고, 기업은 위험한 직장일수록 더 높은 임금(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되 산업재해 위험도만큼은 직장마다 서로 달라야 위험과 임금 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위험도 또한 동일하다'는 진술은 이론의 핵심 전제와 모순되므로 옳지 않은 가정이다.

정답: ③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계산한다.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은 고용률이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이므로, ③은 두 개념을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취업자·경제활동인구·실업자에 대한 나머지 정의(①②④)는 통계청 고용동향 기준과 일치한다.

정답: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줄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쟁의행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줄 수 있다'는 서술은 법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기업의 재정능력이 양호할수록, 직장폐쇄권을 보유할수록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단체교섭력 논의와 부합한다.

※ 참고: 이 문항은 원문 스캔 상태가 좋지 않아 4번 보기 일부가 불완전하게 확보되었으나, 법령 근거상 정답(③)의 논리적 타당성은 명확하다.

정답: ①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만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키면 노조부문의 고용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이 비노조부문으로 이동해 비노조부문의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그 결과 비노조부문의 임금이 하락하는데, 이를 이전효과(파급효과, spillover effect)라 한다.

반대로 위협효과(threat effect)는 노조 결성 위협에 대응해 비노조 기업이 선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현상이므로, 비노조부문 임금을 오히려 상승시켜 문제에서 제시된 '비노조부문 임금 하락' 상황과 맞지 않는다.

정답: ④ 구인·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서로를 탐색하는 데 걸리는 정보의 비대칭·시차에서 비롯되므로, 구인·구직 정보제공시스템(고용정보망 등)의 효율성을 높여 탐색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성과급제 도입, 근로자 파견업 활성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각각 임금체계·고용형태·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것으로 마찰적 실업의 직접적 해소책이라 보기 어렵다.

정답: ② 보상임금 격차

보상임금 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는 위험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등 근로조건이 나쁜 직종에 대해 그 불리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말한다.

즉 근로조건 차이가 임금 차이로 상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헤도닉 임금이론이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정답: ④ 노동의 양은 물론 노동의 질까지 함께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직무급은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통해 파악한 직무의 난이도·책임·중요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질)에, 근로시간 등 양적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①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며 귀속의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연공급의 특징이고, ②는 변화가 적은 보수적 기업풍토에 적합하다는 점에서도 연공급에 가까우며, ③ 직능고과에 따라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직능급의 특징이므로 모두 직무급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이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하나의 조합으로 조직하는 형태(산업별 통합 원칙)이다.

이에 비해 직업별 노동조합은 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능·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형태이고, 기업별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되며, 일반 노동조합은 산업·직종을 불문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폭넓게 포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취직인허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인이 의무교육 대상으로 재학 중인 경우 학교장은 신청서에 서명을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학교장이 직접 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과 같이 “학교장이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소하도록 정한 규정과 일치하고, ③은 예술공연 참가 등 특별한 경우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64조 단서와 일치하며, ④는 취직인허증이 본인 신청에 의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급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은 이를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이라고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②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규정과 일치하고, ③·④는 각각 채용서류(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와 심층심사자료(작품집·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할 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협의 상대방(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협의)과 기간(60일이 아니라 50일) 모두 옳지 않다.

①은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는 규정, ②·③은 해고회피노력 의무 및 합리적·공정한 해고기준 설정·대상자 선정 의무와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상한·하한으로 한다. ④는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된다는 규정, ②는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 ③은 전직훈련이 종전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정의와 각각 일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규정이 아니다. ③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 ②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라는 규정, ④는 단축 종료 후 원직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과 각각 일치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를 합한 개념이고,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말하며,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는 “입증자료”, 작품집·연구실적물 등은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②는 채용서류가 아니라 기초심사자료의 정의이고, ③은 기초심사자료가 아니라 입증자료의 정의이며, ④는 심층심사자료가 아니라 채용서류의 정의를 서술한 것이어서 모두 옳지 않다.

①은 이 법이 구인자가 지켜야 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은 근로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생애 단계별 실시(①), 민간의 자율·창의성 존중 및 노사 참여·협력(②), 지역·산업현장의 수요 반영(④)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별도로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③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등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ㄱ(근로계약기간)·ㄴ(근로시간·휴게)·ㄷ(휴일·휴가)·ㄹ(취업장소·업무) 모두 법이 열거한 서면명시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네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④이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는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겸업하지 못한다. 이용업은 이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업소개사업과 겸업할 수 있는 것은 ①(이용업)이다.

②결혼중개업, ③단란주점영업, ④유흥주점영업은 모두 법에서 명시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다. ①은 이를 “150일”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②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④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은 모두 법령상 수급요건과 일치한다.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형태 현황공시 제도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③은 이를 “상시 100명 이상”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②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 ④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는 규정과 각각 일치한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①), 여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②),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③),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보호”는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제32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④이다.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①), 출산전후휴가기간(②), 육아휴직기간(③) 등이 열거되어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④는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은 “구직촉진수당”이다. ④는 이를 “취업촉진수당”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은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을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므로 두 법의 용어를 혼동한 ④가 옳지 않다.

①취업지원, ②수급자격, ③수급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시(훈련)방법을 기준으로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으로 구분된다. “향상훈련”은 실시방법이 아니라 훈련목적(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므로, 실시방법 기준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부가되는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피보험자)가 받는 급여인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을 수 없는 것은 ④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고,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①은 이를 “주 15시간 이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②는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 ③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 ④는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과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①은 옳은 설명이다.

②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도 갱내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고, ③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월 3일의 유급”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으며, ④는 여성의 휴일근로에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③은 이를 “30일 이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구제명령 미이행 사용자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 ②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④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과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