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 불과세라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모두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단순히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를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비로소 비과세관행을 인정한다.
- 헌법은 행정조직·기본권 등 행정법의 기본 사항을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법의 직접적 법원이 된다.
-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으로 제한될 뿐이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가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허가 여부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사정판결뿐 아니라 사정재결도 할 수 없으므로, 사정재결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정재결·사정판결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처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존속시킬 효력이 없는 무효등확인의 쟁송에는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 무혐의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면 그 처분은 쟁송취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 국가배상청구에서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정력이다.
평등원칙에서 나오는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도 자기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도 반복되면 자기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불법에서의 평등 부정).
- 행정규칙·내부지침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 민원예비심사에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법상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확정 전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데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
-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을 오랫동안 다투지 않았더라도,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불이행 시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예정한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지도라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예정하는 등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행정지도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말로 한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그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히도록 규정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처분의 일부만 철회하는 후속처분이고 철회 부분이 나머지와 불가분이 아니라면 종전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므로, 종전처분이 효력을 잃고 후속처분만 소송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추가·철회·변경하는 경우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다.
-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처분이다.
-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유라는 점에서 원시적 하자인 취소사유와 구별된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관의 적법 여부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법령 개정만으로 부담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행정행위는 내부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성립한다.
- 제재처분인 과징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위임받지 않은 직권면직 권한을 교육장이 행사한 하자는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잘못 해석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재결서 송달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 공고에 의한 송달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고양시장의 재활용자원화시설 민간위탁대상자 선정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공법상 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탁자 선정이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결정으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중단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협약에 따른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사업비 환수 통보는 협약상 의사표시일 뿐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당사자인 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제3자 재산 압류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무효라고 본다.
- 납부최고(독촉)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 공매는 행정처분이지만,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은 아니다.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심판 절차에 따른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재공매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봉인은 선행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라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즉시강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실력을 가하는 것은 강제집행인 직접강제이다.
- 영업소 폐쇄조치는 행정강제에, 징역·벌금의 벌칙은 행정벌에 속한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의무를 장래에 실현시키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징역·벌금의 벌칙은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행정형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와 구별된다.
- 양벌규정은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가 부담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 개인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가 배상한 것은 도의상 의무에 따른 채무 변제로서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 헌법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 기회를 잃었다면, 본안에서 기각될 사정이 있더라도 합리적 기대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 공무원의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사익보호성).
-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가 아니거나 공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행위로 본다(외형설).
-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이를 침해하고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 변상금 부과통지서에 근거 법령만 적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하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은 부과처분을 위법하게 하지만,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서 예외사유 없이 청문을 결여하면 위법하고,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 누락은 불복 여부 결정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하면 치유될 수 있다.
기속력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성이 없다면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던 사유라도 이를 이유로 재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구체적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며, 당사자의 인식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력으로서 주문뿐 아니라 이유 중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종전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유로도 동일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 거부처분 취소 후에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고, 새로운 사유인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임용권자는 재임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의하여 결정할 의무를 질 뿐이다.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뒤에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이라도 그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집행행위가 금지되므로,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본다.
-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있어 그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에서 사유를 인정해 직권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 감액경정결정의 경우 소송 대상은 당초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처럼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임용결격사유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
- 형사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할 수는 없고, 유죄 판결 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배분은 법령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하므로,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권한분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 미군부대 이전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하다.
-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례 제정·개폐 청구는 해당 단체장에게, 감사청구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한다.
- 군의회 재의결이 위법하더라도 주무부장관은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결규정을 위반해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권자 명의로 한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대리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행정기관은 조사·검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한 근거 없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경찰책임은 위험을 야기했다는 객관적 상태에 따라 인정되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권은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행위책임·상태책임 모두 책임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해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도 규정한다.
-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
- 목전에 임박한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행정재산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 노선 지정 등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지목·대장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다.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하천은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 공물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사법상 이행청구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민사소송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결신청 청구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공법상 절차이므로, 그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업인정은 특정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결정하여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자 재량행위이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사업시행자가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포함된다.
-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받는 것은 수용권 남용에 해당한다.
- 수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한다(원처분주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소송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재결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의 근거일 뿐 고유한 법률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다.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강학상 인가이고,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집행정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요건으로 하므로, 본안청구의 이유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정지가 본안 승소를 전제로 한 임시구제이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사정판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할 수 있고,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도 해당할 수 있다.
- 소 제기 후 처분이 변경되면 원고는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합의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공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협의취득과 그에 따른 보상합의를 사업시행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보상기준과 다른 내용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헌법상 공공필요는 강제 취득이 필요한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기본권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본다.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를 높이지 않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이주대책은 종전 생활상태 회복을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가 있으면 그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판례는 이를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본다.
- 당사자소송으로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한 경우 제소기간은 공고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분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
-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된다.
-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할 뿐 기판력이 아니므로, 당사자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직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의 명확성은 평균적 일반인이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적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평균적 일반인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범자가 한정된 법령은 그 수범자 집단의 지식·경험을 기준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 법률이 공법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