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출 3회 출제

①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② PC 강재와 쉬스관의 마찰

③ 정착장치의 활동

[해설]

프리스트레스 손실은 도입 즉시 생기는 손실과,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손실(크리프·건조수축·릴랙세이션)로 나뉜다. 이 문항은 앞의 것을 묻는다.

•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 긴장력을 넣는 순간 콘크리트가 줄어들면서 PC강재의 인장력도 함께 줄어든다.
• PC강재와 쉬스관의 마찰 — 쉬스관은 강재를 넣는 관이며, 당길 때 관 내벽과 마찰해 긴장단에서 멀어질수록 힘이 준다.
• 정착장치의 활동 — 강재를 정착구에 고정하는 순간 강재가 조금 미끄러져 들어가며 인장력이 줄어든다.

혼동 주의: 크리프·건조수축·강재 릴랙세이션은 도입 후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손실이라 즉시 손실에 넣지 않는다.

① 90cm

② 120cm

③ 60cm

④ 10cm

⑤ 2.7

⑥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가 난간의 높이·간격·강도를 수치로 정한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그 중간에 한 단 두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을 균등하게 둔다.
•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유지해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 공구·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만든다.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외우는 요령: "90·120·60·10·2.7·100"을 한 세트로 외운다. 이때 120cm가 중간 난간대를 한 단으로 둘지 2단 이상으로 둘지 가르는 기준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른 강관비계 구조 기준이다. 비계기둥 간격을 제한하고, 하중이 모이는 아래쪽 기둥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둥 간격 — 띠장 방향 1.85 m 이하, 장선 방향 1.5 m 이하로 해 기둥 하나가 받는 하중을 제한한다.
• 하부 보강 — 제일 윗부분에서 31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 좌굴을 막는다.

함께 외울 수치: 띠장 간격은 2 m 이하,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 kg 이하다.

① 70

② 50

③ 30

[해설]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면일수록 더 밝은 조도를 요구한다.

• 굴착이 진행되는 막장 구간은 70lux 이상으로 가장 밝게 유지한다.
• 장비·자재가 오가는 터널 중간 구간은 50lux 이상을 유지한다.
• 자연광이 드는 터널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은 30lux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우는 요령: 안쪽 작업면에서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70 → 50 → 30"으로 20lux씩 줄어든다.

①작업장 순회점검

②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③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④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⑤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이 작업장을 직접 돌며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도급인이 확인한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기구다.
• 교육 장소·자료 지원 — 수급인이 교육할 수 있도록 장소와 자료를 제공한다.

그 밖에 같은 조항에는 위생시설 장소 제공, 혼재작업 시 작업시기·내용 확인과 조정도 있다. 모두 도급인이 수급인을 점검·지원·협의하는 성격의 의무다.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트럭 탑재형

험지형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스스로 주행해 작업 장소를 옮기는 크레인이며, 하부 주행장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종류가 갈린다.

• 트럭 크레인 — 트럭 섀시 위에 크레인을 얹어 일반 도로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 크롤러 크레인 — 무한궤도(크롤러)로 움직여 접지압이 낮고, 연약지반에서도 안정적이다.
• 트럭 탑재형 크레인 — 화물트럭 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붙인 형태로, 흔히 카고 크레인이라 부른다.
• 험지형 크레인 — 큰 타이어와 전용 차체를 갖춰 거친 현장 안을 주행하는 데 강하다.
• 전지형 크레인 — 도로 주행 성능과 험지 주행 성능을 함께 갖춘 형식이다.

외우는 요령: 트럭 섀시·무한궤도·전용 차체 가운데 무엇으로 달리는지를 기준으로 묶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해설]

비탈면 보호공법은 식물로 표면을 덮는 식생공법과 구조물로 누르고 감싸는 구조물공법으로 나뉜다.

• 떼붙임공 — 비탈면에 잔디떼를 붙여 표면 침식을 막는다.
• 식생공 — 식물을 자라게 해 뿌리로 흙을 붙잡는다.
• 식수공 — 나무를 심어 비탈면을 안정시킨다.
• 파종공 — 씨앗을 뿌려 초목으로 덮는다.
• 블록(돌)붙임공 — 블록이나 돌을 비탈면에 붙여 덮는다.
• 블록(돌)쌓기공 — 블록이나 돌을 쌓아 비탈면을 지지한다.
• 콘크리트블록 격자공 — 격자 모양 블록 틀로 표면을 잡아준다.
• 뿜어붙이기공 — 모르타르·콘크리트를 뿜어 표면을 덮는다(숏크리트).

외우는 요령: 앞의 4개는 식물, 뒤의 4개는 구조물이다. 두 유형에서 2개씩 고르면 된다.

[해설]

흙막이공법은 토압을 무엇으로 받치느냐(지지방식)와 벽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구조방식)로 나눈다. 문항의 '지지하는 공법'은 지지방식에 해당한다.

• 경사오픈컷 — 흙막이벽 없이 굴착면을 안정 경사로 깎아 흙 자체로 버티게 한다.
• 자립공법 — 버팀 없이 벽체가 땅에 박힌 깊이(근입)만으로 토압을 버틴다.
• 버팀대공법 — 띠장과 버팀대(스트럿)로 양쪽 흙막이벽을 서로 받친다.
• 어스앵커공법 — 배면 지반에 앵커를 정착시켜 벽체를 뒤에서 당겨 잡는다.

구조방식은 벽체 재료와 시공법에 따른 분류로, H-Pile·강관널말뚝·슬러리월, 흙과 시멘트를 섞어 만드는 벽인 S.C.W, 현장타설 말뚝을 줄지어 세우는 C.I.P가 여기에 든다. 혼동 주의: 두 분류를 섞어 쓰면 틀린 답이 되므로, 지지방식을 물으면 벽체 이름을 쓰지 않는다.

① 방어기제 : 보상, 합리화, 투사, 승화, 동일화, 치환, 모방

② 도피기제 : 백일몽, 억압, 억제, 퇴행, 고립

[해설]

적응기제는 방어기제·도피기제·공격기제로 나뉜다. 방어기제는 좌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피기제는 문제에서 물러나 회피한다.

• 방어기제 — 보상, 합리화, 투사, 승화, 동일화, 치환, 모방처럼 결핍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거나 행동을 정당화한다.
• 도피기제 — 백일몽, 억압, 억제, 퇴행, 고립처럼 현실을 피해 공상으로 달아나거나 이전 단계로 되돌아간다.

'각각 2가지씩'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두 유형에서 2개씩 나눠 써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

② 중건설공사: 방파제, 댐공사, 터널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③ 대상액 45억원(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중건설공사 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 4,500,000,000 × 0.0305 + 2,975,000 = 140,225,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 시행 고시)에서 댐공사는 방파제·터널·굴착식 지하철도 공사와 함께 중건설공사로 분류된다.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45억원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이어서 요율에 기초액을 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4,500,000,000 × 0.0305 + 2,975,000
= 137,250,000 + 2,975,000
= 140,225,000원

혼동 주의: 5억원 미만 구간과 50억원 이상 구간에는 기초액이 없고 요율만 곱한다. 2025년 개정 전 요율로 계산하면 틀린 답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일반 개선계획 대상보다 심각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곳이다.
• 재해율 과다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곳이다.
• 직업성 질병 다발 사업장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곳이다.
• 주변 피해 확산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밖까지 번진 곳이다.

혼동 주의: 이 대상의 재해율 기준은 '평균보다 높음'이 아니라 2배 이상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굴착면 높이 2 m 이상인 암석 굴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으로 정한다. 이 작업은 대개 발파를 동반하므로 교육내용도 폭발물과 대피에 맞춰져 있다.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 — 화약을 안전하게 다루고 발파 전에 제때 피하는 방법이다.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 발파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 — 날아오는 돌(비석)을 막는 방호시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다룬다.
• 보호구 및 신호방법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과 발파·대피 신호 체계를 다룬다.

외우는 요령: 폭발물 → 거리 → 방호물 → 보호구·신호 순서로, 발파 위험에서 몸을 지키는 흐름을 떠올린다.

$\text{Safe-T-Score}=\frac{\text{현재 빈도율}-\text{과거 빈도율}}{\sqrt{\frac{\text{과거 빈도율}}{\text{근로총시간}}\times 1,000,000}}$

$=\frac{100-120}{\sqrt{\frac{120}{400\times 8\times 300}\times 1,000,000}}=-1.79$

[판정] +2.0 이상: 나빠짐 / +2.0~-2.0: 차이 없음 / -2.0 이하: 좋아짐

→ -1.79는 ±2.0 이내이므로 과거와 안전도 차이 없음

[해설]

Safe-T-Score는 과거와 현재의 재해빈도율(도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우연 수준의 흔들림인지를 판정하는 지표이며, 계산값이 ±2.0 이내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다.

공식은 $STS = \dfrac{f_1 - f_0}{\sqrt{\dfrac{f_0}{H} \times 1{,}000{,}000}}$이며, f₀는 과거 빈도율, f₁은 현재 빈도율, H는 총 근로시간이다.

$H = 400 \times 8 \times 300 = 960{,}000$시간
$STS = \dfrac{100-120}{\sqrt{\dfrac{120}{960{,}000}\times 1{,}000{,}000}} = \dfrac{-20}{\sqrt{125}} \approx -1.79$

+2.0 이상은 나빠짐, -2.0 이하는 좋아짐, 그 사이는 차이 없음으로 판정하므로 -1.79는 과거와 안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답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

② 습도가 높을수록

③ 슬럼프(반죽질기)가 클수록

④ 물시멘트비(W/C)가 클수록

⑤ 타설(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⑥ 철근량이 적을수록

⑦ 다짐(진동)이 과다할수록

[해설]

거푸집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액체처럼 거푸집 옆면을 미는 압력이다. 콘크리트가 늦게 굳을수록, 묽을수록, 한꺼번에 많이 쌓일수록 측압이 커진다.

•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 — 응결이 늦어져 액체 상태가 오래간다.
• 습도가 높을수록 — 수분 증발이 적어 경화가 느려진다.
• 슬럼프(반죽질기)가 클수록 — 묽은 콘크리트라 유동성이 크다.
• 물시멘트비(W/C)가 클수록 — 물이 많아 묽고 늦게 굳는다.
•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 아래층이 굳기 전에 위 하중이 계속 쌓인다.
• 철근량이 적을수록 — 철근이 콘크리트를 붙잡아 주는 효과가 줄어든다.
• 다짐(진동)이 과다할수록 — 진동이 콘크리트를 다시 액체처럼 만든다.

혼동 주의: 온도와 철근량은 낮을수록·적을수록 측압이 커지고, 나머지는 클수록·빠를수록·과다할수록 커진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제2항은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해체할 때 점검해야 할 7가지를 정한다.

• 본체 연결부 — 풀리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본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 부착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본다.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쐐기장치 — 역회전과 낙하를 막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본다.
• 권상기 — 설치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본다.
• 리더(말뚝을 세우고 안내하는 기둥) — 버팀 방법과 고정 상태를 본다.
• 본체·부속장치·부속품 — 강도가 적합한지,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이 없는지 본다.

같은 조 제1항은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준수사항'이다. 점검사항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정률(공사 진척도)에 맞춰 안전관리비를 최소 얼마 이상 써야 하는지 정한다. 공사 막바지에 한꺼번에 몰아 쓰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집행하게 하려는 기준이다.

•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 계상액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공정률 70% 이상 90% 미만 — 계상액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공정률 90% 이상 — 계상액의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외우는 요령: 공정률 구간의 하한값과 사용기준 비율이 같은 숫자다.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미포함 대상액의 1.2배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값을 적용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0억원 이상 요율 = 2.37%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210억+190억+90억) × 0.0237 = 49,000,000,000 × 0.0237 = 1,161,300,000원

② 발주자 제공 재료비 미포함(1.2배 한도): (210억+190억) × 0.0237 × 1.2 = 40,000,000,000 × 0.0237 × 1.2 = 1,137,600,000원

작은 것이 답이므로 1,137,600,000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두 금액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하나는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미포함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다.

일반건설공사(갑)의 대상액 50억원 이상 구간 요율은 2.37%다(2025.1.1 시행 고시).

제공 재료비 포함
(210억 + 190억 + 90억) × 0.0237
= 1,161,300,000원

제공 재료비 미포함 × 1.2
(210억 + 190억) × 0.0237 × 1.2
= 1,137,600,000원

둘 중 작은 값인 1,137,600,000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 비참여 인원 대피 지시

② 점화 작업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 지시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 근로자 대피 확인

④ 점화순서 및 방법 지시

⑤ 점화신호 및 대피신호 수행

⑥ 발파 후 미발파 장약, 용수 유무, 암석ㆍ토사 낙하 여부 점검

⑦ 점화 담당자 지정

⑧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작동 유무 점검

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발파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할 일을 정한다. 핵심은 점화 전 대피와 발파 후 점검이다.

• 점화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한다.
• 점화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지시한다.
• 점화 전에 위험구역 안에 근로자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점화순서와 점화방법을 지시한다.
• 점화신호와 대피신호를 보낸다.
• 발파 후 미발파 장약(터지지 않은 화약), 용수 유무, 암석·토사 낙하 여부를 점검한다.
• 점화를 맡을 담당자를 지정한다.
• 공기압축기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감시한다.

외우는 요령: 사람(지정·대피) → 점화(순서·신호) → 발파 후 점검 → 장비·보호구 순서로 묶어 떠올린다.

① 60

② 시설

③ 안전ㆍ보건관리체제

④ 안전ㆍ보건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설 — 위험 설비·작업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이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책임자를 정비하는 계획이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외우는 요령: 여기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더해 계획서 필수 포함사항 4가지가 된다.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은 순간풍속이 초당 30 m를 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강풍에 밀려 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굴러가거나 레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초당 10 m를 넘으면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을, 초당 15 m를 넘으면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건설용 리프트와 승강기는 초당 35 m를 넘는 바람이 예상될 때 붕괴 방지 조치를 한다.

①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히 연결

②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 설치 기준 준수

③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견고히 설치

④ 수직재 간 연결철물은 이탈 방지 구조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규격 부재를 끼워 맞추는 시스템비계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구조 기준을 정한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연결 — 세 부재가 견고하게 한 몸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야 한다.
•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 — 서로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수평재 설치 —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수직재 간 연결철물 — 이어 붙인 수직재가 이탈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혼동 주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은 별도 조문(제70조)이고, 이 문항은 비계 자체의 구조 기준이다.

① 연직방향 하중

② 횡방향 하중

③ 콘크리트 측압

④ 특수하중

[해설]

거푸집·동바리 설계기준은 굳기 전 콘크리트를 받치는 가설구조가 견뎌야 할 하중을 연직·횡방향·측압·특수하중으로 나눈다.

• 연직방향 하중 — 콘크리트·거푸집 자중(고정하중)과 작업원·장비 등 작업하중처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 횡방향 하중 — 풍압, 편심 타설, 장비 충격 등으로 옆으로 미는 수평력.
• 콘크리트 측압 —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액체처럼 거푸집 옆면을 바깥으로 미는 압력.
• 특수하중 — 비대칭 타설, 진동·충격 등 시공 조건에 따라 특별히 생기는 하중.

2가지만 쓰라고 하면 가장 큰 분류인 연직방향 하중과 횡방향 하중을 우선 쓴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다.

• 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 재해가 났거나 곧 날 것 같은 긴급 상황이다.
• 근로자의 신고·고소·고발 조사 —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 법 위반 범죄 수사 등 —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직무를 수행할 때이다.

외우는 요령: 사고, 신고, 수사라는 세 가지 계기로 묶어 두면 된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폐쇄형 외함 — 충전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함 안에 넣는다.
• 방호망·절연덮개 —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충전부를 가린다.
• 절연물 피복 —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를 완전히 덮어 감싼다.
• 출입금지 구획 장소 — 발전소·변전소·개폐소처럼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곳에 두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격리 장소 — 전주 위·철탑 위처럼 관계자 외 접근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외우는 요령: 앞의 셋은 외함·절연으로 충전부를 감싸는 방법, 뒤의 둘은 사람을 떼어 놓는 격리 방법이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세 가지 조치를 한다.

• 유도자 배치 —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두어 위험한 위치로 진입하지 않게 한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지반이 한쪽만 꺼져 기계가 기우는 것을 막는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도로 가장자리가 무너져 기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 조항(제199조)은 여기에 도로 폭의 유지가 더해진다.

[해설]

재해분석은 발생형태·기인물·가해물을 구분한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물체,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다.

• 발생형태 추락 — 작업발판이라는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 기인물 작업발판 —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설비다.
• 가해물 지면 — 떨어진 몸이 실제로 부딪혀 다친 대상이다.

혼동 주의: 전기용접 중이었어도 감전이 아니라 떨어져 다쳤으므로 용접기는 기인물이 아니다.

모래 1:1.8

그 밖의 흙 : 1:1.2

연암 및 풍화암 : 1:1.0

경암 : 1:0.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지반 종류별로 굴착면 기울기를 정하며, 비율은 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이다.

• 모래 — 1:1.8, 점착력이 없어 가장 완만하게 파야 한다.
• 그 밖의 흙 — 1:1.2.
• 연암 및 풍화암 — 1:1.0.
• 경암 — 1:0.5, 단단해 가장 급하게 팔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지반이 단단해질수록 수평 값이 1.8 → 1.2 → 1.0 → 0.5로 줄어든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위촉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 부정한 행위 — 명예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업무 수행 곤란 —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된 경우.
• 근로자대표의 해촉 요청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을 근로자대표가 해촉 요청한 경우.
• 소속 단체에서 퇴직·해임 —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이 그 단체나 산하조직을 떠난 경우.

참고: 2026년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이 사용자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해촉 사유에 추가됐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정한다.

• 도급인이 스스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이미 둔 경우이다.
• 수급인들의 사업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해 그 인원에 맞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도급인이 추가로 선임한 경우이다.

핵심은 수급인 몫의 관리 인력을 도급인 측이 대신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는 하역작업에서 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으로 쓸 수 없는 섬유로프를 정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의 꼬임이 풀리거나 끊겨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마모·절상·열화로 강도가 떨어져 파단 위험이 크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는 소선 절단 비율·지름 감소율 같은 수치 기준이 따로 있어 섬유로프 기준과 구별한다.

① 흙의 투수성

② 지하수위

③ 모세관 상승고의 크기

④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

[해설]

동상은 흙 속 물이 얼어 얼음층(아이스렌즈)이 자라며 지표가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얼음층이 커지려면 물이 계속 공급되고 동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흙의 투수성 — 물이 잘 통하는 흙일수록 얼음층으로 수분이 빨리 모인다.
• 지하수위 — 지하수위가 높아 동결선에 가까울수록 공급되는 물이 많다.
• 모세관 상승고의 크기 —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높이 올라오는 흙(실트 등)일수록 동상이 크다.
•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 — 0℃ 이하가 오래 지속될수록 얼음층이 두껍게 자란다.

외우는 요령: 물 공급 조건(투수성·지하수위·모세관)과 동결 조건(온도 지속기간) 두 축으로 나눈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② 조립ㆍ해체ㆍ변경의 시기ㆍ범위ㆍ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

③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④ 악천후 시 작업중지

⑤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 안전대 사용 등 추락방지

⑥ 재료ㆍ공구는 달줄ㆍ달포대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의 준수사항이다. 부재가 덜 고정된 조립·해체 중에 생기는 추락·낙하 위험을 막는다.

• 관리감독자 지휘: 작업 순서와 방법을 책임자가 통제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근로자가 작업 내용을 미리 알고 움직이게 한다.
• 출입금지 및 게시: 관계자 외 사람이 떨어지는 물체에 맞지 않게 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비·눈·강풍으로 작업이 위험하면 멈춘다.
• 추락방지: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할 때 폭 2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한다.
• 달줄·달포대 사용: 재료·공구를 올리고 내릴 때 던지거나 손으로 들고 오르내리지 않게 한다.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성격이 겹치지 않는 것을 골라 쓴다.

①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 가능

② 손실우연의 원칙: 사고의 손실 유무나 크기는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

③ 원인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대부분 복합적인 연계 원인

④ 대책선정의 원칙: 사고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반드시 대책 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를 원인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원인을 없애면 막을 수 있다는 관점이다.

•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뺀 사람이 일으키는 재해(인재)는 모두 막을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같은 사고라도 손실이 생기는지, 얼마나 큰지는 우연히 정해지므로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
• 원인연계의 원칙: 사고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어져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를 찾으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 실행한다.

혼동 주의: 손실은 우연이지만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는 두 원칙을 짝지어 외운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라, 작업발판·통로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다음 설비를 설치한다.

• 안전난간 설치 — 단부·개구부 둘레에 난간을 둘러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설치 — 위험 지점 주변을 둘러막아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 단부에 그물을 수직으로 쳐서 몸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 덮개 설치 — 개구부를 덮어 막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혼동 주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것은 제42조(추락의 방지)의 순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상시 분진작업 근로자에게는 분진의 위험과 대처법을 알려야 한다.

•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 분진이 몸에 어떤 해를 주고 주로 호흡기로 들어온다는 점.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 작업장 청소, 작업 후 세척·작업복 관리 등.
•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 방진마스크 착용·밀착 확인·관리 요령.
•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 진폐증 등 직업병을 막는 방법과 건강진단.

실무 의미: 알려야 할 내용은 위험(유해성) → 환경(위생) → 개인보호(보호구) → 건강(질병 예방)의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