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므로,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정하므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 경찰관 권한 불행사: 재량에 위임된 권한이라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제외 지침: 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
-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불복·시정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의 위법성: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해서도 처분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야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여러 적합한 수단 중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고르라는 요청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되며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 항고소송 대상 부정: 비례원칙 위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상당성 고려 불요: 세 원칙은 단계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적합성·필요성을 갖추어도 상당성 심사가 필요하다.
- 국가배상 불성립: 비례원칙 위반은 법령 위반(위법)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위법 아님: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도 위법이 되므로 단순한 원칙 위반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ㄷ.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ㅁ.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ㄴ: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90일 제한이 없다.
ㄷ: 「행정심판법」상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는 예외는 행정소송(재결취소소송)의 문제이지 재심판청구의 예외가 아니다.
- 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ㄹ: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ㅁ: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제재로 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마사회가 경마 시행을 위해 기수 등을 면허·제재하는 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한다.
- 퇴역연금 감액조치: 법령 개정으로 연금액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고 감액조치는 그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학교폐지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
- 서훈취소통보: 서훈취소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는 그 결정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환경법 영역의 미래예측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대표적 영역(예측결정)에 속하므로,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
판단여지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판단의 외적 조건, 즉 기관 구성·절차·사실인정·일반원칙 준수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 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위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의 정확한 이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은 위법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평등·비례 등 일반원칙 위반은 판단여지 영역에서도 통제된다.
- 법정 절차의 준수: 판단과정의 절차 위반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한계이다.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야 함이 명백한데도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 기준: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내부기준에 따른 처분: 행정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법성의 범위: 엄격한 형식적 법령뿐 아니라 인권존중·신의성실 등 원칙 위반도 위법에 포함된다.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봉급 등을 부담하면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기관위임사무와 조례: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시정명령·취소정지: 자치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감독기관이 서면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사무 성질 판단: 법령의 규정형식·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전국적 통일 처리 필요성, 경비부담·책임귀속 주체도 함께 고려한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정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하자는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구성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의결에 터 잡은 입지결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대학인사위원회 부결에 따른 임용거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정화위원회 심의 누락: 금지행위 해제 시 심의절차를 누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가 된다.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절차 위반: 그 의결에 기초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
- 제척사유 있는 위원의 관여: 배제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개인택시 양수인에 대해서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취소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도·양수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 사실이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승계된 지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액화석유가스 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양도인의 지위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석유판매업 양수인 제재: 대물적 성격의 등록이므로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상 수리와 종전 영업자: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성질: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사업허가자 변경 행위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이지만, 입찰 등 절차 부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 일반사용 제한의 손실보상: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존: 도로점용은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사용·수익허가의 성질: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도로 용도폐지 다툼: 일반 이용자에게는 특정한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부여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흉기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질문을 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문정보 보관·이용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보관행위의 근거 조항들이 범죄수사 목적 이용행위의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범죄 예방 제지조치: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손실보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한다.
무효인 처분 후 적법한 절차·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동일 내용의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치유나 전환의 대상이 아니고, 재처분은 독립된 별개 처분이 된다.
- 무효 징계의 용인: 당연무효인 하자는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무효인 철거명령과 계고: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후행행위 하자로 선행행위 다툼: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그 역방향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성보충요건설: 중대성을 원칙으로 하고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진다.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므로, 법규명령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지방의회라는 민주적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후 위임근거 부여: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행정규칙 형식의 법령보충규칙: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위임의 구체성 완화: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위임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이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반려 후 건축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부관의 독립쟁송: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선행처분 구속력의 한계: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구속력이 부정된다.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 취소소송 없이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단전·단화 요청: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그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신분이 없는 자도 가담하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되 부과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례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물사용권을 채권적 성격에 지나지 않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고 보므로,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하천점용권은 관리청에 대해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의 종류: 「국유재산법」상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 일반재산 대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국가는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승인 여부는 주무관청 권한이며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
-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 배출할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판례는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권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사무로 보아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권한은 「정부조직법」상 위임 근거가 아니라 조례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
-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의 자기 명의 압류: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무효이다.
- 위임과 내부위임의 명의: 위임은 수임자 명의로,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받은 하급청의 자기 명의 처분: 실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재위임: 개별 법령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실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것이다.
- 소청심사 진술기회 미부여: 「국가공무원법」상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 결정은 무효이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
-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치유: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퇴거조치: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공매의 처분성: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행정처분이며 매수인은 공매처분 취소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매예정가격: 최저공매가격에 불과하므로 실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매통지 하자의 주장: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
교육부장관이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판례는 제외된 후보자가 임용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확정되므로 처분이 아니다.
-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의장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
-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 계약조건에 근거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 문책경고장(상당) 송부: 전직 임원에게 위법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불이익조치를 예정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어서 옳은 서술이다.
행정지도라도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 공권력 행사로 평가된다.
- 대통령 보고 후 행정지도: 국민경제상 중대한 사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결정·시정권고: 인격권에 영향을 주고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불응에 대한 불이익조치: 「행정절차법」상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한계 내 행정지도의 배상책임: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공개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따르지 않은 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본다.
-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그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정보: 생명·재산 보호 목적의 공개 필요 정보를 제외하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 권리남용 청구: 정보 취득 의사 없이 부당 이득을 노리는 등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과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적법한 임대차로 국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법상 적법한 점유자에게는 대집행의 전제인 공법상 철거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 대집행 수행자: 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지만 현실의 실행은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
- 요건의 입증책임: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렵고 공익을 심히 해친다는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민사소송 병행: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서술이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이어서 그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다.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판례는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공원·화장장 결정: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 환매의 성립: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요건 발생 후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