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법원이 입법 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세금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지를 요구하는 이른바 납세자 기본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는 급부행정법규보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더 엄격히 요구된다.
-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라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국회법상 상설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둘 수 있으나 정보위원회는 제외되므로, 정보위원회가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위원회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소관 사항을 분담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한다.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소수의 양심까지 포함하므로, 법질서·도덕에 부합하는 다수의 양심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개별적 양심이며, 그 판단이 이성적·합리적인지나 사회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음주측정요구에 응할지의 고민은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법률해석에 관한 다른 의견처럼 인격형성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견해는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자유는 법질서나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보다 침해 정도가 작아 공익상 이유로 비교적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단계이론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완화된 심사를 적용한다.
- 대학생이 방학·휴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의무화한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승진기회의 보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권한의 부당한 정지를 보호할 뿐, 승진 기회의 보장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한 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모두 포괄하는 권리이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을 변경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 헌법상 사면·감형·복권은 일반사면이든 특별사면이든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선거권에 관한 헌법의 법률유보는 포괄적 입법권의 유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가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실현·보장하라는 의미이지, 입법자가 임의로 선거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본다.
-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내야 하며,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대통령 피선거권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등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국정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류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가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게 하면서, 조사 관련 요구는 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의원의 자격심사에서 자격이 없다고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미친다.
외국인 구조피해자나 유족은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구조금을 지급한다.
- 구조 대상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사망·장해·중상해)에 한하며 재산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범죄로 인한 피해로, 영역 밖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지급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을 의결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에 해당하여 의결 절차에 흠이 없다고 보았다.
-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은 다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함께 지위남용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 숫자는 법률에 맡긴다.
-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국무회의는 필수적 헌법기관이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무위원은 정무직이며 국무회의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국무조정실장·처장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ㄴ. 감사원
ㄷ. 대법원
ㄹ. 헌법재판소
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이 규칙제정권을 명시한 기관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감사원은 빠진다.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헌법상 명시적 규칙제정권으로 볼 수 없다.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요양기관명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요양급여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다른 수단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정보를 제공한 것은 필요 최소한을 넘는다고 보았다.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로 생긴 피해를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어느 한쪽만 국적이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는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후천적 국적취득 방법으로 인지·귀화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6조에 명문 예외가 없더라도 그 장소에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과 사전에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는 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
-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을 공권력이나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생활영역을 지키는 권리이다.
- 주거에 관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가 적법하다면 이를 위해 용의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도 주거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국회의장 사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의장의 직무대리와 임시의장 선출을 이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 국무총리 사고 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순으로 대행하고, 부총리도 모두 사고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 대법원장 궐위 시에는 최연장자가 아니라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면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임명일자·연령 순 대행은 일시적 사고의 경우이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일정 범죄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군사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단심을 허용하되 사형 선고는 예외로 두었다.
- 심리는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므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국무총리는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결정은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고, 법관은 그 범위에서 양형을 하므로 집행유예 배제만으로 사법권 독립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본다.
- 상급심 판단의 하급심 기속력은 심급제도 유지를 위해 당해 사건에 한정되며, 동종 사건의 선례 구속력을 뜻하지 않는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장은 법관을 재판연구관 등 사건 심판 외의 직에 보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당환급세액 징수 조항을 이미 환급받은 분에도 적용하게 한 법인세법 부칙은 허용되지 않는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당이득 반환 등 다른 환수 절차가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할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행위시법이 폐지되었는데도 행위시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형벌불소급원칙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않는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제4차 개정헌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60년 제4차 개헌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를 둔 개헌이었고, 헌법개정 국민투표와는 관련이 없다.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있었다.
- 소비자보호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본회의 중 개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본회의 중에도 개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가 없으면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 의장의 긴급 필요 인정,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의장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되면 늦어도 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대상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서 제청대상에서 배제된다.
ㄹ. 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따라야 한다.
옳은 것은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한 제청과 제청 시 재판 정지 및 종국재판 외 절차 진행에 관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당해 사건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결정으로 제청하고, 제청 시 재판은 정지되나 긴급하면 종국재판 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았으므로, 제청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재판의 전제성은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되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제청법원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므로, 합목적성까지 감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상급기관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고, 합목적성 감사는 위임사무에만 허용된다.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