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 전문이 아니라 본문의 문화국가 조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문에는 이 표현이 없다.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은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문구는 전문에 있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도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귀화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소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법상 특별귀화는 일반귀화의 거주기간 요건 등이 면제될 뿐, 국내 주소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수 능력 보유자도 주소 요건은 갖춰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대상이 된다.
-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입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세무 전문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된다.
- 체육지도자 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장래 사유에만 적용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체승 포승과 수갑에 더해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격권·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호송 과정의 도주·자해·폭행 방지라는 목적과 계구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차폐가 불충분한 유치실 화장실 사용 강제는 수치심을 유발하여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가족생활 보장 조항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거의 사라진 사회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보기 어렵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한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에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경력에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제외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수행이 아닌 산업체 근로를 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성격이 달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13세 미만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만으로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입원 필요성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와 절차적 보호가 부족하여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보았다.
- 판례 변경으로 확인된 형법 조항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임의적 감면 조항은 외국 형벌이 우리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는 아니고, 신체의 자유 제한의 과잉 여부가 문제된다.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대법원 단심으로 한 구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이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함께 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법부 독립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고려한 단심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이의신청을 거친 관계인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에게 수사·재판 시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파면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 시에도 동일하게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전 재직기간의 감액은 파면이라는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재임용으로 그 효과를 없앨 이유가 없고, 연금 급여 설계에는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은 조항은 공무원 보수·연금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이용을 사치성 소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 개인택시 면허 후 5년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해서는 배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하여,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된다.
- 대통령 임기만료 시 후임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거한다.
-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 제89조는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를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기회 집회의 요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당연히 집회되므로 대통령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 영전수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정당해산의 제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도 심의사항이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오히려 행정각부의 장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된다(제94조). 지문은 관계를 거꾸로 서술하였다.
-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단순한 내부문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직무상 발언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므로, 기명투표·과반수 득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달리 임시의장 선거에는 출석의원 다수득표만으로 당선되도록 정하고 있다.
- 의장은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총선에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경우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국회는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며, 대상도 행정·사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의 제약, 강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규정한다. 사후에 승인하는 추인권이 아니다.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정기회 중 실시를 허용한다.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과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 국정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므로, 벌금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 사유를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정직·감봉 등은 징계처분에 의하도록 한다.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이다.
-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포함하며, 국회 동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만 필요하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이 옳지 않다.
-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획과 통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만 국가 개입을 허용한다.
-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가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이 권력에 대한 비판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은 보호영역의 한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제한 요건을 강조한 것이다.
-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저술 게재를 제한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조항은 과도한 제한으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뿐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도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중지·취소할 수 있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로도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로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자동차등을 이용한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살인·강간 등 예시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하위법령에 규정될 범죄가 자동차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해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 하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차장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제청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청의 주체는 법원이고,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 폐지된 법률도 관련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므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가부동수 시 위원장의 결정권을 인정한다.
-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일정 범죄를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아니한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이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