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무까지 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그 의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3조제5항의 육성의무와 자율보장의무 가운데, 자조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적극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사영기업을 국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26조와 같다.
- 농업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 임대차·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1조제2항과 같다.
- 우리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본 설명은 판례와 같다.
심리의 비공개는 법원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있어야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9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방해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심리를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판결은 언제나 공개).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07조제3항과 같다.
-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도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27조제2항과 같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64조제4항).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은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다음 날이 아니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구금될 수 있다.
- 면책특권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내가 아니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책 국민투표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특정 정책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나 정책과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건의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헌법 제84조와 같다.
- 일반사면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헌법 제79조제2항과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53조제3항).
법률안거부권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도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폐기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51조와 같다.
- 재의요구 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제4항과 같다.
-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가 없으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제5항과 같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112조제3항).
재판관의 신분보장은 법관과 같은 수준으로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것이다.
-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이 아니라, 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은 선출·지명 경로와 관계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므로(헌법 제98조제1항),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헌법이 정한 범위 안이거나 법률로 정할 사항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
-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400인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 국무위원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므로 15인은 헌법 범위 안이다.
- 대법관 수는 헌법에 규정이 없고 법률로 정하므로 12인으로 하는 것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당선소송은 선거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하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고등법원 관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 지역구 시도의원·자치구시군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송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08조와 같다.
- 대법원장 임기 6년·중임 불가, 대법관 임기 6년·법률에 따른 연임 가능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105조와 같다.
- 법률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02조제2항과 같다.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의 제공을 청구하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직장을 선택할 방어권일 뿐이라고 보았다.
- 직업의 자유에 영업의 자유·기업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공무담임권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게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쟁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제2항).
이는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청구기간 규정과 같다.
-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일반 심판정족수와 같다.
-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114조제2항).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장 등이고, 선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사무 처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제1항과 같다.
-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제2항과 같다.
-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 등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제6항과 같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므로, 5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47조).
정기회 100일·임시회 30일의 회기 제한은 맞지만 집회 요구 정족수가 틀렸다.
-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
- 탄핵심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법」과 같다.
-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국정감사를 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다.
정당해산 결정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산 결정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8조제2항과 같다.
-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8조제4항과 같다.
-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가 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8조제3항과 같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99조).
결산검사 결과 보고는 대통령뿐 아니라 다음 연도 국회에도 하도록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단순 연장자가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사람이 맡는다.
- 감사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 정년은 원장과 감사위원이 다르며, 감사위원의 정년은 원장보다 낮다.
헌법 제32조제6항이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대상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므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상이군경의 유가족까지 열거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의 대상을 문언대로 좁게 해석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은 법률상 보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근로의 권리를 근로관계 형성·유지와 근로기회 제공 요구로 정의한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근로의 권리가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이나 생계비 지급청구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헌법상 보호받는 양심인지는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와 관계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심의 내용이 무엇이든 보호될 수 있지만, 보호대상 양심으로 인정되려면 그 신념이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확신과 외부 법질서의 요구가 회피할 수 없이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양심형성·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이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처럼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광역·기초를 가리지 않고 법률로 정하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나 주민투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설치·분합할 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한자 명칭 변경 등 일부만 대통령령에 맡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법」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는 설명은 「지방자치법」과 같다.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는 행정청의 사전허가이고 입법자의 법률에 의한 일반적 제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촬영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의 집회로 정의한 설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평화주의는 헌법의 이념일 뿐,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헌법전문의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고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형벌과 함께 과징금·보안처분 등 형벌 아닌 제재를 부과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조제2항과 같다.
-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조제3항과 같다.
- 체포·구속된 자의 가족 등에게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조제5항과 같다.
긴급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76조제2항).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이다.
-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76조제3항과 같다.
- 긴급명령 발령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89조와 같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로 본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예산이 법규범의 일종이기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와 부담금 중 어느 형식을 쓸지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예산총계주의가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해 재정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헌법 제57조와 같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현재 40세이므로, 45세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67조제4항).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연령 요건이 틀렸다.
- 후보자가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67조제3항과 같다.
-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68조제1항과 같다.
- 궐위 또는 당선자 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68조제2항과 같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헌법 제128조제1항).
발의는 재적 과반수, 국회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정족수가 구분된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헌법 제128조제2항과 같다.
-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30조제1항과 같다.
-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30조제2항과 같다.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국회의장에 한하므로, 부의장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의장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부의장에게는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의장과 부의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
- 의장과 부의장이 법률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
-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국회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