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형법 제7조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제7조의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시험 당시 판례(동기설)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사정 변천에 따른 법령 변경의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하였다.
-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시의 법을 적용한다.
- 외국인의 국외 공문서위조에는 보호주의(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경과규정도 허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양벌규정이 없어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개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영업주는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 법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를 실제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자수감경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회사 직원의 비리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하드디스크를 검색해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행위이다.
판례는 비리 의혹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검색 범위가 한정되었다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한다.
- 불법 녹음된 사적 대화를 기자가 적극·주도적으로 입수해 방송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려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치료 목적이라도 환자의 신체를 제압하며 안수기도를 하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국내 면허 없이 수지침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ㄴ. 甲의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甲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 A에게서 A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A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ㅁ.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 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제305조의 죄는 13세 미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동의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ㄱ). 명의인이 사망한 뒤에는 그의 승낙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ㄷ).
- ㄴ: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취거한 것은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아니어서 자구행위가 아니다.
- ㄹ: 격투 중 상대방이 예상 정도를 넘어 살인의 흉기를 사용해 온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ㅁ: 진단상 과오로 자궁 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한 수술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기대가능성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기대가능성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아래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고문치사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복종이 불문율이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허위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게 하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등기부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므로 허위 거래가액이 등재되어도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어음발행을 진정한 것처럼 공증인에게 신고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법원의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 조정신청으로 불실의 기재가 되어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판례는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자로부터 가장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종중 명의 보존등기에서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해 등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은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분 없는 자도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며, 비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외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은 재물 등이 제공되는 구체적 방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 사전모의 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거리로 흩어져 강간한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 공모 후 근처에서 망을 본 자도 합동절도의 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며 방조범이 아니다.
-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은 상해에 대한 교사로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경우, 하나의 방화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판례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 무면허인 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하나의 운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계주가 단일한 범의로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계원에게서 계금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그 포괄일죄들 사이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다.
- 강도가 강간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 억압을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m쯤 가다가 다시 간음한 경우, 판례는 범행 시각과 장소, 범의에 비추어 뒤의 행위를 처음 행위의 계속으로 보아 강간죄 1죄를 인정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피해자인 장물을 운반한 경우 제365조 제2항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제365조 제2항은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이 사례의 본범은 친구이고 친족관계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으므로 제1항에 따라 친족상도례(제328조)가 준용되어 직계혈족인 경우 형을 면제한다.
- 작량감경은 법원의 재량으로, 법률상 가중·감경을 한 뒤에도 다시 할 수 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도 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무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감경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자가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나) 乙은 친구 B의 신용카드를 그의 지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신용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옳지 않은 것은 예금 인출 후 통장을 반환하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예금통장은 인출된 금액만큼 예금액 증명기능이 소모되므로 곧 반환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타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창구 직원에게 제시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신용카드는 현금 인출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으므로 사용 후 곧 반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판례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며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주민등록증의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보관 담당자를 속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작성권한 없는 자의 작성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인적사항·병명·입원기간과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뿐인 ‘입퇴원 확인서’는 건강상태에 관한 의사의 판단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아니므로 허위로 작성해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 준 경우이다.
판례는 이를 외부 장애가 아닌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장애미수이다.
- 아이가 깨어 울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에 강간을 중단한 것은 장애미수이다.
-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는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지한 것도 판례상 자의성이 부정된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장애미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장물을 보관하다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영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그 취득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사후에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되지만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알선죄는 알선행위로 성립하며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없어도 된다.
- 금은방 운영자가 신원확인을 거쳤더라도 의심할 사정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매수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공포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고 본다.
-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는 가입으로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므로 별개 단체 가입을 추가 기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 입목을 캐낸 때 절도는 기수가 되므로 그 후 운반에만 가담한 자는 합동절도가 아니다.
-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 횡령죄는 위험범이므로 보관자가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면 그 사법상 효력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 정도가 불분명하면 감정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므로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참고하되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 14세 미만자는 실제로 변별·결정능력이 있어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 운전할 의사로 만취해 사고를 낸 경우 위험 발생을 예견한 것이므로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
- 심신상실자에게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다.
ㄴ.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ㄹ.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
ㅁ.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ㄴ○, ㄷ○, ㄹ×, ㅁ×이다.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로 구별하므로 ㄹ은 틀리다.
ㅁ은 반대로 서술되었다. 절도범의 체포면탈 폭행은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이고, 강도범의 체포면탈 폭행은 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실체적 경합이다.
- ㄱ: 날치기 중 버티는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히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ㄴ: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필요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ㄷ: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해 집 안 재물을 빼앗으면 단일한 강도죄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용인 여부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외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도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본다.
-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인정된다.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의 인식에 더해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위임 범위를 넘는 인출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아 초과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한다.
- 현금은 재물이므로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정보처리로 직접 재산처분 결과가 생겨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 이용해 가상현금이 입금되게 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 허위 입금정보를 입력해 입금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취소되어 인출되지 못했어도 기수이다.
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ㄷ.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ㄹ.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ㅁ.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지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ㄴ○, ㄷ×, ㄹ○, ㅁ○이다.
판례는 거듭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까지 물색해 준 행위로 낙태 결의가 유지·강화되었다고 보아 낙태교사죄를 인정하므로 ㄱ은 틀리다.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ㄷ도 틀리다.
- ㄴ: 교사가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어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어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ㄹ: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방조이다.
- ㅁ: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르더라도 구성요건이 겹치는 한도에서 방조 책임을 진다.
옳은 것은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관여하지 않은 잔존 범행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가담한 뒤 이탈한 자도 다른 공범이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본다.
-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 이를 방조한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판례는 예비 단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불능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옳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면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뒤의 근저당권 설정이 당초 예상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 위험을 추가한 것이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라고 본다.
-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지입차주처럼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차량을 보관하는 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차적 조회로 알아낸 경찰 잠복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를 알려주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상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누설 시 국가기능을 위협하는 것이어야 하며, 판례는 이 사안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불법체류자를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채 훈방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제보자에게 수사지휘서를 교부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설명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어도 뇌물이다.
-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인과관계착오설에 따르면 본질적 착오여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과관계착오설은 이 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되 그 차이가 일반적 생활경험상 예견 가능한 범위이므로 비본질적 착오로 보아 살인죄를 인정한다.
-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은 두 행위를 분리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를 인정한다.
-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 예견한 살해가 실현되었다고 하여 살인죄를 인정한다.
- 개괄적 고의설은 두 행위를 하나로 보아 전체를 지배하는 고의를 인정하므로 살인죄가 된다.
- 계획실현설은 처음 행위 때 의도적 고의가 있으면 뒤 행위의 결과도 범행계획의 실현이므로 살인죄를 인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살해 목적의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강취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가 된다.
- 삿대질을 피하다 넘어져 사망한 것은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폭행치사죄가 아니다.
- 외관상 건강한 특수체질자가 가벼운 폭행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아니다.
- 구타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한 상해치사죄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책임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이다.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은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하여 고의 자체(불법고의)를 부정하고 과실범 성립만 문제 삼으며, 구성요건적 고의는 두고 책임고의만 조각하는 것은 법효과제한책임설이다.
-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제13조를 직접 적용한다.
-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