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
2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4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5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행위(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해태)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은 재무회계 행위로서 주민소송 대상이다.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도 대상이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표적인 주민소송 대상이다.
문제 2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필수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
2사무국장의 선출
3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예산의 심의 및 편성
5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정답 및 해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재산·기금, 청원,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제도는 우리 법에 없다.
  • 의회 사무국장은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의장 추천 등을 거쳐 임명된다.
  • 예산의 편성은 단체장의 권한이며, 의회는 심의·확정을 맡는다.
  • 규칙의 제정·개폐는 단체장의 권한이다.
문제 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지연이 빈번히 일어난다.
2중층제에서 광역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아 분담처리 할 수 있다.
3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4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기 어렵다.
5중층제보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정답 및 해설

중층제에서는 광역·전문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밀착 행정은 기초자치단체가 맡아 분담할 수 있다.

반대로 단층제는 중간 계층이 없어 행정이 신속하고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이 쉬운 대신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 업무상 지연은 계층이 많은 중층제의 단점이며, 단층제는 오히려 신속하다.
  •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통제하기 쉬워진다.
  •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단층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상대할 단체가 많아져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문제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2근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
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4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5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해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

자치권은 자치입법·자치조직·자치행정·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자치권은 주민자치·단체자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이다.
  • 근대국가의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승인한 것으로 보는 전래설이 통설이다.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은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를 게을리 할 때,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직무이행명령 - 대집행
2서면시정명령 - 취소
3회계감사 - 시정명령
4정지 - 취소
5취소 - 대집행
정답 및 해설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 시의 대집행이다.

단체장이 법령상 의무인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게을리하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서면 시정명령과 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통제 수단이지 사무 해태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 회계감사와 시정명령의 조합은 사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조치가 아니다.
  • 정지와 취소는 위법한 명령·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이다.
  • 취소와 대집행의 조합 역시 해태에 대한 이행 확보 절차가 아니다.
문제 6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없다.
2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3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 본회의 의결에 따른 공무여행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7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통제 :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2협동관계 :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3회유 :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ㆍ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4상담 :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5치료 :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회유' 설명은 실제로는 최하위 단계인 조작(manipulation)의 내용이어서 옳지 않다.

아른슈타인의 회유(placation)는 주민의 참여 범위가 넓어져 위원회 등에서 조언·권고를 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행정이 하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 주민통제는 주민이 입안부터 결정·집행·평가까지 통제하는 최상위 단계이다.
  • 협동관계는 행정이 최종 결정권을 갖되 주민이 협상으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단계이다.
  • 상담은 공청회·집회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지만 형식적인 단계이다.
  • 치료는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문제 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ㆍ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4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공천이 지역분할 구도를 혁신해 국정 통합을 돕는다는 주장은 찬성론의 논거로 옳지 않다.

정당공천은 오히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해 지역주의 구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반대론의 대표 논거이다.

  • 정당 참여가 투표율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찬성론의 논거이다.
  • 정당 표지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쉽게 한다는 것도 찬성론의 논거이다.
  • 공천비리와 자질 낮은 인사의 당선 가능성은 반대론의 논거이다.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우려 역시 반대론의 논거이다.
문제 9
다음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는 체계이다.

  • 시·군·자치구의 재정보고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한다.
  • 재정분석·진단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니다.
  • 재정건전화계획은 장관의 직접 승인 대상이 아니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한다.
  •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니라 장관이 한다.
문제 10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
1주민소환 발의요건의 완화
2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
3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
4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
5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
정답 및 해설

지문에서 쟁점은 투표 단계이므로 발의요건의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지문의 소환은 이미 발의되어 투표까지 갔으나 투표율 요건 미달로 개표하지 못한 사례이므로, 투표·개표 요건과 소환 대상·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으므로 투표 요건 완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한 소환이므로 소환 대상·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개봉 요건의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요건 미달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제도의 유용성 검토도 제기될 수 있다.
문제 1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2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3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4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5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단체에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부동산교부세는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세이다.
  • 특별교부세는 신청이 없어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부할 수 있다.
  •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당시의 분권교부세였다.
문제 1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2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4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력남용 방지와 행정책임의 명백화는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기관통합형은 의결·집행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므로 견제와 균형이 약해 권력 남용 우려가 단점으로 꼽힌다.

  • 의결과 집행 기능을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기관통합형의 정의이다.
  •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 복수인의 합의로 결정·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다.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이 대표 사례이다.
문제 13
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1수도사업 - 지방도로 - 주택사업
2토지개발사업 - 주민복지 - 하수도사업
3지방도로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소방
4궤도사업 - 지방세 부과징수 - 공업용수도사업
5하수도사업 - 토지개발사업 - 공유림 관리
정답 및 해설

수도사업·지방도로사업·주택사업은 모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다.

법은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사업 등을 열거하며, 일반 행정·조세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복지 일반은 열거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지방소방은 일반 행정 사무로 공기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는 조세 행정으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공유림 관리는 열거된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
5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투표권 연령은 20세가 아니며 이보다 낮다(현행 18세 이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단체장이다.
  •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정책 주민투표에 한해 국가가 부담한다.
문제 15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4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ㆍ예산안을 제출하며,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
5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단체장의 권한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에 의하므로 광범위하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는 열거주의이고, 단체장은 의회 의결사항 외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 단체장은 고유사무 외에 단체·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므로 관장 범위가 넓다.
  •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권한을 갖는다.
  • 단체장은 조례안·예산안 제출 등 의안 발의권을 갖는다.
  • 단체장은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16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1무렝(Leo Moulin)과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2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3콕번(Cynthia Cockburn)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4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5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매디슨은 연방제로 통치 영역을 넓혀 소규모 지역에서 생기는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대표 학자는 토크빌과 브라이스이고, 무렝·랑그로드·콕번 등은 그 연관성에 비판적이다.

  • 무렝과 랑그로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한 비판론자이다.
  • 토크빌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 옹호론자이다.
  •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자 성공의 보증'이라는 말은 콕번이 아니라 브라이스의 주장이다.
  • 브라이스는 지방자치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본 옹호론자이다.
문제 17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
2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3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4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기업특별회계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
5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채는 장관 승인이 원칙이 아니라 발행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넘거나 외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

  •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거래상의 채무증서이다.
  • 지방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공공투자사업 재원 조달이다.
  • 지방분권으로 역할이 늘면 재정분권도 함께 촉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회계 소속에 따라 일반회계채, 공기업특별회계채,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눈다.
문제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
2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
3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5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은 계속비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특별회계는 조례만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설치한다.
  • 회계연도를 넘는 경비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계속비로 편성한다.
  • 예산 변경은 계속비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다.
문제 19
광역행정의 일반적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사회ㆍ경제권의 확대
2정책의 지역적 실험
3산업ㆍ경제의 고도성장
4규모경제의 요청
5행정능력 향상의 요청
정답 및 해설

정책의 지역적 실험은 광역행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자치의 장점이다.

광역행정은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 확대와 규모의 경제 요구에 대응해 촉진된다.

  • 교통·통신 발달로 인한 사회·경제권 확대는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다.
  • 산업·경제의 고도성장은 광역적 개발·관리 수요를 키운다.
  • 규모의 경제 요청은 광역 처리를 정당화한다.
  •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도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다.
문제 20
다음 중 라이트(Deil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2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3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4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5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정답 및 해설

라이트의 중첩권위형에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라이트는 분리권위형(동등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며, 현실의 미국 정부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중첩권위형이다.

  • 연방과 주가 동등하고 지방이 주에 귀속된 형태는 분리(동등)권위형이다.
  • 큰 원과 작은 원이 동심원을 이루는 형태는 내포권위형이다.
  • 세 정부의 기능이 분산되어 동시에 관여하는 형태는 동등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이다.
  •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는 관계는 내포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의 특징이다.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
2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4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5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행위(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해태)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은 재무회계 행위로서 주민소송 대상이다.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도 대상이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표적인 주민소송 대상이다.
문제 2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필수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
2사무국장의 선출
3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예산의 심의 및 편성
5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정답 및 해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재산·기금, 청원,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제도는 우리 법에 없다.
  • 의회 사무국장은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의장 추천 등을 거쳐 임명된다.
  • 예산의 편성은 단체장의 권한이며, 의회는 심의·확정을 맡는다.
  • 규칙의 제정·개폐는 단체장의 권한이다.
문제 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지연이 빈번히 일어난다.
2중층제에서 광역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아 분담처리 할 수 있다.
3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4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기 어렵다.
5중층제보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정답 및 해설

중층제에서는 광역·전문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밀착 행정은 기초자치단체가 맡아 분담할 수 있다.

반대로 단층제는 중간 계층이 없어 행정이 신속하고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이 쉬운 대신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 업무상 지연은 계층이 많은 중층제의 단점이며, 단층제는 오히려 신속하다.
  •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통제하기 쉬워진다.
  •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단층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상대할 단체가 많아져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문제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2근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
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4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5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해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

자치권은 자치입법·자치조직·자치행정·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자치권은 주민자치·단체자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이다.
  • 근대국가의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승인한 것으로 보는 전래설이 통설이다.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은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를 게을리 할 때,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직무이행명령 - 대집행
2서면시정명령 - 취소
3회계감사 - 시정명령
4정지 - 취소
5취소 - 대집행
정답 및 해설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 시의 대집행이다.

단체장이 법령상 의무인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게을리하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서면 시정명령과 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통제 수단이지 사무 해태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 회계감사와 시정명령의 조합은 사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조치가 아니다.
  • 정지와 취소는 위법한 명령·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이다.
  • 취소와 대집행의 조합 역시 해태에 대한 이행 확보 절차가 아니다.
문제 6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없다.
2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3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 본회의 의결에 따른 공무여행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7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통제 :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2협동관계 :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3회유 :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ㆍ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4상담 :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5치료 :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회유' 설명은 실제로는 최하위 단계인 조작(manipulation)의 내용이어서 옳지 않다.

아른슈타인의 회유(placation)는 주민의 참여 범위가 넓어져 위원회 등에서 조언·권고를 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행정이 하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 주민통제는 주민이 입안부터 결정·집행·평가까지 통제하는 최상위 단계이다.
  • 협동관계는 행정이 최종 결정권을 갖되 주민이 협상으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단계이다.
  • 상담은 공청회·집회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지만 형식적인 단계이다.
  • 치료는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문제 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ㆍ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4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공천이 지역분할 구도를 혁신해 국정 통합을 돕는다는 주장은 찬성론의 논거로 옳지 않다.

정당공천은 오히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해 지역주의 구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반대론의 대표 논거이다.

  • 정당 참여가 투표율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찬성론의 논거이다.
  • 정당 표지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쉽게 한다는 것도 찬성론의 논거이다.
  • 공천비리와 자질 낮은 인사의 당선 가능성은 반대론의 논거이다.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우려 역시 반대론의 논거이다.
문제 9
다음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는 체계이다.

  • 시·군·자치구의 재정보고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한다.
  • 재정분석·진단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니다.
  • 재정건전화계획은 장관의 직접 승인 대상이 아니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한다.
  •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니라 장관이 한다.
문제 10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
1주민소환 발의요건의 완화
2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
3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
4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
5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
정답 및 해설

지문에서 쟁점은 투표 단계이므로 발의요건의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지문의 소환은 이미 발의되어 투표까지 갔으나 투표율 요건 미달로 개표하지 못한 사례이므로, 투표·개표 요건과 소환 대상·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으므로 투표 요건 완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한 소환이므로 소환 대상·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개봉 요건의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요건 미달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제도의 유용성 검토도 제기될 수 있다.
문제 1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2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3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4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5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단체에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부동산교부세는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세이다.
  • 특별교부세는 신청이 없어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부할 수 있다.
  •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당시의 분권교부세였다.
문제 1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2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4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력남용 방지와 행정책임의 명백화는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기관통합형은 의결·집행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므로 견제와 균형이 약해 권력 남용 우려가 단점으로 꼽힌다.

  • 의결과 집행 기능을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기관통합형의 정의이다.
  •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 복수인의 합의로 결정·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다.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이 대표 사례이다.
문제 13
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1수도사업 - 지방도로 - 주택사업
2토지개발사업 - 주민복지 - 하수도사업
3지방도로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소방
4궤도사업 - 지방세 부과징수 - 공업용수도사업
5하수도사업 - 토지개발사업 - 공유림 관리
정답 및 해설

수도사업·지방도로사업·주택사업은 모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다.

법은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사업 등을 열거하며, 일반 행정·조세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복지 일반은 열거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지방소방은 일반 행정 사무로 공기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는 조세 행정으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공유림 관리는 열거된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4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
5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투표권 연령은 20세가 아니며 이보다 낮다(현행 18세 이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단체장이다.
  •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정책 주민투표에 한해 국가가 부담한다.
문제 15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4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ㆍ예산안을 제출하며,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
5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단체장의 권한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에 의하므로 광범위하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는 열거주의이고, 단체장은 의회 의결사항 외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 단체장은 고유사무 외에 단체·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므로 관장 범위가 넓다.
  •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권한을 갖는다.
  • 단체장은 조례안·예산안 제출 등 의안 발의권을 갖는다.
  • 단체장은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제 16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1무렝(Leo Moulin)과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2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3콕번(Cynthia Cockburn)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4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5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매디슨은 연방제로 통치 영역을 넓혀 소규모 지역에서 생기는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대표 학자는 토크빌과 브라이스이고, 무렝·랑그로드·콕번 등은 그 연관성에 비판적이다.

  • 무렝과 랑그로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한 비판론자이다.
  • 토크빌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 옹호론자이다.
  •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자 성공의 보증'이라는 말은 콕번이 아니라 브라이스의 주장이다.
  • 브라이스는 지방자치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본 옹호론자이다.
문제 17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
2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3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4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기업특별회계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
5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채는 장관 승인이 원칙이 아니라 발행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넘거나 외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

  •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거래상의 채무증서이다.
  • 지방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공공투자사업 재원 조달이다.
  • 지방분권으로 역할이 늘면 재정분권도 함께 촉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회계 소속에 따라 일반회계채, 공기업특별회계채,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눈다.
문제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
2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
3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5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은 계속비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특별회계는 조례만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설치한다.
  • 회계연도를 넘는 경비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계속비로 편성한다.
  • 예산 변경은 계속비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다.
문제 19
광역행정의 일반적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사회ㆍ경제권의 확대
2정책의 지역적 실험
3산업ㆍ경제의 고도성장
4규모경제의 요청
5행정능력 향상의 요청
정답 및 해설

정책의 지역적 실험은 광역행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자치의 장점이다.

광역행정은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 확대와 규모의 경제 요구에 대응해 촉진된다.

  • 교통·통신 발달로 인한 사회·경제권 확대는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다.
  • 산업·경제의 고도성장은 광역적 개발·관리 수요를 키운다.
  • 규모의 경제 요청은 광역 처리를 정당화한다.
  •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도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다.
문제 20
다음 중 라이트(Deil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2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3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 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4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5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정답 및 해설

라이트의 중첩권위형에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라이트는 분리권위형(동등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며, 현실의 미국 정부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중첩권위형이다.

  • 연방과 주가 동등하고 지방이 주에 귀속된 형태는 분리(동등)권위형이다.
  • 큰 원과 작은 원이 동심원을 이루는 형태는 내포권위형이다.
  • 세 정부의 기능이 분산되어 동시에 관여하는 형태는 동등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이다.
  •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는 관계는 내포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