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역개발의 직접적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형성의 필요성이다.
현대적 지역개발은 산업화·국가주도 성장 과정에서 생긴 도시문제와 지역불균형에 대응하려는 정부 개입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자본은 이후 내생적·주민참여형 개발 논의에서 강조된 개념이다.
-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제: 과밀·주택·교통 문제가 정부 개입을 부른 직접 배경이다.
- 지역불균형 심화: 성장 지역과 낙후 지역의 격차 해소가 지역개발의 핵심 동기다.
- 국가주도적 경제개발: 정부가 공간적 자원배분을 계획할 필요가 커졌다.
- 자연자원 개발: 수자원·국토자원의 종합개발 필요성도 초기 지역개발의 배경이다.
튀넨 모형은 지형 차이가 없는 균질한 평야(등질공간)를 가정하므로, 지형 차이가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튀넨은 비옥도·지형이 모두 같은 고립국에서 수송비(거리)만이 지대와 작물 배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시장 중심의 동심원 농업지대(튀넨 환)가 도출된다.
- 고립된 지역: 외부와 교역이 없는 고립국을 전제한다.
- 수송비의 거리 비례: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위치지대를 만든다.
- 유일한 중심 시장: 중심도시가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일 시장이다.
- 이윤극대화: 농민은 지대가 가장 높은 작물을 선택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다.
인구이동은 과거 이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듭 이동하는(반복이동) 경향이 있다.
한 번 이동해 본 사람은 정보·적응 비용이 낮아 다시 이동하기 쉽다. 이동 선택성은 대체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 저급노동자의 이동이 더 빈번함: 고급인력·전문직이 정보와 기회가 많아 더 활발히 이동한다.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동 빈도 증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동성이 높다.
- 나이가 많을수록 편익 증가·비용 감소: 고령일수록 기대 편익 기간이 짧고 심리·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 간접경험자는 쉽게 이동하지 않음: 친지 등의 간접경험(연쇄이동)은 오히려 이동을 촉진한다.
선형설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 교통과 대중교통 확장으로 발전하는 외곽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이트는 고급주택지가 교통로를 따라 부채꼴(선형)로 확장한다고 보았으나, 교통수단이 다양해진 교외는 특정 축을 따르지 않고 분산 성장한다. 또 문화·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 고급주택지 확대가 선형 성장의 원인: 비판이 아니라 선형설 자체의 주장이다.
- 교통로 발달과 전적으로 일치: 토지이용이 교통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비판 대상이다.
- 문화·사회제도의 역할을 적절히 설명: 이 요인을 경시했다는 것이 선형설의 한계다.
- 동심원으로 확대·배치: 동심원 구조는 버제스의 동심원설 내용이다.
LQ 계수가 1보다 크면 그 산업은 지역의 특화·수출기반 산업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해석된다.
LQ는 특정 산업의 지역 비중을 전국 비중으로 나눈 산업별 지표이다.
- 지역경제 전체 특성을 나타냄: 산업별로 산출되는 지표다.
- 1보다 작을 때 자족성이 높음: 1 미만은 해당 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덜 특화되어 역외에서 공급받는다는 뜻이다.
- 투입산출모형에서 도출: 고용·생산 비중만으로 구하는 간접추정법으로 투입산출모형과 별개다.
- 동질성 가정으로 수출부문 과대평가: 상품 동질성·동일 소비패턴 가정 때문에 교차교역을 무시해 수출부문을 오히려 과소평가한다.
보츠와 스타인의 신고전적 지역성장이론은 생산요소(자본·노동)의 스톡 변화로 지역성장을 설명한다.
공급 측면 이론으로, 요소가 보수가 높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 지역 간 요소가격과 소득이 수렴(균형화)한다고 본다.
- 요소이동으로 불균형 심화: 요소이동은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보며, 심화를 주장한 것은 누적인과론이다.
- 칼도어가 먼저 주장: 칼도어는 누적적 인과·수요 중심의 성장론을 제시한 학자다.
- 수요 중심 이론: 수요 중심은 수출기반이론이며, 신고전 모형은 공급 측면을 중시한다.
- 수출기반모형에서 발전: 신고전 성장모형(솔로우류)을 지역에 적용한 것이다.
광역개발계획의 사업계획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자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 사업이다.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광역개발계획은 광역권의 공간·시설 배치와 환경을 다루는 계획으로, 공공시설·문화관광자원·환경보전·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이 법은 이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생태계·녹지 확보는 광역개발계획 포함 사항이다.
- 광역 공공시설 배치: 교통·용수·하수도 등 광역 기반시설 배치가 핵심 내용이다.
- 문화·관광 자원 개발: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도 포함된다.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광역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도 포함된다.
중심-주변 모형은 시장기구에 맡기면 중심-주변 격차가 지속되므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프리드만의 중심-주변 모형은 혁신이 중심에 집중되어 주변이 종속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완화할 정책적 개입을 요구한다.
- 확산론자의 전통적 균형모형: 확산론자는 성장이 하향 파급된다는 불균형 성장론 입장이다.
- 종속이론의 일시적 불평등: 종속이론은 불평등 관계가 구조적·지속적이라고 본다.
- 주민중심 개발의 대규모 단위 선호: 주민중심 개발은 소규모 지역공동체 단위를 선호한다.
- 토착적 지역운동의 하향식 전략: 토착적 지역운동은 상향식 개발을 강조한다.
기본욕구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새로운 최저수준으로 등장하는 동적인 개념이므로, 정적인 개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욕구전략은 성장의 낙수효과 실패를 비판하며 빈곤층의 최소 생활수준 충족을 개발의 직접 목표로 삼는다.
-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핵심: 전략의 출발점이다.
- 공공·공동체 서비스 포함: 식수·위생·교통 등 공공서비스도 기본욕구에 속한다.
- 정치적 권력 배분 포함: 의사결정 참여도 기본욕구로 본다.
- 식품·교육·보건·위생 포함: 대부분의 논자가 제시하는 최소 기본욕구 항목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이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 상업지역: 도시지역의 세분이다.
- 공업지역: 도시지역의 세분이다.
-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세분이다.
- 주거지역: 도시지역의 세분이다.
2000년대 말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2007년)한 시기이므로 이 연결이 잘못되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적용 요건이 완화(사실상 탄력적용)되었다.
- 1970년대 주택개량 촉진 임시조치법: 불량주택 정비기법을 다양화한 1970년대 정책이다.
- 1980년대 조세정책·채권입찰제: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에 세제를 활용하고 민영주택 채권매입제를 도입했다.
- 1990년대 200만호 건설: 주택공급 확대로 1990년대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
- 보금자리주택: 2000년대 말~2010년대 초 공공부문이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려고 추진한 제도다.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 행사성·홍보관 사업은 광역 자체심사가 아니라 중앙정부 의뢰심사 대상이다.
투·융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클수록, 여러 자치단체에 걸칠수록 상급기관 의뢰심사로 넘어가는 구조이다. 행사성 사업은 소규모는 자체심사, 중간 규모는 시·도 의뢰심사, 큰 규모는 중앙 의뢰심사로 구분되었다.
- 기초 5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자체심사 대상이다.
- 특별시 30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자체심사 대상이다.
- 기초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소규모로 자체심사 대상이다.
- 2개 이상 시·도 관련 10억원 이상 사업: 광역적 사업이므로 중앙 의뢰심사 대상이다.
허쉬만은 미르달의 확산효과를 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라 불렀고, 극화효과는 미르달의 역류효과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성장거점이론은 추진적 산업이 집중된 거점이 주변으로 성장을 파급한다는 이론으로, 파급효과와 흡수효과의 대비가 핵심이다.
- 거점의 의미: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지점이라는 정의는 옳다.
- 성장극의 역할: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저발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지점이다.
- 페로의 성장극: 경제공간에서 발전을 주도하는 추진적 산업·기업으로 파악했다.
- 미르달의 확산효과: 성장극의 추진력이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 산업의 생산액은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를 합한 값이므로 부가가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생산액이 부가가치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투입(생산액)은 중간투입 + 부가가치로 구성되고 중간투입은 0 이상이므로 생산액이 부가가치를 밑돌 수 없다.
- 전 산업 거래 기록: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의 산업 간 거래를 기록한 표다.
- 산업연관관계 파악: 투입계수로 산업 간 연관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총공급과 총수요의 일치: 행과 열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작성된다.
- 시장 균형 가정: 모든 상품시장이 수급균형 상태라고 가정한다.
수출기반이론은 한계수입성향 등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 불변이라고 가정하므로, 이 불변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비판이다. 파라미터가 변한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진술은 거리가 멀다.
수출기반이론은 외부 수요(수출)만을 성장 동인으로 보는 단기 수요 측면 모형이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
- 공급측면 무시: 생산능력 제약 등 공급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 내적 요인 경시: 투자·기술혁신 등 지역 내부 성장 요인을 포괄하지 못한다.
- 기반·비기반 구분 곤란: 산업활동을 두 부문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
- 다지역 동시 파악 곤란: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시 분석이 어렵다.
극소 순현재가치와 극대 순현재가치를 낙관계수로 가중평균하는 기준은 후르위츠 알파 기준이다.
낙관계수 를 최댓값에, 를 최솟값에 곱해 합한 값이 가장 큰 대안을 고르며, 낙관과 비관의 절충 기준이다.
- 내부수익률 기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평가하는 확실성하 기준이다.
- 맥시민 기준: 각 대안의 최솟값 중 가장 큰 것을 고르는 비관적 기준이다.
- 베이즈 기준: 상황별 확률로 가중한 기대값을 사용한다.
- 미니맥스 후회 기준: 최대 기회손실(후회)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고른다.
클라센과 반호브의 대도시권 변화는 절대적 집중 → 상대적 집중 → 상대적 분산 → 절대적 분산 순서로 진행된다.
도시화 단계에서는 주변지역 인구가 줄면서 중심도시만 늘다가(절대적 집중), 주변도 함께 늘되 중심도시가 더 빨리 성장한다(상대적 집중). 이후 교외화로 주변 성장이 중심도시를 앞서고(상대적 분산), 끝내 중심도시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절대적 분산).
- 상대적 집중으로 시작하는 순서: 초기에는 중심도시의 절대적 집중이 먼저 나타난다.
- 절대적 분산이 먼저 오는 순서: 분산은 집중 단계를 거친 뒤 나타난다.
- 상대적 분산이 먼저 오는 순서: 집중 이전에 분산이 올 수 없다.
- 절대적 분산 뒤에 상대적 분산이 오는 순서: 상대적 분산을 거쳐 절대적 분산에 이른다.
변이-할당모형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이므로, 이를 장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모형은 지역 산업의 성장을 국가성장효과·산업구조효과·지역할당(경쟁)효과로 분해하는 기술적 분석법으로, 산업 간 파급은 투입산출분석이 다룬다.
- 세 요인 분해: 지역 성장을 국가경제·산업구조·경쟁요인으로 구분한다.
- 경쟁효과 근거 불분명: 경쟁효과는 잔차로 계산되어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 경쟁요인 시간 불변: 분석기간 중 경쟁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계가 있다.
- 산업별 분석: 지역경제를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도시·준도시·비도시 환경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 동심원적 또는 직사각형적 경계를 긋는 기획전략은 봉쇄전략이다.
봉쇄전략은 경계를 획정해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표적 예다.
- 추축전략: 교통축을 따라 개발을 선형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 전원도시전략: 하워드의 구상처럼 모도시 주변에 자족적 전원도시를 배치하는 전략이다.
- 맨하탄 전략: 경계 획정이 아니라 중심부 고밀 집중개발을 지향하는 전략이다.
지역혁신체계에서 협력 네트워크는 참여 주체들이 상호이익을 얻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지역혁신체계는 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정부가 신뢰와 상호학습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연계된 체계이다.
- 물리적 형태를 기본으로 함: 제도·지식·네트워크 같은 비물리적 요소가 본질이다.
- 공식적 참여형태: 공식 협약뿐 아니라 비공식적 교류도 중요한 참여형태다.
- 수직적 지배구조 의존: 창의적 협력은 수평적 거버넌스에서 나온다.
- 비정책적 형성 불가능: 시장·주체 간 자생적 상호작용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