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은 정당의 발기인·당원 자격을 선거권을 전제로 정하므로,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된 사람은 연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발기인이 될 수 없다.
-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로서 정당 자체가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탈퇴할 자유 같은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 최근 4년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자격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거하는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이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처음으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둔 것은 1972년 헌법이 아니라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이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80년 헌법이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적정임금 보장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1987년 헌법은 최저임금제를 새로 규정하였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대표자이자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정치적 활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선거중립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포함된다고 보았다.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관여 금지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정당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어서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하여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까지 막은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약사 자격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까지 약국 개설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
-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 외에 보유한 나머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한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규칙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학원·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조항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조항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무기계약 전환을 유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사용기간 제한이 그 수단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한 조항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나 그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 허용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적 지식 전달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과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교원의 직무 차이를 근거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배심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판단력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야 하는 절대원칙이 아니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을 우려만으로 곧바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근로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도로교통상 위험 방지라는 공익이 중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본인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절차 없이 인수자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게 한 조항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의견표명만 보호하며,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를 전제로 하므로 폭력 집회는 그 보호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 집시법상 시위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
-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이 공직 수행의 적격성 판단과 관련되어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보았다.
-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나 인격적 핵심과 관련되지 않아 착용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19세 이상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헌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유족급여의 범위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 대학원 재학생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만으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최소한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지뢰피해자 위로금을 사고 당시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정액 범위에서 조정하게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에서 직접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의·경고 등 덜 침해적인 제재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행위를 목적·내용을 묻지 않고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공권력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관생도는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을 위임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해져야 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그때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상 구체적·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법령이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를 정한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규정이 정한 절차·방식에 위배되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한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부령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한다.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47조가 이를 규정하며, 대통령의 요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함께 임시회 집회 사유가 된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일반사면이다.
-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면 되고,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이다.
- 국회의 요구에 따른 출석·답변 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 있고 대통령은 그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98조에 따라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감사원장뿐이고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다.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문화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그 반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문화정책이 특정 문화를 직접 육성·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문화 창조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므로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도 포함된다.
- 양심·종교·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기본권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한 조건이다.
ㄴ.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ㄹ.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의 재정·외교 권한에 관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준예산, 예비비, 국채 모집 의결,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권은 모두 헌법 조문에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법률상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체결은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선출한다.
-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헌법의 의사공개원칙상 회의 비공개의 사유와 절차는 예외이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ㄷ.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ㄹ.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나,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위 남용 금지와 회기 중 석방에 관한 두 설명이다.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권리·이익·직위 취득 및 알선의 금지와,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의 국회 요구에 의한 회기 중 석방은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한 의원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1년이 아니라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자유위임이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고, 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집회일이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한다.
-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권한쟁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6인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이며, 권한쟁의심판은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한다.
-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기산한다.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해도 침해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는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말하며,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간의 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 국민 개인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될 수 없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이와 같이 정한다.
- 법관이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법관은 벌금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장해로 인한 퇴직은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명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이러한 행위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일률적 금지가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방지 등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조례는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므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보다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