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갱신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가의 갱신을 종전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아, 갱신 전 위반행위가 갱신으로 치유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 법령에 따르므로 개정법령의 허가기준에 따른다(옳음).
- 허가의 효과: 근거법상의 금지만 해제하고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옳음).
-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의 거부: 신청권이 있는 거부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음).
- 한의사면허: 판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인 강학상 허가로 본다(옳음).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요건을 변경한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옳음).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 미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된다(옳음).
-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상위법령 개정 시 집행명령: 개정법령과 모순되지 않으면 새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옳음).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려행위로 신고인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이를 다투게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옳음).
-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비추어 새로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수익적 초과조례: 법령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
- 기관위임사무: 개별법령의 특별한 위임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옳음).
토지수용 등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을 피고 소재지로 하되, 부동산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을 추가로 인정한다.
- 제1심 관할: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다.
- 필요적 전치의 예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뿐 아니라 집행·절차의 속행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판례는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 수단(시정명령·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등)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처분적 조례의 무효확인소송: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옳음).
- 처분적 고시: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감액처분: 소송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다(옳음).
- 재단법인 수녀원: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수녀원에는 원고적격이 없다(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 대상인 부상자는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도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은 보호자 유무와 본인 의사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옳음).
- 가족 등에게 인계 가능한 피구호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경찰관의 조치권한: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옳음).
-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옳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다.
- 결합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모두 포함하며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처리정지 요구: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다.
ㄴ.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ㅁ.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옳은 것은 ㄴ·ㄷ·ㄹ·ㅁ이고, 원격 평생교육 신고에 관한 ㄱ만 틀렸다.
판례는 원격 평생교육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공익적 기준 부적합 같은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옳음).
- ㄷ: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옳음).
- ㄹ: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옳음).
- ㅁ: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옳음).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리처분으로 양도자가 허가 등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민사소송 외에 수리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부령 형식의 가중사유 규정: 장래 가중 제재처분의 현실적 우려가 있으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
- 행정청의 범위: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사인도 포함된다(옳음).
- 피고적격: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다(옳음).
- 공무원연금 급여: 공단의 급여결정 전에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옳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주택재건축조합: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옳음).
- 조합설립인가: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옳음).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를 임의적 전치로 두고 있어 피해자가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아니다(옳음).
- 법령위반의 의미: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의 위반을 포함하여 객관적 정당성 결여를 뜻한다(옳음).
- 처분의 취소판결: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옳음).
- 순전히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의무: 그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옳음).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더라도 기각재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유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 한정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 가구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 청구기간 계산: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 기준시: 취소심판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은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정행위로 수형자가 접견 시마다 녹음·녹화 등의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되므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처분)이다.
-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사법상 고용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이다.
- 국유잡종재산의 대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처분이 아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사법상 행위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의 이용·전용도 국회 의결이나 법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한다.
-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옳음).
- 특별회계·기금 신설: 입법예고 전에 신설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다(옳음).
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의 상대가치점수를 종전보다 인하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는 경우, 수정체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ㄱ·ㄴ·ㄷ 모두 ○로 조합한 것이 옳다.
판례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상대방을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고시·열람 등으로 성질상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 생략을 허용한다.
- 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처분의 상대방은 개설자이므로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ㄴ: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므로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 ㄷ: 도로구역 변경은 고시와 도면 열람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정한 과징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일부취소가 불가하다고 본다.
- 과징금의 성질: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벌이 아니다(옳음).
- 변형된 과징금: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도 있다(옳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이다(옳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옳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는 단순한 지가 하락이 아니라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지가 하락이나 지가상승률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는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른 보안상 필요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옳음).
- 주민의 입안제안 거부: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사업 허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지정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려면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 전출은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본다.
- 임용결격사유 판단 기준: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다(옳음).
- 직위해제처분: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옳음).
-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본다(옳음).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옳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일 사안·동일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재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중복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새로운 증거 확보를 예외로 둔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 법령등에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옳음).
- 현장조사 시간: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옳음).
- 공동조사: 같은 기관 내 2 이상 부서가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 분야 조사를 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옳음).
-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옳음).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본다.
- 부과 대상 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도 부과할 수 있다(옳음).
- 이행 기회 미제공 기간: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옳음).
- 불복방법: 현행 건축법에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옳음).
- 사망자에 대한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옳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무추진비 지출 상대방의 신원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사익 보호가 우선한다고 본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대상정보이다(옳음).
-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와 수능 원데이터: 전자는 비공개 부분이 있으나 후자는 연구목적 청구 시 비공개대상이 아니다(옳음).
- 비공개사유의 입증: 해당 호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옳음).
- 부분공개: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옳음).
분쟁조정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와 지방자치법 체계상 분쟁조정결정은 다툴 수 없고,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령된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직권 조정: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옳음).
- 조정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옳음).
- 조정결정의 이행: 이행 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직무이행명령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옳음).
- 매립지 귀속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의견이 나뉠 경우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므로, 유리·불리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불리한 쪽부터 더해 과반수에 이르는 지점의 의견을 택하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의견이 결정된다.
- 결정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한다(옳음).
- 기속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옳음).
- 필요적 전치: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옳음).
- 불이익변경금지: 원징계처분이나 원징계부가금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한다(옳음).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권: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며 대세적 물권이 아니다(옳음).
-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성질이 달라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 도로점용허가: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전치를 채택하고 있다.
-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옳음).
- 이주대책 대상자의 확대: 사업시행자는 법정 대상자 외의 이해관계인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옳음).
-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재결 불복: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옳음).
- 환매권의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