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설명은 토지관할 기준인 현재지에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판례는 현재지를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 보며, 임의로 머문 곳뿐 아니라 적법하게 구속되어 있는 곳도 포함한다고 본다.
-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영장 발부·수사상 증인신문 등을 하는 판사는 수탁판사가 아니라 수임판사이다.
- 합의체 법원이 구성원인 판사에게 소송행위를 명한 경우 그 판사는 수명법관이다.
-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이송한다.
-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CCTV로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녹화·음성수신 기능을 끄는 등 대화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침해 처분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ㄷ.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
ㄹ. 보석청구권
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ㅂ. 형사보상청구권
헌법에 명시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이다.
신속한 재판은 헌법 제27조, 적부심사청구권은 제12조, 형사보상청구권은 제28조에 각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제도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석청구권은 형사소송법상 권리이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헌법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만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고소취소의 효력을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는 설명이다.
고소취소는 소송행위이므로 외부로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면 내심이 처벌을 원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본다.
-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고소취소 후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뒤 고소를 취소해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철회하면 제1심의 간주된 증거동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처음 출석해 철회 의사를 표시해도 제1심의 간주 동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동의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명시한 의사에 반한 동의는 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판조서에 동의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한 경우 법원은 그들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고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심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이 사망해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심판을 계속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본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심판을 계속하는 것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의 재심심판 단계에 관한 규정이다.
-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로 증명된 때는 재심이유가 된다.
-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재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한다.
-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원판결 절차에서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범행이 합헌결정 이전이라도 유죄판결이 합헌결정일 다음 날 이후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을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에 포함된 축소사실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과실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 사고 후 보험금을 받은 사기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
- 회사 자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죄와 그 자금 일부를 청탁과 함께 공여한 배임증재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
- 강도죄와 공갈죄는 죄질이 달라 강도상해교사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갈교사로 처단할 수 없다.
-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로 약식명령을 송달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취소와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는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 귀책사유 없음,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함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무효가 된다.
- 공소장 송달이 부적법해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라도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명을 추가하면 공소제기는 적법하게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도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은 당해 피고인만을 뜻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전문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로 보아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본다.
-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부동의한 사법경찰관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조서 중 전문진술 부분은 진술조서의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서를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에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점의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부터 기산한다.
-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으면 보호처분 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같은 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자백보강법칙이 즉결심판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소년보호사건도 형사소송과 성격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어 다른 보강증거 없이도 부인하는 피고인을 유죄로 할 수 있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에 관한 영장 집행보고는 매수의 보강증거는 되지만 별개 행위인 투약의 보강증거는 되지 못한다.
- 위조공문서 행사를 자백한 경우 위조된 공문서의 현존은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30일로 쓴 설명이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 판결은 변론종결 기일에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 주면 할 수 있고 동의는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이다.
-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하되, 폭력으로 대항하면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불이익 없음, 포기 시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
- 증거서류의 증거조사는 낭독이 원칙이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증언을 번복시키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키는 내용으로 작성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해 작성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공소제기 후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
-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도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 원심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 갱신, 구속취소, 보석 등에 관한 결정을 원심법원이 한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이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도 있다.
-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알려야 한다.
-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재판에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항소법원의 결정에는 재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는 재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뿐 아니라 항소법원의 결정에도 허용된다.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구금·보석·압수·압수물 환부·감정유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즉시항고 사건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바로 항고를 기각하면 항고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
- 기피신청 기각 재판에 대한 준항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할 사건이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
- 불기소처분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재정신청서의 기재 흠결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으로 본안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을 기각할 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신청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그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위 고발에 의한 조세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일시와 장소에 있어서 근접한 것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옳은 것은 상상적 경합의 기판력과 고발 후 통고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소송법상 1죄이므로 1죄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나머지 죄에도 미친다. 고발 후에 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어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고,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 침범 과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교특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이면서 형법상 형의 감면사유이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에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는 필요하지 않다.
- 경찰관은 질문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은 전문서류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으면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탄핵증거를 자기모순 진술로 한정하는 견해는 규정 문언의 해석 한계를 넘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증명력을 감쇄하는 증거라면 제한 없이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견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된 판결의 재심에서 낮은 형을 선고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집행유예를 붙인 징역형을 형기가 짧더라도 실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다.
- 항소심이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피고인만 상고해 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없고,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안전 등을 위해 증인신문 청구자에게 신문사항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를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상상적 경합 중 일부 무죄·일부 면소일 때 면소만 주문에 선고하면 족하다는 설명이다.
상상적 경합의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이고 나머지가 면소대상이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선고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판단한다.
- 알리바이 증인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면 범죄가 될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 공소취소 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확정 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재기소할 수 없다.
- 항소심이 제1심 양형의 당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면 양형기준을 벗어나면서 같은 이유를 중복 설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불출석만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2회 연속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사건은 불출석 허가를 받으면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인정신문과 판결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 즉결심판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이해상반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도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법정구속도 되지 않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국선변호인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