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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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이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교육부장관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4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5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그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므로,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정하므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 경찰관 권한 불행사: 재량에 위임된 권한이라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제외 지침: 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
  •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불복·시정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의 위법성: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해서도 처분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야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문제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많은 적합한 수단 중 공중이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을 요구한다.
2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당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5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단지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이므로 위법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여러 적합한 수단 중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고르라는 요청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되며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 항고소송 대상 부정: 비례원칙 위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상당성 고려 불요: 세 원칙은 단계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적합성·필요성을 갖추어도 상당성 심사가 필요하다.
  • 국가배상 불성립: 비례원칙 위반은 법령 위반(위법)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위법 아님: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도 위법이 되므로 단순한 원칙 위반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ㄷ.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ㅁ.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ㄴ,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ㄴ: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90일 제한이 없다.

ㄷ: 「행정심판법」상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는 예외는 행정소송(재결취소소송)의 문제이지 재심판청구의 예외가 아니다.

  • 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ㄹ: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ㅁ: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문제 4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개정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행한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부여 또는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행사이므로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학교폐지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
4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망인(亡人)에 대한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서훈취소통보를 한 경우 이 서훈취소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제재로 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마사회가 경마 시행을 위해 기수 등을 면허·제재하는 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한다.

  • 퇴역연금 감액조치: 법령 개정으로 연금액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고 감액조치는 그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학교폐지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
  • 서훈취소통보: 서훈취소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는 그 결정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문제 5
불확정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영역·결정영역을 판단여지라 한다. 그러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 중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여부
2환경법영역에서의 미래예측의 적정성 여부
3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4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5판단과정에 있어서 법정 절차의 준수 여부
정답 및 해설

환경법 영역의 미래예측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대표적 영역(예측결정)에 속하므로,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

판단여지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판단의 외적 조건, 즉 기관 구성·절차·사실인정·일반원칙 준수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 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위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의 정확한 이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은 위법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평등·비례 등 일반원칙 위반은 판단여지 영역에서도 통제된다.
  • 법정 절차의 준수: 판단과정의 절차 위반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한계이다.
문제 6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대해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행정처분이 뒤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 공무원이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위법성을 인정하게 하는 법령의 범위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만이 아니라, 인권존중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야 함이 명백한데도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 기준: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내부기준에 따른 처분: 행정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법성의 범위: 엄격한 형식적 법령뿐 아니라 인권존중·신의성실 등 원칙 위반도 위법에 포함된다.
문제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봉급 등을 부담하면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기관위임사무와 조례: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시정명령·취소정지: 자치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감독기관이 서면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사무 성질 판단: 법령의 규정형식·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전국적 통일 처리 필요성, 경비부담·책임귀속 주체도 함께 고려한다.
문제 8
행정처분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국립대학총장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해제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3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4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
5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심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정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하자는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구성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의결에 터 잡은 입지결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대학인사위원회 부결에 따른 임용거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정화위원회 심의 누락: 금지행위 해제 시 심의절차를 누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가 된다.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절차 위반: 그 의결에 기초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
  • 제척사유 있는 위원의 관여: 배제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문제 9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구「석유사업법」상의 석유판매업 등록의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영업양도 전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3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면허를 취소하려면, 양도·양수 당시에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5구「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 양수인에 대해서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취소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도·양수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 사실이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승계된 지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액화석유가스 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양도인의 지위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석유판매업 양수인 제재: 대물적 성격의 등록이므로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상 수리와 종전 영업자: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성질: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사업허가자 변경 행위이다.
문제 10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된다.
2도로의 특별사용은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으면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3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4일반시민에게는 도로의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이지만, 입찰 등 절차 부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 일반사용 제한의 손실보상: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존: 도로점용은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사용·수익허가의 성질: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도로 용도폐지 다툼: 일반 이용자에게는 특정한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부여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 거론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법률조항들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
2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관의 제지조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는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
5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흉기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질문을 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문정보 보관·이용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보관행위의 근거 조항들이 범죄수사 목적 이용행위의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범죄 예방 제지조치: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손실보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한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2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하자가 중대·명백한 철거명령이 행해진 경우,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4하자승계의 차원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5무효와 취소의 구분기준에 관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 요건이 추가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인정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처분 후 적법한 절차·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동일 내용의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치유나 전환의 대상이 아니고, 재처분은 독립된 별개 처분이 된다.

  • 무효 징계의 용인: 당연무효인 하자는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무효인 철거명령과 계고: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후행행위 하자로 선행행위 다툼: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그 역방향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성보충요건설: 중대성을 원칙으로 하고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진다.
문제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해야 한다.
3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5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므로, 법규명령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지방의회라는 민주적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후 위임근거 부여: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행정규칙 형식의 법령보충규칙: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위임의 구체성 완화: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위임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이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4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3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이전(以前)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4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의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반려 후 건축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부관의 독립쟁송: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선행처분 구속력의 한계: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구속력이 부정된다.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 취소소송 없이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단전·단화 요청: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문제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그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신분이 없는 자도 가담하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되 부과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1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3「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4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단순히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5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물사용권을 채권적 성격에 지나지 않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고 보므로,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하천점용권은 관리청에 대해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의 종류: 「국유재산법」상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 일반재산 대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국가는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17
강학상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임원취임을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만을 가질 뿐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4구「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이다.
5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승인 여부는 주무관청 권한이며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
  •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 배출할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문제 18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2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위임청이 아닌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4국가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개별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5구「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조례에 의해서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권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사무로 보아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권한은 「정부조직법」상 위임 근거가 아니라 조례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

  •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의 자기 명의 압류: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무효이다.
  • 위임과 내부위임의 명의: 위임은 수임자 명의로,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받은 하급청의 자기 명의 처분: 실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재위임: 개별 법령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문제 19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하면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2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5구「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실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것이다.

  • 소청심사 진술기회 미부여: 「국가공무원법」상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 결정은 무효이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
  •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치유: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문제 20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4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퇴거조치: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공매의 처분성: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행정처분이며 매수인은 공매처분 취소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매예정가격: 최저공매가격에 불과하므로 실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매통지 하자의 주장: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1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병역처분이 행해지기에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조달청장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교육부장관이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판례는 제외된 후보자가 임용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확정되므로 처분이 아니다.
  •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의장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
  •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 계약조건에 근거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 문책경고장(상당) 송부: 전직 임원에게 위법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문제 2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업의 도산과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실채권의 정리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행정지도함에 있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그 법적 성격이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이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5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불이익조치를 예정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어서 옳은 서술이다.

행정지도라도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 공권력 행사로 평가된다.

  • 대통령 보고 후 행정지도: 국민경제상 중대한 사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결정·시정권고: 인격권에 영향을 주고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불응에 대한 불이익조치: 「행정절차법」상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한계 내 행정지도의 배상책임: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문제 23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설령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4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5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공개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따르지 않은 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본다.

  •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그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정보: 생명·재산 보호 목적의 공개 필요 정보를 제외하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 권리남용 청구: 정보 취득 의사 없이 부당 이득을 노리는 등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과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문제 24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私法)상 적법한 임대차계약관계에 의해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대집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집행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당해 행정청이다. 이때 대집행을 현실로 수행하는 자도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한다.
3「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의무위반자에게 있다.
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5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한 임대차로 국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법상 적법한 점유자에게는 대집행의 전제인 공법상 철거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 대집행 수행자: 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지만 현실의 실행은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
  • 요건의 입증책임: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렵고 공익을 심히 해친다는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민사소송 병행: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 25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경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4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다.
5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고, 사업시행자가 성립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서술이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이어서 그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다.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판례는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공원·화장장 결정: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 환매의 성립: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요건 발생 후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이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교육부장관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4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5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그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므로,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정하므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 경찰관 권한 불행사: 재량에 위임된 권한이라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제외 지침: 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
  •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불복·시정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의 위법성: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해서도 처분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야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문제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많은 적합한 수단 중 공중이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을 요구한다.
2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당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5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단지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이므로 위법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여러 적합한 수단 중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고르라는 요청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되며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 항고소송 대상 부정: 비례원칙 위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상당성 고려 불요: 세 원칙은 단계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적합성·필요성을 갖추어도 상당성 심사가 필요하다.
  • 국가배상 불성립: 비례원칙 위반은 법령 위반(위법)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위법 아님: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도 위법이 되므로 단순한 원칙 위반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ㄷ.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ㅁ.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ㄴ,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ㄴ: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90일 제한이 없다.

ㄷ: 「행정심판법」상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는 예외는 행정소송(재결취소소송)의 문제이지 재심판청구의 예외가 아니다.

  • 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ㄹ: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ㅁ: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문제 4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개정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행한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부여 또는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행사이므로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학교폐지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
4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망인(亡人)에 대한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서훈취소통보를 한 경우 이 서훈취소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제재로 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마사회가 경마 시행을 위해 기수 등을 면허·제재하는 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한다.

  • 퇴역연금 감액조치: 법령 개정으로 연금액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고 감액조치는 그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학교폐지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
  • 서훈취소통보: 서훈취소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는 그 결정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문제 5
불확정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영역·결정영역을 판단여지라 한다. 그러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 중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여부
2환경법영역에서의 미래예측의 적정성 여부
3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4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5판단과정에 있어서 법정 절차의 준수 여부
정답 및 해설

환경법 영역의 미래예측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대표적 영역(예측결정)에 속하므로,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

판단여지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판단의 외적 조건, 즉 기관 구성·절차·사실인정·일반원칙 준수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 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위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의 정확한 이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은 위법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평등·비례 등 일반원칙 위반은 판단여지 영역에서도 통제된다.
  • 법정 절차의 준수: 판단과정의 절차 위반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한계이다.
문제 6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대해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행정처분이 뒤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 공무원이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위법성을 인정하게 하는 법령의 범위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만이 아니라, 인권존중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야 함이 명백한데도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 기준: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내부기준에 따른 처분: 행정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법성의 범위: 엄격한 형식적 법령뿐 아니라 인권존중·신의성실 등 원칙 위반도 위법에 포함된다.
문제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봉급 등을 부담하면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기관위임사무와 조례: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시정명령·취소정지: 자치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감독기관이 서면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사무 성질 판단: 법령의 규정형식·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전국적 통일 처리 필요성, 경비부담·책임귀속 주체도 함께 고려한다.
문제 8
행정처분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국립대학총장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해제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3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4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
5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심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정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하자는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구성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의결에 터 잡은 입지결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대학인사위원회 부결에 따른 임용거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정화위원회 심의 누락: 금지행위 해제 시 심의절차를 누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가 된다.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절차 위반: 그 의결에 기초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
  • 제척사유 있는 위원의 관여: 배제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문제 9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구「석유사업법」상의 석유판매업 등록의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영업양도 전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3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면허를 취소하려면, 양도·양수 당시에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5구「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정답 및 해설

개인택시 양수인에 대해서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취소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도·양수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 사실이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승계된 지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액화석유가스 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양도인의 지위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석유판매업 양수인 제재: 대물적 성격의 등록이므로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상 수리와 종전 영업자: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성질: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사업허가자 변경 행위이다.
문제 10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된다.
2도로의 특별사용은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으면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3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4일반시민에게는 도로의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5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이지만, 입찰 등 절차 부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 일반사용 제한의 손실보상: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존: 도로점용은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사용·수익허가의 성질: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도로 용도폐지 다툼: 일반 이용자에게는 특정한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부여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 거론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법률조항들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
2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관의 제지조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는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
5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흉기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질문을 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문정보 보관·이용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보관행위의 근거 조항들이 범죄수사 목적 이용행위의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범죄 예방 제지조치: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손실보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한다.
문제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2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하자가 중대·명백한 철거명령이 행해진 경우,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4하자승계의 차원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5무효와 취소의 구분기준에 관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 요건이 추가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인정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처분 후 적법한 절차·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동일 내용의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치유나 전환의 대상이 아니고, 재처분은 독립된 별개 처분이 된다.

  • 무효 징계의 용인: 당연무효인 하자는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무효인 철거명령과 계고: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후행행위 하자로 선행행위 다툼: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그 역방향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성보충요건설: 중대성을 원칙으로 하고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진다.
문제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해야 한다.
3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4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5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므로, 법규명령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지방의회라는 민주적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후 위임근거 부여: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행정규칙 형식의 법령보충규칙: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위임의 구체성 완화: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위임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이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4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3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이전(以前)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4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의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반려 후 건축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부관의 독립쟁송: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선행처분 구속력의 한계: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구속력이 부정된다.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 취소소송 없이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단전·단화 요청: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문제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그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신분이 없는 자도 가담하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되 부과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1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3「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4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단순히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5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물사용권을 채권적 성격에 지나지 않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고 보므로,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하천점용권은 관리청에 대해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의 종류: 「국유재산법」상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 일반재산 대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국가는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17
강학상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임원취임을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만을 가질 뿐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4구「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이다.
5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승인 여부는 주무관청 권한이며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
  •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 배출할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문제 18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2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위임청이 아닌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4국가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개별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5구「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조례에 의해서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권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사무로 보아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권한은 「정부조직법」상 위임 근거가 아니라 조례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

  •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의 자기 명의 압류: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무효이다.
  • 위임과 내부위임의 명의: 위임은 수임자 명의로,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받은 하급청의 자기 명의 처분: 실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재위임: 개별 법령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문제 19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하면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2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5구「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실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것이다.

  • 소청심사 진술기회 미부여: 「국가공무원법」상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 결정은 무효이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
  •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치유: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문제 20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4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퇴거조치: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공매의 처분성: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행정처분이며 매수인은 공매처분 취소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매예정가격: 최저공매가격에 불과하므로 실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매통지 하자의 주장: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1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병역처분이 행해지기에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조달청장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교육부장관이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판례는 제외된 후보자가 임용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확정되므로 처분이 아니다.
  •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의장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
  •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 계약조건에 근거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 문책경고장(상당) 송부: 전직 임원에게 위법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문제 2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업의 도산과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실채권의 정리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행정지도함에 있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그 법적 성격이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이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5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불이익조치를 예정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어서 옳은 서술이다.

행정지도라도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 공권력 행사로 평가된다.

  • 대통령 보고 후 행정지도: 국민경제상 중대한 사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결정·시정권고: 인격권에 영향을 주고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불응에 대한 불이익조치: 「행정절차법」상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한계 내 행정지도의 배상책임: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문제 23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설령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2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4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5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공개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따르지 않은 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본다.

  •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그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정보: 생명·재산 보호 목적의 공개 필요 정보를 제외하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 권리남용 청구: 정보 취득 의사 없이 부당 이득을 노리는 등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과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문제 24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私法)상 적법한 임대차계약관계에 의해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대집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집행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당해 행정청이다. 이때 대집행을 현실로 수행하는 자도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한다.
3「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의무위반자에게 있다.
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5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한 임대차로 국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법상 적법한 점유자에게는 대집행의 전제인 공법상 철거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 대집행 수행자: 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지만 현실의 실행은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
  • 요건의 입증책임: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렵고 공익을 심히 해친다는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민사소송 병행: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 25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경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4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다.
5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고, 사업시행자가 성립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서술이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이어서 그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다.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판례는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공원·화장장 결정: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 환매의 성립: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요건 발생 후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