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러는 친교도관적 태도가 입소 초기와 석방 직전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아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보았다.
수형자는 입소 직후에는 사회의 관습적 가치를 유지하다가 중기에 수형자 규범에 가장 깊이 동화되고, 석방이 가까워지면 다시 사회 규범 쪽으로 돌아오는 교도소화의 단계적 변화를 보인다.
- 수평 직선은 단계별 태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어서 휠러의 관찰과 맞지 않는다.
- 하강 직선은 친교도관 태도가 계속 줄기만 한다는 뜻이어서 후기의 회복을 설명하지 못한다.
- 상승 직선은 후기 회복만 반영하고 중기의 저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 ∩형 곡선은 중기에 친교도관 태도가 가장 높다는 것으로 실제와 정반대다.
우리나라는 총액벌금제를 취하므로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 부유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형벌효과가 약해진다.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총액벌금제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부과하므로 부자에게는 부담이 작고 빈자에게는 가혹해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생긴다. 이를 보완하려는 대안이 일수벌금제다.
- 주말구금·휴일구금 등 탄력적 구금은 단기자유형 폐해를 줄이는 대표적 개선방안이다.
- 짧은 수용 기간에도 다른 범죄자에게 악풍감염될 위험이 커 예방 효과를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
-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내 재범하면 누범·집행유예 결격 문제가 생겨 사회복귀에 장애가 된다.
- 단기 수형자가 대량으로 입소해 수용시설 부족을 가중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 ㉡ )할 수 있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 ㉢ )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고, 판사·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시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할 수 있다.
순회점검은 운영·복무·처우·인권실태 전반을 살피는 감독 수단이고, 시찰은 판사·검사의 직무상 방문, 참관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반인의 방문이다.
- 순회감찰·직무감찰은 법무부장관의 교정시설 점검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 감독순시는 판사·검사의 방문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 견학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일반인의 방문은 참관으로 규정된다.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30미터로 적은 서술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보안장비별 사용기준을 두어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발사용 최루탄은 원거리에서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 쓰도록 한다.
- 교도봉·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할 수 없고,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 가스분사기·가스총은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전극침을 상대방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도관이나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 할 때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후문 전략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넣고 형사사법망 확대를 초래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후문 전략은 이미 수용된 사람을 가석방·선시제도 등으로 일찍 내보내는 방식이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 단계의 전환이므로 정문 전략에 속한다. 형사사법망 확대 우려는 비구금 제재를 늘리는 정문 전략에 대해 제기된다.
- 정문 전략은 구금 전 단계에서 보호관찰·가택구금·사회봉사 등 비구금 제재로 돌리는 방식이며 강력범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 사법절차 개선은 기소·양형 단계에서 수용능력 자료를 참고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협조를 강조한다.
- 소극적 전략은 늘어나는 인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시설 증설은 피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제력 약화를 부른다.
-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를 예측해 선별 구금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전략이다.
갈등이론은 범죄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정치적 함의를 지닌 문제로 보므로, 이를 거꾸로 적은 서술이 옳지 않다.
갈등이론은 법과 범죄의 규정 자체가 집단 간 권력 갈등의 산물이라고 보고,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를 지배집단의 이익과 연결해 설명한다.
- 베버는 범죄를 집단들이 생활기회를 증진하려는 정치적·권력 투쟁의 산물로 보았다.
- 볼드는 입법 과정에서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집단 구성원의 법 위반을 범죄로 보는 집단갈등이론을 제시했다.
- 셀린은 전체 사회규범과 하위집단 규범 사이의 문화갈등이 내면화되어 범죄원인이 된다고 했다.
- 터크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자 양측의 조직화와 세련됨 정도가 갈등 개연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입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기준액의 2배를 넘는 계약 가운데 고정자산 재산의 매매, 유동자산 물건의 구입, 잡수입 과목 물건의 매도, 손실 과목 물건의 구입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다.
-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는 일반경쟁 대상이다.
-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은 일반경쟁 대상이다.
- 잡수입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는 일반경쟁 대상이다.
-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은 일반경쟁 대상이다.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전력이 없는 소년에 대한 1년 연장 결정은 옳은 조치다.
소년법은 보호처분마다 연령·기간·병합 가능한 조합을 정해 두며, 이를 벗어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 11세 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 사회봉사명령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법이 허용한 병합 조합에 들어 있지 않다.
- 장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병합할 수 있으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어 150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아동복지시설 위탁은 6개월이 원칙이고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1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므로, 중한 사건에 합의부를 구성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보호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하고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하며, 합의부는 항고심 단계에서 등장한다.
-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새 보호처분이 있으면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해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한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등이 있으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침입절도가 목표물을 견고화하는 장치에 의해 어려워졌을 때, 침입절도 범죄자들은 대신 강도범죄를 하기로 함
범죄의 종류 자체를 침입절도에서 강도로 바꾸는 것은 기능적 전이다.
레페토는 예방활동이 있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장소·시간·수법·대상·유형을 바꿔 옮겨간다고 보았고, 그중 범죄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를 기능적 전이라 한다.
- 공간적 전이는 범행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 시간적 전이는 범행 시간대를 바꾸는 것이다.
- 전술적 전이는 같은 범죄를 다른 수법으로 저지르는 것이다.
- 목표물 전이는 같은 지역에서 다른 범행 대상을 고르는 것이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제외·유예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행규칙은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 확정자 등을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질병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거나 징벌 조사·집행 중인 수형자를 유예 대상으로 둔다.
-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징역형 확정자는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다.
-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금고형 확정자도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다.
-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유예 사유다.
-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유예 사유다.
외부통근자가 법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소장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은 서술이 옳지 않다.
선정 취소는 소장의 재량인 반면, 선정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가족·친지·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전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요건에 포함된다.
- 선정된 수형자에게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현장적응훈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집행할 형기 요건을 넘는 수형자도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형법 규정에 직무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공무원 아닌 위원을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비밀누설과 뇌물 관련 범죄에 한정한다.
- 공무상비밀의 누설은 의제 대상이다.
- 제3자뇌물제공은 의제 대상이다.
- 수뢰후 부정처사·사후수뢰는 의제 대상이다.
- 알선수뢰는 의제 대상이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절차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지원 체계와 구조금, 형사조정 등을 규정한다.
-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과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신건강상 문제를 더 많이 가진 쪽은 인생지속형 범죄자이므로, 청소년한정형이 더 많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모핏은 인생지속형이 어린 시절의 신경심리적 결함과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되어 평생 반사회적 행동을 이어가는 반면, 청소년한정형은 성숙 격차에 따른 일시적 비행이어서 성인기에 대부분 중단된다고 보았다.
- 샘슨과 라웁이 글뤽 부부의 종단 자료를 재분석하며 발달이론이 활성화되었다.
- 범죄자의 삶의 궤적에서 범죄의 지속과 중단 요인을 찾는 데 관심을 둔다.
- 인생지속형은 아주 이른 나이에 비행을 시작해 성인기까지 범죄를 지속하는 유형이다.
- 결혼·취직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범죄경력을 중단시키는 계기가 된다.
ㄴ.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ㄹ.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ㅂ.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정기 건강검진,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부상·질병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관한 지문으로, 모두 소장의 의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외부의료시설 진료와 자비 외부치료는 소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량(할 수 있다) 사항이다.
- 정기 건강검진은 소장이 하여야 하는 의무다.
- 감염병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은 하여야 하는 조치다.
- 부상·질병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무다.
-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다.
-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받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자비 외부치료는 교정시설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허가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고지명령 판결문 등본은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원이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면 법무부장관이 등록 시 고지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를 집행하는 구조다.
- 공개·고지명령은 응보를 위한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본질이 다르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의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집행하고, 고지명령의 집행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ㄴ. 「형법」 제73조의2에 의한 가석방자인 경우
ㄷ.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 대상 소년으로 12세인 경우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의 보호처분을 할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선고유예자, 가석방자, 12세 보호처분 소년이다.
형법상 선고유예와 가석방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는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다.
- 가석방자는 보호관찰을 받을 뿐 사회봉사명령 대상이 아니다.
- 12세 소년은 사회봉사명령 연령에 미달해 보호관찰과 병합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명할 수 있어 병과가 가능하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관심대상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하지만, 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경우를 위해 교도관회의 심의라는 예외 경로를 둔다.
-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분류심사 결과 등을 고려해 작업을 부과한다.
-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대상은 조직폭력수용자다.
-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수용자는 공소장·재판서에 명시가 없어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된다.
- 관심대상수용자는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지정을 해제하므로, 석방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9일 이하 금치, 1개월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 실외운동·공동행사참가 정지는 징벌실효기간이 모두 1년인 같은 단계의 징벌이다.
시행규칙은 징벌의 경중에 따라 실효기간을 단계별로 나누며, 위 징벌들은 같은 단계에 묶여 있다.
- 징벌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 생명 구조·도주 방지, 응급용무 보조 공로는 소장표창과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이며,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여는 다른 공로 유형의 기준이다.
-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으면 소장은 징벌위원회 의결 없이 징벌집행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 징벌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면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 행위를 한 때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9인 이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수형자의 처우등급 등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소장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해 수형자의 인성·행동특성·자질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되, 형기가 짧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소장은 가족 면담이나 관계 기관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0명 이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외부위원을 하한으로 정해 넉넉히 두는 것은 고용·복지 등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넓히기 위해서다.
- 협의회는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기능을 담당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 외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금치기간 중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ㅁ. 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판례 지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금지와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인당 수용면적이 기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지문은 옳다.
-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징벌혐의 조사 중인 수용자의 일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해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한다.
○ 징벌대상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하면 소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위원장이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라는 지문과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한다는 지문, 모두 두 개다.
형집행법상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이고, 기피신청은 소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외부위원을 4인 이상으로 한다는 지문은 3명 이상이어서 틀렸다.
-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한다는 지문은 옳다.
- 기피 여부를 소장이 결정한다는 지문은 위원회 의결 사항이어서 틀렸다.
- 진술거부권 고지 지문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틀렸다. 법률은 징벌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할 뿐이고, 형사절차상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거부 안내는 시행규칙상 출석통지서 기재사항이다.
은닉물을 찾기 어렵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유치장 여자 수용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킨 신체검사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신체검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수치심을 주는 방법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 수용자 외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을 뿐 신체검사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실·작업장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독거실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소 시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검사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