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이 곧바로 위헌이 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법 규정·원칙 위반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위헌이 된다고 본다.
-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는 입법재량 문제로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옳다.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 — 옳다.
- 입헌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축으로 구성·운영된다 — 옳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 계승이 규정되었다는 진술이 틀렸다.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 계승은 제5차·제7차 개정헌법 전문에 있던 문구이며, 제8차 개정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현행 헌법 전문은 4·19민주이념만 계승한다.
-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해석기준이 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 옳다.
- 3·1정신은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개별적 기본권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 옳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비추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의무는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 — 옳다.
정당설립의 자유에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명칭이 정당의 정책·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지이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정당을 설립·활동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조직형태 선택과 결성의 자유인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 옳다.
- 정당의 민주적 조직 요청 규정은 정당의 자유의 근거규범이 아니라 그 한계에 관한 규정이다 — 옳다.
-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인 정당의 기본권이다 — 옳다.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행동 요구권이 도출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통일 조항이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이로부터 국민이 국가기관에 통일 관련 구체적 행동을 요구할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기본권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헌법소원 대상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옳다.
- 태아 보호의무로부터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 인정 요청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 옳다.
-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이 없다 — 옳다.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까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았으나,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였다.
-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부분은 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옳다.
-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소멸사유를 두지 않아도 후혼 배우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모가 국민이어도 부가 외국인이면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헌법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옳다.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다 — 옳다.
- 헌법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옳다.
옳은 것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택시가 승객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승객의 안전과 택시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보아,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취업을 금지한 조항은 재범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법인의 학원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가 허용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하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옳다.
-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뜻하며 사후 간섭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된다 — 옳다.
수사경력자료 보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그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 옳다.
-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게임물 이용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마련 조항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생명의 발전단계마다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생명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서 각 단계에 따라 법적 보호의 정도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생명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 옳다.
-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생명권이 인정된다 — 옳다.
- 생명 간 충돌 등의 경우 국가는 보호할 생명·법익의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옳다.
국무총리의 소재지에 관한 관습헌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소재지와 달리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적 합의도 명확하지 않아 관습헌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 국무총리를 겸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을 뿐, 사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틀리다.
-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틀리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헌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헌법수호의무와 달리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없는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준수·수호의무는 법치국가원리상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해 헌법이 다시 강조한 것이다 — 옳다.
- 선거활동에서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면 선거중립의무가 우선한다 — 옳다.
-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옳다.
대통령이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와 강화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 옳다.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옳다.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 필수 심의사항이다 — 옳다.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만 허용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감사원은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탄핵소추 의결이나 형사재판 계속 시 감사위원의 권한 행사는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 옳다.
- 감사원은 원장 포함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옳다.
의결된 법률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0일은 법률의 효력발생 기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재의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옳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옳다.
20세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므로 20세 국민도 피선거권이 있다.
-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옳다.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옳다.
- 헌법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옳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뒤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업무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옳다.
- 위헌제청 시 당해 사건 재판은 정지되나 긴급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 옳다.
-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률 전부에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옳다.
사면의 범위 결정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고 병과 벌금형에 미치는지는 해석문제라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전부·일부 사면 여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며, 징역형 집행유예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는 사면 내용의 해석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다 — 틀리다.
- 후보자가 1인이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 틀리다.
- 시정연설에서 신임 국민투표 의사를 밝힌 것은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계획 표명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 틀리다.
법관이 징계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으로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만 받는다.
- 대법원장 궐위·직무불능 시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 옳다.
- 대법관회의는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옳다.
- 중대한 심신상 장해 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옳다.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틀리다.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틀리다.
-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산점이 틀리다.
휴회 중 회의 재개 요건을 대통령 요구와 4분의 1 동의의 결합으로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
「국회법」상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각 회의를 재개한다.
-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하되 공휴일이면 다음 날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이다 — 옳다.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면 부결로 본다 — 옳다.
-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의장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되면 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 옳다.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하도록 보충성을 명시한다 — 옳다.
- 심판 계속 중 재항고기각 결정이 있으면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 — 옳다.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소송에서 동일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할 수 없다 — 옳다.
주민의 자치권·주민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일 뿐이며, 주민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옳다.
-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의 자치규정 제정을 할 수 있다 — 옳다.
「청원법」이 구두 청원을 허용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26조는 청원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청원법」도 청원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청원하도록 규정하여 구두 청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 국회 청원 시 의원 소개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조항은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반복청원은 나중 청원서를 반려·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옳다.
내재적 위임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도 포괄적 백지위임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조항에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으로 내재적 위임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본다.
-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 적용된다 — 옳다.
-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고시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이 아니다 — 옳다.
- 위임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전면 재위임은 금지되고,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만 재위임할 수 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