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결정을 불복할 수 없는 단심재판으로 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보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도 바로잡을 길을 막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해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위험발생 염려가 없는데도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손괴를 이유로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의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횟수를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자료 제출 기회 부여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대표적인 절차적 요청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그 핵심 내용이 고지·청문의 기회 보장이라고 본다.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해 변호인 접근을 막고 증언 번복을 회유·압박한 행위는 위헌으로 확인되었다.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송환 가능할 때까지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8조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정치적 견해의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배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 질서로 이해하고, 정당해산은 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 정당해산결정은 그 효과가 중대하므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커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비판자 탄압에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 조항은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협정 조항이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별도 입법 없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았다.
- 이라크 파병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킨 것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절차 준수 여부와 관계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으로 처벌을 가중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부정수표 발행인 처벌 조항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구금이 아니므로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전문의 3·1 정신은 헌법과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할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3·1 정신 자체가 개별 기본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 전문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개헌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밝힌 전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 일제강점기 원폭피해자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현재의 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 서훈추천을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지출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뿐이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 재정집행은 행정부가 담당하되 그 기본원칙과 범위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예산과 법률은 형식이 달라 서로를 변경할 수 없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에 관하여도 규율할 수 있다.
-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예외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취소할 수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중지·취소권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지방자치법상 감독기관이 시정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총리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만 규정하고 궐위 시 권한대행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열거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발언·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헌법이 국회의원에게만 인정한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의회의원에게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지방의회의원의 의회 내 발언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국회의 자격심사와 징계 결과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지방공사 직원 겸직금지에서 달리 취급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질의권·토론권·표결권은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나이순이 아니라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은 의장 직무대리의 순서를 교섭단체 규모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자 순은 이 경우의 기준이 아니다.
- 자유위임은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으며 의원이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 의장은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경우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정보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협의하여 선임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히 위원이 된다.
-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므로, 이를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일정 범죄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일정 전과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구 형법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며, 법관은 그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를 연임하지 않도록 한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양형기준은 존중이 요구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도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실질적 기여가 없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헌법상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며 그 내용과 한계 형성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된다.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현역병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분 취득 후의 재판 관할 일원화 필요성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사형제도는 생명권 제한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고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출정비용 미납·상계 미동의를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고지일부터 7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하였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착석을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나 이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거나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ㄹ.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없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ㄱ),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한다(ㄷ).
- 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국민투표부의권의 위헌적 행사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고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 ㄹ: 부령에 대한 재위임도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재위임할 수는 없고,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재위임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재심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유형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일반적이어서, 재심 불허로 얻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형벌조항에 대해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결정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불처벌 특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를 가질 수 없어 처벌받지 않았던 자를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기강 유지라는 공익이 중대하고, 모욕의 의미가 판례로 구체화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방 목적의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인터넷신문 고용인원 요건을 둔 등록제는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 도달하게 한 자의 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며 사전검열 금지의 대상도 된다고 하였다.
가처분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므로,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설명이 틀렸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은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처분 인용 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헌법재판소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로서 가처분이 아니다.
-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후 인용 시의 불이익이 더 크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비교형량 기준을 제시하였다.
- 헌법소원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긴급성이 요건이며,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므로, 절가 시 유산 승계에 관한 구 관습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에는 국회 제정 법률뿐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포함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다.
-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으면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하는 절차는 특별사면 등에 적용되며 일반사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사면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무부장관의 상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일반사면은 일정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감형,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 병과된 형 중 전부를 사면할지 일부만 사면할지는 대통령의 전권사항이다.
- 사면의 종류·대상·범위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특별사면 대상을 형으로 할지 사람으로 할지도 입법재량이다.
종립학교라도 종교과목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그런 조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법원은 강제배정된 학생에게 대체과목 선택이나 참가 거부 기회 없이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제헌 헌법부터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를 규정하여 이 원칙을 채택해 왔다.
-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중립적 법률상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은 정교분리원칙에 배치된다.
-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행사·유형물에 대한 일정 범위의 국가 지원은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한다.
- 국가 스스로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반한다.
참전명예수당을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보호 필요성이 큰 고령자부터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법률로 구체화된 의료보험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6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제한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신체장애자와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다만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포섭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구제기능과 헌법 보호기능을 겸한다.
-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은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이므로 제소요건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다르다.
-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약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므로 사전 구제절차 없이 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은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이므로,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급 감독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헌법은 대의제 지방자치를 보장할 뿐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자치입법의 한계인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원조직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직위별 정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한다.
- 한의사의 지도하에서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높인 특가법 조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