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노상 쓰레기를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전봇대 주변의 재활용품·쓰레기 같은 무주물에 불을 놓는 것은 무주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로 처벌한다고 본다.
- 과실로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실화죄가 성립한다(제170조 제2항).
-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모텔 화재를 알리지 않고 나온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길이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독립연소에 이른 것이므로 완전연소 전에 진화되어도 기수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의 효용침해에서 일시적 이용 불능을 제외한 지문이다.
판례는 재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본다.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
- 허위증거를 적극 조작·제출하여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외관상 권리행사·직무집행이라도 실질적으로 권한 남용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부녀를 뒤따라가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사례이다.
판례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껴안으려는 행위에 이르면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 공사현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지하실을 살펴본 것만으로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없어 절도의 착수가 부정된다.
- 필로폰 매매에 근접·밀착한 상태가 아니라면 돈을 받았더라도 매매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된 단계는 주거침입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착수가 부정된다.
- 시장 명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 제조는 공문서위조의 예비 단계에 그쳐 착수가 부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허위진술을 나중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신문이 종료되면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다시 증인으로 신문받으며 철회·시정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엽적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도 허위진술인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 여부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허위를 불문하고 성립하며, 허위라도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사실의 적시는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현재 사실관계의 보고로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의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ㄴ.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ㄷ.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이 성립함에 불과하다.
ㄹ.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이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의 조합이다.
부동산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 이행되는 단계부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ㄱ),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실제 채무이행 등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미수에 그친다(ㄷ). 적법 반출한 영업비밀을 퇴사 시 유출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된다(ㄹ).
- ㄴ: 동산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제2차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중도금 수령 시 착수).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한국인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한 죄에 적용되는데, 판례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로 볼 수 없어 재판권이 없다고 본다.
- 금품수수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알선행위 장소가 외국이라도 국내범으로 처벌된다.
- 서울에서 공모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의 범죄지가 국내에 있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한국인의 국외 도박은 행위지에서 허용되더라도 속인주의(제3조)에 따라 처벌된다.
- 대한민국 법인의 자금을 국외에서 횡령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 제6조가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강간에 가담하지 않은 甲에게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지문이다.
강도강간죄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이 필요한데, 甲은 강간을 공모하거나 분담하지 않았고 뒤늦게 발견했을 뿐이므로 강간 부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강취 의사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면 재물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공모자 전원에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사기범행을 인식·용인하며 딱지어음을 조직적으로 유통시켰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망을 본 자와 함께 강취한 자에게 목격자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면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모 후 실행 일부에 가담하고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실행분에도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옳은 것은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와 건물주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명의수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매도하면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것이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허위 담보가등기 설정 후 이를 양도해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
- 타인 명의 비방 문서를 위조한 뒤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기망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의료인이 실제 진료를 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이 아니다라고 본다.
- 재물이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외관상 교부가 있어도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국가적·공공적 법익 침해와 동시에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되면 특별 처벌규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길흉화복을 빌미로 한 기도비 수수가 전통 관습이나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죄가 된다.
-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차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채용권한자인 사장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진 자가 담당자와 공모해 성적을 조작했다면 업무의 주체가 스스로 한 행위로서 오인·착각을 일으킬 상대방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업무방해죄의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력에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복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폭행으로 대항한 것을 정당방위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본다.
- 경찰의 제지가 위법하더라도 PVC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공동폭행은 상당성을 벗어나 정당방위가 아니다.
-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면하려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반격 없이 도망하려는 도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아니다.
- 사전 공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에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엄격한 증명사항이기는 하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함께 요한다.
- 의사의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당시 의료 수준·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옳지 않은 것은 태풍에 대비해 닻줄을 늘인 휴지선 선장에게 손괴죄를 인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인 것은 자기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통행로를 막은 것은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아니어서 자구행위가 아니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을 뿌리치며 도망한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 오진으로 수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해 얻은 동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야간에 침입한 상대방과 방문을 두고 실랑이하다 상해가 생긴 것은 정당행위로 무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죄가 확정된 자가 공범 사건 증인으로 범행을 부인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유죄 확정판결로 자신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으므로 증언거부권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증죄를 인정한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
-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불법영업을 계속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강제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에 가담한 병가 중 공무원이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병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제33조 본문에 의해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된다고 본다.
-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는 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하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되고 과형은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에 따른다(제33조 단서).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 아닌 자는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이 된다.
-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된다.
- 범인이 친족을 교사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면 그 친족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범인은 범인도피교사의 책임을 진다.
옳지 않은 것은 경합범에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한 것을 위법이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하나의 죄에 정한 징역·벌금 병과형의 일부만 감경하는 경우와 구별).
-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면 거듭 감경할 수 있고, 작량감경에서 형이 수종이면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감경한다.
- 자격상실의 감경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자격정지의 감경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 감경 시 다액의 2분의 1은 금액의 2분의 1로 해석하여 상한과 하한이 모두 내려간다.
-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강제추행죄는 자수범(自手犯)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으나, 이 ‘타인’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ㄹ. 내란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ㅁ. 체포죄는 계속범이므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의 조합이다.
교사 당시 승낙하지 않았어도 이후 교사에 의해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하고(ㄱ), 부작위는 결과발생 위험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때 의미를 가지며(ㄷ), 체포죄는 계속범으로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ㅁ).
- 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서 도구가 되는 타인에 피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스스로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 ㄹ(×): 내란죄는 목적범이지만 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옳은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점유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채무자가 가압류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면 물건을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본다.
-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회의록의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남편을 살해하려다 시아버지를 오인해 살해한 경우 존속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제15조 제1항).
- 살해 의사로 가격한 뒤 죽은 줄 알고 강에 던져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법 해석을 잘못해 압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한 경우를 형벌법규의 부지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등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착오하거나 봉인 등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이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본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위법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므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부정되지 않는다.
-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출입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 乙: A와 B는 범죄행위의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인 경우를 불문하고 법적 형식면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포섭될 수 있는 한 B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옆집 개를 향해 던진 돌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두 견해의 결론이 서로 다르다는 지문이다.
甲은 구체적 부합설, 乙은 법정적 부합설인데, 물건(손괴)과 사람(상해)은 구성요건이 다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므로 두 견해 모두 손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같은 결론이 된다.
- 구체적 부합설도 동일 구성요건 내 객체의 착오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직장동료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법정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라도 같은 구성요건이면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경호원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구체적 부합설에는 방법의 착오에서 미수와 과실로만 처리해 처벌이 부당하게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다.
-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주관과 객관의 일치를 따지므로 판단의 명확성이 장점이다.
옳은 것은 사문서변조에서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뿐 아니라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놀이시설을 칼로 뜯어내고 철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받은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 상해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과잉자구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불벌 규정은 정당방위·긴급피난에만 적용된다.
불능범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받은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청구했다가 취하한 사례이다.
판례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로는 그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사기죄의 불능범이라고 본다.
- 허위로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 사기미수가 된다.
- 기술 부족으로 필로폰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다.
-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부자 달인 물을 먹인 것은 위험성이 있어 살인미수가 된다.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그런 상태로 알고 간음한 것은 판례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이다.
옳은 것은 알선뇌물수수죄에서 현안의 존재는 필요 없으나 알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지만,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뇌물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다는 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 뇌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더라도 그 경비는 뇌물의 가액이나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에게 공여하게 해 채무를 면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닌 단순수뢰죄가 된다.
- 뇌물은 직무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가) 위 사례에서 乙이 자신의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甲에게 양도하였지만, 乙이 입금된 돈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때
(a) 乙이 이 예금통장 등이 甲의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경우
(b) 乙이 甲의 사기범행을 도와줄 의사로 이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나) 위 사례에서 乙이 甲의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지 못하고 甲의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를 甲에게 제공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A가 입금한 돈을 찾아 甲에게 전달한 때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옳은 것은 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한 명의인 乙이 인출하면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피해자가 계좌로 송금·이체한 때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기수가 되므로 사기범이 돈을 직접 취득하지 못했어도 기수이다.
- 정을 모른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어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범행을 도울 의사로 계좌를 양도한 명의인은 사기죄의 공범이 되고, 인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