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5급 승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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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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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 후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하는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으로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보호와 함께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 등 공익에도 근거를 둔다.
  • 도주·항거 억제에 필요한 한도의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일 뿐 법원의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2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다.
2친고죄에서 공범의 일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각각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3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백을 한 경우에는 그에게 유죄가 인정되므로 법관은 사실인정절차를 종결하고 양형절차만 거쳐 형을 선고하면 된다.
4범죄가 유죄임이 밝혀지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지면 검사는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기소를 하여야 한다.
5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변호사가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이 이를 명문화하였다.

  • 고소의 효력은 공범 전원에 미치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우리 법은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두지 않으며,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이 갖추어져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작성자인 변호사가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견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문제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5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를 사법행정사무의 분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합의부가 병합관할하되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제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2「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하여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3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4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헌법재판소가 사건적용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불합치결정의 개정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시한 경과로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있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5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그 별도의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ㄹ.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하므로, 그 압수물과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관련 정보를 탐색·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전체로서 영장 집행에 포함된다.
  • ㄷ: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ㄹ: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지자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
문제 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ㄷ.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설령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하였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ㄷ: 구술 신청 시 저장매체로만 제출한 부분은 신청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만 신청된 것이다.
  • ㄹ: 허가했더라도 결국 무죄였을 것이 분명하면 불허가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7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2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된다.
5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다.
  •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적부심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하지 못한다.
문제 8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2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4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5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리 종결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증인신청이 있어도 재개 의무는 없다.

  • 신청에 따른 증거서류 조사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의 기억 환기가 필요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제 9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2국제항공특송화물로 필로폰이 밀수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그 필로폰을 감시 하에 배송함으로써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그로 하여금 해당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게 한 후 개봉하여 그 속의 필로폰을 취득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3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심사 등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이 체포된 때이다.
5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증거동의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 없이 사실상 감청을 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 통관절차 없이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특송화물을 넘겨받아 개봉·취득한 것은 압수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 검사의 긴급체포 대면조사를 위한 인치는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와 상관없이 호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문제 10
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1ㄱ: ○, ㄴ: ○, ㄷ: ×, ㄹ: ×
2ㄱ: ○, ㄴ: ×, ㄷ: ○, ㄹ: ×
3ㄱ: ×, ㄴ: ○, ㄷ: ×, ㄹ: ○
4ㄱ: ×, ㄴ: ○, ㄷ: ○, ㄹ: ○
5ㄱ: ×, ㄴ: ○, ㄷ: ○, ㄹ: ×
정답 및 해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보증금 몰취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취소 후 별도 결정으로 할 수 있다.
  •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ㄹ: 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하여야 한다.
문제 11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법정에 제출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4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5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탄핵증거는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증거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변호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4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5법원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고소 전 수사는 고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범죄인지서 작성 등 인지절차 전에 한 수사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변호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어도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재량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문제 1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당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위법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그 이유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과 다르게 집행해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은 위법수집증거이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에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2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이를 환부하여야 하지만,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환부의무가 면제된다.
4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5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면 검사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법검열·불법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5
형사절차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
3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4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2016년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불복이 금지되는 것은 공소제기결정이다.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항고할 수 없다.
  •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6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기소한 후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
ㄷ.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ㄹ. 법원이 피고인을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검사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판례는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의 누락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면 공소장변경이나 석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실체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ㄹ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ㄱ: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기소 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ㄴ: 법원은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를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 ㄷ: 사실은 그대로 두고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문제 1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지만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친다.
4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5친고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정신청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 당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

  • 재정신청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되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다.
  • 재정신청 단계는 공소제기 전이므로 공소기각판결로 종결할 대상이 아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외체류자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이 포괄적 목적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인정된다.
2「형사소송법」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3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4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5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는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자유심증주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 발견되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다.
문제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의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권자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이 재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된다.
2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5재심청구는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이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ㄴ.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 운전자로부터 혈액측정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1ㄱ: ×, ㄴ: ○, ㄷ: ×, ㄹ: ○, ㅁ: ×
2ㄱ: ×, ㄴ: ○, ㄷ: ○, ㄹ: ○, ㅁ: ×
3ㄱ: ○, ㄴ: ○, ㄷ: ×, ㄹ: ×, ㅁ: ○
4ㄱ: ○, ㄴ: ×, ㄷ: ×, ㄹ: ○, ㅁ: ○
5ㄱ: ○, ㄴ: ×, ㄷ: ○, ㄹ: ×, ㅁ: ○
정답 및 해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이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ㄱ: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ㄴ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ㄷ: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한 혈액과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ㄹ: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2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지만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4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5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판조서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서면인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와 구속기간은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기간에 산입한다.
  • 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과 무관하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문제 22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2조서 작성의 절차 및 방식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그 진술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4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 그 진정성립에 대한 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5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신상태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조서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진술한 대로 기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그 부분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작성 절차·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진술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 증거조사 완료 후 진정성립 인정을 번복해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 실질적 진정성립은 명시적 진술로 인정해야 하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23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3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4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행에 미친다고 본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에 기속되나,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되지 않는다.
  • 상습범 일부의 확정판결로 나머지를 면소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단되었어야 한다.
문제 24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작성의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3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5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검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될 뿐이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 검토 문서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25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증인신문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에 그 선서와 증언은 무효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의 취지가 증인 보호에 있으므로, 그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유도신문의 하자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치유된다.
  • 법원은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해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
5급 승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 후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하는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으로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보호와 함께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 등 공익에도 근거를 둔다.
  • 도주·항거 억제에 필요한 한도의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일 뿐 법원의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2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다.
2친고죄에서 공범의 일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각각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3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백을 한 경우에는 그에게 유죄가 인정되므로 법관은 사실인정절차를 종결하고 양형절차만 거쳐 형을 선고하면 된다.
4범죄가 유죄임이 밝혀지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지면 검사는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기소를 하여야 한다.
5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변호사가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이 이를 명문화하였다.

  • 고소의 효력은 공범 전원에 미치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우리 법은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두지 않으며,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이 갖추어져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작성자인 변호사가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견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문제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5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를 사법행정사무의 분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합의부가 병합관할하되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문제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2「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하여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3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4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헌법재판소가 사건적용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불합치결정의 개정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시한 경과로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있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5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그 별도의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ㄹ.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하므로, 그 압수물과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관련 정보를 탐색·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전체로서 영장 집행에 포함된다.
  • ㄷ: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ㄹ: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지자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
문제 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ㄷ.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설령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하였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ㄷ: 구술 신청 시 저장매체로만 제출한 부분은 신청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만 신청된 것이다.
  • ㄹ: 허가했더라도 결국 무죄였을 것이 분명하면 불허가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7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2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된다.
5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다.
  •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적부심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하지 못한다.
문제 8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2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4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5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리 종결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증인신청이 있어도 재개 의무는 없다.

  • 신청에 따른 증거서류 조사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의 기억 환기가 필요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제 9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2국제항공특송화물로 필로폰이 밀수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그 필로폰을 감시 하에 배송함으로써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그로 하여금 해당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게 한 후 개봉하여 그 속의 필로폰을 취득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3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심사 등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이 체포된 때이다.
5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증거동의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 없이 사실상 감청을 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 통관절차 없이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특송화물을 넘겨받아 개봉·취득한 것은 압수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 검사의 긴급체포 대면조사를 위한 인치는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와 상관없이 호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문제 10
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1ㄱ: ○, ㄴ: ○, ㄷ: ×, ㄹ: ×
2ㄱ: ○, ㄴ: ×, ㄷ: ○, ㄹ: ×
3ㄱ: ×, ㄴ: ○, ㄷ: ×, ㄹ: ○
4ㄱ: ×, ㄴ: ○, ㄷ: ○, ㄹ: ○
5ㄱ: ×, ㄴ: ○, ㄷ: ○, ㄹ: ×
정답 및 해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보증금 몰취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취소 후 별도 결정으로 할 수 있다.
  •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ㄹ: 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하여야 한다.
문제 11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법정에 제출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4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5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탄핵증거는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증거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2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변호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4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5법원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고소 전 수사는 고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범죄인지서 작성 등 인지절차 전에 한 수사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변호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어도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재량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문제 1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당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위법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그 이유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과 다르게 집행해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은 위법수집증거이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에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2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이를 환부하여야 하지만,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환부의무가 면제된다.
4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5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면 검사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법검열·불법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5
형사절차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
3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4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2016년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불복이 금지되는 것은 공소제기결정이다.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항고할 수 없다.
  •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6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기소한 후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
ㄷ.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ㄹ. 법원이 피고인을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검사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판례는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의 누락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면 공소장변경이나 석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실체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ㄹ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ㄱ: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기소 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ㄴ: 법원은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를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 ㄷ: 사실은 그대로 두고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문제 1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지만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친다.
4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5친고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정신청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 당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

  • 재정신청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되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다.
  • 재정신청 단계는 공소제기 전이므로 공소기각판결로 종결할 대상이 아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외체류자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이 포괄적 목적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인정된다.
2「형사소송법」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3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4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5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는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자유심증주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 발견되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다.
문제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의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권자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이 재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된다.
2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5재심청구는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이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ㄴ.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 운전자로부터 혈액측정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1ㄱ: ×, ㄴ: ○, ㄷ: ×, ㄹ: ○, ㅁ: ×
2ㄱ: ×, ㄴ: ○, ㄷ: ○, ㄹ: ○, ㅁ: ×
3ㄱ: ○, ㄴ: ○, ㄷ: ×, ㄹ: ×, ㅁ: ○
4ㄱ: ○, ㄴ: ×, ㄷ: ×, ㄹ: ○, ㅁ: ○
5ㄱ: ○, ㄴ: ×, ㄷ: ○, ㄹ: ×, ㅁ: ○
정답 및 해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이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ㄱ: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ㄴ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ㄷ: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한 혈액과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ㄹ: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2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지만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4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5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판조서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서면인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와 구속기간은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기간에 산입한다.
  • 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과 무관하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문제 22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2조서 작성의 절차 및 방식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그 진술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4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 그 진정성립에 대한 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5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신상태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조서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진술한 대로 기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그 부분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작성 절차·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진술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 증거조사 완료 후 진정성립 인정을 번복해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 실질적 진정성립은 명시적 진술로 인정해야 하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23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3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4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행에 미친다고 본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에 기속되나,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되지 않는다.
  • 상습범 일부의 확정판결로 나머지를 면소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단되었어야 한다.
문제 24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작성의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3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5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검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될 뿐이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 검토 문서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25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증인신문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에 그 선서와 증언은 무효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의 취지가 증인 보호에 있으므로, 그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유도신문의 하자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치유된다.
  • 법원은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해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