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법률상 제도라고 한 설명이다.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규정하므로,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며 법률은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뿐이다.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정치활동·노동3권 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은 국가·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
- 직업공무원에게는 직무 수행에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이 요구된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각각 4년으로 하고, 둘 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헌법은 감사위원 수를 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로 정하므로, 그 범위 안의 증원은 법률 개정으로 충분하고 개헌이 필요 없다.
- 감사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모순이 있으면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의 선고 효력만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벌금형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사면법은 특별사면·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 상신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이나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으로서 권력분립 원리의 예외가 된다.
- 제3자인 시민단체가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 임명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상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한국은행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연다.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소장 후보자를 겸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로써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예비비 지출에 차기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법령에 따른 국가의 지출이 발생·증가하여 확정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할 수 있다.
-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당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을 정당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당 조항은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다.
-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납금제를 없애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근로자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은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 통제를 금지한다.
-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본다.
-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법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민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 농지개량사업의 권리의무를 토지 승계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1972년·1980년 헌법을 제외한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제헌헌법과 1960년 헌법은 국회 간선제였고, 직선제를 채택한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반면 1972년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1980년 헌법은 대통령선거인단이 선출하였다.
- 5년 단임제는 1987년 현행 헌법부터이며, 1980년 헌법은 7년 단임제였다.
- 현행 헌법상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 1972년 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 국민이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은 없었다.
옳은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간 일률적 취업제한을 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시각장애인에 한한 안마사 자격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 모든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이다.
-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혜적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정은 평등권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형성된 상가임차인의 임차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 관행어업권은 물권 유사의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이다.
-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권에 포함된다.
- 주주권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은 대법원 구성에 헌법적으로 관여한다.
-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소송지휘나 재판 내용의 타당성 조사는 금지된다.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고 업무상 타당하며 법관이 동의하면 기간을 정해 파견을 허가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요건을 3년 이하 징역·금고로 한정한 형법 규정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단체 가입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고, 그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심판제도가 현행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진보당 등록취소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 헌법(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의 목적은 강령·당헌, 대표·주요 당직자의 공식 발언뿐 아니라 당원의 행위로도 파악할 수 있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이 갖추어져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파면결정을 선고한다고만 규정할 뿐 ‘중대한’이라는 문언이 없고,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위반인지를 형량해 판단한다.
- 제헌헌법은 탄핵사건 심판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두었다.
-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대통령은 재적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해임건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63조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행정각부의 장 여부로 대상을 나누는 명문 규정은 없다.
- 해임건의권은 국회의 대정부 통제수단의 하나이다.
- 해임건의 사유는 헌법·법률 위배로 한정되는 탄핵소추 사유보다 훨씬 넓다.
- 해임건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헌법재판소는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집회의 자유에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과 밀접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도 보호된다고 보았다.
- 집회의 자유 보장은 다원적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 시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 보호된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은 헌법상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알권리가 헌법 제21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의 실현에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이 없어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 구속적부심 피의자 변호인의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국가기밀은 누설 시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
- 한국방송공사의 미방영 프로그램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사죄광고를 명예회복 처분에 포함시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심에 반하는 사죄 의사를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민법 제764조의 처분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공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주측정에 고민 끝에 응한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는 서약자의 양심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과 진실 선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내밀한 영역의 보호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불가침 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내용으로 내밀한 내용의 비밀 유지, 사생활의 불가침,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의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존중을 들고 있다.
-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란한 물건의 판매·판매목적 소지 처벌 규정은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한 계호업무지침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수파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투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교육감은 시·도의 집행기관이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간 권한쟁의가 아니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국민’은 헌법이 설치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아니다.
- 국회의원 자격으로 청구한 권한쟁의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 권한대행 순서에 부총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며,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맡겨져 있다.
- 해외순방은 일시적 직무수행 불능인 사고에 해당하여 국무총리가 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권한대행 순서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대행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
- 미국은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 당선자 확정 후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 여부나 국무총리 대행 여부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옳은 것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 국정감사는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으므로 제헌 이후 계속 규정된 것이 아니다.
- 특별시·광역시·도는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정감사 대상이 되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이다.
- 본회의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단축할 수도 있다.
-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반감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이 특정되고 위법 확인이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법령위반 적발을 위한 사전적·포괄적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처우 결정과 관련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포함된다.
- 조례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하며,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의료광고 등 상업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구가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게 한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상업광고 규제의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전한 통신윤리’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ㄴ.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ㄹ.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국무총리 임명동의 절차, 국무총리 통할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고, 국무총리 소재지를 관습헌법으로 본 설명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보았으나,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관습헌법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취소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회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