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안전보건표지는 표시 목적(금지·경고)에 따라 모양과 색채가 정해지며, 명칭은 표시 대상과 구체적 위험요인의 조합으로 붙는다.

사용금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쓰는 금지표지로, 해당 설비·기구를 쓰지 말라는 뜻이다.

산화성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경고에 쓰이는 마름모 모양 표지이고, 고압전기 경고는 노란색 바탕 삼각형에 감전 위험을 나타내는 경고표지다.

[해설]

도급인의 조치사항은 협의체 운영부터 시설 지원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급인이 함께 책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시설 이용 협조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의 핵심 내용이다.

[해설]

중대재해는 재해의 심각성(사망 여부·요양기간·동시 발생 인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은 인원 기준 없이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로 분류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해설]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에 한해 정해진 기한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문자 표기와 그림 크기는 가독성과 식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주위에 덧붙이는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해야 눈에 잘 띄며, 표지 속 그림·부호는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하다.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안전성을 사전 심사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공사 시작 직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계획서를 공단에 2부 제출해야 하며, 이는 착공 전 심사가 이루어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해설]

중대재해 보고는 재해 상황과 이후 대응 계획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재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담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이고, 둘째는 사고 이후 취한 조치 및 향후 전망이다.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는 표지의 기능(금지·경고·지시·안내)에 따라 정해지며,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 경고는 일반적인 경고색인 노란색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빨간색을 쓴다.

비상구·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처럼 안내 기능을 하는 표지는 녹색이다. 보조색은 두 갈래로 나뉘어,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은 흰색,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은 검은색으로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에 규정된 내용이다.

[해설]

도급인이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횟수는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며,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으로 가장 짧은 점검 주기가 요구된다.

이 두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즉 문항의 토사석광업은 분기에 1회 이상 점검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가 근거다.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재해조사표 사본 보존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정해진 항목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법령상 항목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①②), 재해 발생의 일시·장소·원인·과정(③~⑥), 재해 재발방지 계획(⑦)의 네 범주로 구성되며, 시험에서는 이를 세분화해 빈칸으로 묻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근거한다.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도기준 문항은 색채와 그 용도를 짝짓는 문제로,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 경고는 일반 경고색인 노란색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빨간색이 적용된다.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는 파란색이 담당한다. 보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해서는 흰색,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에 대해서는 검은색이 쓰인다는 점이 앞 문항과 같다.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거나 재해 위험이 높은 공사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이 기준선이다.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되며, 냉동·냉장창고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가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열거된 기준이다.

[해설]

경고표지는 취급 물질의 성질에 따라 그림문자(픽토그램)로 구분되며, 불꽃 모양은 인화 위험을 알리는 인화성물질경고다.

해골 모양은 소량 노출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급성독성물질경고이고, 원 위에 불꽃이 있는 모양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물질임을 알리는 산화성물질경고다. 세 표지 모두 마름모(정사각형을 45도 회전) 모양에 빨간색 기본모형을 쓰는 화학물질 경고표지 형태를 따른다.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위촉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위촉을 거둘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법령에 열거해 둔다.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 질병·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한 해촉 요청, 소속 단체나 그 산하조직으로부터의 퇴직·해임이 그 네 가지 사유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다.

[해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사전 심사받는 제도이므로, 제출시기는 착공 전날까지로 정해져 있다.

심사는 안전조치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정도에 따라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세 단계로 판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시기)와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에 근거한다.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은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의 확보 정도에 따라 나뉘며, 적정은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건부 적정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부적정은 기계·설비·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가 근거다.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채기준은 표지의 기능별로 정해져 있으며, 정지·금지 행위와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경고에는 빨간색이 쓰인다.

화학물질 취급 장소 경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위험 경고에는 노란색이, 특정 행위의 지시에는 파란색이 각각 배정된다.

[해설]

안내표지는 바탕과 기본모형의 색 배치가 두 갈래로 나뉜다. 비상구·피난소 표지가 녹색 바탕에 흰색 모형을 쓰는 것과 달리, 응급구호·녹십자·들것 등의 표지는 바탕색으로 흰색을 쓴다.

이때 기본모형과 십자 등 관련 부호는 안내 기능을 나타내는 녹색으로 표시하므로, 같은 안내표지라도 바탕과 부호의 색이 서로 뒤바뀐 형태라고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근로자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되어 사업장 순회점검 참여,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직위로,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연임이 가능해 경험이 축적된 감독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근거한다.

[해설]

기술지도계약 의무는 소규모·특수 조건의 공사까지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면 실효성이 낮으므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처럼 지도기관의 접근·실익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이미 제출해 별도로 안전성을 심사받는 공사,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그 업무만 전담시키는 공사도 이미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보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근거한다.

[해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은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기 직전인 착공 전날까지이며, 이는 안전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첨부서류는 해당 공사 전체의 안전관리 틀을 보여주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실제 작업 단계별 위험요인·대책을 담은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두 가지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0에 근거한다.

[해설]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은 사업장의 재해 예방 역량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객관적 지표로 정해 둔 제도이며,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한다.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구조물 규모나 공사 난이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 사전 안전성 심사가 필요한 공사를 열거한 것이며,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표적 기준선이다.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터널 건설공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대상이며, 굴착공사는 깊이 10미터 이상일 때 해당한다.

이 밖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등의 공사,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도 포함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열거된 여섯 가지 유형을 하나의 문항에 종합한 것이다.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채기준은 표지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배정되며, 정지·금지 행위와 위험 경고에는 빨간색이 쓰인다.

비상구·통행표지처럼 안내 기능에는 녹색, 특정 행위의 지시에는 파란색이 배정되고, 문자와 빨간색·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으로는 검정색이 사용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계상·사용하도록 하되, 소규모 공사까지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실효성이 낮으므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며,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