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를 DB로 구축해 토지생태분석과 개발구상의 기초자료로 쓰는 것은 두 방법의 공통점이 아니라 환경계획방법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기존의 일반적 계획방법은 개발지향적이어서 생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는 단계가 약했다.
- 기존 계획방법이 환경 고려보다 개발지향적 구상안을 세워 왔다는 설명은 옳다.
- 환경계획방법은 해당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지역과 유역권 전체를 조사·분석한다.
- 경관의 기능·구조 분석으로 생태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계획 접근의 핵심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계획·설계 과정의 환경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환경계획의 역할이다.
1971년 알래스카 암치트카섬 지하핵실험에 반대해 보트를 타고 항해한 데서 출발한 국제 비정부기구는 그린피스(Greenpeace)이다.
제시문의 핵심 단서는 비정부기구와 핵실험 반대 항해이다.
- 유엔환경계획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유엔 기구로 비정부기구가 아니다.
- 세계자연보호기금은 1961년 야생생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핵실험 반대 항해와 무관하다.
- 지구환경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지구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 재정 메커니즘이다.
- 지속발전위원회는 리우 회의 이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정부 간 위원회이다.
생태건축은 에너지·물·폐기물을 건물 단위에서 순환시키는 분산형 시스템을 지향하므로, 공급과 처리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은 생태건축계획과 거리가 멀다.
생태건축은 기후·재료·에너지·물질순환을 고려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자립적 건축을 목표로 한다.
- 기후에 적합한 건축은 자연 채광·통풍 등을 활용하는 생태건축의 기본 원칙이다.
- 적절한 건축재료 선정은 자연·재활용 재료로 환경부하를 줄이는 요소이다.
- 에너지 손실 방지와 보존은 단열·패시브 설계로 실현되는 핵심 요소이다.
- 물질 순환 체제 고려는 빗물 이용·중수 재활용 등과 연결되는 요소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효력을 잃으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가 수립 목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경관평가는 주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조망점을 선정해 다각도로 평가해야 하므로, 조망점을 한 곳으로 고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망점은 이용객 동선, 주요 경관, 변화가 큰 지점 등을 포괄하도록 복수로 정한다.
-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고려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올바른 조망점 선정 방법이다.
-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경관과 지역 자연경관 특성이 조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경관 변화가 현저한 최대 절·성토 지점이 보이는 조망점을 포함해야 한다.
- 배후 녹지의 차폐 여부와 자연지형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풍경·경관정서·의미의 분석과 해석, 경관지역의 조닝에 초점을 두는 영역은 심미적 환경계획이다.
심미적 환경계획은 환경을 시각적·정서적 가치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이 다른 영역과 구별된다.
- 오염관리계획은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리에 초점을 둔다.
- 생태환경계획은 생물 서식처와 생태계의 구조·기능 보전에 초점을 둔다.
- 환경자원관리계획은 물·토지·산림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다룬다.
- 환경시설계획은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배치를 다룬다.
생태·자연도는 1등급·2등급·3등급 권역에 더해 별도관리지역까지 구분하므로, 1~3등급의 3가지로만 나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별도관리지역은 법률에 따라 이미 보전되고 있는 지역으로, 등급 권역과 따로 표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자연환경을 등급화한 지도라는 설명은 옳다.
- 생태·자연도의 기본축척이 1:25,000이라는 설명은 옳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는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3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EECONET(유럽생태네트워크)과 Natura 2000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EU)의 생태 네트워크 구상이므로 국가 연결이 잘못되었다.
Natura 2000은 EU의 서식지 지침과 조류 지침에 근거한 보호지역 네트워크이다.
- 요코하마의 그린매트릭스는 일본의 녹지 네트워크 사례로 옳다.
- 마드리드의 생태 네트워크 설계는 스페인 사례로 옳다.
- 슈투트가르트의 비오톱 네트워크는 독일 도시생태 계획의 대표 사례로 옳다.
- 양평군 두물머리 생태 네트워크는 국내 사례로 옳다.
상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대안을 검토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현행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이전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사업 단위 평가와 구별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개발사업의 실시 단계에서 영향을 예측·평가한다.
- 사전환경성검토는 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재편되어 현행 제도가 아니다.
생태하천복원은 하천별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지 모든 복개천을 일괄 복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
복원은 도로·교통 여건, 수량 확보 가능성, 수질 등을 따져 대상 하천을 선별해 계획한다.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하천의 과거·현재·미래를 종합 고려하고 과거 모습은 위성영상·문헌·증언 등으로 파악한다.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오염되거나 훼손·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 대상 하천 전체 유역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수변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 등)으로 나뉜다.
- 소공원은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 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 생활권공원은 주제공원과 대비되는 상위 구분 자체이다.
- 어린이공원은 생활권공원에 속한다.
어메니티는 쾌적성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인다고 보므로, 소득 향상과 분리된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계획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어메니티 플랜은 쾌적한 환경을 지역 활성화와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종합 계획이다.
- 인간의 요구가 충족되는 행복·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 환경 계획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실시계획보다 기본 방향의 성격이 강하고 시민 합의를 중시한다.
- 불쾌 요소 제거에서 출발해 쾌적 요소를 보호·육성한다.
- 깨끗함·조용함, 자연과의 공생, 아름다움, 역사·문화를 고려해 방향을 설정한다.
지방의제21은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기업·행정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핵심이므로, 행정기관 주도라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다.
지방의제21은 리우 회의의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이다.
- NGO가 중심이 되는 파트너십에 기초한 녹색 거버넌스라는 설명은 옳다.
- 지방분권 시대의 상향식 계획 및 실천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환경부가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보급해 확산을 지원했다.
- 기초 단위의 시민운동이자 녹색공동체라는 성격을 가진다.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원칙은 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자연환경에서 얻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 누리도록 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법이 정한 기본원칙의 내용과 같다.
- 자연환경은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모든 국민이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면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지표는 대표값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측정값을 그대로 쓰는 단일지표와 여러 지표를 합친 종합지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올바르지 않다.
환경지표는 복잡한 환경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정책 판단과 소통에 쓰는 도구이다.
- 환경의 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황을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환경계획 추진, 환경배려 정책·사업 추진, 커뮤니케이션 등에 활용된다.
- 자연환경보전 관련 지표와 도시지속성 지표는 주요 환경지표에 속한다.
- 환경 상태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국가 차원의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설명이 바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2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환경계획이다.
- 수립 주기가 5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계획은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출제 당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었다.
- 국토의 장기적인 환경보전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지표가 아니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역할이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므로, 이를 준공업지역의 설명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이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이다.
-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이다.
-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같은 수질보전 지역은 오염 위험 때문에 노선을 최대한 이격해 계획해야 하므로, 수변경관을 이유로 인접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로 노선은 수질오염·생태계 단절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정한다.
- 대규모 지형변화를 낳는 땅깎기·흙쌓기는 최소화해야 한다.
-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과 생태계를 파악해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동물 서식지 훼손과 이동로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 주거지 인접 지역은 도로 추가 건설에 따른 환경 악영향의 누적 여부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터널형 생태통로는 동물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폭과 높이(개방도)를 확보해야 하므로, 최대한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로가 좁고 어두우면 동물이 진입을 꺼려 이용률이 떨어진다.
-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안전하게 이끄는 유도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 진입부와 내부 식생은 주변과 유사한 수종으로 과밀하지 않게 식재한다.
- 생태통로는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동물 이동을 돕는 인공구조물이다.
- 야생동물과 보행자의 동선은 성토·식재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지속가능개발은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기반시설과 기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개발이므로, 이 기능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SSD는 환경용량 안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 일반적 개발은 물리적 수용능력, 지속가능개발은 환경용량을 기준으로 수용능력을 판단한다.
- 일반적 개발의 계획기준은 획일적이고, 지속가능개발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다양하다.
- 일반적 개발이 상충 절충식·분야별 접근을 쓰는 반면 지속가능개발은 환경한계적·통합적 접근을 한다.
- 지속가능개발은 획일적 의무 대신 차등적인 환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