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하는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으로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보호와 함께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 등 공익에도 근거를 둔다.
- 도주·항거 억제에 필요한 한도의 포승·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일 뿐 법원의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이 이를 명문화하였다.
- 고소의 효력은 공범 전원에 미치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우리 법은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두지 않으며,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이 갖추어져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작성자인 변호사가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견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를 사법행정사무의 분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합의부가 병합관할하되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개정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시한 경과로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있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그 별도의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ㄹ.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하므로, 그 압수물과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관련 정보를 탐색·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전체로서 영장 집행에 포함된다.
- ㄷ: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ㄹ: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지자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ㄷ.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설령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하였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ㄷ: 구술 신청 시 저장매체로만 제출한 부분은 신청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만 신청된 것이다.
- ㄹ: 허가했더라도 결국 무죄였을 것이 분명하면 불허가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인정되고,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다.
-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적부심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하지 못한다.
심리 종결 후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증인신청이 있어도 재개 의무는 없다.
- 신청에 따른 증거서류 조사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의 기억 환기가 필요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증거동의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 없이 사실상 감청을 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 통관절차 없이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특송화물을 넘겨받아 개봉·취득한 것은 압수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 검사의 긴급체포 대면조사를 위한 인치는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와 상관없이 호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ㄱ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보증금 몰취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취소 후 별도 결정으로 할 수 있다.
- ㄷ: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ㄹ: 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하여야 한다.
탄핵증거는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보강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증거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친고죄에서 고소 전 수사는 고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고소는 소송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범죄인지서 작성 등 인지절차 전에 한 수사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변호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어도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재량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위법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그 이유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통신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과 다르게 집행해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은 위법수집증거이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에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에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면 검사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법검열·불법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2016년 개정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불복이 금지되는 것은 공소제기결정이다.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항고할 수 없다.
-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다.
ㄷ.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ㄹ. 법원이 피고인을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검사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판례는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의 누락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면 공소장변경이나 석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실체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ㄹ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ㄱ: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기소 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ㄴ: 법원은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를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 ㄷ: 사실은 그대로 두고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 당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
- 재정신청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되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다.
- 재정신청 단계는 공소제기 전이므로 공소기각판결로 종결할 대상이 아니다.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자유심증주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 발견되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대상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판결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이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 운전자로부터 혈액측정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이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ㄱ: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ㄴ은 위 이유로 옳지 않다.
- ㄷ: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채혈한 혈액과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ㄹ: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상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판조서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본다.
- 서면인 공소장 제출 없는 공소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 시효와 구속기간은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기간에 산입한다.
- 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과 무관하고,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특신상태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조서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진술한 대로 기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그 부분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작성 절차·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진술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 증거조사 완료 후 진정성립 인정을 번복해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 실질적 진정성립은 명시적 진술로 인정해야 하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약식명령의 기판력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행에 미친다고 본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에 기속되나,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되지 않는다.
- 상습범 일부의 확정판결로 나머지를 면소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단되었어야 한다.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검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될 뿐이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 검토 문서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의 취지가 증인 보호에 있으므로, 그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유도신문의 하자도 다음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치유된다.
- 법원은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해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