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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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담자의 말에 대해 공감적 이해의 수준이 가장 높은 반응은?
우리 집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시끄러워도 좀 참아가며 해보지 그러니.
그렇구나, 집이 시끄러워서 공부하기가 힘들었겠구나.
식구들이 조금만 더 조용히 해준다면 공부가 더 잘될 것 같다는 말이구나.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거로구나.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가 말로 표현한 내용과 감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넘어, 내담자가 미처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내재된 바람·기대까지 짚어줄 때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②는 '시끄러워서 힘들었겠다'는 내용·감정을 그대로 재진술한 기본 수준의 공감이다. 반면 ③ '식구들이 조금만 더 조용히 해준다면 공부가 더 잘될 것 같다는 말이구나'는 내담자가 직접 말하지 않은 바람(식구들의 협조)과 기대(성과 향상)까지 이면에서 읽어내 되비춰준 것으로, 내용·감정 반영을 넘어선 심층적 공감에 해당한다.
①은 충고, ④는 내담자를 비난하는 판단적 반응으로 공감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반응은 ③이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진로발달 과정의 요인 중 다음 사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신입사원 A는 직무 매뉴얼을 참고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신입사원 시절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승진하여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기존의 업무수행 방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직무 적성
학습 경험
과제접근 기술
Krumboltz의 사회학습 진로이론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도구적·연합적), 과제접근기술(task approach skills) 네 가지로 제시한다.
과제접근기술은 개인이 새로운 과제나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시키는 기술·습관·인지전략으로, 기존에 학습된 수행방식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수정·적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신입사원이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승진 후 새로운 업무에서는 기존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례는 바로 이 과제접근기술의 적용과 수정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답은 ④ 과제접근 기술이다.
직업상담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업상담은 내담자가 이미 세운 직업계획과 직업선택을 확신하고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직업상담은 개인이 가진 직업적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직업상담은 내담자의 진로 관련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 아니다.
직업상담은 직업선택과 직업생활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 과정이다.
직업상담의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흥미·적성·가치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데 있다. 즉 직업상담은 내담자의 진로 관련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 맞다.
③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 아니다'는 이러한 직업상담의 본질적 목적을 부정하는 서술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①②④는 모두 직업상담의 목적으로 통용되는 진술(직업계획 확인·목표 명료화·능동적 태도 함양)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③이다.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포(rapport) 형성: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는 단계이다.
명료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이며 상담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이다.
구조화: 상담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대안이나 대체 행동들을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단계이다.
탐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상담의 진행 단계는 통상 라포 형성(초기 신뢰관계 구축) → 문제(및 상담대상) 명료화 → 상담 목표·방법에 대한 구조화(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의 틀과 역할, 진행방식에 대한 기대를 맞추는 초기 단계) → 문제해결 방법·절차 탐색 → 목표에 따른 개입(대안의 실제 적용) → 종결의 흐름을 밟는다.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상담의 성격, 진행 방식,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책임 등 상담의 틀을 명확히 하는 단계이지, 대안이나 대체 행동을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개입(중기 이후)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구조화가 아니라 개입(실행)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직업적성검사가 측정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형태지각력
공간판단력
상황판단력
언어능력
고용노동부의 일반직업적성검사(GATB)는 지능(일반학습능력), 언어능력(언어적성), 수리능력(수리적성), 공간적성, 형태지각력, 사무지각력, 운동반응, 손가락 정교성, 손의 정교성 등 9개 적성 영역을 측정한다.
①형태지각력, ②공간판단력(공간적성), ④언어능력은 모두 GATB의 측정영역에 포함되지만, ③상황판단력은 GATB의 9개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직업적응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적응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MSQ)와 미네소타 충족 척도(MSS)로 측정할 수 있다.
직업적응은 개인이 직업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만족을 얻고 이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직업적응이론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먼저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 뒤, 검사도구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은 자신과 환경 간의 부조화 정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더라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대처 행동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직업적응이론(Dawis & Lofquist)의 적응유형 개념 중 유연성(flexibility)은,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가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관용의 한계) 안에 있을 때는 특별한 대처 행동을 하지 않고도 그 상태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개념이다. 부조화가 그 범위를 벗어날 때에 비로소 적극적(환경을 바꾸려는) 또는 소극적(자신을 바꾸는) 대처 행동이 나타난다.
따라서 ④ '부조화 정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더라도 대처 행동을 통해 적응해 나간다'는 설명은 유연성 개념과 배치되는 틀린 진술이다. ①②③은 직업적응이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MSQ·MSS를 통한 측정, 역동적 과정, 주관적 평가 후 객관적 평가)이다.
지능지수(IQ)의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Z점수에 일정한 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여 더한 값이다.
T점수에 일정한 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여 더한 값이다.
Z점수에 일정한 수의 편차를 더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여 더한 값이다.
T점수에 일정한 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여 곱한 값이다.
편차지능지수(deviation IQ)는 원점수를 표준점수(Z점수)로 변환한 뒤, 여기에 검사가 정한 표준편차(대개 15 또는 16)를 곱하고 평균을 100으로 정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즉 IQ = 100 + (Z점수 × 표준편차)의 형태이다.
이는 ① 'Z점수에 일정한 수의 편차를 곱하고, 평균치를 100으로 정하여 더한 값'이라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T점수를 기준으로 하거나(②④), 편차를 곱하지 않고 더하는(③) 방식은 IQ 산출 공식과 다르다.
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하 직원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의 요구와, 작업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부하 직원들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팀장이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송신자 내 갈등
개인 간 역할갈등
개인 내 역할갈등
송신자 간 갈등
역할갈등은 발생 원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송신자 간 갈등(inter-sender conflict)'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명 이상의 요구자(발신자)로부터 상반되는 기대나 요구를 동시에 받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제시된 사례는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상급자)의 요구와 '자율적 분위기를 원한다'는 부하 직원들의 요구가 서로 다른 발신자로부터 상충되게 전달되는 상황이므로, 이는 송신자 간 갈등에 해당한다. 이는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기대가 동시에 주어지는 개인 내 역할갈등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로발달은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진로선택이란 자아개념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진로발달에서는 환경의 영향보다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아개념은 직업적 선호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Super의 생애발달적 진로이론은 자아개념이 개인의 흥미·적성·가치 같은 내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학교·사회 등 환경적 요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본다. 즉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며, 어느 한쪽이 항상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③ '환경의 영향보다 개인의 흥미·적성·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은 Super 이론의 상호작용적 관점과 맞지 않는 틀린 진술이다. ①(생애단계), ②(자아개념 실현으로서의 진로선택), ④(자아개념의 지속적 변화)는 모두 Super 이론의 타당한 설명이다.
직무만족에 관한 2요인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발생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욕구만족은 오직 자아실현을 통해서만 생기지만, 자아실현에 실패한다고 해서 직무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동기요인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이다.
위생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힘도 지니고 있다.
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위생요인(급여, 근무조건, 대인관계 등)은 그것이 결핍되면 직무 불만족을 유발하지만, 충족되어도 만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단지 불만족을 예방하는 역할만 한다. 만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동기요인(성취, 인정, 성장 등)이다.
따라서 ④ '위생요인은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힘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위생요인은 만족을 산출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2요인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①②③은 2요인이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탈진(burnou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이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한 뒤 경험하게 되는 지친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
탈진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한다.
탈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면접과 관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탈진 경험은 여러 직무 스트레스 요인 및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탈진(burnout)은 정서적 고갈, 인격상실(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개념(Maslach Burnout Inventory 등)으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③ '면접과 관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실제 탈진 연구의 주된 방법론(설문 기반 양적 측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①②④는 탈진의 정의·측정·상관관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수퍼(D.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은 능력, 흥미, 성격 면에서 저마다 차이를 지닌다.
진로발달이란 진로와 관련한 자아개념이 발달해 가는 과정이다.
진로발달 단계의 과정에서는 재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로성숙도는 가설적 구인이며 단일한 특성이 아니다.
Super의 진로발달단계(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 growth-exploration-establishment-maintenance-decline)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실직·이직·직업전환 등의 계기로 이전 단계의 특성이 다시 나타나는 재순환(recycling)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Super 이론의 특징 중 하나이다(대순환·소순환 개념).
따라서 ③ '재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Super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틀린 진술이다. ①②④는 Super 이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직장 내부의 요구들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직장의 요구와 직장 밖의 요구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발생한다.
역할갈등
역할과다
과제 특성
역할모호성
역할갈등은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직장 내부의 서로 다른 요구들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예: 상충되는 업무 지시), 직장의 요구와 직장 밖(가정 등)의 요구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역할과다는 요구량이 능력을 초과할 때, 역할모호성은 자신의 역할·기대가 불분명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역할갈등과 구분된다. 제시문은 요구들 간의 상충(모순)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 역할갈등이다.
다음 중 진로이론과 주요 개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렌의 의사결정이론 – 진로 전환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 생활각본
홀랜드의 성격이론 – 변별성
교류분석적 상담 – 자기효능감
Holland의 성격이론은 일관성(consistency), 변별성/차별성(differentiation), 정체성(identity), 일치성(congruence), 계측성(calculus) 등의 개념으로 개인-환경 유형의 적합도를 설명한다. 변별성은 한 사람(또는 환경)의 홀랜드 코드 프로파일이 얼마나 뚜렷하게 특정 유형으로 구별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Holland 이론의 핵심 구성개념 중 하나이다.
①하렌의 의사결정이론은 진로 전환이 아닌 인지적 정보처리·의사결정 단계와 관련되고, ②인지적 정보처리이론(CIP)의 핵심 개념은 생활각본이 아닌 CASVE 사이클·정보처리 피라미드이며, ④교류분석적 상담의 핵심 개념은 자기효능감이 아닌 생활각본·자아상태이다. 따라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③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혈압도 상승한다.
부신선과 부신 피질을 자극하여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낸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각성이 일어난다.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가 활성화되어 각성 수준이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호흡·심장박동 증가, 혈압 상승, 부신수질을 통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분비, 부신피질을 통한 코티졸 분비 등이 나타난다.
③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각성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교감 신경계는 오히려 이완·안정 반응을 담당하며, 스트레스 각성 반응을 주도하는 것은 교감신경계이다. ①②④는 스트레스의 신체 반응으로 옳은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류를 살펴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ㄴ: 열심히 일했지만 성취감보다 허탈감을 느낀다. 인생에 환멸을 느낀다. 불면증이 생긴다.
ㄱ: 일 중독증, ㄴ: 소진
ㄱ: A형 성격, ㄴ: B형 성격
ㄱ: 내적 통제소재, ㄴ: 외적 통제소재
ㄱ: 과다 과업 지향성, ㄴ: 인간관계 지향성
일 중독증(workaholism)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휴식이나 여가를 갖지 못하고 항상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시문 ㄱ(식사 중에도 서류 검토, 쉬는 것을 못 견딤, 휴일에도 일)은 이러한 일 중독증의 전형적 특징이다.
소진(탈진, burnout)은 오랜 기간 과도하게 애써 일했음에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서적 고갈, 허탈감, 환멸, 불면증 등을 겪는 상태이다. 제시문 ㄴ(성취감보다 허탈감, 환멸, 불면증)은 소진의 전형적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ㄱ: 일 중독증, ㄴ: 소진이다.
사회인지적 관점의 진로이론(SCCT)의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이 아닌 것은?
자기효능감
자기 보호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Lent, Brown & Hackett)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발달에 적용한 것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 개인적 목표(personal goals)를 세 가지 핵심 변인으로 제시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진로 흥미·선택·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자기 보호'는 SCCT의 세 가지 중심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직무수행 관련 성격 5요인(Big-5) 모델의 요인이 아닌 것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지배성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격 5요인(Big-5) 모델은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의 반대, emotional stability),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지배성(dominance)은 Big-5 모델의 하위요인이 아니며, DISC 등 다른 성격유형 분류체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Lofquist와 Davis의 직업적응이론에서 성격양식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첩성 - 정확성보다 속도를 더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역량 - 근로자의 평균적인 활동 수준을 뜻한다.
리듬 - 활동의 단일성을 뜻한다.
지구력 - 다양한 활동 수준이 지속되는 기간을 뜻한다.
Lofquist와 Davis의 직업적응이론에서 성격양식차원은 민첩성(celerity, 정확성보다 반응 속도를 중시하는 정도), 역량(pace,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활동 수준), 리듬(rhythm, 활동 양식의 다양성·패턴), 지구력(endurance, 활동 수준이 지속되는 기간)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리듬은 '활동의 단일성'이 아니라 '활동 양식의 다양성(패턴)'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③ '리듬 - 활동의 단일성을 뜻한다'는 설명은 리듬 개념을 정반대로 서술한 틀린 진술이다. ①②④는 각 차원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가치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인 초고속 심리로 바꾸어야 한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한다.
취미·오락을 통해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스트레스 예방·대처 방안으로는 가치관의 전환, 균형 잡힌 생활, 취미·오락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 장면 전환 등이 권장된다. 또한 사고방식 측면에서는 결과(목표)만을 서둘러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에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된다.
②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인 초고속 심리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 방향을 정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방향이므로 예방·대처 방안으로 옳지 않다. ①③④는 타당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다.
진로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결과는 가능성보다는 확실성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검사 결과에 나타난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과 관련지어 제시해야 한다.
정답은 ①이다. 진로심리검사 결과 해석의 기본 원칙은 검사 점수를 하나의 가능성·확률로 제시하는 것이지, 미래를 단정하는 확실성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도구는 측정오차와 표집오차를 내포하므로 '반드시 이 직업이 맞다/틀리다'식으로 단정하면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해치고 검사 결과에 과잉의존하게 만든다.
② 내담자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격려하는 것, ③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 ④ 다른 정보(면접, 이력, 흥미 등)와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해석 태도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가 제시한, 직업상담자에게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관리능력
실행능력
조언능력
타협능력
정답은 ④이다. 미국 국립직업지도협회(NVGA)가 제시한 직업상담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영역에는 상담대상자를 이끌고 조정하는 관리능력, 계획을 실제로 옮기는 실행능력, 정보와 대안을 제공하는 조언능력 등이 포함된다.
'타협능력'은 이러한 표준 기술영역 분류에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④이다.
다음 상담 장면에 나타난, 진로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은 무엇인가?
진로상담의 정확성에 대한 오해
일회성 결정에 대한 편견
적성·심리검사에 대한 과잉신뢰
흥미와 능력개념의 혼동
정답은 ①이다. 진로상담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인식(편견) 중 하나가 '정확성에 대한 오해'로, 내담자가 상담자의 조언이나 검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옳고 틀림이 없는 확정된 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즉 상담을 거치면 오차 없이 완벽한 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② 진로선택을 평생 한 번의 결정으로 여기는 편견, ③ 적성·심리검사 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편견, ④ 흥미와 능력을 혼동하는 편견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상담자의 말이나 결과에 대한 '확실성' 신봉이라는 점에서 ①이 해당한다.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취업동기 증진 프로그램
진로개발 프로그램
구직활동 증진 프로그램
정답은 ③이다. 실업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①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② 취업동기 증진 프로그램, ④ 구직활동 증진 프로그램(인지-행동적 취업스트레스 대처 포함)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모두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재직자나 예비 취업자의 장기적 경력 설계·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실업의 충격 자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군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증상 형성
전이
저항
자유연상
정답은 ②이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전이(transference)란 내담자가 과거 부모 등 중요한 인물에게 가졌던 감정·태도·기대를 상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여 마치 그 인물을 대하듯 반응하는 현상이다. 상담자는 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해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다룬다.
① 증상 형성은 억압된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 것, ③ 저항은 무의식적 자료가 의식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④ 자유연상은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게 하는 기법으로, 모두 '과거 인물에 대한 감정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전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아들러(Adler)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열등감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기관 열등감
부모의 양육 태만
부모의 과잉보호
부모의 무관심
정답은 ④이다.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에서 열등감의 근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기관열등감, ② 지나친 과잉보호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 ③ 양육 태만(방임)으로 최소한의 사랑과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부모의 무관심'은 일견 방임과 비슷해 보이지만 개인심리학에서 정식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3대 원인(기관열등, 과잉보호, 양육태만)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④이다.
직업선택 결정모형을 기술적 직업 결정모형과 처방적 직업 결정모형으로 나눌 때, 기술적 직업 결정모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브룸(Vroom)의 모형
플레처(Fletcher)의 모형
겔라트(Gelatt)의 모형
타이드만과 오하라(Tiedeman & O'Hara)의 모형
정답은 ③이다. 직업선택 결정모형은 크게 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기술적(서술적) 모형(타이드만과 오하라, 힐튼, 브룸, 플레처 등)과,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을 제시하는 처방적 모형(카츠, 겔라트 등)으로 나뉜다.
겔라트(Gelatt)는 목표설정-정보수집-대안열거-예측-가치평가-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한 대표적인 처방적 모형 이론가이므로, 기술적 모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형태주의 상담과 관련된 성격이론에서, 신념·행동양식·감정 및 평가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융합
내사
투사
편향
정답은 ②이다. 형태주의(게슈탈트) 상담에서 접촉경계혼란의 한 유형인 내사(introjection)는 부모나 사회 등 외부의 가치관·신념·행동양식·평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한다.
① 융합은 타인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구분이 안 되는 상태, ③ 투사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는 것, ④ 편향은 감당하기 힘든 자극을 피하기 위해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각각 다른 접촉경계혼란 유형이다.
사이버 직업상담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 개인을 짐작하게 하는 사회적 단서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오가는 내용 자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대면상담에 비해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문제해결에 대한 내담자의 동기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제한할 수 있고 상담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상담을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상담자와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③이다. 사이버 상담은 익명성 덕분에 사회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 내용 자체에 집중하게 하고(①), 대면상담보다 자발적 참여 비중이 높으며(②), 즉각적인 대면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④) 장점이 있다.
반면 내담자가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언제든 접속을 끊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담의 지속성과 깊이를 저해할 수 있는 단점에 해당한다. 이를 '손쉬운 마무리'로 서술한 ③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 상담의 한계이므로,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③이다.
콜브(Kolb)의 학습형태검사(LSI)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추상적 개념에는 많은 관심을 두는 사고형은?
집중적
확산적
동화적
적응적
정답은 ③이다. 콜브(Kolb)의 학습형태검사(LSI)에서 동화형(assimilator)은 추상적 개념화와 반성적 관찰을 조합하는 유형으로, 이론적·논리적 사고를 선호하고 사람보다는 개념과 아이디어 자체에 관심이 많다.
① 집중형(수렴형)은 추상적 개념화+활동적 실험으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강하고, ② 확산형은 구체적 경험+반성적 관찰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④ 적응형은 구체적 경험+활동적 실험으로 실행 지향적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낮고 추상적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은 동화형이다.
특성·요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심리검사나 객관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의 흥미나 능력 등을 파악한다.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사회구조와 같은 요인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동기, 인성, 욕구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직업을 선택한다.
정답은 ②이다. 파슨스(Parsons)로 대표되는 특성-요인이론은 개인의 흥미·적성·능력 등의 특성을 심리검사나 표준화된 객관적 도구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 직업이 요구하는 요인과 매칭시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이론이다.
① 투자 대비 보상 극대화는 경제학적 관점, ③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구조 강조는 사회학적 이론(우연학습이론이나 사회학적 관점), ④ 동기·인성·욕구 등 심리적 요인 강조는 정신역동적 접근에 가까운 설명으로, 특성-요인이론의 핵심(객관적 측정을 통한 매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②이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직업전환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상담 접근법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생애 역할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생애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직업상담은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로문제에 대한 결정을 당분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①이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는 내담자가 처음 직업을 구하는 사람인지, 이미 직업을 가졌다가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경험·정보 수준·심리적 상태가 다르므로 사정 및 상담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술은 내담자의 상황별 차별화된 접근이라는 사정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나머지(②생애역할 고려, ③동기 고려, ④인지적 명확성 부족 시 의사결정 보류)는 모두 타당한 고려사항이다.
내담자 중심 상담이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상담원리를 적용한다.
상담이란 건설적인 모든 대인관계의 여러 실제 사례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실험에 근거한 귀납적 접근법으로서,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한다.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정답은 ③이다. 로저스(Rogers)의 내담자 중심(인간 중심) 상담은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다루는 전통적인 연역적·실험적 접근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 즉 상담자가 미리 정한 가설을 검증하듯 내담자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리를 발전시킨 이론이다.
①(정상/부적응 모두 동일 원리 적용), ②(상담을 여러 대인관계 중 하나로 봄), ④(상담 과정·결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전) 등은 실제 내담자 중심 상담의 특징에 부합하지만, ③처럼 '실험에 근거한 귀납적 접근'이라고 서술하면 이 이론의 출발 취지와 반대이므로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③이다.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직업선택 문제 유형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선택한 직업이 자신의 흥미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적응된(maladjusted)
우유부단한(undecided)
비현실적인(unrealistic)
강요된(forced)
정답은 ③이다. 직업선택 문제 유형 중 비현실형(unrealistic)은 자신의 적성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로, 해당 직업에 흥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흥미 여부와 무관하게 '능력(적성)과 목표 직업의 요구 수준 간 괴리'가 핵심이다.
① 부적응형은 흥미도 적성도 모두 낮은 경우, ② 우유부단형은 흥미·적성이 있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④ 강요형은 주변의 압력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로, 지문의 내용(적성 초과 요구 + 흥미 일치 여부 무관)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비현실형이다.
개인주의 상담의 상담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격려하기
초인종 누르기
반대 행동하기
타인을 즐겁게 하기
정답은 ③이다. 아들러의 개인주의(개인심리학) 상담기법에는 내담자의 강점을 인정해주는 격려하기, 강박적 사고를 멈추게 하는 초인종 누르기(스위치 끄기), 우울한 내담자에게 매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타인을 즐겁게 하기 등이 있다.
'반대 행동하기(역설적 기법의 일종)'는 개인심리학의 전형적 기법 목록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설적 의도 기법은 프랭클(Frankl)의 의미치료 등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개인주의 상담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위해 내담자 목표가 지녀야 할 특징이 아닌 것은?
목표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상담자가 가진 기술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①이다. 성공적인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내담자의 생애 단계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목표 자체가 얼마든지 수정·변화될 수 있다. '목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상담 목표의 유동적·발달적 성격과 어긋나므로 특징이 아닌 것은 ①이다.
② 실현 가능성, ③ 내담자가 원하는 것일 것, ④ 상담자의 기술 범위와 양립할 것은 모두 상담 목표 설정의 타당한 요건이다.
훈련기관이 훈련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를 지원한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상담과 연계한다.
훈련과정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변화를 유지할 계획을 세워 행동 변화를 촉진한다.
훈련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훈련목표를 단계별로 점검한다.
정답은 ②이다. 훈련기관이 훈련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면, 취업상담은 훈련이 끝난 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훈련 종료 후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취업상담부터 연계하는 것은 훈련목표 달성 촉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답은 ②이다.
① 수료 후 자격 취득까지 이어지는 커뮤니티 구성, ③ 스스로 변화 유지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 ④ 참여자와 협의하여 단계별 목표를 점검하는 것은 모두 훈련 효과를 높이는 적절한 방법이다.
신입사원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사가 후견인 역할을 맡아 도와주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종업원지원 시스템
멘토십 시스템
경력지원 시스템
조기발탁 시스템
정답은 ②이다. 멘토십(mentorship) 시스템은 신입사원이 조직문화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상급자(멘토, 후견인)가 일대일로 지도·조언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다.
① 종업원지원 시스템(EAP)은 심리·복지 지원, ③ 경력지원 시스템은 경력경로 설계 지원, ④ 조기발탁 시스템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선발·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상사의 후견인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멘토십 시스템이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활용하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실시하기 어렵더라도 효과가 확실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활용할 프로그램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②이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목적 부합성(①), 효과성 평가 가능성(③), 경제성(④)뿐 아니라 실시가 용이할 것도 중요한 기준이다. '실시하기 어렵더라도 효과만 확실하면 된다'는 것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실제 선정 기준과 거리가 머므로 답은 ②이다.
겔라트(Gelatt)가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ㄱ→ㄷ→ㅁ→ㄴ→ㅇ→ㅅ→ㄹ→ㅂ
ㄱ→ㄷ→ㅁ→ㅅ→ㄴ→ㅇ→ㄹ→ㅂ
ㄱ→ㄷ→ㅅ→ㅇ→ㄴ→ㅁ→ㄹ→ㅂ
ㄱ→ㄷ→ㅇ→ㅁ→ㅅ→ㄴ→ㄹ→ㅂ
정답은 ①이다. 겔라트(Gelatt)가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은 대체로 ① 목적(가치관) 의식 확인 → ② 정보 수집 → ③ 대안 열거 → ④ 대안의 결과 예측 → ⑤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 ⑥ 가치 평가 → ⑦ 의사결정 → ⑧ 평가 및 재투입(피드백)의 8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목표 설정에서 출발해 정보와 대안을 검토한 뒤 실행 가능성과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다시 다음 결정에 반영(재투입)하는 순환적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며, 이 순서에 맞게 나열된 선택지가 정답이다.
공공직업정보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산업이나 직종 전반을 대상으로 다룬다.
조사·분석·정리·제공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유료로 제공된다.
지속적으로 조사·분석되어 제공되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에 맞추어 정보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특정 직업에 국한된 정보만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인 항목들로 구성된 기초적인 직업정보체계를 이룬다.
공공직업정보는 정부·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정보로,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이나 직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통일된 기준에 따른 보편적 항목으로 기초적인 직업정보체계를 구성한다. 또한 지속적인 조사·분석 덕분에 장기적 계획과 목표에 맞추어 정보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무료 제공'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반면 민간직업정보는 조사자의 특정 목적에 맞춰 단기간 조사되며 이용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정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은 공공직업정보가 아니라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정답)은 ②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시설 내에서 하는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나 주식배당 등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도 직업으로 인정한다.
자기 집안의 가사 활동 역시 직업으로 인정한다.
속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도 경제성이나 계속성을 갖추면 직업으로 인정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성립하려면 계속성·경제성·윤리성·사회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자·주식배당 등 자산소득,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수혜, 도박 등 우연 소득, 자기 집안의 가사활동, 학생의 학습행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그리고 군인·재소자 등 각종 시설 수용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속박된 상태에서 하는 시설 내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시설 내에서 하는 경제활동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①이 옳은 설명이다. ②자산 수입, ③가사활동, ④속박 상태의 활동은 모두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한국직업사전의 직무기능 중 자료(data) 항목에서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종합
조정
계산
수집
한국직업사전은 직무기능(Data-People-Things) 중 자료(Data) 기능을 위계에 따라 종합→조정→분석→수집→계산→기록→비교의 7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조정(Coordinating)'은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하여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수집'이나 단순 사칙연산인 '계산'보다 상위 수준의 기능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조정 기능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①종합은 자료의 핵심내용을 새롭게 해석·통합하는 최상위 기능, ③계산은 사칙연산 수행, ④수집은 자료·사람·사물에 관한 정보를 모아 대조·분류하는 기능으로 설명과 다르다.
고용24가 제공하는 학과정보에서 공학계열에 속하는 학과는?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통계학과
응용물리학과
고용24(워크넷) 학과정보는 학과를 인문·사회·교육·자연·공학·의약·예체능의 7개 계열로 분류한다. 조경학과는 공간 설계·시공 및 조경 기술을 다루는 학문으로 공학계열로 분류된다.
반면 생명과학과, 통계학과, 응용물리학과는 기초과학·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자연계열에 속한다.
따라서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는 ②조경학과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단일 산업활동을 파악하는 통계 단위는?
기업집단 단위
기업체 단위
지역 단위
활동 유형 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통계단위를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활동의 동질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구분한다. 하나 이상의 장소(복수 장소 포함)에서 단일 산업활동만 이루어지는 경우의 통계단위가 '활동유형단위'이고,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여러 산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기업체 단위'가 된다. 반대로 단일 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 활동이면 '지역단위', 단일 활동이면 '사업체 단위'로 구분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장소 + 단일 산업활동'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④활동 유형 단위이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중 직무기능 설명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와 관련된 기능들 사이에는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그 정도가 약하다. 이 가운데 서비스 제공은 비교적 덜 복잡한 ( ) 관련 기능에 해당하며, 나머지 기능들의 순서가 곧 기능 수준의 높낮이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스템
사물
자료
사람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의 직무기능 중 사람(People) 관련 기능은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제공, 설득, 말하기-신호, 서비스 제공, 수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기능 사이에는 자료(Data)나 사물(Things) 기능과 달리 뚜렷한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그 정도가 약하다.
다만 이 중 '서비스 제공'만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기능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기능들의 나열 순서가 곧 기능 수준의 높낮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람(People) 관련 기능의 특징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고용24(직업·진로)에서 학과정보를 계열별로 조회할 때, 선택 가능한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화관광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고용24(직업·진로)의 학과정보는 계열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의 7개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문화관광계열'은 이 7개 계열 구분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선택 가능한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은 그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종을 바꾸는 사업체는, 조사 시점에 운영 중인 사업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산출액이 더 많았던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한 부서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휴업 중이거나 자산을 청산하는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이거나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앞으로 개시할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①), 계절에 따라 업종을 바꾸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고(②), 휴업·청산 중인 사업체는 영업 중이던 활동을,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 예정인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한다(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창고·수리시설처럼 주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보조단위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체의 한 부서(내부 활동)로 포함하여 함께 분류한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정답)이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성인 대상 직업적응검사 가운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개발 연도: 2013년
· 실시 시간: 20분
· 측정 내용: 문제해결능력 등 12개 요인
· 실시 방법: 인터넷/지필
구직준비도검사
직업전환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창업적성검사
고용24가 제공하는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 중 '창업적성검사'는 2013년에 개발되어 인터넷 또는 지필로 약 20분간 실시하며, 문제해결능력 등 창업 관련 12개 요인을 측정하여 창업 적합성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설명된 개발연도·실시시간·측정요인·실시방법이 모두 창업적성검사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구직준비도검사는 구직태도를 진단하는 검사이고, ②직업전환검사·③중장년 직업역량검사는 중장년 재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 검사로 목적과 구성이 다르다.
한국직업사전의 작업강도 구분 중 '보통 작업'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며, 장부·대장·소도구 등을 때때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이다.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은 자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이다.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은 자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이다.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은 자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이다.
한국직업사전은 작업강도를 들어올리는 물건의 무게와 빈도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한다.
아주 가벼운 작업: 최고 4kg, 장부·대장 등을 때때로 운반
가벼운 작업: 최고 8kg, 4kg 정도를 자주 운반
보통 작업: 최고 20kg, 10kg 정도를 자주 운반
힘든 작업: 최고 40kg, 20kg 정도를 자주 운반
아주 힘든 작업: 40kg 초과, 20kg 초과를 자주 운반
따라서 '보통 작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③'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은 자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이다.
평생학습계좌제(www.all.go.k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이 쌓아 온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한다.
개인의 학습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개설한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제도로,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관리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인정이나 고용정보로 연계·활용할 수 있게 한다(①②③ 모두 옳음).
계좌 개설은 온라인(www.all.go.kr)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전국 고용센터가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개설한다'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정답)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별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소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재배업을 포함시켰다.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의 전망을 고려하여 전기 판매업의 세분류를 새로 만들었다.
항공운송업을 항공 여객운송업과 항공 화물운송업으로 바꾸었다.
행정 부문은 정부의 직제와 기능 등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서 마늘·딸기 재배업을 채소작물 재배업으로 재분류하고(①), 전기차 보급 확대를 반영해 전기 판매업 세분류를 신설했으며(②), 항공운송업을 여객·화물운송업으로 세분한 것(③)은 모두 실제 개정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 부문(대분류 O)은 정부의 직제·기능이 수시로 개편되는 특성상 통계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기존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전면적으로 다시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다시 분류하였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정답)이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정규교육과정의 수학 연한을 고려하여 6단계로 나누었다.
4수준은 12년 초과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에 해당한다.
독학이나 검정고시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정보의 '정규교육'은 우리나라 정규교육과정의 수학연한을 고려하여 6수준(예: 4수준=12년 초과~14년 이하, 전문대졸 정도)으로 구분하며(①②), 독학이나 검정고시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정규교육년수에 포함한다(③).
다만 이 정규교육 수준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규교육 정도를 의미할 뿐, 실제 그 직업 종사자들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정답)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만 75세 이상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기간제근로자 등 피보험자(②), 어업 외 직업으로 전직하려는 어업인(③) 등 다양한 구직자·재직자에게 발급된다.
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만 7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카드 발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④'만 75세 이상인 사람'이다.
2019 한국직업전망에서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가 '다소 증가'로 예측되지 않은 직업은?
항공기조종사
경찰관
기자
손해사정사
2019 한국직업전망은 직업별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을 감소·다소감소·유지·다소증가·증가의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항공기조종사는 항공 여객·물류 수요 증가를 반영해 '다소 증가'보다 상위 단계인 '증가'로 전망되었다.
반면 경찰관, 기자, 손해사정사는 '다소 증가'로 예측된 직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소 증가'로 예측되지 않은 직업은 ①항공기조종사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하거나 세분하였다.
콩나물 재배, 타이어 재생, 동(銅)주물,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복사업 등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산업은 분류를 통합하였다.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을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맞추어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을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로 옮겼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은 수소·이차전지·전기차·가상자산 매매 등 미래·성장산업을 신설·세분하고(①), 콩나물 재배·타이어 재생 등 비중이 줄어든 산업은 통합하였으며(②),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맞추어 사회보장보험업·연금업을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로 이동하였다(④).
명칭 변경의 경우 실제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을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바꾼 것이다. 문항 ③은 이 변경 방향을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정답)은 ③이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등급은?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등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검정기준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 수행 능력을, 산업기사는 기술기초이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한 업무 수행 능력을,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과 현장관리 능력을 각각 의미한다.
제시된 설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연구,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등급으로, 기술사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작업강도 구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한국직업사전의 작업강도 5단계 중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은 자주(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참고: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4kg, 힘든 작업은 최고 40kg/20kg,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초과/20kg 초과를 기준으로 한다.)
설명이 최고 20kg, 10kg 자주 운반이라는 보통 작업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옳은 것은?
해당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은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①실무경력 2년은 3년 기준에 미달하고, ③관련 학과 졸업(예정)은 1급 응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2급 취득 후 실무 1년은 필요한 2년에 미달하여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②'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위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유형으로, 생계급여수급자, 니트족(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이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 대상자로 포함된다(①②③ 해당).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그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복 지원(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Ⅰ유형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④실업급여 수급자이다.
임금의 보상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옮기면 임금이 오른다.
성별 간 격차 또한 보상격차의 한 형태이다.
생활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일수록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상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이론은 근로환경의 위험성·쾌적성, 훈련비용, 생활물가 등 직무·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①③④는 각각 근무환경 열악, 생활물가, 훈련비용이라는 직무 특성상의 차이를 보상하는 임금격차로 보상격차의 전형적 사례이다.
반면 ② 성별 간 임금격차는 동일한 직무·조건에서도 발생하는 차별적 격차로, 직무 특성의 차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차별의 결과로 설명되므로 보상격차의 예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다.
경기가 침체되어 취업 확률이 낮아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실망노동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
부가노동자 효과(added worker effect)
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
대기실업 효과(wait-unemployment effect)
경기 침체로 취업 확률이 낮아지자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하는 현상을 실망노동자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라 한다. 이 경우 경제활동인구(구직자+취업자)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② 부가노동자효과는 반대로 가구주 실직 시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현상이며, ③ 대체효과는 임금 변화에 따른 여가-소득 간 선택 변화, ④ 대기실업효과는 노조 등 임금경직 부문에서 취업을 기다리며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으로 모두 지문과 무관하다. 정답은 ①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재정지출 축소
금리 인하
법인세 인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총수요·공급 측 대책으로는 직업훈련 기회 제공(인력의 질 개선), 재정지출 확대(총수요 진작으로 고용 창출), 금리 인하(투자 촉진), 법인세 인하(기업 투자·고용 유인 제고) 등이 제시된다.
② 재정지출 축소는 총수요를 위축시켜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실업률 완화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0.50이고 다른 조건은 일정한 상태에서 임금이 5% 오른다면 고용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0.5% 감소한다.
2.5% 감소한다.
5% 감소한다.
5.5% 감소한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E_d = \dfrac{\text{노동수요량 변화율(%)}}{\text{임금 변화율(%)}}로 정의되므로, 노동수요 변화율 = 탄력성 × 임금 변화율이다.
따라서 노동수요 변화율 = 0.5 × 5% = 2.5%이며, 임금이 상승했으므로 고용량(노동수요량)은 2.5% 감소한다. 정답은 ②이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 상태이고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10개, 생산물 가격이 500원,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임금을 인상한다.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한다.
노동의 고용량을 늘린다.
고용량을 줄이고 생산을 감축한다.
완전경쟁 기업은 한계생산물가치(VMP = 한계생산량 × 생산물가격)가 임금(한계요소비용)과 같아지는 점까지 고용량을 늘릴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VMP = 10개 × 500원 = 5,000원인데, 시간당 임금은 4,000원으로 VMP보다 작다. 즉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얻는 수입(5,000원)이 지불하는 비용(4,000원)보다 크므로, 기업은 고용량을 늘려야 이윤이 커진다. 정답은 ③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노동수요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은 경우
노동공급곡선이 수직 형태인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동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예: 경기 호황, 생산물 수요 급증 등)에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고용량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될 수 있다.
①은 단순히 공급곡선상의 이동일 뿐 실제 고용은 수요 측에서 결정되므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③은 최저임금이 비구속적(non-binding)이어서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며, ④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어도 실제 고용은 여전히 수요곡선을 따라 감소한다. 정답은 ②이다.
정보 유통의 장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실업 유형은?
마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잠재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구인처 간 정보가 불완전하여 서로를 신속히 찾지 못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가진다. 정보망 확충, 직업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 대책이다.
②경기적 실업은 총수요 부족, ③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 ④잠재적 실업은 표면상 취업 상태이나 실질적으로 불완전 고용 상태인 경우로, 모두 '정보 유통의 장애'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정답은 ①이다.
생산성 임금제를 적용할 때 물가상승률이 3%,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라면 명목임금은 몇 % 인상되어야 하는가?
2%
4%
8%
15%
생산성 임금제는 명목임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과 실질 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명목임금 인상률 = 물가상승률 + 실질생산성증가율 = 3% + 5% = 8%. 정답은 ③이다.
불경기에 나타나는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와 실망실업자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는 실업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 두 효과가 실업률에 미치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단, +는 상승효과, -는 감소효과를 의미한다)
부가노동자효과: +, 실망실업자효과: -
부가노동자효과: -, 실망실업자효과: -
부가노동자효과: +, 실망실업자효과: +
부가노동자효과: -, 실망실업자효과: +
부가노동자효과는 가구주 실직 시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이 새로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및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측정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실망실업자효과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하면서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줄어드는 현상으로, 진짜 실업 상태에 가까운 사람들이 통계에서 빠지게 되어 측정 실업률을 하락(-)시키는(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은 ①(부가노동자효과: +, 실망실업자효과: -)이다.
효율임금(efficiency wage)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이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책정한다.
기업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기업이 노동생산성 수준에 맞추어 임금을 정한다.
기업이 생산비 최소화 원칙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
효율임금가설은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이직 방지·근로의욕 및 충성심 제고·역선택 방지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되어 기업에 이득이 된다는 이론이다.
①③④는 생산성이나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는 설명으로,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전략적으로 지급한다는 효율임금가설의 핵심과 다르다. 정답은 ②이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그 단체, 노동자 및 그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기술이나 시장·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노사관계이론은?
시스템이론
수렴이론
분산이론
단체교섭이론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이론은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그 단체, 노동자 및 그 단체, 정부(제3자)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가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각 주체 간의 권력구조라는 세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②수렴이론, ③분산이론, ④단체교섭이론은 노사관계 주체와 환경 요인을 이와 같이 규정하는 이론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노동비용을 현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초과급여
퇴직금
교육훈련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가급여(fringe benefits)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인 현금급여(기본급·수당 등) 외에, 연기된 보상(퇴직금, 연금 등)이나 현물·서비스성 보상(교육훈련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유급휴가 등)을 말한다.
① 초과급여(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경상적 임금이므로 현금급여(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며 부가급여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여가와 소득 간 무차별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형태를 띠는 경우이다.
개인의 여가-소득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이 접점을 이루지 못하거나, X축상의 코너(corner)점에서만 접점이 생기는 경우이다.
일정한 효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1시간을 추가로 더 일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소득이 시장임금률보다 큰 경우이다.
소득보다 여가에서 얻는 효용이 훨씬 큰 경우이다.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것은 여가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노동시간 0(여가=24시간)인 코너(구석)점에서만 접하거나 접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때 한계대체율(1시간 더 일하는 데 필요한 보상소득)이 시장임금률보다 큰 상태다. 이런 상황의 무차별곡선은 여가를 극도로 선호하므로 수직에 가까운(가파른) 형태를 띤다.
① 무차별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형태는 오히려 여가보다 소득(임금)을 매우 중시하여 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노동공급을 늘리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연공급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이 높아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실현
직무와 무관한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
적당주의 경향의 증가
연공급은 근속연수·연령 등 개인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해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이지만, 직무 내용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이 오르므로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과 적당주의(무사안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근속이 아닌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의 특징이며,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연공급의 원리와는 반대되므로 연공급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②이다.
완전경쟁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다음 중 어떤 곡선의 일부에 해당하는가?
평균수입(AR) 곡선
한계수입(MR) 곡선
평균수입생산물(ARP) 곡선
한계생산물 가치(VMP) 곡선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이윤극대화 조건(임금 = 한계생산물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 = 한계생산량 × 생산물가격) 곡선이 곧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된다(단, 우하향하는 구간에 한함).
①평균수입곡선, ②한계수입곡선, ③평균수입생산물곡선은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입 개념이거나 노동수요를 직접 결정하는 곡선이 아니다. 정답은 ④이다.
이중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 내부에서의 승진 가능성이 높다.
종사자의 결근율이 낮은 편이다.
종사자의 고용 기간이 짧은 편이다.
스스로 인적자본을 높이려는 의욕이 강하다.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낮은 근로조건·고용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며, 승진 기회가 적고 이직·결근율이 높으며 인적자본 투자 유인도 낮다. 이 때문에 종사자의 고용 기간이 짧은 편이다.
①②④는 오히려 내부노동시장의 성격이 강한 1차 노동시장(승진 사다리, 낮은 결근율, 강한 인적자본 투자 유인)의 특징이므로 2차 노동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③이다.
다음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속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
취업 알선
실업자 대부
실직자녀 학자금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은 실업자의 취업 능력과 취업 가능성을 직접 높이는 정책으로 취업 알선, 직업훈련, 고용장려금·고용보조 등이 해당한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 대부, 실직자녀 학자금 지원 등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소극적(사후적) 노동시장정책(실업보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② 취업 알선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명목임금 상승률 ÷ 노동생산성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 단위당 노동비용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 근로소득세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수준으로 나눈 구매력 기준 임금으로, 실질임금(지수) = 명목임금(지수) ÷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 역시 명목임금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나누는 방식(실질임금지수 산출 공식에 대응)으로 표현된다.
①노동생산성, ②단위당 노동비용, ③근로소득세는 실질임금을 구성하는 물가 개념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기 활성화
직업전환교육
이주 보조금 지급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한 인력 수급 정책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기술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지역적·직종별로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직업전환교육, 이주 보조금 지급,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한 인력수급 정책 등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정책이 대책이 된다.
① 경기 활성화(총수요 확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지,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대책은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실업 통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이면 실업률은 0이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날씨가 나쁜 등의 이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실업자로 분류한다.
실업률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실업률 통계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④는 옳은 설명이다.
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 등은 항상 존재하므로 실업률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나눈 값이다. ③ 일시휴직자(날씨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사람)는 취업자로 분류되며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ㄴ, ㄹ
ㄷ, ㅁ
ㄱ, ㄷ, ㄹ
ㄱ, ㄴ, ㄷ, ㅁ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총칙상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근로계약의 기본조항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여성·연소자 보호에 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근로시간·휴게 관련 세부 규정과 함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은 ㄱ, ㄴ, ㄷ, ㅁ이고 ㄹ만 제외되므로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ㄴ, ㄹ
ㄷ, ㅁ
ㄱ, ㄷ, ㄹ
ㄱ, ㄴ, ㄷ, ㅁ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총칙 규정인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근로계약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여성·연소자 보호에 관한 갱내근로의 금지(제72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과 함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은 ㄱ, ㄴ, ㄷ, ㅁ이고 ㄹ만 제외되므로 정답은 ④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의미한다.
"입증자료"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심층심사자료에 적힌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심층심사자료"는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의미한다.
"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의미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말하고(①), '심층심사자료'는 작품집·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물건·자료를 말하며, '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를 통칭한다(③,④).
그런데 '입증자료'는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적힌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심층심사자료'에 적힌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②는 대상을 기초심사자료가 아닌 심층심사자료로 잘못 연결했으므로 틀린 정의이며,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6조(해고예고 및 예고 미이행 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의 내용은 각각 ①,②,③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6개월'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초과할 수 없고(①,②),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④). 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③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ㄱ)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ㄴ)회의 기간은 (ㄷ)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ㄱ: 2, ㄴ: 3, ㄷ: 3
ㄱ: 2, ㄴ: 3, ㄷ: 1
ㄱ: 3, ㄴ: 1, ㄷ: 3
ㄱ: 3, ㄴ: 1, ㄷ: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ㄱ=3).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ㄴ=1)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 ㄷ=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ㄱ:3, ㄴ:1, ㄷ:1로 연결한 ④가 정답이다.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직하려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권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한다.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을 의미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①), '모집'(②), '유료직업소개사업'(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 ③)의 정의는 옳다.
그러나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근로자파견사업 제외)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ㄷ.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체납처분의 유예(ㄷ),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ㄹ)이 모두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ㄱ~ㄹ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사실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④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
여성 가장에 대한 지원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목적)는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통한 남녀고용평등 실현(③),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④)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 가장에 대한 지원'은 이 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가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한다.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쪽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이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된다.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해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①),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②, 이른바 간접차별)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처음부터 차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무시하고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③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모성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따라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며,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하고(②),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③), 난임치료휴가는 원칙적으로 연간 6일 이내로 부여한다(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고용보험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0
30
60
90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그 밖에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30이고, 정답은 ②이다.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종류로 틀린 것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취업촉진 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반면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청구는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재판상 청구로 본다.
심사청구는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한다.
결정은 심사청구인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 정본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①),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하고(②), 심사관의 결정은 심사청구인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③). 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원처분등의 집행정지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원처분등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의미한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④)을 말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②). 이는 모두 옳은 정의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법 자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③이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고용동향 및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인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에는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②), 고용동향 및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①),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④)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5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해 고용된 파견근로자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령상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도의 연금제도(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해당한다.
반면 신규 고용자에 대한 연령 기준 실업급여 적용제외 규정은 이미 삭제되었고(①의 기준 자체도 관련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해 고용된 파견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다(③,④).
따라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②이다.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경과한 자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①), 이 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제38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취소 후 7년이 경과했다면 이미 5년의 제한기간이 지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④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집과 채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배치 및 승진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할 사항으로 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균등대우 보장 사항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