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발주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방법을 묻는 것으로, 재료비 포함·제외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더 작은 값을 최종 관리비로 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하면 대상액은 210억+190억+90억이 되어 요율만 곱하고, 제외하면 대상액 210억+190억에 1.2배 할증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교한다.
$(210+190+90)\times10^{8}\times0.0197=965{,}300{,}000\ \mathrm{원}$
$(210+190)\times10^{8}\times0.0197\times1.2=945{,}600{,}000\ \mathrm{원}$

두 값 중 작은 값인 945,600,000원이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되는데, 이는 발주자 제공 재료비로 인해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정 장치이다.

[해설]

이 문제는 도로 터널 1종 시설물의 지정 기준을 묻는 것으로, 규모(연장·차로 수)가 클수록 관리 강도가 높은 1종으로 분류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과 3차로 이상의 터널은 통행량과 구조 규모가 커 붕괴·화재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1종으로 관리한다.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역시 터널에 준하는 밀폐 구조로서 동일한 기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해 1종 시설물에 포함된다.

[해설]

이 문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기한과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것이다.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개선 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기한이다.

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드웨어(시설)와 소프트웨어(관리체제·교육)를 모두 아우르는 구성이다.

[해설]

이 문제는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요율만 적용해 계산하는 문제로,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대상액에 요율만 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인 60억원이며, 여기에 터널신설공사(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 2.44%를 곱해 관리비를 산정한다.
$60\times10^{8}\times0.0244=146{,}400{,}000\ \mathrm{원}$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달리, 이 문제처럼 대상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초액을 더하지 않고 대상액에 요율만 곱해 계산한다.

[해설]

이 문제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의 유형을 묻는 것으로, 붕괴·전도·개구부·가설구조물·건설기계라는 서로 다른 위험 유형을 포괄한다.

①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와 ②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구조물·설비 자체의 붕괴·전도 위험을 다룬다.

③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개구부, ④비계·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가설공사 구간, ⑤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는 모두 추락·낙하 위험이 상존해 별도의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장소이다.

[해설]

세 표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도형이 나타내는 의미로 구분되며, 표지의 모양과 색이 명칭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원형 바탕에 대각선이 그어진 형태는 금지표지인 사용금지를 나타내고, 마름모(다이아몬드) 모양은 물질·설비의 위험 특성을 알리는 경고표지이다.

산화성 물질 경고는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산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 고압전기 경고는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 전기설비 인근에 설치해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해설]

이 세 가지는 거푸집동바리·굴착·흙막이지보공·터널굴착·해체 작업 등에서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유해·위험 방지 업무의 핵심이다.

작업 전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것, 사용하는 재료·기구의 결함이나 불량품 여부를 점검해 제거하는 것, 작업 중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업무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로 규정된 항목이며, 사전 점검과 현장 지휘를 소홀히 하면 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이 출제 취지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안전보건관리비는 정해진 사용 항목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시설비·보호구비·진단비가 그 기본항목을 이룬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은 전담 인력 운영비를, 안전시설비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재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가리킨다.

보호구는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장비 구입비이고, 안전보건진단비는 안전보건진단 등에 드는 비용으로, 일반 임금이나 복리후생성 지출과는 구분된다.

[해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대형·고위험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이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은 구조 규모가 커 붕괴·추락 위험이 큰 공사로 분류된다.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설비·단열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는 각각 수압·냉동설비·지반붕괴라는 고유 위험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관리된다.

[해설]

감전 위험의 크기는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전류가 지나가는 경로, 전류가 흐른 시간, 전원의 종류라는 네 요소로 결정된다.

통전전류가 클수록, 통전시간이 길수록 인체 손상이 커지며, 특히 전류가 심장을 통과하는 경로일 때 심실세동 등 치명적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같은 크기라도 교류가 직류보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원 종류도 별도 인자로 다룬다.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가 스스로 현장 안전을 감시하도록 위촉하는 제도로, 위촉 대상이 사업장 내부·상급 노동조합·사업주단체 세 갈래로 나뉜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대표 추천자가, 상급단체에서는 연합단체 노동조합 소속 임직원과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소속 임직원이 각각 위촉 대상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해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재해 예방 실패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고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확산된 경우도 같은 취지로 대상에 포함된다.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관할 관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규정이다.

사망이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 대상이며, 3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은 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는 대상이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작성 의무가 달라지며, 제정·개정 절차에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어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부터 작성 의무가 발생하고, 작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작성·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바탕색은 표지 종류(금지·경고·지시·안내)에 따라 정해진 색채기준을 따른다.

금연 같은 일반 금지표지는 바탕이 흰색이지만, 폭발성 물질 경고처럼 화학물질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는 예외적으로 바탕이 무색이고 기본모형만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안전복 착용 같은 지시표지는 바탕이 파란색, 비상용 기구 같은 안내표지는 바탕이 녹색으로 통일되어 있다.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용도에 따라 금지·경고·지시·안내 네 종류로 나뉘고, 각 종류마다 대표적인 세부 표지들이 정해져 있다.

• 금지표지는 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처럼 원형에 대각선을 그어 특정 행위를 막는다.
• 경고표지는 인화성·산화성·폭발성 물질경고처럼 마름모 모양으로 위험물질의 성질을 알린다.
• 지시표지는 보안경·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 착용처럼 파란 바탕에 착용 의무를 지시한다.
• 안내표지는 녹십자표시·응급구호표지·들것처럼 녹색으로 응급 관련 위치를 안내한다.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대상이 두 갈래로 나뉜다 — 사업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일반 대상사업장과,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도록 명하는 대상사업장이다.

일반 대상은 재해율이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거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진단명령 대상은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가 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은 표지 종류별로 기본모형색·바탕색·문자색이 각각 정해져 있어 조합으로 기억해야 한다.

금지표지와 화학물질 경고표지의 기본모형은 모두 빨간색이고, 지시표지의 바탕은 파란색이다.

안내표지는 바탕이 흰색일 때 기본모형·부호가 녹색이고, 반대로 바탕이 녹색일 때는 부호·그림이 흰색으로 표시되어 서로 색이 반전된다.

보조색은 흰색이 파란색·녹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검은색(흑색)이 문자와 빨간색·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쓰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해설]

네 표지 모두 형태(원형·마름모)와 그림으로 의미가 구분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표지판이다.

사용금지는 원형에 대각선을 그은 금지표지이며, 인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는 마름모 모양의 경고표지로 각각 화기 접근과 폭발 위험을 알린다.

낙하물경고는 상부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 머리 위 낙하 위험을 주의시키는 경고표지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에 직접 사용되는 항목만 인정되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반 시설이나 복리후생성 지출은 제외된다.

현장사무소 휴게시설이나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시설 설치·유지비는 근로환경 편의를 위한 일반 시설비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공사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공사장 경계표시용 가설 울타리는 공사 관리 목적의 가시설로 보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는 개인전용 안전장구가 아닌 일반 피복비 성격이어서 각각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회의체이므로, 위원장 선출과 이견 조정 방식 모두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되, 필요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씩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노사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도록 해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을 막는다.

[해설]

출입금지표지는 원형 금지표지의 표준 색채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바탕은 흰색, 출입을 막는 도형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멀리서도 금지 의미가 즉시 인지되도록 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검정색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진행 정도에 비례해 최소 사용비율을 정해 두어, 준공이 임박할수록 잔여 관리비를 남기지 않고 계속 집행하도록 강제한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구간은 계상액의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 구간은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율 90% 이상인 마무리 단계에서는 9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해 공사 후반부에 안전관리비 집행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꽂음접속기(플러그·콘센트류)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오접속과 감전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물리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를 쓰고, 습윤한 장소에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접속 작업 시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제품은 접속 후 반드시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

[해설]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질문·검사·점검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발동 요건이 세 가지 상황으로 한정된다.

산업재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첫 번째 요건이다.

근로자의 신고나 고소·고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나머지 요건이다.

[해설]

위험장소 표지는 경고표지의 표준 색채기준을 따른다.

바탕은 노란색, 도형과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면서도 금지표지(빨간색 계열)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해설]

발주자(또는 사업주)가 재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공사에서는 그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한 값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에 1.2배를 적용한 값을 각각 구해 작은 쪽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삼는다.

재료비 포함 : $(180+80+45)\times 10^{8} \times 0.75 \times 0.021 = 480{,}375{,}000\ \mathrm{원}$
재료비 미포함 후 1.2배 : $(180+80)\times 10^{8}\times 0.75\times 0.021\times 1.2 = 491{,}400{,}000\ \mathrm{원}$

두 값 중 작은 쪽인 480,375,000원이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된다.

[해설]

같은 표지라도 바탕색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본모형색이 달라지는 조합형 색채기준 문제다.

금연표지는 바탕이 흰색이므로 기본모형이 빨간색이고, 폭발성 물질경고는 바탕이 무색인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모형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안전복 착용 지시표지는 바탕이 파란색이며, 비상용 기구 안내표지는 바탕이 녹색이므로 기본모형·부호는 대비를 위해 흰색으로 표시한다.

[해설]

노사협의체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해 노사가 안전·보건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이며, 설치 여부와 정기 개최 주기가 공사 규모에 연동된다.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이고, 도급·하도급 관계에 있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은 노사 합의로 그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사유는 감독관 본인의 귀책사유, 신체적 사유, 근로자 측 요청 사유, 소속 단체 측 사유로 나뉜다.

업무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가 본인 측 사유이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상급단체에서는 위촉된 사람이 소속 단체나 그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에 각각 해촉된다.

[해설]

인정받은 내용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신뢰성이 무너지므로 인정취소나 개선명령의 사유가 된다.

거짓(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인정을 받고도 실제 검사(②)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 사유다.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③)에 따라 검사하지 않거나, 자격(④)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개선명령 대상이다.

[해설]

녹십자표지는 응급구호·비상용 시설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이므로, 다른 안내표지와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녹색 도형을 사용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상 녹색은 안내를 의미하는 색으로, 바탕은 흰색(①), 십자 도형 및 테두리는 녹색(②)으로 규정된다.

이는 소화설비·유해행위 금지에 쓰이는 빨간색이나 일반 위험경고에 쓰이는 노란색과 구분해, 대피소·구급용구 위치처럼 도움을 안내하는 용도임을 색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설]

금지표지는 특정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는 표지로, 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의 8종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람의 이동을 막는 보행금지(①)·탑승금지(②), 설비·기기의 조작을 막는 사용금지(③), 화물의 취급을 막는 물체이동금지(④)처럼 금지 대상별로 묶어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대상만큼 위험도가 높지는 않지만,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하는 설비들이다.

연삭기(①)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②), 혼합기(③), 파쇄기 또는 분쇄기(④), 식품가공(⑤)용 기계가 대표적이며, 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공작기계·인쇄기 등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해설]

제시된 두 표지는 각각 차량의 진입을 막는 금지표지와, 위험한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경고표지다.

차량통행 금지(①)는 원형에 사선을 그은 금지표지로 차량 자체의 진입을 막을 때 사용하고, 위험장소 경고(②)는 삼각형 모양의 경고표지로 추락·낙하 등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작업장 순회점검(①)과 경보체계(②) 운영·대피훈련은 급박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고, 수급인이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③)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급인의 의무다.

이 밖에 안전보건 협의체(④) 구성·운영으로 수급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⑤)를 지원해야 한다.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재해의 경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사업장 개요와 재해자의 인적사항(①), 재해가 발생한 일시(②)·장소(③) 등 사실관계를 남겨 재해조사의 근거자료로 삼는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④)과 과정을 규명하고, 동일 유형의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⑤)까지 함께 기록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성이 큰 특정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터널굴착(①)·채석(②) 작업, 낙하·전도 위험이 큰 중량물(③)의 취급작업이 대표적이다.

대형 장비를 다루는 타워크레인(④) 설치·조립·해체 작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⑤) 사용 작업도 같은 조문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설]

화염 그림은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질을, 해골·독성 그림은 인체에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경고하는 표지다.

인화성물질 경고(①)는 인화점이 낮아 쉽게 불이 붙는 물질을 다룰 때, 급성독성물질 경고(②)는 소량 노출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을 다룰 때 각각 부착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첨부서류는 공사가 이뤄질 현장 여건과 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 주변 현황 도면(①)으로 인접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건설물·기계설비의 배치(②)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작업동선과 설비 위치를 확인한다.

전체 공정표(③)로 공종별 작업시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④)으로 안전조치에 투입될 예산을 미리 검토한다. 이 밖에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도 첨부 대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에만 쓸 수 있어, 통상적인 공사비나 외부인 관련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계단·통로·비계에 법정기준을 넘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③)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작업장 내부에서 여는 안전기원제(⑤)는 사용 가능 항목으로 인정된다.

반면 출입금지 표지·가설 울타리(①)는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통상 비용, 감리인·외부 방문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구(②)는 근로자 대상이 아닌 비용이라 제외되고, 토사유실방지 설비(④)도 원래 시공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노출 자체를 막거나 절연·격리시켜 근로자가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방호조치의 핵심이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①)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②)·절연덮개(③)를 설치한다.

내구성 있는 절연물(④)로 충전부를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 외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⑤)와 위험표시(⑥)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전주 위·철탑 위처럼 격리(⑦)되어 접근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해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는 표지의 의미(금지·경고·지시)에 따라 먼셀 기호까지 지정된 색으로 구분된다.

빨간색(①) 7.5R 4/14는 금지(정지신호·소화설비·유해행위 금지)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 노란색(②) 5Y 8.5/12는 그 외 일반적인 위험경고와 주의표지에 쓰인다.

파란색(③) 2.5PB 4/10은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실을 고지하는 지시표지에 사용되어, 색만으로도 표지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고, 위법사항을 감독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사업장의 자체점검(①)과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고,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②)에 참석해 현장의 안전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③)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중지(④)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대상액 5억~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관리비 = 대상액 × 요율(①) + 기초액(②)이므로,
$4{,}500{,}000{,}000 \times 0.0235 = 105{,}750{,}000$
$105{,}750{,}000 + 5{,}400{,}000 = 111{,}150{,}000$ 원(③)

요율만 곱하는 50억원 이상 구간과 달리 기초액을 함께 더하는 것이 중간 규모(5억~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산식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해설]

해골·독성 그림은 급성 독성물질을, 폭발 그림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나타내는 경고표지다.

급성독성물질 경고(①)는 삼키거나 흡입·피부접촉만으로도 단시간에 심각한 건강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에, 폭발성물질 경고(②)는 충격·마찰·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질에 부착한다.

[해설]

누전차단기는 감전 위험이 특히 큰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나,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한다.

대지전압 150V(①)를 초과하는 이동형(②) 또는 휴대형(③)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이 손상되면 인체에 그대로 전류가 흐를 위험이 크다.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④)에서 사용하는 저압용(⑤) 전기기계·기구나, 철판·철골 위처럼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기구도 같은 이유로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이다.

[해설]

노사협의체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함께 참여해 안전보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대응 구조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①)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은 도급인 대표자(③)와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④), 그리고 안전관리자(⑤)로 구성되어 근로자측과 균형을 맞춘다.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절차를 거쳐야 실효성을 갖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가 설치된 사업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②)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 방침과 절차를 문서화해두는 규정으로, 기준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생기고 내용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야 한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0명(①) 이상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조직 개편이나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30일(②)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

[해설]

대상액과 자기공사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집행하는 기준금액과 주체를 정의하는 용어다.

대상액(①)은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에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관리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액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자기공사자(②)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여기서 제외해 관리비 부담 주체를 구분한다.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장의 물리적 여건부터 관리체계,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설(①) 개선과 안전보건관리체제(②) 정비는 하드웨어와 조직 측면의 대책이고, 안전보건교육(③)은 근로자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다.

여기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④)을 포괄 항목으로 두어, 앞의 세 가지로 묶이지 않는 개선 과제까지 계획에 담을 수 있게 했다.

[해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고의 경과와 대응계획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일시(①)와 장소(②), 그리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③)를 통보해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린다.

이미 취해진 조치사항(④)과 함께 향후 조치계획(⑤)까지 알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응이 이어지도록 한다.

[해설]

안전보건표지는 금지·지시·안내라는 기능에 따라 바탕색과 도형색의 조합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색만 보고도 표지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금지표지는 흰색(①) 바탕에 빨간색(②) 기본모형과 검은색 부호로 강한 경고감을 주고, 지시표지는 파란색(③) 바탕에 흰색(④) 그림으로 특정 행위의 이행을 알린다.

안내표지는 흰색 바탕에 녹색(⑤) 기본모형·부호를 쓰거나 반대로 녹색(⑥) 바탕에 흰색 부호·그림을 쓰며, 출입금지 표지는 흰색(⑧) 바탕에 흑색(⑦) 글자를 기본으로 하되 금지 대상 부분만 적색 글자로 강조한다.

[해설]

1종시설물은 붕괴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특수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크다고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종류별로 정해진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장 500m 이상의 교량(①)과 도시철도의 고가교를 포함한 철도교량(③)은 붕괴 시 파급 효과가 커 1종시설물로 지정되고, 항만의 갑문(⑥) 시설도 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반면 연장 100m 터널은 1종 기준(연장 1,000m 이상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저수용량 500만톤 댐도 용수전용댐 1종 기준(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에 미달한다. 16층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므로 1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가 원칙적 대상이며, 지도의 실익이 없거나 이미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진 공사는 제외된다.

①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서 정기 지도를 받을 기간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이고, ②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지도기관의 정기 방문이 사실상 어려운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이라는 지리적 사유다.

③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그 업무만 전담시킨 공사, ④는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을 통해 별도 관리를 받는 공사로, 모두 기술지도의 취지(안전관리 공백 보완)와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된다.

[해설]

안전검사는 사용 중 결함이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동력 구동 기계와 양중기를 중심으로, 설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협착·절단 위험이 큰 프레스·전단기, 양중 중 낙하·전도 위험이 큰 크레인·리프트, 파열·폭발 위험이 큰 압력용기가 대표 대상이며, 문제에 이미 제시된 곤돌라도 같은 양중기 계열이다.

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가 원칙이며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중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로 더 짧다. 같은 목록에 국소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도 있으므로, 단서로 빠진 혼합기·파쇄기·분쇄기와 구분해 외워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은 직·조·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한 데 대해 지급하며, 위험도가 높아 현장의 상시 감독 자체가 하나의 안전조치로 인정되는 작업에 한해 인정된다.

①의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은 양중설비의 낙하·추락 위험 때문에, ②의 콘크리트 파쇄작업(높이 2m 이상 구축물)과 ③의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은 비산·붕괴 위험 때문에 대상이 된다.

④의 흙막이지보공은 굴착면 붕괴를 막는 가시설이라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과정의 지휘·감독이 특히 중요하고, ⑤ 터널 내 작업도 같은 취지다. 답안에 함께 제시된 항목(깊이 2m 이상 암석 굴착, 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 비계 조립·해체·변경, 높이 2m 이상 콘크리트 공작물 해체·파괴,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 맨홀·산소결핍장소 작업)까지 익혀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해설]

정전 전로에서 작업을 마친 뒤 전원을 재투입할 때는 작업 중 설치했던 절연·접지 조치를 역순으로 안전하게 해제하는 절차를 지켜야 감전을 막을 수 있다.

①은 작업 중 설치한 단락접지기구와 작업기구를 제거하고 통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②는 작업자 전원이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잔류 인원의 감전으로 이어진다.

③④는 작업 전 설치한 잠금장치·꼬리표를 반드시 그것을 설치한 근로자 본인이 철거하도록 해 임의 해제로 인한 사고를 막는 조치이며, 마지막 ⑤ 전원 투입은 모든 이상 유무 확인이 선행된 뒤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채점 키워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