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Atherton이 생산보다 이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캐나다의 Atherton은 기록관리자와 아키비스트의 업무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통합하자는 연속체(continuum) 개념을 제시했으며, 생산과 이용 중 어느 한쪽을 우선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
- 컨티뉴엄은 업무·기록·기록관리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 1990년대 호주에서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로 정립되었다.
- 기록관리시스템 설계, 즉 생산 이전 시점부터를 기록관리의 출발점으로 본다.
- 기록 활용을 중심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지향한다.
㉡ 기록연구사 윤리규정
㉢ 지적접근 방법 및 수준
㉣ 서비스이용요금
㉤ 소장기록과 이용제한
㉥ 기록물 수집 및 관리원칙
접근정책의 요소는 이용자, 지적접근 방법·수준, 서비스 이용요금, 소장기록과 이용제한이다.
접근정책은 누가,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기록에 접근하는지를 규정하는 문서이므로 이용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된다.
- ㉠ 서비스 대상 이용자 — 접근정책의 대상을 정하는 요소이다.
- ㉡ 기록연구사 윤리규정 — 전문직 윤리 차원의 별도 규범으로 접근정책 요소가 아니다.
- ㉢ 지적접근 방법 및 수준 — 검색도구 등 접근 방식을 정하는 요소이다.
- ㉣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 조건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 ㉤ 소장기록과 이용제한 — 공개·제한 범위를 정하는 요소이다.
- ㉥ 기록물 수집 및 관리원칙 — 수집정책에 속하는 내용이다.
정답은 내적구조에 식별정보와 업무내용·목적 정보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기록을 확인·식별하는 정보나 업무 목적에 관한 정보는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 주는 배경정보, 즉 맥락(메타데이터)에 가깝다. 내적구조는 서두·본문·결문처럼 기록 내부 구성요소의 배열을 가리킨다.
- 내용은 생산자가 문자·숫자·이미지·소리 등으로 표현한 정보이다.
- 구조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양식으로 외적구조와 내적구조로 나뉜다.
- 외적구조는 본문과 첨부문서, 링크된 기록 등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 맥락은 기록이 생산·활용된 환경과 정황으로 의미 이해에 필요한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잘못 연결된 것은 KS X ISO 30301을 기본 사항 및 용어로 본 것이다.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중 기본 사항 및 용어는 KS X ISO 30300이고, 30301은 기록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다룬다.
- KS X ISO TR 26122는 기록을 위한 업무과정 분석 표준이다.
- KS X ISO 16175-3은 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 지침과 기능요건을 다룬다.
- KS X 6500은 필수기록관리와 기록관리 재난대비계획 표준이다.
- KS X ISO TR 13028은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이다.
선별적 수집의 장점이 아닌 것은 관련 자원과의 링크로 맥락적 의미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선별적 수집은 선택한 자원만 개별적으로 수집하므로 링크가 끊겨 맥락이 단절되기 쉽다. 링크 관계 보존은 도메인 단위 일괄(포괄적) 수집의 장점이다.
- 선택 과정을 거치므로 아카이빙된 자원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 저작권자와 합의를 거쳐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
- 자원별 편목이 가능해 국가서지에 통합할 수 있다.
- 자원별로 장기보존에 필요한 요건을 분석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예외와 선택적 결정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평가정책은 기준과 방침을 제시하되 기록관 환경과 개별 사례에 따라 예외나 선택적 판단의 여지를 두어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수립한다.
- 기록관의 사명·특징과 평가정책의 목적·목표를 제시한다.
- 전체 기록관리 과정 속 평가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평가의 기준과 방침을 정의한다.
- 일상적 평가업무 외에 기록관 고유의 환경·특징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규장각일기이다.
조선 왕실·관청의 일기류 중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이다.
- 조선왕조의궤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훈민정음(해례본)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등록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등록한다는 설명이다.
KS X ISO 15489에서 등록은 기록이 시스템에 획득되는 시점, 즉 생산·획득 시점에 이루어져 기록의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이다.
-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고 고유식별자를 부여해 기록을 계층구조 속에 포함한다.
- 최소한의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를 포함해 등록한다.
- 등록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시 변경 정보를 유지한다.
- 자동적인 과정을 통해 등록되도록 설계한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의 속기록·녹음기록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5년의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지정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원칙적으로 기산일부터 10년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그 상한을 15년으로 늘려 두었다.
- 10년은 대통령 참석 회의가 아닌 일반 지정회의의 비공개 상한이다.
- 20년은 법정 최대 연한을 넘는다.
- 25년은 법정 최대 연한을 넘는다.
- 30년은 비공개 기록물의 일반적인 공개 원칙 기준으로, 이 회의록 규정과는 다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이다.
해당 공공기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는 법이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업무로 정한 것이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 기록물관리의 정책·표준·체계를 총괄한다.
- 기록물관리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이다.
-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과 표준의 개발·운영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이다.
-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이다.
-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이다.
매체·장치 기준이 아닌 것은 생산 형태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의 기록매체 및 장치 일반 기준은 수록·재생, 새 저장환경으로의 이전, 복제, 임의 변경으로부터의 보호 네 가지로 매체·장치의 성능에 관한 것이며, 생산 형태를 논리적으로 유지하는 요건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
-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과제관리카드에 기안 내용·의견·수정 내용·의사결정 내용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기안 내용, 의사결정 과정의 의견, 수정 내용과 지시 사항, 의사결정 내용은 문서관리카드에 기록하는 항목이다.
- 전자문서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 업무관리시스템에는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가 포함된다.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수신·활용하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보존기간이 다른 하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 및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중요 기록물로, 준영구 책정 대상이다.
나머지는 모두 출제 당시 시행령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서 영구 보존 대상으로 규정된 기록물이다.
- 토지 등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재산의 관리·확인·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은 영구 대상이다.
-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식 기록물은 영구 대상이다.
-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보고용 기록물은 영구 대상이다.
- 조직·기능 및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웹기록물과 관련 시스템의 중요 기록물은 영구 대상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국가정보원이다.
공공기록물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 대법원은 헌법기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철 단위 또는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관할 때에는 기록물의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려는 경우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관한다.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5년마다 공개여부를 다시 재분류한다.
- 기록관·특수기록관이 이관 전 최근 5년 안에 재분류한 기록물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닌 것은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에서 비공개가 결정된 기록물이다.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법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보좌·자문기관의 비공개 결정만으로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좌·자문기관 관련으로는 그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것이 요건이다.
-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군사·외교·통일 비밀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 공개 시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경제정책·무역거래·재정 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 공개 시 정치적 혼란 우려가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입장 표현 기록물은 지정 대상이다.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경제 및 통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이 항목은 그 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른 법률·위임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감사·감독·의사결정 과정 등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행정심판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정보공개청구
불복구제제도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이다.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따른 구제 절차이다.
- ㉢ 심사청구 — 정보공개법상 불복구제 수단이 아니다.
-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 절차이다.
- ㉤ 정보공개청구 — 공개를 요구하는 최초 절차로,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이 아니다.
지적 접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록관리자에 대한 정보이다.
기초 기록정보서비스의 지적 접근은 이용자가 기록과 그 정보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으로, 기록관·소장기록·외부 정보원에 관한 안내로 구성된다.
- 기록관에 대한 정보는 지적 접근 유형이다.
- 소장기록에 대한 정보는 지적 접근 유형이다.
- 소장기록으로부터의 정보는 지적 접근 유형이다.
- 기록관 외부의 정보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지적 접근 유형이다.
콘웨이가 제시한 평가의 핵심요소는 품질, 무결성, 가치이다.
콘웨이는 이용자 연구 프레임워크에서 서비스의 품질, 이용에 따른 기록의 무결성 유지, 기록 이용이 주는 가치를 기준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하였다.
- 품질·가치·공평성 조합은 무결성이 빠져 있어 콘웨이의 요소와 다르다.
- 접근성·서비스지원·이용자 서비스·시설 및 장비는 서비스 영역 구분에 가깝다.
- 외형성·편리성·책임성·공감성·공평성은 일반 서비스 품질 측정에 쓰이는 차원에 가까운 용어로, 콘웨이의 요소가 아니다.
- 이용목적·기록의 가치·설명책임성은 콘웨이의 평가요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