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열거하고 있어, 체결 자체는 가능하되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수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률적 효력의 조약: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조약안: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헌법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할 뿐, 중등교육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여부는 법률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의무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교사의 수업권: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본 판례의 내용이다.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므로 '상당한 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 보상을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제한: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옳은 설명이다.
- 토지재산권: 사회적 기능이 커서 다른 재산권보다 강하게 공동체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재산권의 범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하며,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체에 대해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는 방식으로만 한다.
- 법률안 제출권자: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국회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 경과 전 상정 제한: 국회법이 정한 숙려 절차로 옳다.
- 정부 제출 법률안: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모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 선거연령 인하: 위헌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상 40세 이상이어서 국회의원과 같은 연령이 아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할당정당: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 이상 득표한 정당이 기준이다.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구속영장 효력의 유지 여부도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의 개시와 계속(효력 유지·실효) 모두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주거 압수·수색: 헌법 제16조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사후영장: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의 죄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후 청구가 가능하다.
- 공판단계 직권 영장: 검사의 신청 요건은 수사단계에 관한 것이므로 공판단계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만료 시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내용이며,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후보자 1인: 유효투표 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 국회 동의 대상: 대법관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할·합병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주민소환 대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 헌법재판소는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현직 단체장의 입후보: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므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없다.
1987년 10월 29일
밑줄 친 ㉠·㉡·㉢이 모두 틀린 내용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개정한다고 적고 있다.
- ㉠: 주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 ㉡: 제헌헌법 제정일은 1947년이 아니라 1948년 7월 12일이다.
- ㉢: 현행 헌법은 9차가 아니라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57조가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의 한계로,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신설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 예비비: 항목별이 아니라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지출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 예산안 제출권: 정부만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며 국회의원에게는 제출권이 없다.
- 준예산: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부모가 모두 불분명한 국내 출생자: 국적법상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국적선택권: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이나 헌법상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자진 외국 국적 취득자의 국적 상실: 복수국적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각급 법원도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하급심의 심사권을 전제하고 있다.
-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심사하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시한다.
- 대법관 전원합의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관 역임자의 재판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역임자도 자격을 갖추면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 소장·대법원장 임명: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구성원 수: 대법관 수는 법원조직법으로 정하지만 재판관 9인은 헌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연임: 재판관과 대법관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정한 청구기간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기간과 구별해야 한다.
-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하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부수적 위헌선고: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한 경우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조항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진실한 보도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함께 속한다.
- 알 권리: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다.
- '저속' 개념: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단결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이 조항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여자·연소자 근로 보호와 최저임금제: 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다.
- 직장존속청구권: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발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89조는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부서를 받도록 정한다.
- 부령: 헌법 제95조에 따라 위임명령뿐 아니라 직권명령도 발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수정·변경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 효력발생 시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국회의원은 자기 징계안에 관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징계대상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위원 겸직 의원: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법률안 심의·표결권: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규정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 보궐선거 당선 의원의 임기: 당선 결정 시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권한쟁의는 6명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정족수 사건이 아니므로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
- 심리 방식: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정당해산심판과 함께 구두변론에 의하며, 서면심리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
- 탄핵심판 소추위원: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군사법원의 위헌제청: 군사법원도 법원에 포함되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 절차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3분의 2'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이 정한 제명 요건이다.
-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다.
- 정당설립 제한 법률의 심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비례심사가 적용된다.
- 소속 의원의 활동: 유력 정치인 지위에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는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 감사원의 지위: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헌법상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직무감찰 제외 대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을 명시하고 인종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에 열거된 사유는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 심사척도: 엄격심사와 완화심사의 선택은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여자의 고용상 차별 금지: 헌법 제3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 전과자: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국무위원을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94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은 제87조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총리의 지위: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며,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된다.
- 국회 출석·답변: 국무총리는 출석요구 시 출석·답변해야 하고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임명동의 정족수: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의원 기준의 득표가 필요하다.
- 수정동의 요건: 일반 의안은 의원 30인 이상, 예산안은 5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기명·호명·무기명 표결: 중요 안건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
- 본회의 비공개: 의원 10인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하므로 '법령'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구분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중앙,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위원장의 권한: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