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정답은 ②이다. 이 문항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행동을 이해·해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명확화 기법(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등)을 묻는다.

실제 기법명은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이며, 그 하위 유형(정보의 오류·한계의 오류·논리적 오류) 중 하나가 '한계의 오류'이다.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는 이 하위 개념을 변형·혼동시킨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기법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①③④는 모두 실제 사용되는 인지적 명확화 기법이다.

정답은 ①이다. 17-OHCS(17-하이드록시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당류코르티코이드의 대사산물로, 스트레스 반응 시 분비량이 증가하여 대표적인 생리적 스트레스 지표로 활용된다.

② A형 행동유형(경쟁적·조급·적대적)이 B형(느긋함)보다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질환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③ Yerkes-Dodson의 역U자형 가설은 각성(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수행이 떨어지고 중간 수준일 때 수행이 최고가 된다는 것이지,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능률이 올라간다는 단순 반비례 관계가 아니므로 틀리다.

④ Selye의 일반적응증후군(GAS)은 경고반응기(alarm) → 저항기(resistance) → 소진기(exhaustion) 순으로 진행되며, '경계 단계'라는 용어와 그 순서(저항→경계→소진)는 실제 이론과 다르므로 틀리다.

정답은 ④이다. Dawis와 Lofquist의 직업적응이론에서 개인의 만족(satisfaction)과 조직의 만족(satisfactoriness), 그리고 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적응방식(adjustment style) 변인은 유연성(융통성), 인내력(끈기), 적극성, 반응성의 4가지이다.

인내력(perseverance)은 개인-환경 간 부조화 상태를 얼마나 오래 견디며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이 4가지에 포함된다.

① 우연(happenstance)은 크럼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론 개념, ② 타협(compromise)은 갓프레드슨의 제한-타협이론 개념이며, ③ 적응도(adaptability)는 직업적응이론의 적응방식 변인 명칭이 아니므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이다.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가 하는 말의 표면적 사실뿐 아니라 음조·억양, 표현 속에 담긴 일반화·생략·왜곡, 언어와 비언어 간 불일치까지 폭넓게 알아차리는 것을 지침으로 한다.

'사실 위주로 듣는다'는 지엽적 정보에만 집중하는 축소된 경청 태도로, 적극적 경청의 지침과 거리가 멀다. 나머지 ①③④는 모두 적극적 경청에서 강조되는 요소이다.

정답은 ④이다. 긴즈버그(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은 환상기(~11세, 현실적 여건 고려 없이 희망 중심) → 잠정기(11~17세, 흥미·능력·가치·전환 단계를 거치며 점차 현실적 요소 고려) → 현실기(17세 이후, 탐색·구체화·특수화를 거쳐 현실적 선택)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①이다. Crites의 진로성숙도검사(CMI) 태도척도 중 결정성(decisiveness)은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과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며,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는 확신이 낮음(낮은 결정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문항이므로 결정성과 옳게 짝지어졌다.

② '졸업할 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는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참여(관여) 정도를 재는 관여도 문항이지 독립성 문항이 아니다.

③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일의 의미에 대한 방향성 부족을 나타내는 지향성 문항이지 타협성 문항이 아니다.

④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현실과 소망 사이의 타협을 다루는 타협성 문항이지 성향(관여도) 문항이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요구나 불명확한 역할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으로 분류된다.

개인의 성격 특성에 기인하는 개인 관련 스트레스원, 조직의 구조·풍토에 기인하는 조직 관련 스트레스원, 소음·조명 등에 기인하는 물리적 환경 관련 스트레스원과는 구분된다.

정답은 ②이다. 심리검사의 표준화는 검사의 실시·채점·해석 절차를 일정하게 규정하여 검사자 변인, 채점자 변인, 실시상황(환경) 변인이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피검자(수검자) 개인의 특성 자체는 표준화로 통제할 수 있는 오차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므로, 표준화가 통제하려는 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규준(norm)은 특정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규준집단)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원점수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비교 기준으로, 개인의 점수가 해당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

정답은 ④이다. 직면(confrontation)은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회피하는 생각·감정, 또는 말과 행동 간의 불일치를 상담자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목하게 하는 기법이다.

④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언어적 표현과 굳은 표정·떨리는 목소리라는 비언어적 단서 사이의 불일치를 상담자가 직접 지적하고 내담자의 생각을 묻고 있어 직면기법에 해당한다.

①은 단순 질문, ②는 의심의 표현, ③은 공감적 반응에 가까워 직면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답은 ①이다. Dawis와 Lofquist의 직업적응이론은 성격구조(가치·능력 등)와 성격양식(속도·역량·리듬·지구력)으로 성격을 설명하고(②), 개인-환경 간 부조화가 발생하면 적응방식(유연성·인내력·적극성·반응성)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적응해 나가며(③), 지구력(지속성, endurance)은 부조화 상태에서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를 뜻한다(④)는 점은 모두 이론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환경 간 조화를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은 직업적응이론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④이다. 긴즈버그의 진로발달단계는 환상기·잠정기·현실기 3단계로 구성되며, 적응기는 이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단계이다.

정답은 ①이다. Cronbach's α는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문항내적합치도), 즉 문항들이 같은 구성개념을 얼마나 동질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이다.

값이 클수록 문항 간 동질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예언력(타당도), 채점자 간 신뢰도, 검사-재검사에 따른 시간적 안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정답은 ③이다. 심리검사는 지능·성격·적성 등 추상적인 심리적 구성개념을 직접 측정할 수 없고,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표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측정한다.

따라서 '심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①②④는 심리검사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다.

정답은 ①이다. Crites의 CMI 태도척도는 결정성, 관여도(참여도), 독립성, 지향성, 타협성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성실성은 이 척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③이다. GATB(일반적성검사)에서 사무지각(clerical perception)은 문자·숫자 등 자료의 세부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대조하는 능력으로, 명칭비교검사를 통해 측정한다.

표식검사는 운동반응(협응) 능력을, 계수검사는 수리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고, 평면도 판단검사는 공간적성 관련 검사이므로 사무지각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내용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구성개념)을 얼마나 충실하고 대표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논리적·질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타당도이다.

준거 타당도(예언 타당도·공인 타당도 포함)는 검사 점수와 외적 준거 간의 통계적 상관을 근거로 하는 타당도로, 내용을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내용 타당도와는 접근 방식이 구분된다.

정답은 ③이다. Super의 진로발달단계는 성장기(자아개념 형성) → 탐색기(직업 탐색) → 확립기(직업 안정화) → 유지기(지위 유지) → 쇠퇴기(은퇴 및 이탈) 순으로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된다.

정답은 ④이다. Holland의 성격유형 중 관습형(Conventional)은 구조화되고 질서 정연한 환경을 선호하며,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는 사무적 활동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실제형은 사물·도구를 다루는 활동, 탐구형은 분석적·과학적 활동, 사회형은 대인관계·교육 활동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구조화된 자료 정리를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이다. 조직 스트레스를 매개·조절하는 개인 속성으로는 A형/B형과 같은 성격유형,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통제 소재), 부정적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능력(회복탄력성) 등이 있다.

반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 내부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적 자원이므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딘(Bordin)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명료화, 비교, 소망-방어체계 해석 세 가지이다.

④ 반응 범주화는 이 세 기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나머지 ①②③은 모두 보딘이 제시한 기법에 해당한다.

과다(과잉)교정은 문제행동에 대한 벌칙적 성격의 대안행동이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인자를 찾기 어려울 때, 본래의 의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이다.

1주 1회 청소 약속을 어긴 아이에게 매일 청소를 시키는 것은 원래 의무(주 1회)보다 훨씬 과도한 요구를 부과한 것으로 과다교정의 전형적 예이며, 부적강화(불쾌자극 제거로 행동을 늘리는 것)나 단순 정적처벌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답은 ①이다.

융(Jung)의 분석심리학적 심리치료는 고백(catharsis) → 명료화(해석을 통한 통찰) → 교육(사회적 존재로서 적응 학습) → 변형(개성화, 자기실현)의 4단계로 진행된다. 정답은 ②이다.

생애진로주제(life career theme)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과 진로를 바라보는 반복적인 패턴·신념을 뜻하며,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의 배경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돕기 위함이다.

상담 진행의 편의(②), 역할 간 균형 고려(③), 단순한 생각 파악(④)은 부수적 요소일 뿐 핵심 목적이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진로상담은 내담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집단적 진단·처치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개인상담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①②④는 각각 진로상담의 초점(진학·직업선택·직업적응), 라포 형성의 선행, 상담윤리 준수라는 실제 원리에 부합한다. 정답은 ③이다.

Wici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CAP+, allA, Hi 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대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여성 특화 프로그램이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집단상담은 여러 구성원이 자신의 사적인 생각과 경험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상담에 비해 비밀 유지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사적인 경험을 전체 구성원이 공유하지 않으므로 비밀 유지가 쉽다"는 진술은 사실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①(효율성), ②(직접적 대인교류를 통한 성장 촉진), ③(집단과정에 치중해 개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한계)은 모두 집단상담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정답은 ④이다.

직업전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나이·건강 상태, 전환에 필요한 기술 보유 여부, 전환 동기의 형성 여부(변화에 대한 인지·수용 준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부모의 기대나 유년기 경험 분석은 진로를 처음 선택하는 청소년 내담자에게 더 적합한 접근으로, 이미 직업 경험이 있는 직업전환 내담자를 상담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②이다.

상담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단순히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부모)나 교사가 정보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밀보장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보호자·교사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보기 중 법적 보호자의 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항목(ㄴ)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ㄱ, ㄷ, ㄹ)이다.

보딘(Bordin)이 제시한 직업선택 문제의 심리적 원인 중 '직업선택에 대한 불안'은, 개인이 원하는 일이 있음에도 부모 등 중요한 타인이 다른 직업을 기대하거나, 여러 직업이 지닌 긍정적 유인가와 부정적 유인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을 때 나타난다. 제시된 사례는 정확히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정보의 부족(단순한 정보 결핍), 의존성(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 자아 갈등(자아개념들 간의 충돌)과는 사례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집단상담을 위해 게임 활용, 회기 후 경험보고서 작성, 신체 활동이 자유로운 장소 확보 등은 실제로 권장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집단의 리더십은 반드시 상담자 1인이 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공동(보조) 상담자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상담자는 반드시 1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타당한 사항이 아니며, 정답은 ③이다.

내담자 중심 상담(로저스)은 상담자가 특정 지시적 기법을 사용하기보다 진솔성·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자체를 치료적 요인으로 본다. 이 접근에서 활용되는 기법은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등 비지시적 기법에 한정된다.

반면 '내담자 정보 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지시적 기법으로, 내담자 중심 상담의 철학과 배치되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④이다.

현실치료(글래서, Glasser)의 집단상담에서는 숙련된 질문의 활용, 유머 활용, 내담자 스스로 성장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자기조력 등이 주요 절차로 강조된다.

반면 조작기법(내담자를 통제·조종하는 기법)이나 꿈 해석과 같은 정신분석적 기법은 현실치료의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현실치료는 과거·무의식보다 현재의 행동과 책임에 초점을 둔다). 정답은 ④이다.

REBT(인지·정서·행동치료)의 정서적 기법에는 역할연기, 무조건적 수용, 수치심 공격 연습, 합리적 정서 심상법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목표 설정과 자기 모니터링을 통해 행동을 조절하는 행동주의적 기법에 해당하므로 정서적 기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③이다.

특성·요인상담(파슨스 계열)은 검사와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방법을 중시하는 상담자 중심적 접근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정서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는 데 비중을 둔다.

따라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는 진술은 특성·요인상담의 실제 특징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평가 기관(assessment center) 프로그램은 조직 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이 면접, 시뮬레이션, 심리검사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해 개인의 능력·성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경력 자원기관, 경력 워크숍, 경력 연습책자는 각각 정보 제공·집단교육·자기주도 학습 도구에 가까워 '전문가의 종합 평가'라는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정답은 ①이다.

질문지법(설문지법)은 정해진 문항에 다수의 응답자가 동시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형화된 문항으로 응답이 제한되기 때문에 면접법과 달리 응답 이면의 배경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깊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질문지법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답은 ①이다.

파슨스(Parsons)의 특성·요인이론에서 '특성(trait)'은 검사 등으로 측정 가능한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속성(적성, 흥미, 능력 등)을 의미하고, '요인(factor)'은 특정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③은 '특성'을 '특정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서술하여 특성과 요인의 정의를 뒤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①②④는 파슨스 이론의 핵심 전제(개인-직업 특성의 일치, 신뢰롭게 측정 가능한 특성의 존재, 인지적 매칭 과정으로서의 직업선택)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③이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위축되고 눈맞춤조차 어려우며 불안을 강하게 호소하는 내담자에게는, 상담 목표 설정이나 구조 설명, 상담자 소개와 같은 절차적 개입에 앞서 먼저 내담자가 안전감을 느끼고 상담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형성(라포 형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서적으로 위축된 내담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목표 설정이나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답은 ①이다.

참만남집단(encounter group)의 여러 모형 중 스톨러(Stoller) 모형은 집단상담자가 직접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거나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여 구성원을 돕는 것을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제시한다.

이는 상담자의 적극적·직접적 개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로저스(Rogers) 모형 등 비지시적 접근과 대비된다. 정답은 ①이다.

정답은 ②(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이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의 숙련기간은 정규교육 이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9개 수준으로 구분한다. 수준 1(즉시)~수준 9(10년 초과)로 갈수록 요구되는 숙련 기간이 길어지는데, 수준 4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에 해당한다.

①은 수준 2(약간의 시범 정도), ③은 수준 6, ④는 수준 8 부근의 구간으로 수준 4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이다.

정답은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뿐 아니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지원, 훈련과정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위탁·집행기관이다.

①전국고용센터는 취업지원·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창구, ②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고용통계·직업정보 조사연구 기관, ③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근로자 복지 업무를 담당하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무기관과는 거리가 있어 오답이다.

정답은 ③ 제3직능 수준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능 수준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 기준과 연계되는데, 제3직능 수준은 중등교육을 마친 후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ISCED 수준 5B 수준)의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예로 사무 종사자·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이 해당한다.

제1직능 수준은 초등교육 수준의 단순노무, 제2직능 수준은 중등교육 이수 수준, 제4직능 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사·석사·박사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제시된 설명과 다르다.

정답은 ② '텔레마케팅관리사 – 경영·회계·사무'이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분류상 텔레마케팅관리사는 '영업·판매' 직무분야에 속한다. 경영·회계·사무 분야가 아니므로 이 연결이 잘못되었다.

①임상심리사 1급은 보건·의료, ③직업상담사 1급은 사회복지·종교, ④어로산업기사는 농림어업 분야로 각각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①이다.

2018년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 대분류 1(관리자)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항목명이 변경되었다. 즉 기존의 '영상 관련 관리자'를 '방송·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명칭을 확대·변경한 것이며, 보기 ①처럼 '방송·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를 '영상 관련 관리자'로 축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한의사의 전문/일반 세분화, ③문화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신설, ④자동차 영업원의 신차/중고차 세분화는 실제 개정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③ 국민내일배움카드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이 생애에 걸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등 폭넓은 대상에게 발급된다.

①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④일학습병행은 각각 특정 산업직종 인력양성, 사업주 주도 훈련, 기업 현장중심 훈련이라는 별도의 제도로서 문제의 설명(생애 전반의 개인 주도 훈련비 지원)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하나의 직무가 두 가지 이상의 직능수준이 요구되는 업무로 구성된, 이른바 '포괄적 업무'를 분류할 때 적용하는 원칙에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이 있다.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은 수행되는 업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②포괄성의 원칙과 ④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은 직업분류의 일반원칙(모든 직업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원칙, 근로자가 조사 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원칙)에 해당하고, ③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하나의 조사대상자가 2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때 적용하는 다수 직업 종사자 분류원칙으로, 포괄적 업무 분류 원칙이 아니다.

정답은 ④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직무'는 분류체계상 세분류를 의미하며, 표준은 원칙적으로 세분류 단위에서 개발된다. 문제의 보기는 이를 중분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①NCS의 정의(산업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국가가 체계화), ②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4단계 구성, ③능력단위가 능력단위 요소와 수행준거 등으로 구성되는 NCS의 최소 하위단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정답은 ②이다.

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종목 중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학력·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임상심리사 2급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관련 학과 졸업이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종목이므로, 이들이 포함된 ①③④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에 해당하지 않아 오답이다.

정답은 ④이다.

직업정보는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해 연령, 학력, 경력 등 취업 관련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공·활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민감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구직 과정에 필요한 취업 관련 정보 자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①직업정보의 범위(개인·직업·미래 정보), ②직업정보원의 종류(정부부처·정부투자출연기관·단체 및 협회·연구소·기업과 개인), ③가공 시 쉬운 언어 사용 원칙은 직업정보 관리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② 빅데이터분석기사이다.

빅데이터분석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다.

①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③로봇기구개발기사, ④반도체설계산업기사는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므로 오답이다.

정답은 ①이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분류상 가스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속하며, '환경·에너지'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①의 연결이 옳지 않다.

②건설안전산업기사(안전관리), ③광학기기산업기사(전자·전기), ④방수산업기사(건설)는 실제 직무분야 분류와 일치하는 올바른 연결이다.

정답은 ④ 다문화가정지원기업이다.

고용24 채용정보 상세검색의 기업 형태 선택 항목에는 대기업, 일학습병행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정지원기업'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②③은 실제로 고용24 상세검색에서 선택 가능한 기업 형태 항목이므로 오답이다.

정답은 ③ 환경친화기업이다.

고용24가 제공하는 채용정보의 기업 형태별 검색 항목(중견기업, 외국계기업, 일학습병행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는 '환경친화기업'이라는 분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중견기업, ②외국계기업, ④일학습병행기업은 실제 검색 가능한 기업 형태 항목이므로 오답이다.

정답은 ①이다.

Q-Net(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시스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뿐 아니라, 국가공인민간자격 정보를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와 연계하여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 정보만 제공한다'는 ①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②국가공인민간자격 정보 연계 제공, ③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제공, ④미국·호주·독일 등 해외 자격제도 운영 현황 정보 제공은 Q-Net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②이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의 작업강도 5단계 중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②는 최고 20kg, 10kg이라는 '보통 작업'의 기준 수치를 '힘든 작업'의 정의인 것처럼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아주 힘든 작업(40kg 초과·20kg 초과 반복), ③가벼운 작업(최고 8kg·4kg 정도), ④아주 가벼운 작업(최고 4kg, 장부·대장·소도구 등)은 각 단계의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②이다.

민간직업정보는 특정 목적에 맞추어 조사·분류되므로 직업정보 제공자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객관적 기준(예: 표준직업분류 등)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는 것은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므로, 이를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으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①한시적·신속한 생산·운영, ③특정 분야·직종의 제한적 선정, ④시사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분류는 공공직업정보와 대비되는 민간직업정보의 실제 특성으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③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은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투입물(원재료·생산공정·기술 및 사용자의 지식과 서비스 제공방식 등)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의 세 가지이다.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라는 항목은 이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산출물의 특성, ②투입물의 특성, ④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는 모두 실제 분류 기준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정답은 ②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상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활동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는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산출물만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②의 서술은 투입물·생산공정을 배제하고 있어 옳지 않다.

①주된 활동 기준 분류, ③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의 순차적 결정, ④수수료·계약 기준 활동 단위와 자기계정 생산 단위의 동일 항목 분류는 실제 적용원칙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④이다.

고용24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에서 '사물지각력'을 측정하는 하위검사는 지각속도검사이며, '조각맞추기 검사·그림맞추기 검사'는 사물지각력이 아니라 공간지각력(또는 유사 지각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검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④의 연결이 옳지 않다.

①언어력–어휘력·문장독해력, ②수리력–계산능력·자료해석력, ③추리력–수열추리력1·2, 도형추리력은 실제 적성요인–하위검사 연결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일정 임금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후방굴절 형태가 나타난다(①③ 옳음).

임금과 노동시간이 음(−)의 관계를 보이는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임금 상승에 따라 여가를 더 사려는 소득효과가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대체효과보다 '커야'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그런데 ②는 이를 반대로 '작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노동공급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크면 공급탄력성(%ΔLs/%Δw)이 1보다 커 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④ 옳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문서화한 것으로,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① 옳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② 옳음).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실패로 생기는 분쟁은 이익분쟁이라 한다(③ 옳음).

그러나 파업·태업 등은 근로자(노동조합) 측 쟁의행위이고,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쇄해 대항하는 사용자 측 쟁의행위이다. 이를 '근로자들이 벌이는 쟁의행위'에 포함시킨 ④가 옳지 않다.

숍(shop) 제도는 조합 가입과 채용의 관계를 규정한다. 유니언숍은 사용자가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채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① 옳음).

②는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 ④는 조합 가입 여부가 전적으로 자유인 오픈숍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특정 숍 제도의 정의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시장지배력 효과에 관한 서술로 유니언숍 정의와는 무관하다. 정답은 ①.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 물가지수 × 100'으로 구한다.

제시된 표의 값을 대입하면 ㄱ('09년)=130/90×100≈144.4, ㄴ('12년)=140/100×100=140.0, ㄷ('15년)=160/115×100≈139.1, ㄹ('18년)=180/125×100=144.0이다.

따라서 크기 순서는 ㄱ(144.4)>ㄹ(144.0)>ㄴ(140.0)>ㄷ(139.1)이 되어 정답은 ②.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전국노사관계법, NLRA)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 우위이던 노사관계를 노사 대등 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어 확립된 노사관계이므로 뉴딜적 노사관계로 분류한다.

태프트-하틀리법(1947)은 오히려 와그너법으로 강화된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시기·성격이 다르다. 정답은 ①.

선별가설(신호가설)은 교육이 그 자체로 생산성을 높이는 인적자본 형성 기능을 한다기보다, 원래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가려내는(선별하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본다(①③④는 이 관점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

이 가설에 따르면 학력-소득의 상관관계는 교육이 능력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이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않는다고 보는 이 가설의 논리상, 교육훈련 기회 확대가 곧 빈곤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오히려 인적자본론에 가까운 설명으로 선별가설과 가장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②.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수요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기술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필름산업 자체가 쇠퇴한 것은 산업구조 변화에 해당하며, 필름산업 종사자의 기술이 다른 산업에서 곧바로 통용되지 않아 실업이 장기화되는 전형적 구조적 실업 사례이다. 계절 요인·경기순환·정보탐색 과정과는 무관하므로 정답은 ①.

성과급제(능률급)는 근로자가 산출한 성과(생산량·실적)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노력과 임금이 직접 연동되어 근로 의욕과 능률을 자극하는 효과가 큰 것이 대표적 장점이다.

반면 성과 차이로 임금 격차가 생겨 구성원 간 화합에는 불리하고, 임금 산정이 복잡하며, 성과에 따라 임금이 변동해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정답은 ②.

직업훈련은 근로자가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해, 인력부족 직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①) 재직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②) 산업구조 변화로 달라지는 필요기술에 대응하게 해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데(③)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부족·탐색 시간에서 비롯되는 실업으로, 직업훈련보다는 고용정보 제공·알선 확충으로 완화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직업훈련 강화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강제되므로 교섭력이 낮은 비숙련(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다(① 옳음).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이직·태만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임금이다(③ 옳음). 최저임금제·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압력·직업탐색 기간 등은 모두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④ 옳음).

그러나 구직단념자(구직포기자)는 취업 의사·능력은 있으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자·취업대기자·구직포기자가 모두 실업자에 포함된다는 ②가 옳지 않다.

1960년대 필립스곡선 연구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충(trade-off) 관계가 알려지자, 선진국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물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소득정책(incomes policy)을 시행하였다.

재정정책·금융정책은 총수요를 조절해 경기와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만 물가-실업의 상충관계 자체를 완화하는 정책은 아니며, 인력정책은 주로 구조적 실업 해소가 목표이다. 정답은 ④ 소득정책.

68번과 같은 논점이다. 성과급제는 근로자의 노력과 보상(임금)이 직결되어 근로 능률을 자극하는 유인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다.

화합 도모(①)와 확정적 임금 보장(④)은 오히려 고정급(시간급)의 특성이며, 임금 산정의 단순함(③)도 성과 측정이 필요한 성과급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②.

연간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는 노동력 비율 × (평균 실업기간 ÷ 1년)'으로 근사해 구할 수 있다.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활동을 하고 평균 실업(구직)기간이 3개월(=1년의 1/4)이므로, 연간 실업률=10%×(3/12)=2.5%가 된다. 정답은 ①.

노동수요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가 있어야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파생수요(유발수요, derived demand)의 성격을 갖는다. 즉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이 생산하는 산출물(상품)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는 경영진이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결정(산출물 증대)이 곧바로 자동차공장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로, '생산 결정 → 노동수요'라는 파생수요의 인과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①은 기술(자동화)에 의한 노동 대체, ②는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자본 간 대체효과, ③은 상품시장 내 대체재 간 수요 이동으로, 모두 노동수요의 파생적 성격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로는 ④보다 적합도가 떨어진다. 정답은 ④.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주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사유로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③ 대학생이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수입 목적의 취업활동(1시간 이상)에 해당해 취업자로 분류된다.

①연금생활자인 전직 공무원은 구직 의사가 없다면 비경제활동인구, ②구직활동 중인 전직 은행원은 무직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 ④남편의 상점을 하루 2시간만 무급으로 돕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자 인정 기준(주 18시간 이상)에 미달해 취업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③.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고(③) 이를 통해 구매력을 높이며(②) 기업이 저임금 의존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합리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④) 있다.

반면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이론적으로 노동의 초과공급, 즉 고용 감소·비자발적 실업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 논의의 대표적 쟁점이다. 즉 '고용 확대'는 최저임금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작용의 반대 개념이므로,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산업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 사이에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해, 근로자가 곧바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해 생기는 실업이다.

구인 기업이 필요 기술을 갖춘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바로 이 기술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 부족·탐색 기간에서, 잠재적 실업은 불완전 취업(위장취업) 상태에서, 자발적 실업은 근로자 스스로 낮은 임금을 거부해 발생하므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

구조적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은 총수요를 늘리는 재정·금융정책과, 직업훈련·직업알선·고용정보 제공 등 공급측 정책인 인력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금융정책은 총수요 확대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기 쉬운 반면, 인력정책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산업 수요에 맞게 재훈련·재배치함으로써 총수요 확대 없이도 구조적 실업(기술 불일치)을 완화할 수 있다. 소득정책은 임금·물가 상충관계 완화가 목적이라 구조적 실업 대책과는 결이 다르다. 정답은 ③.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노동수요량 변화율 ÷ 임금 변화율|로 구한다.

노동수요량 변화율=(9,000-10,000)/10,000=-10%, 임금 변화율=(6,000-5,000)/5,000=20%이므로 임금탄력성=|(-10%)/20%|=0.5가 된다. 정답은 ②(0.5).

노동시장 차별 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성별·인종 등 속성만으로 임금이 달라지는 부분을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로 본다. 반면 직장 경력·근속연수 등에 따른 인적자본(경험·숙련) 축적의 차이는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는 정당한 요인으로서,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된다.

②경쟁시장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기업이 우수 인력을 저렴하게 고용해 경쟁우위를 가지므로 장기적으로 차별적 고용주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 ③소비자의 차별적 선호가 있으면 기업이 이를 반영해 임금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④정부가 법·제도로 차별적 임금을 강제하면 경쟁시장 메커니즘으로도 이를 해소할 수 없어 격차가 지속된다.

따라서 '직장 경력 차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로는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ㄱ).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데, 공금 횡령·배임(ㄷ),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ㄹ)가 그 구체적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 ㄴ은 이를 포괄적으로 나타낸 문언이다.

따라서 ㄱ~ㄹ 모두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답은 ④이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는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②),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③)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7일간'으로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만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②·③).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법 전부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 청구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20, ㄴ=120으로 짝지어진 ④가 정답이다(제도 도입 당시 5일→10일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20일·120일로 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①(통화·직접·전액 지급 원칙, 제43조), ③(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 제49조), ④(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제43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②), 직업능력개발 수당(④), 광역 구직활동비(③), 이주비가 있다.

'원격지취업 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①), 배우자 출산휴가(②), 육아휴직(③)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가 규정하는 사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을 제한하여 결혼중개업(①), 숙박업(②),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③)과는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반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이러한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가능하므로 ④가 정답이다.

「직업안정법」 제19조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관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③이 옳다.

①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제21조의2) 틀리고, ②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할 수 없어 틀리며, ④는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를 구분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요하고(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으며(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본금 1천만 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한다.

평등권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어떤 경우든'이라고 단정한 ①이 옳지 않다.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④(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협의)는 모두 같은 조가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소집 사유이므로 이를 옳게 서술한 ③이 정답이며, '2분의 1'로 서술한 ④는 틀린 기준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신원이 불분명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①), 광고문에 오인성 표현을 쓰지 않을 것(③), 이력서 대리발송·취업추천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것(④) 등이다.

구인·구직 광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인자·구직자의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전화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인자·구직자의 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하라고 한 ②가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은 '같은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만 동일 임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이고, ②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을 오히려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두 보기 모두 법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②),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④).

다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가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이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30일 이내'로 서술한 ③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직급수당 등 직무 관련 수당을 포함하고(①),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초과급여·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②).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아 온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뜻하며(③), 퇴직급여·휴업수당·재해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기준이라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아 정답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므로, 이를 '2년'이라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②(직접고용 시 파견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제6조의2), ③(근로자파견의 정의, 제2조 제1호), ④(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의 직접고용의무, 제6조의2 제1항)는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휴게장소는 위 서면 명시·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