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구체성·예측가능성은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해 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고, 위임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포괄적이어서 금지행위를 알 수 없으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발효 전 사건에 참고해도 불리한 소급적용이 아니다.
-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은 형벌법규 자체의 소급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넓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신법(경한 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행위시법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한 신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도 그 신법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 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가중된 신법 적용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 시험 당시 판례(동기설)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사정 변천에 따른 개정에는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도 성립하므로, 타인의 법익 위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의 보호 대상을 자기 법익에 한정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보충성을 요한다.
-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오상피난은 긴급피난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이다.
-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위법성을 조각한다.
ㄴ. 甲의 행위가 A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ㄷ. 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甲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고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甲이 A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ㄹ. A의 폭행행위에 대해 甲이 길이 26센티미터의 과도로 복부와 같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3, 4회 찔러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ㄱ ○, ㄴ ×, ㄷ ○, ㄹ ×이다.
판례는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보지만,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운 경우나 방어의 정도를 현저히 넘은 경우는 부정한다.
- 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를 밀어 제지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 정당방위이다.
- 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것은 방어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 ㄷ: 부당한 공격을 받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손목을 잡아 누른 것은 소극적 방어로서 정당방위이다.
- ㄹ: 폭행에 대해 과도로 복부 등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은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법익이 별개이므로 이들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된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보관물을 임의 처분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살해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형식적 법률상 의무로 한정하지 않는다.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 부작위로는 타인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을 교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작위범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인 형사사법작용 방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범인도피죄에서 수사·재판 등이 실제로 방해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위증죄는 허위 진술만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 학대죄는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계속범이 아니라 학대행위로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으로 본다.
-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만 있으면 되는 위태범이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곧바로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원인설정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를 원인설정행위 시점에서 찾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요건 정형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견해는 동시존재 원칙을 지키는 대신 실행의 착수가 지나치게 앞당겨져 구성요건 정형성을 잃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간접정범 이론을 원용하는 견해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원인설정행위 때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 판례는 위험 발생의 예견에 현실적 예견뿐 아니라 예견가능성까지 포함한다.
-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는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면 심신상실이라도 처벌하고 심신미약이라도 감경하지 않는다.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공여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여자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어 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수자의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 대향범에서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은 총칙상 공범 규정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 배임수재·증재는 청탁의 부정성이 각자에게 달리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합동범의 실행행위 분담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 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는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가 없다.
피해자의 기왕 질환이 사망 원인 유발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실과 결합해 결과를 낳은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과실로 충격해 반대차로로 넘어진 피해자가 다른 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녹색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했더라도 대향차의 신호위반 좌회전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어(신뢰의 원칙)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산모의 출혈을 늦게 발견하고 전원을 지체한 의사는 전원 병원의 조치 미흡이 있어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절도범이 체포 면탈을 위해 협박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준강도의 특수 여부를 절도 당시가 아니라 폭행·협박 당시 흉기 휴대 여부로 판단한다.
- 강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감금 후 강취하고 계속 감금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체포 면탈을 위해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다 1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가족의 공동점유 재물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강도죄가 성립한다.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오로지'를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 경우로 넓게 해석한다.
- 현실적 인식이 없어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다소 과장이 있어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증명이 불가능한 가치판단·의견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절대적·물리적 유형력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심신장애가 의심되면 전문가 감정 등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을 놓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유죄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 사건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면 위증이 되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잠복 중인 세관직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으로 장애미수이므로, 중지미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자의성을 부정한다.
- 공범 중 1인의 중지미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결과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기수의 고의 없이 미수의 고의만 있으면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것인지로 구별한다.
판례는 가중적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경우 신분자에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한 죄의 교사범을 인정하므로,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컨대 모해 목적 있는 자가 모해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이미 범죄를 결의한 자에게는 새로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 교사가 범행 결의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어 도벽이 있었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실행 착수 후 만류했지만 정범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결의가 해소되지 않아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가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에 폭행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 사문서위조에 쓰기 위해 위조한 인장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 회사 대표이사가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훔친 자기앞수표를 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장물 취득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절취한 승차권을 사용해 승차한 것은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A를 살해하려다 B가 독을 마시고 사망한 것은 같은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므로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 개를 향한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상해의 고의가 없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A를 겨냥한 타격이 업힌 아이 B에게 맞은 방법의 착오도 B에 대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 B를 A로 잘못 알고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B에 대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
- 살해 의사로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하게 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죄가 성립한다.
상해나 폭행을 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제19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9조와 제263조는 모두 각자의 행위 자체는 증명되고 결과의 원인만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독립행위는 같은 장소일 필요가 없고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 원인행위가 판명되면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폭행치사죄에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다.
- 강간치상죄는 상해죄·폭행치사상죄와 성질이 달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인식하면 충분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방해의 의욕이나 결과 발생을 범의의 요소로 요구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
- 공무원임을 알아도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 폭행·협박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여야 하므로 개의치 않을 만큼 경미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유치를 위해 구인하려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한 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해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신고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면 족하고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
- 신고 내용 자체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하면 국가 심판작용을 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아니다.
- 무고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
- 제3자를 교사·방조해 자신을 무고하게 하면 제3자는 무고죄가 되고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이 된다.
(나) 며칠 후 A는 길을 가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甲은 가지고 있던 흉기로 A를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채무면탈 목적의 살해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실상 이익을 얻으면 족하고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는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강제이득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처음부터 지불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것은 묵시적 기망이다.
- 이에 속은 A가 음식을 제공한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면 살해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며칠 뒤 별개의 범의로 저지른 두 범행은 실체적 경합이다.
제207조 제2항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되면 충분하고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도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강제통용력이 요구되는 것은 제1항의 '통용하는' 통화이다.
- 제1항의 '통용하는'은 법률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 위조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이면 충분하다.
- 500원 주화 일부를 깎아 일본 자판기용으로 만든 행위를 판례는 통화변조로 보지 않는다.
- 10원 주화에 약칠만 하여 색채만 바꾼 것은 일반인이 100원 주화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어서 위조가 아니다.
ㄴ. 공판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
ㄷ.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사적 친분관계가 없던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ㄹ.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단속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경찰서 같은 과 면허취소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ㅁ. 국회의원이 특정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ㄷ, ㄹ, ㅁ이다.
판례는 법령상 권한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직무로 보지만, 공판참여주사는 형량 결정에 관여할 지위가 없어 ㄴ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 ㄱ: 공사관리 총괄 간부의 하도급업체 선정 알선은 직무와 밀접한 행위이다.
- ㄷ: 설립인가 담당공무원에게 사적 친분 없이 제공한 식사는 직무와 관련된 이익이다.
- ㄹ: 단속서류를 작성해 면허취소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경찰관은 면허취소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ㅁ: 국회의원의 자료 제공은 의정활동과 밀접한 행위로 그 대가인 후원금은 뇌물이 된다.
임용결격자라 임용이 무효이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한 이상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뢰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준으로 공무원 여부를 판단한다.
- 당번병이 중대장 처의 마중을 임무 범위로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분하면 자기 아들인지 모른 것은 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 착오이지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 관세 신고 의무를 몰랐던 재일교포의 경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호사 자격 있는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구두 문의만 하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乙은 사돈 사이인 B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甲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乙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취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은 재산상 이익 취득이고,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 甲의 이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두 사람 모두 같은 죄라는 평가는 옳지 않다.
- 乙이 인출한 현금은 재물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이다.
- 甲 사건의 피해자는 이체 손실을 부담하는 금융기관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乙 사건의 피해자도 현금지급기 관리자이고 사돈은 친족도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