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상하 60%(4 : 1)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상하 60% 기준을 변경하여 상하 50%(3 : 1)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 평등선거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차별적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의 부정도 내용으로 한다.
- 보통선거는 재산·납세액, 사회적 신분·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 연령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공직선거법).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이고, 특별사면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은 국무총리이고,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무총리의 제청만 요구된다.
- 국무위원 해임건의와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의결정족수가 같다.
-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므로, 5분의 1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 제1항은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입법형성의 자유와 함께 법안심의 의사절차·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자율권을 가진다.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할 때 법률로 확정된다.
-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77조 제5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으로, 계엄 해제 요구에 대통령은 구속된다.
- 헌법이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의장을 3인으로 늘리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뿐 아니라 그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보고·의견진술·질문응답을 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당해산심판제도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정당 보호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등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은 행정부의 통상적 처분으로는 해산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과 해산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배제된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려는 헌법 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이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며, 그 적용 영역은 생활의 모든 영역이다.
- 엄격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으므로, 자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헌법상 국선변호인 규정의 대상은 형사피고인뿐이므로, 형사피의자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며, 피의자의 국선변호는 법률 차원의 제도이다.
-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나, 현행범인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사후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이다.
- 체포·구속을 당한 자는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재판에서 사법권독립은 법원과 검찰청의 분리까지 요구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사법권독립이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할 뿐 아니라, 법관이 검사·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자격·임기·정년·파면 제한 등 신분보장 사항을 규정한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로서 보장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궁극 목적은 아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은 임명 전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므로, 모두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자이며,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은 헌법재판소장뿐이다.
- 헌법재판소 제청 대상은 법률이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다.
- 선거·투표·정당사무 관리는 정치성이 강한 영역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1960년 제3차 개헌이 아니라 1987년 제9차 개헌에서 처음 헌법에 규정되었다.
제3차 개헌(1960년)에서 처음 규정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조항은 현행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헌법상 일정한 경우 허용되므로, 일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임대차·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가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판시를 변경하여, 평화적 생존권은 권리내용이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할 만큼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조항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헌법 전문의 3·1정신은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더라도 주민투표·주민소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권리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한 권리라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단체장 선임방법 등 조직·운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영토고권과 같은 관할구역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니므로, 기본권 주체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영방송사라도 광고수익에 의존하며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행복추구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헌법에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익 목적을 위해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본다(단계이론).
-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 대학생이 방학·휴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보호영역에 속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현행범인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44조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고 규정한다.
-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의원이 현행범인이면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석방되지 않는다.
-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헌법은 국회의원 제명 등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요건을 충족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중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요구되며, 그보다 많은 찬성을 얻은 의결도 적법하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총 12인 임명은 위헌이다.
- 헌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로 임기제를 폐지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므로 법률로 12인으로 증원할 수 없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므로, 공고기간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사법인도 조직·의사형성과 업무수행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의 주체에 개인뿐 아니라 사법인 등 단체 자체도 포함된다고 본다.
-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준비·조직·지휘·참가 등을 보호한다.
-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단체의 조직·의사형성 절차 등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33조 제3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헌법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해석하여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은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의 설치를 임의적으로 정하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일정 범죄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감청을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은 헌법상 통신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 통신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우편·전기통신이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여 국가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시간·장소·횟수 등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도 포함된다.
-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 속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을 든다.
헌법상 재산권에는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 투자 등 특별한 희생으로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사법상의 물권·채권뿐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 급부가 아닌 자기 기여에 기초한 공법상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 재산권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에 달려 있다.
- 헌법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수익·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을 헌법상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재산권보장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보장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