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법률상 의무에 그친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에 비추어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응분으로 예우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
-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3.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훼손된 존엄을 회복시킬 의무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구기간이다.
- 보상청구는 상급법원이 아니라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한다.
- 형사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는 막히지 않는다.
-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공법인이라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에 관하여는 국가에 대항하는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본다.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 대표자가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
ㄹ.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네 진술 ㄱ, ㄴ, ㄷ, ㄹ 모두 사전검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 보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ㄱ: 횟수 제한 없는 등급분류보류는 사실상 허가 없이는 상영을 막을 수 있어 검열에 해당한다.
- ㄴ: 독립위원회라도 행정권이 절차를 형성하고 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면 행정기관으로 본다.
- ㄷ: 민간심의기구라도 행정권 개입으로 자율성이 없으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이다.
- ㄹ: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둔 구 형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사후영장이 허용된다.
- 변호인 조력권 조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된다.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용 기간·장소·개수 등을 정했더라도 소음 기준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 과소이행이라고 보았다.
- 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에서 문제된다.
- 보호의무의 실현 방식은 입법자의 넓은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반드시 법령에 의할 필요는 없다.
- 보호조치가 없거나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위반을 확인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심사기준이다.
보건에 관한 권리에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보건권이 국가의 침해 금지에 그치지 않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적극적 급부·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문언이다.
- 국가는 소극적 불침해를 넘어 보건 정책을 적극 수립·시행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의 수사·예방이라는 공익과 정보 삭제 장치 등을 고려해 이 보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기지국 수사를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 교원의 교원단체·교원노조 가입 실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 결정권이다.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재량으로 정한다.
-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와 강화는 대통령의 외교 권한이다.
-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취임 선서에도 이를 포함한다.
정부조직법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행정각부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행정각부는 국무위원이 장으로 임명되는 기관을 뜻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이라도 모두 행정각부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안보 관련 정책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처분을 대통령 승인 없이 중지·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부조직법은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이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정한다.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되 민사상·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심판대상조항]
구「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벌조항 위헌결정이라도 제정 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고 정한다.
- 간통죄 조항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다.
- 위헌결정 전 그 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는다.
- 위헌 3인과 헌법불합치 4인을 합하면 위헌 정족수 6인을 넘으므로 가장 가까운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선고한다.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서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이면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법정 순서의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의 국정처리상황 평가·분석은 헌법상 국무회의 필수 심의사항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법률상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적법요건 그대로이다.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당사자 규정은 예시적이어서 열거된 기관 외의 국가기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결사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교섭단체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법상 권한이어서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재판의 판결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09조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심리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관은 법률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14조는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할 뿐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과 달리 연임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기한이 남아도 활동을 종료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은 신속처리 절차의 진행이 안건조정 절차에 막히지 않도록 이와 같이 정한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소관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지정일부터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국회의원 자격심사 청구에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상 자격심사 청구는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하고, 예산안 수정동의만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실시한다.
- 경호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에서 수행한다.
정보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부의장·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히 위원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국회법의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규정 내용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이므로 활동기한 종료까지만 존속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 대통령비서실 소관사항은 정무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가 관장한다.
-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정한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임기 개시 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탄핵 대상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든 설명이 옳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탄핵소추 대상 그대로이다.
-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 탄핵제도는 제5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건국헌법 때부터 존재하였다.
해당 법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이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조직법은 업무 성질상 타당하고 해당 법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한다.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 형사재판의 사법권 독립은 법원과 검찰의 분리, 그리고 검사·피고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만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는 자치권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공유수면도 포함되어 자치권한이 미친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한다.
- 제도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의석분포에 의원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 본질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취지로 국민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본인 의사에 반한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사보임)도 국회 자율로서 허용된다고 보았다.
- 우리 헌정사에서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적이 있다.
-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다.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23조는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함께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 국가는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에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와 품질향상 촉구를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