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까지 한 재외국민 영유아는 국내 거주 국민과 생활 실질이 같아,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해직공무원 보상금 산정에서 ‘이민’을 사유로 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기술상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범위 제한과 외국 국적 유족의 위로금 배제는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ㄴ.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의 작용영역에서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하므로 권력분립원리에 의하여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를 위한 지방자치제의 경우에도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ㄷ.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ㄹ. 실질적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권익과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주권을 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 각자의 참정권을 합리적이고 합헌적으로 보장하는 선거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옳은 것은 ㄱ·ㄷ·ㄹ이며, 지방자치제에서도 중앙정치기관과 같은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ㄴ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가 권력의 수직적 분배를 위한 제도이므로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ㄱ: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가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라는 판시와 같다.
- ㄷ: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공권력이므로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시와 같다.
- ㄹ: 실질적 국민주권 보장을 위해 민주적 선거제도와 합헌적 선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시와 같다.
헌법상 조약안은 국회 동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안은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조약안’을 들 뿐 국회 동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국회 동의는 제60조 제1항의 중요 조약에만 요구되는 별개의 절차이다.
- 조약을 국제법 주체 사이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합의로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의와 같다.
-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한 처벌 가중도 국내법에 의한 가중과 같다고 보았다.
-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회 동의 대상 통상조약은 서명 후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비준동의를 요청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요건인 ‘다시 범할 위험성’을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니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으로 보았으므로, 가능성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물치료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위험성 판단도 집행 시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형벌은 책임 범위 안의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예방 제재로 구별된다.
- 성충동 약물치료는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결정되는 장래 지향 조치로서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이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에 대해 국가의 보호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하였으므로,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인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도 사회적 신용·명예의 주체가 되며 이를 위한 자율적 결정도 법인의 인격권에 속한다고 보았다.
- 대통령도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주체성이 인정된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정당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진 정당에도 인정된다.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보상청구만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하므로 두 경우를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법은 피고인 보상과 피의자 보상의 청구기관을 나누어 규정한다.
-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헌법부터 명문으로 규정되어 왔다.
- 형사보상 입법에도 완화된 의미의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현행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도 규정한다.
- 고의·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 등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형사보상이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평등 심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심사(자의금지원칙)가 적용되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차별 근거나 영역을 특별히 정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 비례성 심사를 한다.
- 하나의 사건만 규율하는 처분적 법률도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면 합헌일 수 있다.
- 평등원칙은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평등에 반하는 입법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조항을 직접 다툴 수 있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적용의 평등뿐 아니라 법 제정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 국가도 국고작용에 따른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와 공무상 재해보상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의 보장과 신분의 부당한 박탈 금지를 내용으로 할 뿐,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 급여 보장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은 공직취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 포함된다.
- 공무담임권은 언제나 공직을 담당할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 특정 장소나 특정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므로 임의적 심의사항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모두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 청원 수리기관은 필요하면 청원인·이해관계인·전문가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중복 제출하면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 국회법상 청원은 일반의안처럼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 대상이며 검사범위가 위임사무나 국고보조 사업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결산·회계검사·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는 것은 헌법 제97조의 내용이다.
- 감사원은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감사원법은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을 일반 감사위원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한 없이 교부받게 한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제자매는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증명서에는 민감한 정보가 담겨, 본인 위임 없이 제한 없이 발급하게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혐연권은 생명권과도 연결되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보았다.
- 사생활의 비밀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 사생활의 자유는 형성 방해에 대한 보호이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이용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ㄴ.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ㄷ.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당해 사건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옳은 것은 ㄱ·ㄷ·ㄹ이며, 재심 개시 여부 재판에서도 처벌근거 조항의 전제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ㄴ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처벌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재심 개시결정 이후 본안 심판에서 비로소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ㄱ: 해상경계 행정관습법은 처벌 근거조항이 아니라 조업구역 확인의 고려요소에 불과해 전제성이 부정되었다.
- ㄷ: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이면 무죄 가능성이 있어 전제성이 인정되었다.
- ㄹ: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국무위원 대신 출석한 차관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면 각 부 차관이 대리 출석하되, 관계 의안에 관해 발언만 할 수 있고 표결권은 없도록 정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총 15인 구성은 불가능하다.
-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지만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 국무위원도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 대상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이 장이 아닌 기관은 부령 발령권이 있더라도 헌법상 행정각부가 아니라고 보았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감사위원까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등 포함)이며, 감사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정수 13인이며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개선한다.
- 국무총리 등의 출석요구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해 본회의 의결로 한다.
-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사이의 내부 분쟁을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열거적·제한적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 간 분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권한쟁의의 ‘권한’은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를 뜻한다.
- 종전 판시한 헌법·법률 해석을 변경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해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은 헌법상 설치·독자적 권한·다른 해결수단 유무를 종합해 판단한다.
국가긴급권은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이므로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긴급권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수단이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행사할 수 없고,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정상 헌법질서로 복귀해야 한다.
- 긴급명령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조치는 경비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에서만 가능하다.
- 계엄의 해제는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헌법은 긴급명령 후 지체 없는 보고·승인만 정할 뿐, 국회 폐회 중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되고 그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당시 군사법원은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관할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구조였다.
- 법원행정처장은 일반 판사가 아니라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 고등법원장의 권한대행은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이다.
- 일반 법관의 임기도 헌법이 정하고 있어 이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대법원장 궐위·사고 시에는 지명 없이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공소사실 변경 등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국민참여재판은 계속되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대상사건 해당 여부가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절차를 계속하되, 법원이 심리상황 등을 고려해 통상 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정한다.
- 공범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 국민참여재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시험 당시 배심원 연령 요건은 만 19세가 아니라 만 20세 이상이었다.
-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사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의장단의 지위 안정을 위해 사임에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 의장이 총선 정당추천을 받으려면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총선 후 첫 의장단 선거에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그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할 뿐이므로, 공포로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3항은 국민투표 찬성으로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므로 10명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본회의 비공개 동의는 의원 10명 이상이지만,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 의원 임기 만료 시를 제외하고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회기계속의 원칙).
- 일반정족수는 의사결정의 최소 기준일 뿐 헌법상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보았다.
- 심의·표결권은 국회가 의결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존재한다.
-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 10명 이상 동의에 의한 의결 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은 탄핵심판뿐이고 정당해산심판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을,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 재판·소추·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명문의 가처분 규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있다.
대통령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내용이며, 궐위 등의 경우는 제2항에서 60일 이내로 따로 정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후보자가 1인일 때 기준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
- 궐위 또는 당선자 자격상실 시에는 7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 피선거 연령은 45세가 아니라 40세이다.
투표소 명칭·소재지 공고 기한을 투표일 전 20일로 기술한 부분이 국민투표법의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투표법 규정에 부합한다.
-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승인주체가 되므로 국민투표권자 범위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과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며, 회부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충돌한다고 보았으므로, 충돌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충돌을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조정해 반론권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기본권 경합 시에는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평등권·재산권·공무담임권을 동시에 제약하는 기본권 경합 사례이다.
- 기본권 충돌 시에는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교원의 노조가입 정보 공개는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