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범죄자의 비인간성·성격적 불안정에서 찾는 설명은 뒤르껭의 주장이 아니다.
뒤르껭은 범죄를 사회구조의 산물로 보고,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상적 현상(범죄정상설)이며 규범이 무너진 아노미 상태에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 코헨은 하류계층 청소년이 중산층 기준과의 갈등(지위좌절)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비행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 리스트는 범죄를 범죄자의 개인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보았다.
- 라까사뉴는 사회환경을 범죄의 배양기, 범죄자를 미생물에 비유하며 사회를 벌해야 한다고 했다.
- 탠넨바움은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이 일탈을 강화한다며 이를 악의 극화라고 불렀다.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휴대품 검사는 고정식 물품검색기 통과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며,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이다.
- 거실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것은 자살·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변호인 접견실 CCTV로 접견을 관찰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교정장비는 전자장비·보호장비·보안장비·무기로 구분된다.
- 보호의자는 일시 중지·완화 시간을 포함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지 후 4시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관할 외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 승인권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법무부장관이 위임하여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것은 관할 내 이송에 한정된다.
- 의무관이 건강상 이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면 소장은 이송을 중지하고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이송 중이거나 이송 전 시설에서의 징벌대상 행위가 이송 후 발각되면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 이송 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남녀, 19세 미만과 이상의 수용자는 좌석 분리 등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이송되거나 법원·검찰청에 출석해도 징벌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다음 달 초일부터라는 설명은 틀리다.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으로 산정하며 각각 5점 이내이다.
- 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못 한 경우 3점 이내에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 기준이 되는 평정소득점수는 5점 이하이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는 전체 인원의 10퍼센트, 우는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4명 이하인 작업장은 수·우를 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자치생활 수형자의 토론회는 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연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토론회는 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주기는 월 단위이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2회 이내로 개최하게 할 수 있고, 소년수형자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이다.
-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 시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주거 이전·국내여행·출국은 모두 사전 허가 사항이며, 허가 주체는 보호관찰관이다.
- 수용시설·치료감호시설·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 제공, 의료인력 지원 등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치료기간은 최초 약물 투여일 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작일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1일로 산정한다.
- 검사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시 약물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ㄴ. 범죄자들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범행기회와 조우하게 된다.
ㄷ.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지 못한다.
ㄹ. 잠재적 피해자는 잠재적 범죄자의 활동공간과 교차하는 활동공간이나 위치를 갖는다.
ㅁ.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축(교차점, nodes), 통로(경로, paths), 가장자리(edges)의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한다.
범죄패턴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자도 일반인과 같은 일상적 시공간 활동패턴을 가지며, 그 활동공간(교차점·경로·가장자리)에서 범행기회를 만난다고 본다.
- ㄷ은 틀리다. 범죄자도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는다는 것이 이론의 전제이다.
- ㄱ은 옳다. 반복되는 활동 속에서 의사결정이 규칙화(템플릿화)된다.
- ㄴ·ㄹ은 옳다. 범행기회는 일상 활동 중에 나타나며, 잠재적 피해자의 활동공간은 범죄자의 활동공간과 교차한다.
- ㅁ은 옳다. 이동과 관련해 교차점·경로·가장자리의 세 개념을 제시한다.
아이젠크는 범죄행동과 성격의 관련성을 정신병적 경향성·외향성·신경증의 세 차원(PEN 모형)으로 설명했다.
나머지 학자 설명은 단계 순서·명칭이나 학자 귀속이 틀렸다.
- 글릭 부부는 비행소년이 외향적이고 양면가치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프로이트의 성심리 발달 순서는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이다.
- 콜버그는 도덕발달을 전인습·인습·후인습의 3수준(6단계)으로 구분했다.
- 질만은 흥분전이이론을 제시했으며, 좌절-공격이론은 달라드 등이 주장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등으로 구금이 종료된 경우 그 구금기간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므로,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피부착자에게 책임 없는 구금이므로 그 기간을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 집행이 계속되면 그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가종료)되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 집행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여러 개이면 확정된 순서에 따른다.
- 판결 확정 시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석방 상태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ㄴ. 개방지역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한 개방처우급 수형자 B는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다.
ㄷ. 소장은 5년형의 징역형 중 형기가 6개월 남은 초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ㄹ. 구내작업을 하며 기본적인 처우만을 보장받는 중경비처우급인 수형자 D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예·학술 등의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ㅁ. 소장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완화경비처우급인 수형자 E에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귀휴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은 일반경비처우급에 붙는다.
- ㄱ은 옳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은 옳다.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접견은 1일 1회이다.
- ㄷ은 옳다. 형기·범죄횟수·남은 형기 요건을 갖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시설 내 개방시설에 수용해 사회적응 처우를 할 수 있다.
- ㄹ은 틀리다. 문예·학술 등의 집필은 소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ㅁ은 틀리다. 완화경비처우급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이 없다.
총기 사용 순서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이므로 공포탄 발사를 먼저 둔 설명은 틀리다.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게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정비·사용 교육을 한다.
- 기관총은 대공초소나 집중사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수·부사수·탄약수를 미리 지정한다.
-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교도관은 소장 또는 직무대행자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하되, 명령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예외이다.
피치료감호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면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으므로, 동의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공개가 원칙이며, 개인신상 정보만 동의가 없을 때 공개하지 않는다.
- 치료감호시설 외 치료 위탁 시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기간은 3년이다.
- 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 등에는 검사가 치료감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법원은 심리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2이상의 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고, 검사는 소속장관 허가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나머지는 집행정지 명령 주체나 기간·요건이 틀렸다.
- 사형 집행정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한다.
- 소년의 가석방은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이 지나야 허가할 수 있다.
- 유기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 시 상한은 50년이다.
- 집행유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이다.
ㄴ.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시설 밖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ㅁ.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취사·청소·간호를 제외한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이다.
작업장려금 지급은 할 수 있다(재량)이고, 휴일 작업 금지에는 특히 필요한 작업 등의 예외가 있다.
- ㄱ은 옳다.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ㄴ은 틀리다. 작업장려금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ㄷ은 틀리다. 미결수용자에게 신청에 따른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한다.
- ㄹ은 옳다.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ㅁ은 틀리다. 취사·청소·간호 외에도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이나 수형자가 신청한 작업은 부과할 수 있다.
ㄴ.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ㄷ.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ㄹ. 교정법인의 이사는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ㅁ.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ㅁ이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을 지도·감독하되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법인 의견을 존중하고, 교정법인은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 ㄱ은 틀리다. 교정업무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다.
- ㄷ은 틀리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교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는 이사의 5분의 1 이상이면 된다.
- ㄹ은 틀리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는 것은 대표자·감사·위탁업무 전담 이사이며 이사 전원이 아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국선보조인).
나머지는 요건이나 재량·의무 구분이 틀렸다.
- 긴급 동행영장은 증거인멸 방지가 아니라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발부한다.
- 장기 보호관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10세 이상 12세 미만 소년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이전 처분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집중인성교육 심화과정은 형기 5년 이상 또는 분류심사결과에 따라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집중인성교육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심화과정의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교육시간 220시간, 전담교정시설에서 시행).
- 석방전교육은 형기종료 2개월 내외의 자와 가석방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개월이 아니다.
- 집중인성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상이다.
- 교육수료자 중 참여도가 높은 수형자를 포상하거나 전화통화·장소변경접견 대상자 선정 등 처우에 반영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서신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서신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려 주지만, 수신 서신은 발신인에게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보관·관리한다.
이후 개정으로 현행 지침은 집중인성교육을 기본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한다.
마틴슨은 교정프로그램 효과 연구를 분석해 교화개선은 효과가 없다는 nothing works를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의료·개선모형이 퇴조하고 정의모형(공정모형)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 팔머는 마틴슨의 결론을 반박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 갠드류는 효과적인 교정처우의 원칙을 제시하며 nothing works에 반론을 폈다.
- 로스는 갠드류와 함께 교화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려 한 학자이다.
법원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소년부가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것은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이며, 형사처분 필요를 이유로 한 이송 규정은 없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송치는 검사에게 하는 것이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을 형사처분 필요를 이유로 법원에 되돌리는 규정은 없다.
- 검사는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형사처분 필요 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다.
생쥐(rats)는 동료를 배신해 교도관에게 밀고하는 유형이므로, 실제보다 강한 척 허풍을 떠는 유형으로 설명한 것은 틀리다.
쉬랙은 수용자를 친사회적·반사회적·가사회적·비사회적 유형으로 나누었다.
- 고지식자는 규율에 동조하고 교도소문화에 거의 가담하지 않는 친사회적 유형이다.
- 정의한은 부문화에 깊이 개입하고 동료의 존경을 받는 반사회적 유형이다.
- 무법자는 폭력으로 동료와 교도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비사회적 유형이다.
- 정치인은 이점을 위해 교도관과 동료를 모두 이용하는 가사회적 유형이다.
ㄴ.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장은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ㄹ.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소년수형자가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교육·직업훈련과정 중이더라도 즉시 다른 소년수형자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 ㄱ.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제9조).
- ㄴ. 입소하거나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7조).
- ㄹ.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 ㄷ. 공동식당에서 세 끼를 먹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취업 소년수형자 등이고, 제외되는 쪽이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이다. 취업과 미취업이 뒤바뀌었다.
- ㅁ. 교육·직업훈련과정 중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소년수형자 거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다(제10조). 즉시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도작업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는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공고는 수요기관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부통근 작업이나 시설 내 외부기업체 작업장 작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민간기업 참여 작업의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고 승인을 받으며, 단기 계약은 예외이다.
- 교도작업 특별회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친다.
-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도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상한은 선고형의 상한일 뿐 법정형이 아니어서 작량감경 시 함께 감경되지 않는다.
-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자격에 관한 것일 뿐 전과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 중인 사람 등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
- 사회봉사시간은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게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성격·사회경력·범죄원인 등을 고려해 집행분야를 정한다.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위원과 재소자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근무보고서도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만 의사결정과정 정보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간접 난방시설이 운용되고 있다면 직접 난방시설을 설치할 헌법상 의무가 교도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 징벌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 등이 있으면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할 수 있다.
- 30일 이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