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로(Roe)의 부모양육태도 6유형은 정서집중형(과보호형·과요구형), 회피형(거부형·무시형), 수용형(무관심형·애정형)의 3축 2유형으로 구분된다.

회피형은 거부형이든 무시형이든 공통적으로 자녀의 욕구 자체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접촉을 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자녀의 욕구는 받아들이지만 밀착된 관계는 맺지 않는다"는 설명은 회피형의 정의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④.

①~③은 로의 이론(정서집중형의 두 하위유형, 아동기 욕구좌절/충족 경험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명제,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를 결정한다는 명제)과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서지능(EQ)은 골먼(Goleman) 등이 제시한 개념으로 자기 정서 인식(자기이해), 자기조절·동기화 능력, 공감능력, 대인관계(사회적) 기술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

①②③은 각각 자기 정서 인식, 자기 동기화(인내),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으로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인지적·분석적 지능(IQ)의 영역이며 정서지능의 하위요소가 아니다. 정답은 ④.

고트프레드슨(Gottfredson)의 진로포부 발달 단계는 ①힘과 크기 지향(3~5세, 서열·크기 개념 획득) → ②성역할 지향(6~8세) → ③사회적 가치 지향(9~13세) → ④내적·고유한 자아 지향(14세 이후)의 4단계로 구성된다.

보기의 "서열 획득 단계"는 1단계(힘과 크기 지향)를, "사회적가치 획득 단계"는 3단계를, "내적자아 확립 단계"는 4단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모두 실제 이론에 대응된다. 그러나 "안정성 확립 단계"는 고트프레드슨의 4단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정답은 ③.

고트프레드슨의 4단계 중 3단계인 사회적 가치 지향(9~13세)은 사회계층 개념이 형성되어 자신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타인에 대한 이해(사회적 자기 인식)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개념이 자아성찰과 결합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④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14세 이후) 단계의 특징이다. 따라서 ③은 4단계의 내용을 3단계로 잘못 서술한 오답이며, 정답은 ③.

①(1단계: 구체적 사고와 어른의 의미 이해), ②(2단계: 자아개념의 성 발달 영향)는 각 단계 설명과 일치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은 반두라의 사회학습(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 개인적 목표(personal goals)를 3대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여기서 결과기대는 '행동을 하면 특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개인의 기대·예상이지, 실제로 나타난 수행 결과 그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그런데 ④는 이를 "수행 결과"라고 서술해 개념을 잘못 제시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은 ④.

①②③은 SCCT의 환경-개인-행동 상호작용 강조, 성/문화적 맥락 민감성, 인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미첼(Mitchell)과 크럼볼츠(Krumboltz)의 사회학습 진로이론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②환경조건과 사건, ③학습경험, ④과제접근기술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사회성 기술"은 이 네 범주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②④는 각각 네 요인 중 하나(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옳은 보기이다.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TWA)에서 직업환경이 개인의 욕구(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만족(satisfaction)'이라 하며, 이는 개인-환경 조화(correspondence)의 내적 지표로 기능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충족(satisfactoriness)'은 반대로 개인이 직업(환경)이 요구하는 능력 요건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환경(고용주) 측의 평가로, 조화의 외적 지표다. 문제는 '개인의 평가'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

직업적응이론에 기반한 검사도구 중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MIQ)는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가치(욕구)를 측정하고, 이를 각 직업의 강화인 패턴(Occupational Reinforcer Pattern)과 대응시켜 개인-환경 간 가치·강화인 조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정답은 ①.

②MSQ는 개인이 느끼는 직무 만족도를, ③MSS(미네소타 충족 척도)는 고용주가 평가하는 업무수행 충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각각 만족·충족의 지표이며, ④는 직업적응이론의 표준 검사도구가 아니다.

로(Roe)의 직업분류체계는 8개의 장(Field: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옥외활동직, 과학직, 예능직(예술과 연예), 일반문화직)과 6개의 수준(Level)으로 구성된 2차원 체계다.

'교육'은 로의 8가지 장 목록에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며(교사 등 교육 관련 직업은 일반문화직 등에 포함되는 개념일 뿐 독립된 장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분류변인(classification variable, 조직변인)은 연구자가 실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피험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속성(연령, 지능, 성격 특성, 태도 등)에 따라 대상을 나누는 변인을 뜻한다. 이는 ③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분류변인은 무선배치·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잠재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곤란하고(①은 틀림), 외생변인 통제력이 낮아 오히려 내적 타당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④는 틀림), 이를 독립변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외적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②는 틀림). 정답은 ③.

채점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서로 다른 채점자가 동일한 대상·과제를 각각 채점한 결과 간의 일치도로 산출한다. "같은 채점자가" 채점해 얻는 것은 채점자 간 신뢰도가 아니라 채점자 내(intra-rater) 신뢰도이므로 ①은 개념을 혼동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①.

②반분신뢰도는 검사를 반으로 나눠 문항수가 줄어드는 효과로 신뢰도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고, ③동형검사는 검사-재검사법의 기억·연습효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④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두 검사 시행 간 간격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모두 옳은 설명이다.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이론에서 내적 통제자는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외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외적 통제자가 더 뛰어나다"는 ④의 설명은 내용이 뒤바뀐 틀린 진술이며 정답은 ④.

①②는 스트레스 지각이 상황 자체보다 개인의 주관적 해석·통제가능성 지각에 좌우된다는 인지적 스트레스 이론과 부합하고, ③A유형(경쟁적·시간압박적·적대적)이 B유형(느긋함)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도 표준적으로 옳은 설명이다.

역할갈등(role conflict)은 역할담당자 자신이 인식하는 지위·역할과, 역할전달자(상사·동료 등)가 기대하는 역할이 서로 어긋나거나 상충할 때 겪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지문의 정의가 이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은 ①.

②역할과다는 주어진 시간 내 수행하기 벅찬 역할 요구가 과도한 경우, ④역할모호성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를 가리켜 지문의 '기대 충돌' 상황과는 구분된다.

홀랜드(Holland)의 육각형 모형에서 인접한 유형(예: R-I, I-A)은 공통 속성을 많이 공유하고, 대각선에 위치한 유형(예: R-S)은 공통점이 적다는 특성을 일관성(Consistency)이라 한다. 지문의 "어떤 유형 쌍은 다른 쌍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지닌다"는 설명은 바로 이 개념을 가리키므로 정답은 ②.

①정체성은 개인(또는 환경)의 목표·흥미·재능에 대한 명확성과 안정성, ③차별성은 한 사람의 흥미 프로파일이 한두 유형에 뚜렷이 집중되는 정도, ④일치성은 개인의 유형과 환경 유형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뜻하는 별개 개념이다.

긴즈버그(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에서 현실기(realistic period)의 하위단계는 탐색(exploration) → 구체화/결정화(crystallization, 결정성) → 특수화(specification, 특수성)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가치'는 현실기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잠정기(tentative period)의 하위단계(흥미-능력-가치-전환) 중 하나이므로 현실기 하위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

수퍼(Super)의 진로발달이론의 핵심 개념은 '자아개념'으로, 개인은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 자아개념을 구현·실행해 나간다고 본다. 정답은 ④.

①수퍼의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이 아니라 자아개념과 생애단계(발달) 이론에 기초하며, ②환상기-잠정기-현실기의 3단계 구분은 긴즈버그의 이론이지 수퍼의 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 구분과 다르다. ③수퍼의 이론은 오히려 진로무지개(생애역할)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황·노동시장 등 환경적 맥락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므로 ③도 틀린 설명이다.

지문은 진로선택을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보고, 지식구조(도식)의 성장과 변화를 진로발달의 핵심으로 삼으며, 상담의 최종 목표를 내담자의 정보처리 능력(문제해결자·의사결정자로서의 잠재력) 증진에 두는 것으로, 이는 피터슨 등이 제시한 인지적 정보처리(CIP) 이론의 핵심 특징이다. 정답은 ②.

①사회인지적 진로이론(SCCT)은 자기효능감·결과기대·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③④는 표준 이론 명칭이 아니거나 SCCT의 하위 요소를 별도 이론처럼 오기한 오답이다.

직업상담 초기 관계 형성(라포 형성)에는 로저스의 상담자 태도인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긍정적) 수용, 그리고 친화감 형성이 도움이 된다.

반면 '내담자 문제 분석'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평가·진단하는 행위로, 초기면담 단계에서 섣불리 시행하면 오히려 내담자가 평가받는다는 위축감을 느껴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초기에는 지양해야 할 행동으로 분류된다. 정답은 ④.

데이비스·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TWA)에서 개발된 대표 검사도구로는 개인의 욕구·가치를 측정하는 MIQ,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MSQ, 직무의 강화인 특성(환경 요구)을 기술하는 JDQ(→ORP 산출), 고용주가 평가하는 충족도를 측정하는 MSS 등이 있다.

반면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는 크리티스(Crites)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로, 직업적응이론과는 별개의 진로발달(성숙도) 이론에서 파생된 도구다. 따라서 직업적응이론과 관련된 검사도구가 아닌 것은 ④.

홀랜드(Holland)의 여섯 성격유형 중 현실형(Realistic)은 사물·기계·도구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활동을 선호하며, 성격 특성상 솔직하고 말수가 적으며 고집이 세고 단순·직선적이라는 평을 듣는 경향이 있다.

지문 속 A(질서정연·체계적 기계조작 선호, 솔직·과묵·고집·단순함)는 이러한 현실형의 전형적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③.

정답은 ③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이다.

장애가 있는 내담자는 신체적·심리적 제약으로 인해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일상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집단상담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상담이 핵심 목표가 된다.

심리검사 시행, 취업 동기 평가, 가족관계 파악은 상담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집단상담 활동 자체의 중심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은 ③ 「내담자와의 관계 → 인지적 명확성/동기에 대한 사정 → 예/아니요 → 직업상담/개인상담」이다.

인지적 명확성 사정 모형에 따르면,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 문제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인지적 명확성)와 상담에 참여할 동기가 있는지를 사정한다. 그 결과가 '예'이면 바로 직업상담(정보 제공, 직업선택 등)으로 진행하고, '아니요'이면 왜곡된 사고나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개인상담을 먼저 진행한 뒤 직업상담으로 넘어간다.

①·②는 직업탐색이나 정보통합·선택을 관계 형성보다 앞세우거나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④는 개인/직업상담을 관계 형성보다 먼저 두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③ 새로운 노동시장 영역을 개척한다이다.

직업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폭넓게 탐색하도록 돕고, 진로발달·직업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력하며, 직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유능성)을 기르는 데 있다. 이는 모두 '개인'의 진로 발달과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새로운 노동시장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국가나 산업 차원의 고용정책·산업정책의 영역이지, 개인 대상 직업상담이 직접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정답은 ② 역할연기이다.

로저스(Rogers)의 내담자중심 상담은 상담자가 지시하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비지시적 접근으로, 주요 기법은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등 언어적·태도적 개입이 중심이다.

반면 역할연기(role playing)는 특정 상황을 재연해 행동을 연습·수정하는 기법으로, 행동주의 상담이나 게슈탈트 상담, 사이코드라마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 내담자중심 상담의 고유 기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④ 제시된 요인(ㄱ~ㅁ) 모두이다.

집단역동(group dynamics)은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힘과 상호작용의 총체를 말하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집단구성원의 특성, 집단의 배경(환경), 집단의 응집력, 구성원의 참여도와 태도, 지도성(리더십)을 둘러싼 경쟁과 상호작용, 집단상담자의 역할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 문항의 보기 ㄱ~ㅁ이 모두 이러한 집단역동 영향 요인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고른 나머지 선택지보다 모두를 포함한 ④가 옳다.

정답은 ④이다.

직업상담의 기본원리는 ▲윤리적 범위 내 진행 ▲변화하는 산업구조·직업정보·훈련정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진행 ▲심리검사 결과를 합리적 판단의 근거로 삼되 검사에 과도히 의존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직업상담은 단순히 결정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내담자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기술)을 기르도록 돕는 과정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 훈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오히려 이러한 원리와 배치되므로, 기본 원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설명에 해당한다.

정답은 ① 내담자에게 삶에서의 역할들을 원으로 그려보도록 하기이다.

생애역할 사이의 상호역할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은 크게 '질문을 통한 사정'과 '그림 또는 표를 이용한 사정'으로 나뉜다. 질문을 통한 사정에는 내담자가 관여하는 생애역할을 나열하기, 각 역할에 들이는 시간을 추정하기, 내담자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역할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등이 해당한다.

반면 삶의 역할들을 원의 크기·배치로 시각화해 그려보게 하는 것은 언어적 질문이 아니라 그림(도식)을 이용한 사정 기법이므로, 질문을 통한 사정 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크리츠(Crites)의 직업선택 문제 진단 분류에서 부적응형(adjustive)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적성에 맞는 분야도 뚜렷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은 적성과 흥미가 불일치하는 '불충족형(불만족형)', ②는 흥미는 있으나 적성이 없는 '비현실형'에 가깝고, ③은 흥미·적성 수준과 무관하게 선택 자체를 못 하는 '우유부단형'에 해당하므로 부적응형과 구분된다.

정답은 ④이다.

실존주의 상담은 인간을 자기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발견하며 자유와 책임 속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로는 죽음, 자유와 책임, 고립(소외), 무의미성 등을 다룬다.

반면 '무의식의 자각'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 실존주의 상담이 전제하는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은 ② 합리적 논박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의사가 되지 못하면 인생이 끔찍해질 것'이라는 경직되고 절대적인 신념(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식으로 되물으며 그 신념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이는 엘리스(Ellis)의 REBT에서 ABCDE 모델 중 D(Dispute), 즉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기법에 해당한다.

재구조화나 정보 제공은 이 대화의 초점(경직된 신념에 대한 도전)과 맞지 않고, 직면은 내담자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어 신념 자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이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정답은 ① 가치의 조건화이다.

인간중심 상담(로저스)에서 가치의 조건화는 아이가 주요 타인(부모 등)으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자기 본연의 욕구나 흥미보다 타인이 원하는 가치·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례에서 은희는 방 청소를 할 때만 어머니의 칭찬(긍정적 존중)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상(용돈)이 없음에도 친구와의 약속보다 방 청소를 우선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보다 부모가 부여한 조건에 맞춰 가치판단을 하게 된 가치의 조건화의 전형적 예이다.

정답은 ② 여러 직업의 장단점을 비교한다이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단계는 대체로 직업탐색 → 직업선택 → 직업적응(및 이후 전환·은퇴 대비)의 흐름을 따른다. 이 중 '여러 직업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활동은 아직 특정 직업을 고르는 단계, 즉 직업선택 단계의 과업이다.

반면 직업생활 적응 노력, 직업전환·실업 위기 대비 계획 수립, 은퇴 이후 생애 설계는 이미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이후 단계인 직업적응 단계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 주장훈련이다.

주장훈련(assertiveness training)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감정·권리를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훈련시켜, 그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이다. 감정 표현이 불안과 상반되는 반응을 유발한다는 상호제지(역제지) 원리에 근거하며, 특히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불안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다.

모델링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모방하게 하는 기법,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스스로 목표행동을 관리하게 하는 기법, 행동계약은 목표행동과 보상을 계약 형태로 정하는 기법으로 각각 초점이 다르다.

정답은 ②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이다.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원리를 직업상담에 적용한 것으로, 상담자가 지시하지 않는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가진 정보의 부족이나 왜곡을 스스로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정신분석 직업상담은 무의식과 방어기제를, 행동적 직업상담은 학습원리를, 발달적 직업상담은 생애 단계별 발달과업을 중심에 두므로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④ 상표제도이다.

행동주의 상담기법은 흔히 '내적 행동(사고·정서) 변화 기법'과 '외적 행동 변화 기법'으로 나뉜다. 상표제도(토큰경제)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상표)이라는 보상을 주어 그 행동의 빈도를 강화하는 기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행동을 직접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체계적 둔감법, 근육이완훈련, 인지적 모델링과 사고정지는 모두 불안이나 사고 패턴 같은 내적 상태를 다루는 내적 행동 변화 기법에 해당한다.

정답은 ④이다.

정신역동적 집단상담은 여러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므로, 자신의 방어기제나 저항에 대한 통찰을 얻고, 다른 구성원이나 상담자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며 이를 훈습할 기회를 얻고, 타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자각하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집단 상황에서는 상담자와 개별 구성원 사이에 개인 정신분석처럼 독점적인 1:1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이적 소망이 충분히 충족되며 치료가 촉진된다는 서술은 집단상담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집단 형식의 한계에 가깝다.

정답은 ③이다.

사이버 직업상담은 사회적 지위·연령·권력 등 대면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전달 내용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익명성 덕분에 즉각적 판단이나 비판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자발적 참여 비율이 높아 내담자의 문제해결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내담자가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고 언제든 상담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담자의 충분한 파악과 지속적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오히려 사이버 상담의 단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③은 장점과 가장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①이다.

특성요인이론은 파슨스(Parsons)가 제시한 '개인의 특성 파악 - 직업(요인) 파악 -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이라는 3요소 직업지도모델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이 요구하는 요인을 합리적·인지적으로 매칭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정신역동적 가설에서 출발하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무의식과 방어기제를 다루는 정신역동이론과는 이론적 뿌리가 전혀 다르다. 나머지 보기(파슨스의 모델, 특성의 안정성 논쟁, 합리적·인지적 성격)는 특성요인이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정답은 ④(ㄴ, ㄹ, ㅁ)이다.

인지치료(Beck 등)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에는 흑백논리(이분법적 사고), 임의적 추론(자의적 추론,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 선택적 추상화(전체 맥락 중 일부만 근거로 판단하는 것), 과잉일반화, 개인화, 파국화(재앙화) 등이 있다.

제시된 보기 중 흑백논리,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인지적 오류의 정의에 부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항목은 인지적 오류 개념과 거리가 있어 제외된다.

정답은 ③ 훈습이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훈습(working-through)은 상담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단발성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논의와 적용을 통해 실제 생활 속 행동 변화로 이어가는 단계를 말한다.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과거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투사하는 현상, 해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설명해주는 개입, 저항은 내담자가 무의식적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각각 통찰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인 훈습과는 구분된다.

DPT(자료-대인관계-사물) 부호에서 사물(Things) 기능은 설치, 정밀작업, 제어조작, 조작운전, 조작, 관리(tending), 급식/배출, 단순작업(handling) 등의 위계로 구성된다. 보기 중 정밀작업·관리·단순취급은 모두 사물 기능에 속하는 위계 항목이다.
반면 대조(비교, comparing)는 자료(Data) 기능의 최하위 위계로, 사물이 아닌 자료의 특성을 판단·비교하는 활동이므로 사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수준체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위계를 1수준(가장 낮음)부터 8수준(가장 높음)까지 총 8단계로 구분한다.
①~③은 NCS의 정의·분류체계·활용(교육훈련·자격 설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지만, ④는 수준체계를 5단계로 서술하여 실제(8단계)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계좌는 근로자에게 훈련이력과 상담 결과 등을 종합관리해 주는 제도로, 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 한도는 제도 개편(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개정)에 따라 기존 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200만 원 한도"라고 단정한 ①의 서술은 옳지 않다.
②·③·④는 계좌 발급 요건·절차의 위임 규정·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고용정보를 가공·분석할 때는 변화 추이, 가공·분석 목적의 명확화, 다른 통계지표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정보라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보는 제외할 것"이라고 하여 정성적 정보를 배제하도록 서술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고용24(워크넷)의 청소년 직업흥미검사는 개인의 흥미 특성을 활동 척도, 자신감 척도, 직업 척도의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다.
가치관 척도는 이 검사의 하위 척도가 아니라 별도의 직업가치관검사에서 다루는 영역이므로,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의 하위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고용24 채용정보 상세검색은 희망임금(연봉·월급·일급·시급), 학력, 경력, 고용형태, 희망직종(다중 선택), 근무지역, 재택근무 가능 여부 등을 조건으로 제공하지만, 연령을 검색 조건으로 별도 제공하지는 않는다.
①·③·④는 실제 제공되는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나, ②의 "연령별 검색"은 상세검색 항목에 없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①은 이를 "1년 이상"으로 서술하여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②(관련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④(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모두 산업기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통계 단위는 생산활동의 동질성(단일활동/복수활동)과 장소의 동질성(단일 장소/하나 이상의 장소)의 조합에 따라 사업체 단위, 지역 단위, 기업체 단위, 활동유형 단위로 구분된다.
이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활동"을 통계 단위로 삼는 것이 활동유형 단위(kind-of-activity unit)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직업정보의 가공 단계에서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정보의 유효기간(생명력)을 고려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정보를 공유할 방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직업에 관한 정보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하며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출발해서는 안 된다.
③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여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한국직업사전의 작업강도 용어 중 "운반"은 물체를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멘 채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말한다.
"들어올림"은 물체를 수직으로 위·아래로 옮기는 작업, "밂"은 힘을 가해 물체를 특정 방향으로 밀어내는 작업, "이동"은 신체 자체를 옮기는 작업 등으로 정의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기준에서 기능사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된다.
산업기사·기사는 설계·시공·분석 등 보다 상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요구하고,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과 현장 관리·지도감독 능력까지 요구되어 검정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직업정보를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으로는 누가(제공 주체의 신뢰성), 언제(정보의 최신성),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편향성·활용성)가 흔히 제시된다.
정보의 가격(비용)은 직업정보 자체의 신뢰성이나 유용성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으로 통상 제시되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②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 시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은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의료용기기 제조업"으로 이동되었다. ②는 이 이동 방향을 반대로("의료용 기기 제조업에서 광학 기기 제조업으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①(채소작물재배업에 마늘·딸기 재배업 포함), ③(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을 ISIC에 맞추어 제조업으로 이동하며 중분류 신설), ④(해면→해수면, 수산종묘→수산종자 명칭 변경)는 실제 개정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은 우리나라 정규교육과정의 수학 연한을 고려해 6단계(예: 4수준은 12년 초과~14년 이하로 전문대졸 정도)로 구분하며, 독학·검정고시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포함한다.
다만 이는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교육 정도를 나타낼 뿐, 그 직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대분류별 직능 수준은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제3~4직능 수준을, 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제2직능 수준을, 단순노무 종사자가 제1직능 수준을 필요로 한다.
①·②·④는 실제로는 제2직능 수준에 해당하는 대분류를 제3직능 수준으로 잘못 연결한 오답이며, 단순노무 종사자와 제1직능 수준을 올바르게 연결한 ③이 정답이다.

한국직업사전의 작업강도 5단계 중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은 자주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의 작업을 말한다.
최고 20kg/자주 10kg은 "보통 작업", 최고 40kg/자주 20kg은 "힘든 작업"에 해당하여 기준이 다르므로, 정답은 ②이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텔레마케팅관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서비스 분야)이다.
반면 기업리스크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관리되는 종목이 아닌 민간자격이므로,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 지원(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고용안정 유형)에, 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에 해당하여 고용조정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한국직업사전의 사람(대인관계) 관련 직무기능 위계에서 "협의(negotiating)"는 정책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정보·의견 등을 교환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자문"은 전문적 견지에서 상담·조언·지도하는 것, "설득"은 상대의 견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 "감독"은 작업 지휘·관리에 관한 것으로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정답은 ②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칙적으로 연령 제한 없이(만 15세 이상)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되는 사람(예: 지방자치단체 훈련비 지원 대상자) 등은 발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 65세인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답은 ①이다.

실업은 노동에 대한 총수요 부족에서 비롯되는 수요부족실업(경기적 실업)과, 총수요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의 구조적·마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비수요부족실업으로 구분된다.

비수요부족실업에는 일자리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력의 기술·지역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실업, 특정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 포함된다. 반면 경기 침체로 총수요가 줄어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은 수요부족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찰적·구조적·계절적 실업에 해당하는 보기(ㄴ, ㄷ, ㄹ)가 비수요부족실업이며, 정답은 ④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와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구성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즉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전업 학생, 전업주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

①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② 일시휴직자는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취업자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③ 신규실업자는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④ 전업 학생은 취업 상태도 구직활동 중인 상태도 아니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원칙으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비 보장의 원칙, 기업이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금을 책정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의 원칙, 동종업계·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과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균형의 원칙이 있다.

'소비 욕구 반영의 원칙'은 임금 수준 결정의 일반적 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 노동대가설(교환설)은 임금을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동(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 근로 제공과 직접 대응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이 노동대가설로 설명되는 대표적 임금이다.

반면 휴업수당·휴직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도 생활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이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보조적 성격의 임금으로, 실제 노동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노동대가설이 아닌 노동력대가설(생활보장설) 계열로 설명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기술의 변화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조가 바뀌었지만 노동공급(근로자의 기술·자격·거주지 등)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대응하지 못함(③), 구인 업체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의 부재(②), 직업훈련이 완화책이 된다는 점(④)은 모두 구조적 실업의 옳은 특징이다.

반면 '노동시장 정보의 부족'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일자리 탐색에 시간이 걸려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의 원인이지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①이다.

노동시장의 균형은 노동수요량과 노동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1000-W=-100+W$

$1100=2W \Rightarrow W_0=550$

이를 노동수요함수에 대입하면 $L_0=1000-550=450$이다.

따라서 균형임금은 550, 균형고용량은 450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생산성 임금제(생산성 연동 임금제)는 실질 생산성 증가분만큼만 임금을 인상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이는 실질 개념이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명목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text{명목임금 인상률} = \text{생산성 증가율} + \text{물가상승률} = 5\% + 2\% = 7\%$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분모·분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text{실업률} = \d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text{실업자}} \times 100 = \dfrac{6}{54+6}\times100 = \dfrac{6}{60}\times100 = 10\%$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명목임금은 화폐 단위로 표시된 임금 그 자체를 말하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 즉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의 임금을 말한다. 산식으로는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으로 표현된다.

①은 가구 단위 임금 총액(가계소득) 개념, ③은 세후 임금(실수령액) 개념, ④는 작업 조건을 반영한 직무급적 개념으로 실질임금의 정의와는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제시된 특징(1886년 미국 토웬(Towne) 제창,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그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분, 작업 능률 향상으로 얻은 이익을 근로자에게 환원)은 이익분배제(profit sharing plan)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는 기본급 외에 부가적으로 기업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와 나누어 근로 의욕과 귀속의식을 높이려는 능률급 제도이다.

표준시간제·테일러제(차별성과급제)는 작업시간·성과 기준으로 임률을 차등화하는 성과급 제도이고, 나머지 보기의 할증급 계열 제도 역시 절약된 시간·비용을 노사가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이익분배제와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관여 정도에 따라 단순한 정보 공유·협의 수준에서부터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나뉜다. 노사협의회에 의한 참가는 노사가 공동 협의하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는 협의적 참가이고, 단체교섭·단체행동에 의한 참가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후적·대항적 참가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등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중역·감사역으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는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경영참가 형태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와 일자리 간의 정보 불완전성으로 인해 구직·구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하는 자발적·단기적 실업으로, 노동시장 정보의 불완전성(탐색비용, 정보 비대칭 등)이 근본 원인이다.

제시된 보기 중 효율성임금 정책에 관한 내용, 노동조합으로 인한 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은 마찰적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각각 임금 경직성 이론과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에 해당하는 별개의 논점이다.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기(ㄱ)만이 정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임금생존비설(고전학파, 맬서스·리카도 등)은 임금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최저생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학설로, 그 조정 메커니즘은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오르면 인구(노동공급)가 증가해 다시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인구법칙에 근거한다.

①에서 설명하는 '임금 상승 → 노동절약적 기계 도입 → 기술적 실업 발생 → 산업예비군 증가 → 임금의 생존비 수준 재하락' 메커니즘은 임금생존비설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산업예비군에 근거한 설명)의 내용이다. 즉 ①은 학설의 명칭과 내용이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②의 임금기금설, ③의 임금교섭력설, ④의 임금철칙설(라살레)에 대한 설명은 각 학설의 핵심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힉스-마샬(Hicks-Marshall)의 파생수요 법칙에 따라 다음 조건에서 커진다. (1)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2) 총생산비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3)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대체탄력성이 클수록), (4) 노동 이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①은 '생산물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는 더 비탄력적'이라고 하여 힉스-마샬 법칙과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②③④는 각각 법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노동 그 자체를 원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투입해 생산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최종재 수요로부터 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도출되는 성격을 파생수요(유발수요, derived demand)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ㄱ), 이미 참가한 근로자들 사이의 공급행태 차이를 낳는 노동자간 결정요인(ㄴ), 근로자가 산업·직종·지역 간에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노동의 이동 결정요인(ㄷ)으로 구분된다.

ㄹ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은 임금 수준이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이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ㄱ, ㄴ, ㄷ)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쟁의행위(쟁의수단)에는 태업(작업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 파업, 보이콧(불매운동), 피케팅(파업 참가를 독려·감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사용자측 대항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부문과 없는 비조직부문 간에는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효과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와 축소시키는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는 조직부문에서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으로 밀려난 근로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이동해 그곳의 노동공급을 늘려 비조직부문 임금을 낮춤으로써 격차를 확대시키고, 해고효과(displacement effect) 역시 조직부문 고용 감소에 따른 인력 이동으로 비조직부문 임금을 낮추어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위협효과(threat effect)는 비조직부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 위협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이고, 대기실업효과(wait unemployment effect)는 조직부문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비조직부문에 즉시 취업하지 않고 조직부문 재취업을 기다리며 비조직부문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그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로, 둘 다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로 짝지어진 것은 ㄴ, ㄷ이며 정답은 ②이다.

경제활동참가율(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비근로소득(재산소득 등)이 많을수록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지고(①), 취학 전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참가(특히 여성)가 제약되어 참가율이 낮아지며(②),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장임금(기회비용)이 높아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③)는 것은 모두 표준적인 노동공급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기업의 근로시간이 신축적일수록(탄력근무제, 시간제 근무 확대 등)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춰 일할 수 있게 되어 경제활동참가와 노동공급은 오히려 증가한다. ④는 이와 반대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자연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상존하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으로 정의되며, 경기적 실업(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실업)은 자연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①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 시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②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직·탐색하는 경우는 자발적 탐색에 따른 마찰적 실업이지 경기적 실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인구(분모)와 실업자 수(분자)에서 모두 제외된다. 실망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보다 낮게 산출되는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④이다.

정답은 ③이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날짜'에 이루어지되, 근로관계가 그 날까지는 유지되는 이직·사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 날' 상실로 처리한다.

①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며 다음 날이 아니다.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도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음 날이 아니다.
③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옳은 설명.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 자체에 상실하며 다음 날이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청구 시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③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④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3회로 한정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③이다. 「최저임금법」상 적용이 아예 제외되는 근로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ㄱ), 가사사용인(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와 선원(ㄹ)이다. 한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ㄷ)는 적용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감액된, 일반 최저임금액과 다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ㅁ)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제외·감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을 모두 묶은 ③이 정답이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법에 열거된 기재 가능 항목이라도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권자이고, ②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사용자는 퇴직 후에도 청구를 받으면 사실대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다.

정답은 ①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이며 '나이(연령)'는 포함되지 않는다(연령차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

정답은 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①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④ 「정당법」상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④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을 부당하게 자신에게 강요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②·③에 해당하는 채용서류 보관의무 위반, 구직자 고지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은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 사유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이다.

정답은 ④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이므로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②·③에서 설명하는 실업급여 지급 금품에 대한 공과금 면제,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금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전용 관리 의무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상임위원 2명 포함 9명 구성,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④ 「정당법」상 당원의 위원 결격 사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④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업무는 구인·구직 신청의 접수,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직업안정업무를 말한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별도의 사업 형태로 직업안정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이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피보험자격은 '그 사업에 고용된 날'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 사망 시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 ③ 보험관계 성립일 전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④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상실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전 3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②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의 임금 일부 공제·현물 지급, ③의 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비례 임금 보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①이다. 「직업안정법」상 국외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는 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③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 의무, ④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 의무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④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계 서류 보존 규정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해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열거하는 서류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확인 서류,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 관련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 관련 서류 등이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는 이 보존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정답은 ④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④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라고 하여 실제로는 포함되는 대상을 제외되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①·②·③에서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은 1년, ㄴ은 30일분 이상, ㄷ은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③이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상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이 전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일반 사법경찰관리도 수사할 수 있다. ②는 이 예외를 무시하고 근로감독관 직무 관련 범죄까지 검사·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③·④는 각각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거, 현장조사·서류제출요구 권한, 의사인 근로감독관의 건강진단 권한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③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처럼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①의 임금 정의, ②의 사용자 정의, ④의 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의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정답은 ②이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계약자유·소유권 절대 등 근대 시민법 원리를 형식적으로는 유지하면서 노사관계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그 원리를 '수정·보완'한 법 영역이다. 근대 시민법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노동법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①의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 ③의 노사 대등관계 실현, ④의 자본주의 체제 유지·발전은 모두 노동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해당한다.

정답은 ④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15, ㄴ:35인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