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정답은 ④이다. 검사 결과를 내담자에게 통보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로, 낙인이나 심리적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표준 원칙이다. 통계적 수치나 전문 용어 위주로 전달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①·②·③은 각각 사전 지시사항 숙지, 소음 없는 환경 조성, 협조·격려하는 태도 형성으로 모두 검사 시행 시 준수해야 할 표준 사항이므로 옳다.

정답은 ①(ㄱ, ㄴ)이다.

ㄱ: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CCT)은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자기효능감·결과기대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을 진로발달·선택의 핵심 변인으로 강조한다. 옳은 설명이다.

ㄴ: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IP)의 자기지식 영역은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가치·흥미를 분류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자기 이해를 넓히도록 돕는다. 옳은 설명이다.

ㄷ: 학습경험을 형성하고 진로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등)을 찾는 것은 CIP가 아니라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의 목표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ㄹ: 가치중심적 진로이론(Brown)에서는 흥미가 아니라 가치가 진로결정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이며, 흥미는 가치가 유사한 대안들 사이의 세부 선택에만 관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흥미와 가치 모두를 가장 중요하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정답은 ③이다. 수퍼(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은 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라는 대순환(맥시사이클)이 전 생애(life-span)에 걸쳐 지속되며, 각 전환기마다 소순환(미니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아기에 시작하여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는 서술은 전생애적 발달을 전제로 하는 이 이론의 핵심 전제와 어긋나 틀렸다.

①·②·④는 각각 직업적 자아개념을 이론의 핵심 토대로 삼는 점, 자아개념을 발달·실행해가는 타협과 선택의 연속 과정으로 보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수퍼 이론과 부합해 옳다.

정답은 ①이다. 생애진로사정(Life Career Assessment)은 진로사정-전형적인 하루-강점과 장애-요약의 네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중 진로사정 단계에서 내담자의 일·봉사활동 경력, 여가활동, 교육·훈련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전형적인 하루는 의존적-독립적, 자발적-체계적 성향을, 강점과 장애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주요 자원과 장애물을, 요약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므로 여가·선호활동 파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정답은 ③이다. 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의 5단계로 진로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제시한 학자는 수퍼(Super)이다.

긴즈버그는 환상기-잠정기-현실기의 3단계, 고트프레드슨은 제한과 타협 개념 중심의 진로포부 발달이론을 제시했으므로 문제의 5단계 구분과는 다른 이론이다.

정답은 ①이다. 검사점수의 오차(측정오차)를 유발하는 수검자 요인은 검사 당시의 상태적 변인들로, 수행경험(연습효과), 평가불안, 검사 당일의 생리적 컨디션 등이 해당한다.

반면 '수행능력'은 오차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구인) 그 자체이므로 오차 유발 요인으로 볼 수 없어 정답이다.

정답은 ③이다. 롭퀴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이론(TWA)이 제시하는 성격양식(personality style) 차원은 민첩성(celerity, 반응 속도)·역량(pace, 활동의 강도)·리듬(rhythm, 활동 패턴의 규칙성)·지구력(endurance, 활동 지속시간)의 4가지이다.

친화성은 이 네 차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정답은 ④이다. 홀랜드(Holland)는 진로(직업)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지능, 사회계층(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제시하였다.

동기는 이러한 홀랜드의 진로안정성 영향 요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정답은 ④이다. 백분위(percentile rank)는 특정 원점수 이하에 위치한 사례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서열 지표이다. 따라서 백분위 95는 내담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반대로 내담자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약 5%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①·②는 신뢰도나 정답률과 백분위를 혼동한 설명이며, ③은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모두 틀렸다.

정답은 ②이다. GATB(일반적성검사)는 지필검사와 수행(동작)검사로 구성되며, 15개의 하위검사를 통해 지능을 포함한 9개 영역(언어능력·수리능력·사무지각·공간적성·형태지각·운동반응·손가락 정교성·손 동작 정교성 등)의 적성을 측정한다. '모두 8개 영역'이라는 서술은 실제 9개 영역과 달라 틀렸다.

①·③·④(지필+동작검사 구성, 지능도 측정, 15개 하위검사)는 GATB의 표준적 특징으로 모두 옳다.

정답은 ③이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는 직무수행능력 저하, 직무불만족, 결근·이직 증가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조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산출을 말한다.

반면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스트레서)에 해당하므로 결과로 볼 수 없어 정답이다.

정답은 ②이다. 맥락주의는 개인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로 보지 않고, 이 둘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행위(action)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구성주의적 관점이다. 따라서 '개인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강조한다'는 서술은 개인-환경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맥락주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 틀렸다.

①·③·④(행위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음, 행위가 인지적·사회적으로 결정되고 일상 경험을 반영함, 진로상담에서 맥락에 따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됨)는 맥락주의의 표준적 특징으로 옳다.

정답은 ①이다. 내담자의 진술에서 이야기 삭제하기, 불확실한 인물 인용하기(그들이, 사람들이 등 모호한 주체), 불분명한 동사 사용하기, 제한된 어투(항상, 절대 등 과잉일반화) 사용하기가 나타나면, 상담자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생략·왜곡·일반화된 정보를 복원시키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기법을 사용한다.

분류 및 재구성하기는 정보를 범주화·재배열하는 기법,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와 저항감 재인식하기는 각각 인지적 오류나 상담 저항을 다루는 별개의 기법으로 문제의 네 가지 특징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위계(생리-안전-애정소속-존중-자아실현)를 존재욕구(Existence: 생리+안전)-관계욕구(Relatedness: 애정소속+일부 존중)-성장욕구(Growth: 존중+자아실현)의 3범주로 재구성한 이론으로, 매슬로우 이론과 이론적 뿌리가 가장 유사하다.

기대-유인가이론, 형평이론, 목표설정이론은 각각 동기부여의 인지적 과정, 공정성 지각,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한 별개의 동기이론으로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구조와는 다르다.

정답은 ④이다.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중 '원인과 결과 착오'(그릇된 인과관계 추론)에 대한 표준적 개입 기법은 통계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인과관계를 교정하는 '논리적 분석'이다.

①·②·③은 각 유형과 개입 기법의 짝짓기가 표준 분류와 어긋나므로(구체성의 결여-구체화시키기, 파행적 의사소통-저항에 다시 초점 맞추기, 강박적 사고-RET 기법의 조합은 문항에서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기법으로 혼용됨) 옳은 짝짓기가 아니다.

정답은 ③이다. 수퍼(Super)의 이론에서 개인의 직업 기호와 생애는 자아실현의 과정이지만, 이는 동시에 개인의 희망과 노동시장 등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타협'을 거치는 역할수행 과정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활동 과정'이라는 서술은 타협의 개념을 부정하여 수퍼 이론의 핵심 명제와 배치되므로 정답이다.

①·②·④(적합한 직업군에 대한 적격성 보유, 자아개념을 발달·보완해가는 과정, 능력·흥미·성격·가치의 실현 정도가 만족을 좌우한다는 점)는 모두 수퍼 이론의 중심 개념으로 옳다.

정답은 ③이다. 홀랜드의 현실형(Realistic)은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수가 적고 고집이 세면서 직선적인 성격 특성을 지니며, 사물·도구·기계·동물을 다루는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활동을 선호한다.

탐구형은 분석적·지적·호기심이 많은 성향, 예술형은 개방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성향, 관습형은 규율적이고 정확성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문제의 성격 묘사와는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투사적 검사는 모호하고 비구조화된 자극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적 욕구·갈등을 드러내는 검사로, 로샤검사·TAT(주제통각검사)·문장완성검사(SCT)가 대표적이다.

MBTI는 자기보고식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객관적 성격검사이므로 투사적 검사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정답은 ④이다. 구성타당도(구인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성개념(이론)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는 타당도로, 수렴타당도·변별타당도·요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검사 개발의 이론적 바탕을 요인분석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구성타당도 검증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판단에 의한 문항의 대표성을, 동시타당도와 준거타당도는 외부 준거와의 상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한 이론 반영 여부 확인과는 방법이 다르다.

정답은 ④이다.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표준화 적성검사에서는 평균값·중앙값·최빈값이 일치한다. 따라서 같은 또래(연령) 규준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중앙값을 얻었다는 것은 그 집단의 평균 점수를 얻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①은 원점수 자체에 대한 서술로 중앙값의 상대적 위치 개념과 무관하고, ②는 최고점, ③은 합격 기준점(준거점수)에 대한 설명이므로 중앙값의 정의와 다르다.

상담 목표 설정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은 ① 구체적일 것, ② 내담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일 것, ③ 실현 가능(현실적)할 것, ④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할 것 등이다.

④ '내담자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상담의 일반적·궁극적 지향점이라 할 수는 있으나, 개별 상담 목표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설정 기준(구체성·내담자 주도성·실현가능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목표 설정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④이다.

다운사이징과 조직 수평화(계층 축소)가 진행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이 고정된 직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직무를 경험하며 유연하게 능력을 확장하는 경력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재교육,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적합한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② '정해진 작업 규칙, 고정된 근무시간, 엄격한 직무기술을 강조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안정적·관료적 조직 구조에 어울리는 전통적 방식으로, 유연성과 다기능화를 요구하는 다운사이징·수평화 흐름과는 정반대의 접근이다. 따라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②이다.

윌리암슨(Williamson)의 직업선택 문제 유형은 크게 ㉠ 무선택(선택하지 않음), ㉡ 불확실한 선택, ㉢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 현명하지 못한 선택(어리석은 선택)으로 구분된다.

② '직업을 결정해 본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이 몇 가지 있음에도 그중 무엇을 선택할지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 진로 결정 자체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무선택(진로 무선택)' 유형에 해당한다.

①은 선택은 했으나 확신이 없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불확실한 선택', ③은 흥미와 적성이 어긋나는 '흥미-적성 불일치', ④는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목표나 안정성만 추구하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해당하여 무선택과 구분된다.

수퍼(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에서 상담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ㄱ. 자기개념 분석하기, ㄴ. 진로성숙 수준 확인하기, ㄹ. 진로발달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식·태도·기술 익히기이며, 여기에 자신의 흥미·능력·가치를 확인하고 생애 역할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ㄷ. '수행 결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점검하기'는 인지적 오류·비합리적 신념을 다루는 접근(예: 사회학습적/인지적 진로이론 계열)에서 강조되는 목표로, 수퍼의 생애진로발달적 상담 목표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ㄴ, ㄹ이다.

코틀(Cottle)의 원형검사(circle test)는 시간전망 개입의 세 측면인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을 다룬다.

이 중 변별성은 시간 차원(과거·현재·미래) 내에서 개별 사건들이 갖는 강도(intensity)와 그 사건이 미치는 영향의 확장(extension) 정도를 기초로 파악되는 차원이다.

참고로 방향성은 시간에 대한 지향(과거·현재·미래 중 어디를 지향하는가), 통합성은 세 시간차원(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상대적 위치·중복)를 의미한다. 문제에서 설명한 '사건의 강도와 확장 원리'는 변별성에 해당하므로 답은 ③이다.

스나이더(Snyder)는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을 안내 범주,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범주,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상담범주, 지시적 상담범주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지시적 상담범주'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바꾸려 시도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주입하려는 반응으로, 내담자 중심 접근이 지향하는 비지시성과 대비되는 유형이다. 문제 설명은 이 지시적 상담범주에 해당하므로 답은 ②이다.

코틀(Cottle)의 원형검사에서는 세 개의 원으로 과거·현재·미래를 표현하는데, 이때 원의 크기는 각 시간 차원에 대해 개인이 갖는 상대적 친밀감(관여도)을 나타낸다. 원이 클수록 해당 시간 차원에 더 가깝게(친밀하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①은 세 원 자체가 상징하는 시간대, ②는 시간전망 개입의 세 국면, ④는 원들의 배치(중첩·분리 등)로 표현되는 통합성 개념과 관련되며, 원의 크기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흥미사정의 주된 목적은 여가와 직업 선호를 구분하고, 직업 탐색을 촉진하며, 직업이나 교육에서 느끼는 불만족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흥미검사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다루는 도구이다.

④ '자신이 지닌 기술과 능력의 범위를 탐색하기'는 흥미(선호)가 아니라 능력(적성)을 다루는 영역으로, 능력사정이나 적성검사의 목적에 해당한다. 흥미사정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므로 답은 ④이다.

융(Jung)의 분석심리학에서 페르소나(persona)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타인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으로,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려는 적응의 원형에 해당한다.

아니마/아니무스는 각각 남성 속의 여성적 심상, 여성 속의 남성적 심상을, 그림자는 억압된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원형으로 적응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크게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기법(행동조성법, 모델링, 토큰법 등)과 바람직하지 않은(부적응적) 행동을 감소·제거시키는 기법(체계적 둔감법, 노출법, 혐오치료 등)으로 나뉜다.

노출법은 불안·회피를 유발하는 자극에 내담자를 점진적 또는 집중적으로 노출시켜 그 자극에 둔감해지도록 함으로써 부적응적(회피) 행동을 줄이는 기법이다. 행동조성법·모델링·토큰법은 모두 새로운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강화하는 데 쓰이므로, 부적응 행동 감소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③ 노출법이다.

파슨스(Parsons)의 직업지도 3요소는 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②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직업에서의 성공, 보상, 자격요건, 전망 등에 관한 지식), ③ 이 둘을 과학적으로 연결·매칭하는 합리적 조언(현명한 선택)이다.

②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전망 밝은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특정 유망 분야에 대한 취업 준비를 강조하는 것으로, 파슨스가 제시한 자기이해-직업세계이해-매칭이라는 3요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

로저스(Rogers)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실현화 경향성(actualizing tendency)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지닌, 자신을 유지·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선천적 경향성을 말한다.

③ '동물은 제외하고 살아 있는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난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현화 경향성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성장 지향성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윌리암슨(Williamson)의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분석(자료수집) → 종합(자료 요약·재배열) → 진단(문제 확인·원인 규명) → 예측(진단 결과를 토대로 문제 예후 예측) → 상담 또는 치료(적극적 개입) → 추수지도(사후지도, 결과 점검)'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시된 기호를 이 순서에 맞추면 ㄷ(분석) → ㄱ(종합) → ㄴ(진단) → ㅂ(예측) → ㄹ(상담 또는 치료) → ㅁ(사후지도)가 되므로 답은 ①이다.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생활양식(life style)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을 기준으로 지배형, 획득(기생)형, 회피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사회형)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④ '강박형'은 아들러의 생활양식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박적 성격 개념은 정신분석 등 다른 이론 체계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답은 ④이다.

윌리암슨(Williamson)의 특성-요인 상담 단계는 '분석 → 종합 → 진단 → 예측 → 상담(치료) → 추수지도' 순으로 진행되며, 문제의 (A)는 종합과 예측 사이의 '진단' 단계이다.

진단 단계는 수집·요약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겪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이는 ①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는 추수지도, ③은 종합, ④는 상담(치료) 단계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답은 ①이다.

크라이티스(Crites)는 직업선택 문제를 적응성(적응형/부적응형), 결정성(우유부단형/다재다능형), 현실성(비현실형/불충족형/강압형)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다재다능형'은 여러 분야에 흥미와 적성을 동시에 갖추어 오히려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중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는 문제에서 설명한 '흥미를 느끼는 직업과 적성에 맞는 직업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과 일치하므로 답은 ①이다. (참고로 우유부단형은 흥미·적성과 무관하게 성격적으로 결정 자체를 미루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직업카드분류법(OCS: Occupational Card Sort)은 다양한 직업명이 적힌 카드를 내담자가 '좋다/싫다/모르겠다' 등으로 분류하게 하여 직업에 대한 선호(흥미)를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탐색하는 대표적인 흥미사정 기법이다.

따라서 이는 가치, 동기, 성격이 아니라 흥미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답은 ①이다.

구직자의 취업 의욕(동기)과 능력(기술)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의욕은 높으나 능력(구직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취업특강 등 실질적인 구직기술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②의 심층상담(밀착 프로그램)은 의욕이 낮은 경우, ③의 취업알선(정보제공)은 의욕·능력이 모두 준비된 경우, ④의 의욕증진 프로그램(집단상담)은 의욕 자체가 낮은 경우에 적합하므로, 고의욕-저능력 구직자에게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이다.

상담이론별 상담자 역할을 보면, 정신분석적 상담은 상담자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텅 빈 스크린'으로 기능하며, 내담자 중심 상담은 상담자가 진솔성·공감·무조건적 존중을 바탕으로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고, 행동주의 상담은 상담자가 능동적이고 지시적으로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인지상담(인지적 접근)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왜곡된 사고를 적극적으로 논박하고 교육하는 능동적·지시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① '수동적이며 받아들이기만 하는 태도'는 인지상담 상담자의 역할과 맞지 않게 짝지어진 것이며,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①이다.

로저스(Rogers)가 제시한 참만남집단(encounter group)의 과정은 대략 혼돈(밀링) → 개인적 표현에 대한 저항 → 과거 감정의 묘사 → 부정적 감정의 표현 →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의 표현과 탐색 → 집단 내 상호 치료적 관계의 발달 → 자기수용과 변화의 시작 → 가면(방어)의 파괴 → 피드백 → 직면 → 도움 관계의 형성 → 기본적 만남 → 긍정적 감정과 친밀감의 표현 → 행동 변화 등 일련의 단계로 전개된다.

이 15단계 목록에 '참회'라는 별도 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면의 파괴, 피드백, 직면은 모두 실제 단계에 해당하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참회이다.

직업정보는 근로생애 전반(진로선택·직업탐색·이직·전직 등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설계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①②④는 직업 세계와 비전 파악, 근로생애 설계, 취업 동기 부여 등 직업정보 본래의 이용 목적에 해당한다.

반면 ③의 '은퇴 후 취미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여가·취미 영역으로서 근로(직업)생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직업정보의 이용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 일반원칙은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 두 가지로 구성된다.

포괄성의 원칙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를 분류에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고,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항상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하나의 직무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직업으로 이중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은 하나의 직무가 동일 수준에서 2개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때 위반되는 원칙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 배타성이다.

국가기술자격 서비스분야 종목 중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종목과 관련 학력·경력 등 요건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

② 임상심리사2급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임상 실습수련 경력 등이 필요하고, ③ 컨벤션기획사1급은 2급 취득 후 실무경력이 요구되며, ④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관련 학위·경력 또는 외국어 능력 등의 응시요건이 있다.

반면 ① 스포츠경영관리사는 학력·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대표적 종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직업정보를 가공할 때는 이용자(구직자·청소년 등 일반 국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②③은 시청각 효과 활용, 직업의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시, 최신·표준화된 자료 사용 등 올바른 가공 원칙이다.

반면 ④처럼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일반 이용자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전문 용어는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어써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면접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면접자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응답자가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접자의 자의적 해석·요약이 개입되면 응답이 왜곡되거나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②④는 면접자가 질문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답자와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복장·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올바른 원칙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으로 검정하는 기능사 종목에는 항공사진 관련(항공사진기능사·도화기능사)과 조적·미장·방수·유리시공·건축도장·도배·금속재창호·석공 등 건설 실기 계열 종목들이 포함된다.

①②④(석공기능사·항공사진기능사·조적기능사)는 이러한 필기 면제 대상 계열에 속하는 반면, ③ 한복기능사는 의류·공예 계열 종목으로 이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지원해 기존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 여력 확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채용), 사회적기업 육성(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한다.

반면 실업크레딧 지원은 이미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사회보장성 제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②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규교육·훈련·경험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직능수준을 대분류 항목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을, 사무 종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분류(사무·서비스·판매·농림어업·기능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등)는 제2직능 수준을,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1직능 수준을, 군인은 제2직능 수준 이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제4직능 수준 혹은 제3직능 수준'이 올바른 연결이며, ②사무종사자(제2직능), ③단순노무종사자(제1직능), ④군인(제2직능 이상)은 잘못 짝지어져 있다. 정답은 ①이다.

고용24(워크넷)의 청소년 직업흥미검사는 활동척도, 자신감척도, 직업척도의 3개 하위척도로 개인의 흥미 특성을 측정한다.

가치관척도는 직업흥미검사가 아니라 별도로 실시되는 직업가치관검사에서 다루는 척도이므로,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의 하위척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능수준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1직능 수준, 군인은 제2직능 수준 이상을 필요로 하며, 그 외 사무·서비스·판매·농림어업·기능원·장치기계조작 종사자 등은 제2직능 수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제4직능 수준 혹은 제3직능 수준'이 올바른 짝이며, ②사무종사자(실제 제2직능), ③단순노무종사자(실제 제1직능), ④군인(실제 제2직능 이상)은 잘못 연결되어 있다. 정답은 ①이다.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디지털포렌식, 로봇, 전기자동차, 신유통(배달) 산업 등 새로운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다수의 직업이 신설되었다. 대표적으로 동물 관련 서비스 종사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리자,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로봇 설치 및 정비원,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이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분류표에 반영되었다.

제시된 보기 ㄱ~ㅂ은 모두 이러한 8차 개정 신설 직업 항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ㄱ~ㅂ을 모두 포함한 ④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영문 알파벳)를 정점으로 중분류(2자리)·소분류(3자리)·세분류(4자리)·세세분류(5자리) 숫자 부호로 구성되며, 국제분류 ISIC Rev.4를 기본체계로 하되 국내 실정을 반영해 항목을 분할·통합·재그룹화한 독자적 분류이다. 분류항목 간 이동은 최대한 억제하되 발생한 경우 신구 연계표를 부록에 실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①②③은 이러한 부호체계·분류원칙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반면 ④는 중분류 번호를 '001부터 009까지'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분류 번호를 01부터 99까지 부여하고 대분류별로 항목 추가 여지를 남기기 위해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상, 두 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 활동 단위는 먼저 최상급 분류단계인 대분류 항목을 정확히 결정한 다음 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으로 하위 단계를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①③④는 생산단위 분류 시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생산공정을 함께 고려하는 점, 결합된 활동은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점, 공식·비공식 및 합법·불법 생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분류하는 점 등 옳은 적용원칙 설명이다.

반면 ②는 분류 결정 순서를 '세세분류부터 소·중·대분류'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실제 원칙(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순차 결정)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과 Ⅱ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으로 구분되며,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본인이 원하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②③은 제도의 지원기간 및 유형별 지원 내용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반면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학원 등에 재학·수강 중인 사람은 구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Ⅰ유형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④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은 ④이다.

직업정보 제공 방식(인쇄물, 면접, 직업경험 등)은 비용, 이용자의 참여도, 접근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인쇄물 자료는 제작·배포 비용이 면접 등 대면 방식보다 낮다(ㄱ: 저). 반면 면접을 통한 정보제공은 이용자가 질문·응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ㄴ: 적극), 직업경험(현장실습·체험)을 통한 정보제공은 실제로 접해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ㄷ: 제한적).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ㄱ: 저, ㄴ: 적극, ㄷ: 제한적이며 정답은 ③이다.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는 등급 구분 없이 하나의 등급으로만 운영되는 단일등급 종목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포츠경영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그래픽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전자상거래관리사는 이들과 달리 서비스분야 단일등급 자격증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수준을 1수준(가장 낮음)에서 8수준(가장 높음)까지 단계화하여 제시한다.

이 중 6수준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며,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 6수준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만으로 검정하는 기능사 종목은 항공사진 관련(항공사진기능사·도화기능사)과 조적·미장·방수·유리시공·건축도장·도배·금속재창호 등 건설 실기 계열 종목들이다.

①③(도화기능사·유리시공기능사)은 이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며, ②의 항공사진기능사 역시 대표적인 면제 종목이다.

반면 ④ 사진기능사(일반 사진 촬영·현상 분야)는 항공사진기능사와 달리 필기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된다.

이와 달리 '산업'은 유사한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의미하며, '산업분류'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제시문은 자원 투입을 통해 재화·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활동 과정 자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 산업활동이다.

표준화 면접은 질문 문항과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어 면접자 간 편차가 적고 신뢰도(반복 측정 시 일관성)는 높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질문을 조정하기 어려워 타당도(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 면에서는 오히려 비표준화 면접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②③④는 면접법이 질문지법보다 응답범주를 표준화하기 어렵고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기에 유리하며, 표준화 면접에서도 개방형·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반면 ①처럼 표준화 면접의 타당도가 비표준화 면접보다 높다고 한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①이다.

정답은 ①이다.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서 탐색비용은 구직활동에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통신비 등 직접비용뿐 아니라, 탐색 기간 동안 취업했더라면 얻었을 소득을 포기한 기회비용(암묵적 비용)도 포함한다. 따라서 ①처럼 탐색비용을 직접적 비용만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는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등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는 최선의 일자리를 찾는 활동이라는 직업탐색의 정의로 옳다. ③은 한계기대수익=한계비용 지점까지 탐색을 계속한다는 표준 탐색이론과 일치한다. ④는 평생소득 관점에서 근로 가능 기간이 긴 청년층이 탐색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길어 기대소득(수익)이 더 크다는 설명으로 옳다.

정답은 ②이다. 임금 상승은 노동공급에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낳는다.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여가의 상대가격(기회비용)이 높아져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어 정상재인 여가 소비를 늘리는(=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임금이 낮은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지만,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후방굴절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②가 옳고, ①은 후방굴절이 아니라 우상향을 설명하며, ③은 두 효과가 상쇄되어 노동공급이 임금과 무관해지는 수직/무반응 상황을 설명하므로 후방굴절의 이유가 될 수 없고, ④는 후방굴절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정답은 ②이다. 3D 직종처럼 특정 직종의 노동수요(일자리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력·불법이민이 유입되면, 해당 직종의 노동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 늘어난 공급 중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경쟁하게 되어, 내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은 하락하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고용(대체·구축 효과)도 줄어든다.

즉 내국인 노동시장의 관점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②가 옳다. ①·④는 공급 증가로 인한 하방 압력을 무시한 설명이고, ③은 대체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정답은 ④이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파생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흔히 힉스-마샬의 파생수요 법칙(Hicks-Marshall's laws of derived demand)으로 정리되며, 다음 네 가지다. (1) 최종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 (2) 총 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3)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기 쉬운 정도(대체탄력성), (4)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요소(자본 등)의 '공급'탄력성이다.

④는 '대체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상 관련 요인은 대체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지 수요탄력성이 아니므로 노동수요탄력성 결정요인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①②③은 각각 위 (1)(2)(3)에 해당하는 정설 요인이다.

정답은 ③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계를 안정시키고(①),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노사분규 요인을 줄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며(②), 산업 간·직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④)를 기대하고 도입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구매력(유효수요)을 높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정책 취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유효수요를 '창출·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③처럼 유효수요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③이다. 생산성 임금제(생산성 연동 임금결정 원칙)에서는 명목임금 인상률을 실질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결정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실질생산성 향상분만큼 늘어나도록 하면서, 동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분을 보전해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명목임금 인상률 = 실질생산성 증가율(7%) + 물가상승률(3%) = 10%가 되어야 하며, 답은 ③이다.

정답은 ④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그리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령상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기본급(①), 직급수당(②), 직무수당(③)처럼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반면 특별급여(상여금 등 비정기적이거나 실적·업적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는 정기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정답은 ④이다. 힉스(Hicks)의 노사교섭모형에서 AE 곡선은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금이 높아지는 사용자의 양보곡선(concession curve)이고(①), BU 곡선은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노조의 저항곡선(resistance curve)이다(②). A는 파업이 없거나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지불하려는 임금 수준(시장균형임금)을 나타낸다(③).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균형임금 W₀)은 실제 파업 없이도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뜻한다. 노조가 이 W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의 양보곡선상 해당 임금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만큼 더 긴 파업(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쉽게' 받아들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사용자의 저항을 키우고 파업 장기화·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이다.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이론에서 1차 노동시장은 고임금·고용안정·승진기회·양호한 근로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낮은 고용안정성·단순 반복 업무·승진기회 부족을 특징으로 하며, 이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2차 노동시장의 특징은 ③ 높은 이직률이며, ①②④(높은 임금, 높은 고용안정성, 높은 승진기회)는 모두 1차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정답은 ②이다. 근로자의 총소득(임금총액)은 '시간당 임금 × 고용량'으로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총소득이 증가하려면 임금 상승률에 비해 고용량 감소율이 작아야 한다. 이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수요가 탄력적(①)이라면 임금 상승률보다 고용 감소율이 더 커서 총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단위탄력적(③)이라면 총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으므로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①이다. 노동생산성 향상 요인으로는 자본절약적 기술혁신(②)과 같은 기술진보, 설비의 성능 개선 등 자본의 질적 향상(③), 교육·훈련·숙련도 제고 등 노동의 질적 향상(④)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반면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는 근로자의 교섭력이나 임금·근로조건 협상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나 산출량을 높이는 요인은 아니므로 생산성 향상 요인과 가장 거리가 멀다.

정답은 ①이다. 임금 패리티 지수는 특정 기준(예: 국민소득 수준이 유사한 국가나 자국 물가 수준)을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기준 대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한국의 임금 패리티 지수(1000)가 일본(800)보다 높으므로, 국민소득 등 여건을 고려한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①이 옳다. 패리티 지수는 임금 수준의 상대적 비교 지표일 뿐, 생산성이나 삶의 질 수준을 직접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므로 ②·④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고, ③은 지수 크기 비교를 반대로 해석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은 채용·해고·교육훈련 비용, 4대 보험료 등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이 커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보다, 이미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초과근로)을 늘려 노동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따라서 준고정비용이 증가하면 신규 고용 유인이 줄어 고용 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②가 옳다.

정답은 ②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실망노동자)가 늘어나면, 이들은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재분류된다. 그 결과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줄어들면서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이 실제 고용 사정의 개선 없이도 낮아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 취업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구직단념자만 늘어난다면 이러한 실망노동자 효과로 실업률은 낮아지므로 ②는 옳다.

①은 경기적 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설비투자·소비 등 총수요를 '억제'가 아니라 '확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전업주부의 취업은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며, 구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자로 잡힐 수도 있어 실업률이 반드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실업급여 확대는 구직자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탐색 기간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탐색적(마찰적) 실업을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와 구인기업 간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다. 해고를 사전에 예고하면 근로자가 실직 전에 미리 새 일자리를 탐색할 시간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탐색 기간(마찰적 실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경기적 실업(①)은 총수요 부족이, 구조적 실업(③)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기술·지역 불일치가, 계절적 실업(④)은 계절 변동이 원인이므로 해고 예고와 같은 정보 제공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

정답은 ③이다. 개별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임금-고용량 평면)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생산기술의 변화, 최종 생산물(산출물) 가격의 변화,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동일한 임금 수준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노동수요량 자체를 바꾸어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반면 임금(노동의 가격) 자체의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주어진 수요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곡선상의 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중 임금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기술 변화·생산물 가격 변화·자본 가격 변화)을 모두 포함한 조합이 정답이 되며, 이는 ③(ㄱ, ㄷ, ㄹ)에 해당한다.

정답은 ①이다. 노동수요곡선은 임금(가격)과 노동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임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주어진 수요곡선을 따라 수요량이 달라지는 곡선상의 이동(movement along the curve)일 뿐 곡선 자체의 이동(shift)이 아니다.

반면 생산성의 변화(②)는 동일 임금에서 기업이 원하는 노동량을 바꾸고, 제품 생산 기술의 발전(③)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변화시키며, 최종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④)는 파생수요인 노동수요 자체를 변화시키므로 이들은 모두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이다.

정답은 ④이다.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 근로자가 속한 집단(성별·연령·인종·출신 등)의 평균적인 특성(통계치)을 근거로 개인의 생산성을 추정하여 임금이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집단 평균을 잣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로 작용한다.

①은 단순한 저임금 책정 사례로 차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고, ②는 오히려 차별이 없는 완전정보하의 능력급 지급 원칙이며, ③은 사용자의 개인적 편견(선호에 의한 차별, taste-based discrimination)에 가까워 통계적 차별과 구분된다. 따라서 통계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다.

정답은 ③이다.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공급에는 여가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노동을 늘리려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정상재) 소비를 늘려 노동을 줄이려는 소득효과가 동시에 작용한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나 노동공급곡선이 위쪽(좌상향)으로 꺾이는 후방굴절 형태를 보인다. 이는 고임금 구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답은 ③이다.

정답은 ④이다. 유니온숍(union shop)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할 수 있지만, 채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는(종업원 자격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이는 채용 단계부터 조합원만 채용하는 클로즈드숍(①), 조합 가입이 채용·고용유지의 조건이 되지 않는 오픈숍(②), 비조합원도 조합비만 납부하면 되는 에이전시숍(③)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문제의 설명은 정확히 유니온숍(④)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따르면, 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이직일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A씨는 40세이지만 장애인이므로 50세 이상 기준표를 적용하고, 피보험기간이 4년(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210일이 소정급여일수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10일(④)이다. 만약 장애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50세 미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180일이 되어 오답(③)을 고르게 되므로 이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 특례 조항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문 ①은 이를 "20명 이내"라고 하여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정답이다.

②는 근로자·사업주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옳고, ③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같은 법 제10조의2)과 부합하며, ④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같은 법 제10조 관련 규정)와 부합해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14일이며 정답은 ①이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4가지로 구성된다(고용보험법 제37조).

특별연장급여는 취업촉진수당이 아니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 지급하는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중 하나로서 별도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②는 틀렸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지므로 "당연히" 갖는 것이 아니다.

③도 틀렸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연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법률유보).

④도 틀렸다. 근로3권은 근로자(취업자)를 전제로 한 권리이자 근로자단체를 통해 행사되는 집단적 성격의 권리로서, 미취업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라 보기 어렵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시행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직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①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는 채용광고 내용·근로조건의 변경 금지 위반(①),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 위반(②),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요구·수집 금지 위반(④)이 해당한다.

반면 채용서류의 보관의무(같은 법 제11조 제1항) 위반은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겸업금지)는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비용역사업(경비업)은 이러한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③ 경비용역사업자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제19조~제32조)에는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의 하나(고용보험법 제37조)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아니라 실업급여 항목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을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이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지문 ④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근로자공급사업에 "포함"한다고 하여 법령 취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나머지 ①~③은 각각 고용서비스, 직업안정기관, 모집의 정의(직업안정법 제2조의2)와 일치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므로 ②가 옳다.

①은 틀렸다. 피보험자는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괄하며, 사업주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③도 틀렸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도 틀렸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3개월 미만이 아님).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필요한 시간의 변경은 가능해도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지문 ④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②는 제6조(균등한 처우), ③은 제8조(폭행의 금지)와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상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장애 정도 등 고용지원·취업알선에 직접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다. 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고용정보시스템의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에 근거해 인정되는 대표적 쟁의행위로는 파업(①), 태업(②), 보이콧(불매운동, ④) 등이 있다.

직장폐쇄(③)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용자 측 대항행위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사용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1항, ①에 해당), 동일 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같은 조 제3항).

지문 ②는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②이다. ③은 제7조(모집과 채용), ④는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의 취지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문 ①은 이를 "외부 전문가 중"이라고 서술하여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위촉되는 것이 핵심이며, ②~④에 서술된 상담·조언, 자율점검 참여, 홍보·계몽 활동은 모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같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

집체훈련은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훈련이 실시되는 방법(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므로,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노동3권(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단체요구권"은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②가 노동3권과 직접 관련된 규정이다.

①(최저임금제, 헌법 제32조 제1항), ③(연소근로자의 특별 보호, 헌법 제32조 제5항), ④(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 헌법 제32조 제6항)는 모두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사회적 기본권) 조항에 속하는 내용으로, 제33조의 노동3권과는 구분되는 별개 조항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①),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②), 근로자 식비·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③), 퇴직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