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무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속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 경비업으로 정한 업무, 즉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를 말한다. 민간조사(탐정)업무는 이 법정 경비업무에 들어 있지 않다.
- 시설경비업무: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형식적 개념에 속한다.
-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인 물건의 위험을 방지하는 법정 경비업무다.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신체 위해를 방지하는 법정 경비업무다.
경찰의 기능을 민간경비가 보완·대체하며 성장했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력이 범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치안의 빈 공간(공동화)을 민간경비가 메우며 성장했다고 본다.
-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경찰과 민간이 치안의 공동 생산자로 함께 참여한다는 이론이다.
- 이익집단이론: 민간경비 업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확장하며 성장했다는 이론이다.
- 수익자부담이론: 개인의 안전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민간경비의 수혜자는 계약 의뢰인, 공경비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라는 설명이 옳다.
민간경비는 계약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경비는 세금으로 운영되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경제환원론: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경기침체기(1965~1972년)를 근거로 도출된 이론이다.
- 범죄진압 주력: 민간경비는 진압보다 범죄 예방에 주력한다.
- 상호대립 관계: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협력 관계다.
미국의 보안관·치안관·경비원 제도는 독일이 아니라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에 영국의 치안 제도를 받아들여 보안관(Sheriff)·치안관(Constable)·경비원(Watchman) 제도를 운영했다.
- 영국 산업혁명시대: 도시화와 범죄 증가로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크게 발달한 시기로 옳다.
- 일본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였다가 1982년 개정으로 허가제가 되어 옳다.
- 한국 경비업법: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옳다.
소유의식·지배의식이 드러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원리는 영역성의 강화다.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임을 분명히 하여 주민의 관리 의식을 높이고, 외부인이 침입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원리다.
- 자연적 감시: 건물·시설 배치로 가시권을 넓혀 자연스러운 감시를 유도하는 원리다.
- 접근통제: 출입구·울타리 등으로 범죄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다.
- 유지 및 보수관리: 시설을 처음 상태로 관리해 방치된 느낌을 없애는 원리다.
ㄴ.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설립
ㄷ. 「용역경비업법」 제정
ㄹ.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 추가
순서는 청원경찰법 제정 → 용역경비업법 제정 → 한국경비협회 설립 → 특수경비업무 추가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고,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1978년에 설립되었다. 특수경비업무는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 ㄱ - ㄴ - ㄹ - ㄷ: 용역경비업법 제정(1976년)이 협회 설립과 특수경비업무 추가보다 앞서므로 틀리다.
- ㄴ - ㄱ - ㄹ - ㄷ: 협회 설립(1978년)은 청원경찰법 제정(1962년)보다 늦고, 용역경비업법 제정이 맨 뒤일 수 없어 틀리다.
- ㄴ - ㄷ - ㄱ - ㄹ: 청원경찰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으므로 협회 설립을 맨 앞에 둔 배열은 틀리다.
계약경비는 해임·감원·충원이 쉬워 탄력성이 높으므로,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약경비는 경비업체가 인력을 관리하므로 시설주는 계약 조정만으로 인원을 바꿀 수 있다. 반면 자체경비는 직접 고용이라 인사 조정이 어렵다.
- 전문 인력 공급: 경비업체가 요구에 맞는 전문 인력을 쉽게 제공한다는 계약경비의 장점으로 옳다.
- 낮은 충성심: 소속이 경비업체여서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이 자체경비보다 낮은 단점으로 옳다.
- 도급계약 원칙: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므로 옳다.
손실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접근은 위험의 회피다.
위험의 회피는 그 활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잠재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될 때 해당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대응으로, 비용편익 분석으로 정당화된다.
- 위험의 제거: 위험 요인 자체를 없애 손실 가능성을 제거하는 대응이다.
- 위험의 감소: 보안 장치 등으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피해를 줄이는 대응이다.
- 위험의 분산: 위험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한 번의 손실 규모를 줄이는 대응이다.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고 능력에 맞게 배치하는 원리는 전문화의 원리다.
전문화(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기능별로 나누어 각 구성원이 한 가지 업무를 맡게 함으로써 능률을 높이는 원리다.
-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 등급을 나누는 원리다.
- 명령통일의 원리: 구성원은 한 명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다.
- 조정통합의 원리: 분화된 업무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화롭게 통합하는 원리다.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과 함께 경비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전문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정한다.
- 신임·직무교육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하므로 옳다.
- 신임교육 대상 제외: 일정 경력·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은 신임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어 옳다.
- 사전 신임교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옳다.
C급 전기화재의 소화기 표시색은 적색이 아니라 청색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화재 분류별 표시색은 A급(일반) 백색, B급(유류) 황색, C급(전기) 청색, D급(금속) 무색이다.
- A급 일반화재 백색: 목재·종이 등 일반 가연물 화재로 옳은 연결이다.
- B급 유류화재 황색: 기름 등 인화성 액체 화재로 옳은 연결이다.
- D급 금속화재 무색: 마그네슘 등 금속 화재로 옳은 연결이다.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안내판 기재 사항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는다. 보관 기간은 안내판이 아니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안내판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 촬영 범위 및 시간: 안내판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안내판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투광기·수광기로 적외선을 주고받는 방식은 초음파감지기가 아니라 적외선감지기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초음파감지기는 송신기에서 초음파를 내보내고 수신기에서 반사파의 변화(도플러 효과)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 자석감지기: 영구자석과 리드스위치로 구성되어 문·창의 개폐를 감지하므로 옳다.
- 열감지기: 인체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 변화를 감지하며 실내 공간감지에 쓰이므로 옳다.
- 진동감지기: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옳다.
ㄴ.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을 두지않는 조그마한 이익들을 긁어모으는 것
정상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은 스푸핑, 작은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은 살라미기법이다.
스푸핑은 정상 사용자나 시스템으로 위장해 속이는 기법이고, 살라미기법은 눈에 띄지 않는 소액(예: 이자의 끝수)을 조금씩 빼돌리는 기법이다.
- 트로이목마: 정상 프로그램 속에 부정 명령을 숨겨 실행시키는 수법이어서 작은 이익 수집과 다르다.
- 플레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격적인 글을 올려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다.
- 허프건·논리폭탄: 전자기파로 장비를 파괴하는 장치와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는 악성 코드로 해당하지 않는다.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배치되어 악의적 흐름을 막는 장치는 방화벽이다.
방화벽은 신뢰하는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사이에서 접근을 통제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총체다.
- 패치: 프로그램의 오류나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는 업데이트다.
- 포트: 네트워크 통신에서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논리적 접속 지점이다.
- 라우터: 패킷의 경로를 정해 네트워크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장비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선고유예만으로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선고유예는 일부 범죄에 한정해서만 당연퇴직 사유가 되었다.
- 파산선고 후 미복권: 임용결격사유로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자격 상실·정지: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배치 폐지: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자를 제외한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민법」을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청원경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소내 근무자 보고: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 모두가 아니라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므로 틀리다.
- 순찰근무자: 청원주가 지정한 구역을 순회하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제복·장구 및 부속물: 도식과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관할 경찰서장은 의무 위반·직무 태만 청원경찰에 대해 청원주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의 징계권자는 청원주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를 직접 하지 않고 청원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품위손상: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므로 틀리다.
- 징계의 종류: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에서 직접 정하므로 틀리다.
시험 당시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24시간, 직무교육은 월 4시간 이상이다.
신임교육 시간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교육과목·시간표로, 직무교육 시간은 매월 실시해야 하는 최소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 ㉠: 24, ㉡: 6 — 월 6시간은 특수경비원 직무교육 기준과 혼동한 값이다.
- ㉠: 44, ㉡: 6 — 44시간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이 아니고, 직무교육 시간도 틀리다.
- ㉠: 88, ㉡: 6 — 88시간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이다.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월 1회 이상 수행 의무 직무가 아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와 기록 유지, 경비현장 순회점검 및 감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무(기계경비 기기관리 감독 등)를 월 1회 이상 수행하도록 한다.
- 지도·감독·교육 계획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직무다.
- 경비원 순회점검 및 감독: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직무다.
- 기계경비지도사의 오경보방지 기기관리 감독: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직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