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축소와 사회내 처우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ㄷ.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위는 범죄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망의 확대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ㅁ. 일탈과 비일탈을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일차적 일탈의 근본원인을 설명하였다.
낙인이론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공식 처벌의 부정적 효과 주목, 사회내 처우 확대, 비범죄화 세 가지이다.
낙인이론은 공식적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만든다고 보아 형사사법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시설내 처우 축소·비범죄화·다이버전)을 주장하였다.
- 다이버전: 낙인이론은 낙인을 피하는 수단으로 다이버전을 지지하였다. 통제망 확대는 다이버전에 대한 비판론의 논거이다.
- 일차적 일탈의 원인 설명: 낙인이론은 일탈과 비일탈의 구분이 상대적이라고 보며, 일차적 일탈의 원인보다 낙인에 따른 이차적 일탈에 관심을 둔다.
ㄴ. 난 단지 그것을 잠시 빌린 것뿐이야.
ㄷ.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처벌받지 않잖아.
ㄹ. 나는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훔쳤어.
책임의 부인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이, 상위의 충성심에 호소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훔쳤다"는 진술이 해당한다.
책임의 부인은 자신의 행위를 외부 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상위의 충성심에 호소는 가족·친구 등 더 중요한 집단에 대한 의리를 앞세워 규범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잠시 빌린 것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해의 부정이다.
- "다른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다.
ㄴ. 법률이 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ㄷ.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ㄹ.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옳은 것은 유기형 가중 시 50년까지, 벌금 감경 시 5만 원 미만 가능,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형법」은 유기징역·유기금고를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하고, 벌금은 5만 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의 규율 위반 상습성 기준은 징벌집행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재징벌이므로, 2년으로 적은 지문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교정사고 우려가 큰 수용자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여 엄중관리하도록 하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 후 5년 이내 재수용된 사람: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 우려가 큰 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 연락·금지물품 반입 등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교도관 폭행·협박으로 징벌 전력이 있고 같은 행위 우려가 큰 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ㄴ.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 )회 이내이다.
ㄷ.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괄호의 숫자는 차례로 30, 5, 25, 1이므로 합은 61이다.
- 유치장 수용: 경찰관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형집행법).
- 개방처우급 전화통화: 시험 당시 시행규칙상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5회 이내였다.
- 공소시효 의제: 공소 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 선고유예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형법」).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범죄학회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범죄학회(ISC)는 국제범죄인류학회의의 흐름을 이은 학회이지만, 1934년 파리에서는 국제 학회를 만들기로 한 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학회는 193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창립되어 1938년 로마에서 제1회 국제범죄학회의를 열었다. 1934년 12월 파리에서 창립하였다는 서술은 이와 맞지 않는다.
- 국제형사학협회(IKV)는 1889년 리스트, 하멜, 프린스가 설립한 단체로, 1937년까지 11회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는 1872년 런던에서 ‘국제형무회의’로 출발하여 각국 정부 대표가 5년마다 모였고, 초기에는 행형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 국제형법학회(AIDP)는 1924년 파리에서 창설되어 1926년 브뤼셀에서 제1회 회의를 열었다.
-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총회는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의 사업을 이어받아 1955년 제네바에서 제1회 회의를 열었다.
소년원장은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편지를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변호인·보조인과의 교통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두텁게 보호되며, 그 밖의 면회·편지는 교정교육상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면회 중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면회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 변호인·보조인 면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다.
- 일반 편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검사할 수도 있다.
- 전화통화: 원장은 보호소년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허가가 금지되지 않는다.
단기 보호관찰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병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병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장기 보호관찰과 병합되며,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과는 병합할 수 있지만 소년원 송치와는 병합할 수 없다.
- 대안교육·상담교육: 보호관찰 처분 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야간 외출제한: 장기 보호관찰 시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장기 보호관찰 기간: 2년이며 보호관찰관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한다.
ㄷ.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옳은 것은 구조금 3종·일시금 지급과 구조금 수급권의 양도·담보·압류 금지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을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나누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수급권을 양도·담보 제공·압류할 수 없게 한다.
- 구조대상 제외 행위: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되지만, 긴급피난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의 피해는 구조대상에 포함된다.
- 외국인: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한다.
- 소멸시효: 범죄피해 발생일이 아니라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동료 일탈집단에 대한 강한 지향과 비행자 낙인에 대한 만족은 상황적 유형이 아니라 부문화 동일시자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상황적 유형은 내면화된 비행 성향보다 특정한 위기나 일시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 동조자: 일관성 없는 훈육, 적정한 성인 모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 부문화 동일시자: 일탈적 하위문화의 가치체계를 내재화한 것이 원인이다.
- 반사회적 약취자: 관습적 규범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고 죄의식이 없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므로, 1개월 이상이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형법」은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한다.
- 형벌불소급: 헌법재판소는 노역장 유치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유치기간 동시 선고: 벌금·과료 선고 시 미납 시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고액 벌금: 벌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신청 제한: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ㄴ.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ㄷ.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ㄹ.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ㅁ.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간이입소절차 대상은 체포되어 유치된 피의자(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유치된 피의자이다.
이들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단기간 머무르므로 신체검사 등 입소절차를 간이하게 실시한다.
-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유치된 피의자: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므로 간이입소절차가 아니라 일반 입소절차를 거친다.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은 동행귀휴에는 붙이지 않는 조건이므로 옳지 않다.
동행귀휴는 교도관이 동행하여 수형자를 직접 관리하므로, 전화보고 조건은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 귀휴에만 붙인다.
- 일반경비처우급 귀휴: 원칙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지만 처우상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 직계비속 혼례: 5일 이내의 특별귀휴 사유이다.
- 귀휴 기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귀휴 취소: 거소 제한 등 귀휴 조건을 위반하면 소장은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5세 미만인 수형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외 사유이므로, 소년수형자 선도를 이유로도 선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소년수형자 선도를 위해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는 특례는 있으나, 15세 미만 등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자해독능력·강의 이해능력 부족: 선정 제외 사유이다.
- 이송 제한: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이송할 수 없다.
- 직종·인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 실시 교정시설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ㄴ. 보호복
ㄷ. 보호의자
ㄹ. 보호침대
ㅁ. 발목보호장비
ㅂ. 머리보호장비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 외에 보호대, 보호의자,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은 보호장비 종류별로 사용 요건을 나누어, 보호대·보호의자·발목보호장비는 위해 우려,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 등 질서 문란 우려에 사용하게 한다.
- 보호복·보호침대: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에만 사용한다.
- 머리보호장비: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 사용한다.
ㄴ. 교정교화 및 직업훈련에 적합한지 여부
ㄷ.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지 여부
ㄹ.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ㅁ.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고려사항은 국민생활 도움,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 교정시설 자체 수요품 우선 포함이다.
교도작업 제품의 종류·수량 공고는 판로와 회계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수요 측면(국민생활·자체 수요)과 특별회계 측면을 기준으로 삼는다.
-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 적합성: 이 공고의 법정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교정교화·직업훈련 적합성: 이 공고의 법정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현실요법은 기본 원리가 단순하여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요법은 수용자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현실적인 욕구 충족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기법으로, 교정 현장에서 널리 쓰인다.
- 시설 환경 통제·조절: 시설 생활 전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요법의 특징이며, 행동수정은 보상과 강화로 행동을 바꾼다.
- 물리요법: 상담치료로 효과를 얻지 못할 때 쓰는 방법으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긍정적·부정적 강화를 통한 행위 변화: 행동수정의 특징이다.
- 교도소 전체 생활단위에서의 실시: 환경요법의 특징이며, 교류분석은 개인의 자아상태와 대인 교류 방식을 분석한다.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 전·일몰 후에는 할 수 없지만 열차·선박·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야간 호송 금지는 도주 방지를 위한 원칙이며, 교통수단 특성상 시간 조절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둔다.
- 교정시설 간 호송: 교도관이 행한다.
- 호송관 여비·호송비용: 수송관서가 아니라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 질병·사망 비용: 발송관서가 아니라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된 관서가 부담한다.
- 도주 시 통지: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고, 발송·수송관서 등에의 통지는 호송관서가 한다.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아닌 것은 보호복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구는 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로 한정되며, 보호복은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보호장비이다.
- 수갑·포승: 구인·호송 등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에 해당한다.
- 가스총: 보호장구에 해당한다.
- 전자충격기: 보호장구에 해당한다.
중심인(centerman)은 교도관의 특혜를 얻기 위해 아첨하며 교도관 편에 서는 재소자로, 설명이 옳다.
사이크스는 재소자 사회의 은어를 바탕으로 재소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생쥐·중심인·고릴라·상인·진짜 남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 진짜 남자: 교도관에게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의연히 견디며 동료에게 의리를 지키는 자이다.
- 은둔·정신적 부적응: 사이크스가 제시한 역할 유형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인: 동료를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물품을 거래해 이득을 취하는 자이며, 교도관과 내통해 동료를 배신하는 자는 생쥐이다.
- 떠벌이: 실제보다 강한 척 허세를 부리는 자이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구인 사유는 상당한 이유를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소환 불응, 도주 또는 도주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긴급구인 후 절차: 구인장 발부가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8시간 내 석방의 예외: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이다.
- 유치 허가 후 신청 기한: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내이다.
- 유치기간 연장: 소년 보호처분 변경 신청 사안이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가석방 처분의 실효는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아도 실효되지 않는다.
「형법」은 가석방 중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실효 사유에서 제외한다.
- 가석방 기간: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간 경과 효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소년의 15년 유기형: 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수형자 가석방 심사: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연고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갱생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갱생보호는 자립갱생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거 법률: 갱생보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 시기: 형 집행 종료·면제 후뿐 아니라 가석방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을 받은 자: 갱생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신청 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안치는 유배지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격리하여 거주하게 하는 형벌로, 주로 왕족이나 고관에게 적용되었다.
조선의 유형(流刑)에는 중도부처·안치·전가사변 등이 있었고, 안치는 유배지 안에서도 거주 장소를 제한해 격리하는 형태였다.
- 태형: 작은 회초리로 볼기를 치며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었다.
- 장형: 큰 회초리로 볼기를 치며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었다.
- 부처: 관원에게 일정 지역에서 거주하게 한 것이며,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은 전가사변이다.
- 자자형: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쓰인 것이 아니라 영조 때 폐지되었다.
ㄴ.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ㄷ.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ㄹ. 수형자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때
ㅁ.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ㅂ. 수형자가 추가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때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징벌 의결, 학사 학위 취득, 교정사고 예방의 뚜렷한 공로이다.
부정기재심사는 처우등급을 다시 정할 만한 사정 변화가 생긴 때 실시하며, 자격·입상 사유는 기사 이상 자격이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처럼 일정 수준 이상만 해당한다.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기능사 자격 취득: 기사 이상의 자격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추가사건 벌금형 확정: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