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행위(공금 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이행, 공금 부과·징수 해태)만을 대상으로 한다.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은 재무회계 행위로서 주민소송 대상이다.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도 대상이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표적인 주민소송 대상이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재산·기금, 청원,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제도는 우리 법에 없다.
- 의회 사무국장은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의장 추천 등을 거쳐 임명된다.
- 예산의 편성은 단체장의 권한이며, 의회는 심의·확정을 맡는다.
- 규칙의 제정·개폐는 단체장의 권한이다.
중층제에서는 광역·전문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밀착 행정은 기초자치단체가 맡아 분담할 수 있다.
반대로 단층제는 중간 계층이 없어 행정이 신속하고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이 쉬운 대신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 업무상 지연은 계층이 많은 중층제의 단점이며, 단층제는 오히려 신속하다.
-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통제하기 쉬워진다.
-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단층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상대할 단체가 많아져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해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
자치권은 자치입법·자치조직·자치행정·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자치권은 주민자치·단체자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의 필수 요소이다.
- 근대국가의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승인한 것으로 보는 전래설이 통설이다.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은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 시의 대집행이다.
단체장이 법령상 의무인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게을리하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서면 시정명령과 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통제 수단이지 사무 해태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 회계감사와 시정명령의 조합은 사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조치가 아니다.
- 정지와 취소는 위법한 명령·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이다.
- 취소와 대집행의 조합 역시 해태에 대한 이행 확보 절차가 아니다.
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 본회의 의결에 따른 공무여행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시된 '회유' 설명은 실제로는 최하위 단계인 조작(manipulation)의 내용이어서 옳지 않다.
아른슈타인의 회유(placation)는 주민의 참여 범위가 넓어져 위원회 등에서 조언·권고를 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행정이 하는 형식적 참여 단계이다.
- 주민통제는 주민이 입안부터 결정·집행·평가까지 통제하는 최상위 단계이다.
- 협동관계는 행정이 최종 결정권을 갖되 주민이 협상으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단계이다.
- 상담은 공청회·집회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지만 형식적인 단계이다.
- 치료는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정당공천이 지역분할 구도를 혁신해 국정 통합을 돕는다는 주장은 찬성론의 논거로 옳지 않다.
정당공천은 오히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해 지역주의 구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반대론의 대표 논거이다.
- 정당 참여가 투표율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은 찬성론의 논거이다.
- 정당 표지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쉽게 한다는 것도 찬성론의 논거이다.
- 공천비리와 자질 낮은 인사의 당선 가능성은 반대론의 논거이다.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우려 역시 반대론의 논거이다.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는 체계이다.
- 시·군·자치구의 재정보고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한다.
- 재정분석·진단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법정 절차가 아니다.
- 재정건전화계획은 장관의 직접 승인 대상이 아니며,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한다.
-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니라 장관이 한다.
지문에서 쟁점은 투표 단계이므로 발의요건의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지문의 소환은 이미 발의되어 투표까지 갔으나 투표율 요건 미달로 개표하지 못한 사례이므로, 투표·개표 요건과 소환 대상·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으므로 투표 요건 완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한 소환이므로 소환 대상·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개봉 요건의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 요건 미달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제도의 유용성 검토도 제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단체에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부동산교부세는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아니라 보통교부세이다.
- 특별교부세는 신청이 없어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부할 수 있다.
-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당시의 분권교부세였다.
권력남용 방지와 행정책임의 명백화는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기관통합형은 의결·집행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므로 견제와 균형이 약해 권력 남용 우려가 단점으로 꼽힌다.
- 의결과 집행 기능을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기관통합형의 정의이다.
-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 복수인의 합의로 결정·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다.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이 대표 사례이다.
수도사업·지방도로사업·주택사업은 모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다.
법은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사업 등을 열거하며, 일반 행정·조세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복지 일반은 열거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지방소방은 일반 행정 사무로 공기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는 조세 행정으로 공기업 사업이 아니다.
- 공유림 관리는 열거된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투표권 연령은 20세가 아니며 이보다 낮다(현행 18세 이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단체장이다.
-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정책 주민투표에 한해 국가가 부담한다.
단체장의 권한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에 의하므로 광범위하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는 열거주의이고, 단체장은 의회 의결사항 외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 단체장은 고유사무 외에 단체·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므로 관장 범위가 넓다.
-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권한을 갖는다.
- 단체장은 조례안·예산안 제출 등 의안 발의권을 갖는다.
- 단체장은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매디슨은 연방제로 통치 영역을 넓혀 소규모 지역에서 생기는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대표 학자는 토크빌과 브라이스이고, 무렝·랑그로드·콕번 등은 그 연관성에 비판적이다.
- 무렝과 랑그로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한 비판론자이다.
- 토크빌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 옹호론자이다.
-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자 성공의 보증'이라는 말은 콕번이 아니라 브라이스의 주장이다.
- 브라이스는 지방자치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본 옹호론자이다.
지방채는 장관 승인이 원칙이 아니라 발행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넘거나 외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
-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거래상의 채무증서이다.
- 지방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공공투자사업 재원 조달이다.
- 지방분권으로 역할이 늘면 재정분권도 함께 촉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회계 소속에 따라 일반회계채, 공기업특별회계채,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은 계속비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특별회계는 조례만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도 설치한다.
- 회계연도를 넘는 경비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계속비로 편성한다.
- 예산 변경은 계속비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한다.
정책의 지역적 실험은 광역행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자치의 장점이다.
광역행정은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 확대와 규모의 경제 요구에 대응해 촉진된다.
- 교통·통신 발달로 인한 사회·경제권 확대는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다.
- 산업·경제의 고도성장은 광역적 개발·관리 수요를 키운다.
- 규모의 경제 요청은 광역 처리를 정당화한다.
-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도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다.
라이트의 중첩권위형에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라이트는 분리권위형(동등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며, 현실의 미국 정부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중첩권위형이다.
- 연방과 주가 동등하고 지방이 주에 귀속된 형태는 분리(동등)권위형이다.
- 큰 원과 작은 원이 동심원을 이루는 형태는 내포권위형이다.
- 세 정부의 기능이 분산되어 동시에 관여하는 형태는 동등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이다.
-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는 관계는 내포권위형이 아니라 중첩권위형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