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촉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므로, 전자민원 형태의 의사표시는 법이 정한 고소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구술고소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독립된 고소조서일 필요는 없다(옳음).
- 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옳음).
-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일죄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옳음).
- 피해자 진술조서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것이다(옳음).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으면 피고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현저한 방식위반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측의 응소로 그 효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는 형법 책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에 한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옳음).
- 필요적 변호 위반 절차의 소송행위가 무효라도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한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옳음).
- 불성립한 소송행위는 치유 문제가 없으나 추후 적법하게 하면 그때부터 성립한다(옳음).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옳음).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 포괄일죄는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상대방, 횟수·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옳음).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옳음).
- 즉결심판 청구 기각 후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사가 법원에 송부했어도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음).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옳음).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서술이 틀렸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옳음).
-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옳음).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 판결 선고 시 평결결과를 고지하고, 평결과 다른 판결이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옳음).
증거보전으로 압수한 물건이나 작성한 조서는 검찰청이 아니라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서 보관한다.
증거보전은 판사가 하는 처분이므로 그 결과물도 법원이 보관하고, 당사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허용되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수사단계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옳음).
- 증거보전 증인신문에는 검사·피의자·피고인·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옳음).
-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옳음).
약식명령에 대해 피모용자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법원은 B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B에게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으므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무효인 경우에 준해 판결로 끝내야 하며, 결정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성명모용은 표시상의 착오이므로 모용자 A가 피고인이고 B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옳음).
- 피고인 표시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옳음).
-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옳음).
- 표시를 바로잡으면 법원은 모용자 A에 대해서만 심리·재판하면 된다(옳음).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실을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죄수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공소장변경 신청은 서면이 원칙이나, 피고인 재정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동의하면 구술로도 할 수 있다(옳음).
-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일성 판단에는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옳음).
- 일죄의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허가해야 한다(옳음).
- 공판기일 소송절차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옳음).
공범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A의 증언은 乙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특신상태가 있어야 증거가 되는데, 원진술자가 출석해 진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성매매 상대방 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는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옳음).
- 검증조서에 증거동의만 하고 재연·진술 부분의 성립과 내용을 부인하면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옳음).
- 알선 사례비가 필요하다는 甲의 말은 그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다(옳음).
- 상해 부위 사진은 비진술증거여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외국에서 한 행위의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이므로 범죄 성립에 관한 사실로 보아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옳음).
- 자백의 임의성 기초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옳음).
- 전문증거의 특신상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옳음).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옳음).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 내려받은 전자정보 중 혐의 관련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판례는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영장 집행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본다.
- 저장매체를 적법하게 반출한 뒤 사무실에서 탐색·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영장 집행의 일환이다(옳음).
-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옳음).
- 출력 문건이 증거가 되려면 저장매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옳음).
-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 폐지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죄가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건에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므로 법령 폐지는 형의 폐지로서 면소 사유가 되며,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에만 무죄를 선고한다.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다(옳음).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옳음).
-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옳음).
-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옳음).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되고,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검사가 긴급체포 피의자를 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면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해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옳음).
- 현행범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옳음).
-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옳음).
-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옳음).
진정사건을 내사한 뒤 내사종결처리한 것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제도인데,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고소·고발사건의 처분이 아니다.
-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어서 확정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옳음).
-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해도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일부 범죄만 기소할 수 있다(옳음).
- 기소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사안을 기소유예한 것은 기소편의주의에 어긋나 재정신청 대상이 된다(옳음).
-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옳음).
ㄴ.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ㄷ.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제1항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ㄹ.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포괄적 증거동의를 무효로 본 ㄹ만 틀렸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전에 철회하면 동의로 생긴 증거능력도 함께 사라진다. 다만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유지된다.
- ㄴ: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옳음).
- ㄷ: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옳음).
- ㄹ: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하여 동의하는 포괄적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법원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달은 위법하므로, 그로 인한 상소기간 도과는 피고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판결주문을 잘못 전해 듣거나 알아듣지 못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다.
- 새 주소지 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하고 선고 사실을 몰랐던 것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다.
- 단순한 질병 입원이나 기거 불능은 상소권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상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도 상소권회복 사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낸 회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업무의 기계적·반복적 기록으로서의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임의성이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할 수 없다(옳음).
- 반복 전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정보는 범행의 직접 수단으로서 증거가 된다(옳음).
-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옳음).
-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지 않고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옳음).
ㄴ. 구속전 피의자심문청구권
ㄷ. 적법절차원칙
ㄹ.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ㅂ.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ㅅ. 자백보강법칙
헌법에 명시된 것은 ㄷ, ㄹ, ㅂ, ㅅ이다.
헌법은 적법절차원칙,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자백보강법칙을 신체의 자유 조항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 ㄱ의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다.
- 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 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상소 규정에서 정한 원칙이다.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재판공개 원칙을 위반한 절차에서 얻은 증거이므로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옳음).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하면 그들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옳음).
- 별도로 기소된 사건을 반드시 병합심리해 동시에 선고할 의무는 없다(옳음).
- 심리 종결 후 증인신청이 있어도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옳음).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있었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유도신문 위반은 책문권 포기의 대상이 되는 하자이므로, 증인신문 결과 고지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다.
- 대향범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사항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증인 진술을 위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으며,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도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처분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동일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옳음).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나,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의 증거로는 쓸 수 있다(옳음).
- 관련 범죄란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옳음).
- 배우자가 대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에게 해야 하며,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할 수 없다(옳음).
포괄일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은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의 범행에만 미치고, 그 이후의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일련의 범행이 전후로 분리되므로 선고 이후의 범행은 별개의 범죄로 따로 처벌된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도 명문 규정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없다(옳음).
- 피고인이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 효력이 없다(옳음).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으나, 작성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가 있어야 한다(옳음).
-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옳음).
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ㄷ. 법원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할지 여부
ㄹ. 법원이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
ㅁ. 제1심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ㄴ과 ㅁ이다.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등이 대상이고, 피고인 불출석 개정은 경미한 벌금·과료 사건 등에 허용되어 모두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ㄱ의 기소유예 여부는 형법상 양형 조건을 참작하는 검사의 재량일 뿐 법정형에 따른 구분이 없다.
- ㄷ의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다.
- ㄹ의 공판준비절차 회부는 효율적 심리의 필요에 따라 정하며 법정형 기준이 없다.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망·질병 등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옳음).
-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 성격이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옳음).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옳음).
-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옳음).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시 피고인 신병 확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허위 채권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제3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한 때 범죄가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따진다.
- 공소장변경 시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재심사건에서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원판결의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박탈하는 것은 주형이 줄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 검사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는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어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 재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피고인 앞으로 한 송달은 서무계원이 수령해도 부적법하다.
- 피고인 사망 사실을 모르고 한 실체판결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상상고 사유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