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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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신청 후 허가 전에 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의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2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3허가가 갱신된 경우,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4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5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허가가 갱신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가의 갱신을 종전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아, 갱신 전 위반행위가 갱신으로 치유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 법령에 따르므로 개정법령의 허가기준에 따른다(옳음).
  • 허가의 효과: 근거법상의 금지만 해제하고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옳음).
  •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의 거부: 신청권이 있는 거부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음).
  • 한의사면허: 판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인 강학상 허가로 본다(옳음).
문제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입법부가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5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요건을 변경한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옳음).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 미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된다(옳음).
  •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상위법령 개정 시 집행명령: 개정법령과 모순되지 않으면 새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옳음).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처분 당시 근거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3「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수익적 초과조례가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5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려행위로 신고인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이를 다투게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옳음).
  •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비추어 새로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수익적 초과조례: 법령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 기관위임사무: 개별법령의 특별한 위임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옳음).
문제 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3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받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5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수용 등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을 피고 소재지로 하되, 부동산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을 추가로 인정한다.

  • 제1심 관할: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다.
  • 필요적 전치의 예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뿐 아니라 집행·절차의 속행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문제 5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4재단법인 甲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5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 수단(시정명령·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등)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처분적 조례의 무효확인소송: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옳음).
  • 처분적 고시: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감액처분: 소송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다(옳음).
  • 재단법인 수녀원: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수녀원에는 원고적격이 없다(옳음).
문제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를 그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4경찰관은 부상자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령 적당한 보호자가 있고 피구호대상자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5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 대상인 부상자는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도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은 보호자 유무와 본인 의사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옳음).
  • 가족 등에게 인계 가능한 피구호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경찰관의 조치권한: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옳음).
  •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옳음).
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없다.
5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의 정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다.

  • 결합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하며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처리정지 요구: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다.
문제 8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ㄴ.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ㅁ.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ㄹ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ㄷ·ㄹ·ㅁ이고, 원격 평생교육 신고에 관한 ㄱ만 틀렸다.

판례는 원격 평생교육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공익적 기준 부적합 같은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옳음).
  • ㄷ: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옳음).
  •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옳음).
  • ㅁ: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옳음).
문제 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재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장래의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3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리처분으로 양도자가 허가 등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민사소송 외에 수리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부령 형식의 가중사유 규정: 장래 가중 제재처분의 현실적 우려가 있으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
  • 행정청의 범위: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사인도 포함된다(옳음).
  • 피고적격: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다(옳음).
  • 공무원연금 급여: 공단의 급여결정 전에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옳음).
문제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
2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4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5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정답 및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주택재건축조합: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옳음).
  • 조합설립인가: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옳음).
문제 1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를 임의적 전치로 두고 있어 피해자가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아니다(옳음).
  • 법령위반의 의미: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의 위반을 포함하여 객관적 정당성 결여를 뜻한다(옳음).
  • 처분의 취소판결: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옳음).
  • 순전히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의무: 그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옳음).
문제 12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및 당사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행정심판법」은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한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4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5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에서는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재결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 및 해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더라도 기각재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유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 한정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 가구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 청구기간 계산: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 기준시: 취소심판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다.
4구「국유재산법」상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5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은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정행위로 수형자가 접견 시마다 녹음·녹화 등의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되므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처분)이다.
  •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사법상 고용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이다.
  • 국유잡종재산의 대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처분이 아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사법상 행위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14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의 이용·전용도 국회 의결이나 법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한다.

  •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옳음).
  • 특별회계·기금 신설: 입법예고 전에 신설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다(옳음).
문제 15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는 대형마트의 개설자를 상대로 하면 충분하고,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매장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사전통지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의 상대가치점수를 종전보다 인하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는 경우, 수정체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1ㄱ: ×, ㄴ: ×, ㄷ: ○
2ㄱ: ×, ㄴ: ○, ㄷ: ○
3ㄱ: ○, ㄴ: ×, ㄷ: ×
4ㄱ: ○, ㄴ: ○, ㄷ: ×
5ㄱ: ○, ㄴ: ○, ㄷ: ○
정답 및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ㄱ·ㄴ·ㄷ 모두 ○로 조합한 것이 옳다.

판례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상대방을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고시·열람 등으로 성질상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 생략을 허용한다.

  • 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처분의 상대방은 개설자이므로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ㄴ: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므로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 ㄷ: 도로구역 변경은 고시와 도면 열람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문제 1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다.
2과징금 중에는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도 있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4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5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이 정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정한 과징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일부취소가 불가하다고 본다.

  • 과징금의 성질: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벌이 아니다(옳음).
  • 변형된 과징금: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도 있다(옳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이다(옳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옳음).
문제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가능성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가 생긴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입안자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5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는 단순한 지가 하락이 아니라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지가 하락이나 지가상승률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는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른 보안상 필요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옳음).
  • 주민의 입안제안 거부: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사업 허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지정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옳음).
문제 18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5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려면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 전출은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본다.

  • 임용결격사유 판단 기준: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다(옳음).
  • 직위해제처분: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옳음).
  •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본다(옳음).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옳음).
문제 19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가능하다.
4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5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재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중복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새로운 증거 확보를 예외로 둔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 법령등에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옳음).
  • 현장조사 시간: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옳음).
  • 공동조사: 같은 기관 내 2 이상 부서가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 분야 조사를 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옳음).
  •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옳음).
문제 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2비록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3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5「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본다.

  • 부과 대상 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도 부과할 수 있다(옳음).
  • 이행 기회 미제공 기간: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옳음).
  • 불복방법: 현행 건축법에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옳음).
  • 사망자에 대한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옳음).
문제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2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3‘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무추진비 지출 상대방의 신원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사익 보호가 우선한다고 본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대상정보이다(옳음).
  •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와 수능 원데이터: 전자는 비공개 부분이 있으나 후자는 연구목적 청구 시 비공개대상이 아니다(옳음).
  • 비공개사유의 입증: 해당 호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옳음).
  • 부분공개: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옳음).
문제 2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에 신청에 의하나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분쟁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조정권자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와 지방자치법 체계상 분쟁조정결정은 다툴 수 없고,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령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직권 조정: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옳음).
  • 조정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옳음).
  • 조정결정의 이행: 이행 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직무이행명령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옳음).
  • 매립지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문제 23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3일반직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5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의견이 나뉠 경우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므로, 유리·불리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불리한 쪽부터 더해 과반수에 이르는 지점의 의견을 택하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의견이 결정된다.

  • 결정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한다(옳음).
  • 기속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옳음).
  • 필요적 전치: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옳음).
  • 불이익변경금지: 원징계처분이나 원징계부가금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한다(옳음).
문제 24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2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5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권: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며 대세적 물권이 아니다(옳음).
  •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성질이 달라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 도로점용허가: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문제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2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4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5토지는 환매권의 대상에 포함되나, 건물은 환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전치를 채택하고 있다.

  •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옳음).
  • 이주대책 대상자의 확대: 사업시행자는 법정 대상자 외의 이해관계인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옳음).
  •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재결 불복: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옳음).
  • 환매권의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옳음).
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신청 후 허가 전에 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의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2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3허가가 갱신된 경우,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4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5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허가가 갱신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가의 갱신을 종전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아, 갱신 전 위반행위가 갱신으로 치유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 법령에 따르므로 개정법령의 허가기준에 따른다(옳음).
  • 허가의 효과: 근거법상의 금지만 해제하고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옳음).
  •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의 거부: 신청권이 있는 거부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음).
  • 한의사면허: 판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인 강학상 허가로 본다(옳음).
문제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입법부가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5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요건을 변경한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옳음).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 미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된다(옳음).
  •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상위법령 개정 시 집행명령: 개정법령과 모순되지 않으면 새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옳음).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처분 당시 근거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3「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수익적 초과조례가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5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려행위로 신고인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이를 다투게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옳음).
  •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비추어 새로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수익적 초과조례: 법령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 기관위임사무: 개별법령의 특별한 위임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옳음).
문제 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3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받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5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수용 등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을 피고 소재지로 하되, 부동산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을 추가로 인정한다.

  • 제1심 관할: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다.
  • 필요적 전치의 예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뿐 아니라 집행·절차의 속행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문제 5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4재단법인 甲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5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 수단(시정명령·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등)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처분적 조례의 무효확인소송: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옳음).
  • 처분적 고시: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감액처분: 소송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다(옳음).
  • 재단법인 수녀원: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수녀원에는 원고적격이 없다(옳음).
문제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를 그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4경찰관은 부상자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령 적당한 보호자가 있고 피구호대상자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5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 대상인 부상자는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도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은 보호자 유무와 본인 의사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옳음).
  • 가족 등에게 인계 가능한 피구호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경찰관의 조치권한: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옳음).
  •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옳음).
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을 의미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없다.
5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의 정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다.

  • 결합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하며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처리정지 요구: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다.
문제 8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ㄴ.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ㅁ.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ㄹ
4ㄴ,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ㄷ·ㄹ·ㅁ이고, 원격 평생교육 신고에 관한 ㄱ만 틀렸다.

판례는 원격 평생교육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공익적 기준 부적합 같은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옳음).
  • ㄷ: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옳음).
  •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옳음).
  • ㅁ: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옳음).
문제 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재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장래의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3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리처분으로 양도자가 허가 등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민사소송 외에 수리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부령 형식의 가중사유 규정: 장래 가중 제재처분의 현실적 우려가 있으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
  • 행정청의 범위: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사인도 포함된다(옳음).
  • 피고적격: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다(옳음).
  • 공무원연금 급여: 공단의 급여결정 전에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옳음).
문제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
2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4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5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정답 및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주택재건축조합: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옳음).
  • 조합설립인가: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옳음).
문제 1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를 임의적 전치로 두고 있어 피해자가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아니다(옳음).
  • 법령위반의 의미: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의 위반을 포함하여 객관적 정당성 결여를 뜻한다(옳음).
  • 처분의 취소판결: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옳음).
  • 순전히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의무: 그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옳음).
문제 12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및 당사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행정심판법」은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한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4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5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에서는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재결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 및 해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더라도 기각재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유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 한정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 가구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 청구기간 계산: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 기준시: 취소심판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다.
4구「국유재산법」상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5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은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정행위로 수형자가 접견 시마다 녹음·녹화 등의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되므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처분)이다.
  •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사법상 고용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이다.
  • 국유잡종재산의 대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처분이 아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사법상 행위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14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4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의 이용·전용도 국회 의결이나 법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한다.

  •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옳음).
  • 특별회계·기금 신설: 입법예고 전에 신설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다(옳음).
문제 15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는 대형마트의 개설자를 상대로 하면 충분하고,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매장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사전통지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의 상대가치점수를 종전보다 인하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는 경우, 수정체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1ㄱ: ×, ㄴ: ×, ㄷ: ○
2ㄱ: ×, ㄴ: ○, ㄷ: ○
3ㄱ: ○, ㄴ: ×, ㄷ: ×
4ㄱ: ○, ㄴ: ○, ㄷ: ×
5ㄱ: ○, ㄴ: ○, ㄷ: ○
정답 및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ㄱ·ㄴ·ㄷ 모두 ○로 조합한 것이 옳다.

판례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상대방을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고시·열람 등으로 성질상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 생략을 허용한다.

  • 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처분의 상대방은 개설자이므로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ㄴ: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므로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 ㄷ: 도로구역 변경은 고시와 도면 열람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문제 1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다.
2과징금 중에는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도 있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4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5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이 정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정한 과징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일부취소가 불가하다고 본다.

  • 과징금의 성질: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벌이 아니다(옳음).
  • 변형된 과징금: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도 있다(옳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이다(옳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옳음).
문제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가능성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가 생긴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입안자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5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는 단순한 지가 하락이 아니라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지가 하락이나 지가상승률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는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른 보안상 필요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옳음).
  • 주민의 입안제안 거부: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사업 허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지정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옳음).
문제 18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5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려면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 전출은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본다.

  • 임용결격사유 판단 기준: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다(옳음).
  • 직위해제처분: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옳음).
  •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본다(옳음).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옳음).
문제 19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가능하다.
4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5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재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중복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새로운 증거 확보를 예외로 둔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 법령등에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옳음).
  • 현장조사 시간: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옳음).
  • 공동조사: 같은 기관 내 2 이상 부서가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 분야 조사를 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옳음).
  •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옳음).
문제 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
2비록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3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5「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본다.

  • 부과 대상 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도 부과할 수 있다(옳음).
  • 이행 기회 미제공 기간: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옳음).
  • 불복방법: 현행 건축법에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옳음).
  • 사망자에 대한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옳음).
문제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2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3‘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무추진비 지출 상대방의 신원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사익 보호가 우선한다고 본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대상정보이다(옳음).
  •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와 수능 원데이터: 전자는 비공개 부분이 있으나 후자는 연구목적 청구 시 비공개대상이 아니다(옳음).
  • 비공개사유의 입증: 해당 호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옳음).
  • 부분공개: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옳음).
문제 2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에 신청에 의하나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분쟁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조정권자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와 지방자치법 체계상 분쟁조정결정은 다툴 수 없고,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령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직권 조정: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옳음).
  • 조정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옳음).
  • 조정결정의 이행: 이행 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직무이행명령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옳음).
  • 매립지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문제 23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3일반직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5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의견이 나뉠 경우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므로, 유리·불리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불리한 쪽부터 더해 과반수에 이르는 지점의 의견을 택하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의견이 결정된다.

  • 결정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한다(옳음).
  • 기속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옳음).
  • 필요적 전치: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옳음).
  • 불이익변경금지: 원징계처분이나 원징계부가금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한다(옳음).
문제 24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2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5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권: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며 대세적 물권이 아니다(옳음).
  •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성질이 달라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 도로점용허가: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문제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2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4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5토지는 환매권의 대상에 포함되나, 건물은 환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전치를 채택하고 있다.

  •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옳음).
  • 이주대책 대상자의 확대: 사업시행자는 법정 대상자 외의 이해관계인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옳음).
  •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재결 불복: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옳음).
  • 환매권의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